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입니다. 이틀 전인 지난 일요일은 10살 황예서 양의 1주기였습니다.

부산 청동초등학교 3학년 예서는 지난해 4월, 등굣길에 난데없이 굴러떨어진 화물에 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4월 8일, 9살 배승아 양도 하굣길에 끔찍한 사망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2022년 12월, 방과후수업을 나섰던 9살 동원이도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살의 예서, 9살의 승아와 동원이가 보행사고를 당한 곳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입니다.

지난 2020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스쿨존 어린이 보행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만으로는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부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월,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로 조례가 시행되었고 전국 유일의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가 없는 광역시도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부산 황예서 양과 대전 배승아 양의 스쿨존 사망사고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충북에서는 2021년과 2022년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2배로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조례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조례 발의 당시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의 구분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충북의 초등학교 267곳 가운데 보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60.9%에 달해 전국 하위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비율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충북도의 한결같은 대답은 ‘보도 설치 100% 완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60.9%와 100% 사이의 격차는 무엇일까요?

충북도에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그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곳은 100% 다 했으니 나머지는 보도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일 것이다’입니다. 즉, 차도를 우선 설치한 후 남은 도로가 없으면 보도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도 미설치 통계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탁상행정이 바로 충북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설치율 100%의 실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충북도에 촉구합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개선을 위해 당장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 분리 실태부터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보도 설치가 완비되지 않은 구역에 안전한 보도를 설치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보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통학로는 모두 차도 설치를 우선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스쿨존과 통학로만이라도 차도가 아닌 인도 설치를 우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동시에 조례에 따라 통학로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통로에 대해 시군에 지정요청을 하여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개선하십시오. 9살 동원이가 떠나고 17개월이 흘렀습니다. 동원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주변 길에는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가드레일이 설치됐습니다.

보도 설치를 위해 양방향 통행이던 길은 모두 일방통행이 됐습니다. 동원이의 죽음 이후 수년간 주민 민원 때문에 안 되던 일들이 드디어 일사천리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진정 어린이들을 사랑한다면 1년에 한 번, 하루 기념일을 정해 축하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편리함보다, 학교 주변의 상권보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