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은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종합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이 이렇게 내었는데 여기 뭐 함축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첫째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째 여기 보면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체 세입결산액의 20% 정도가 잉여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잉여금 금액이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집행을 미처 다 못해서 이제 이월된 부분도 있겠죠.

그죠? 거기에 집행을 다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읍면에 토목직들이 네 군데가 토목직이 없어요. 그죠? 4개 읍면이 토목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집행이 굉장히 더디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총무과장이 여기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소를 해서 정상적인 그런 인력이 구축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이월액이 발생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정부터 집행률을 좀 낮추자면 미리 여기 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만 선행절차라든가 보상협의 이런 거를 미리 좀 미리미리 사전에 좀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꼭 함을 해 주셔서 이월액을 좀 낮추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매년 뭐 결산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지방세 체납, 체납징수 활동 체납징수 활동을 재무과에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들을 죽 받아보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체납액 발생을 좀 많이 줄여야 하겠다 하는 부분이 매년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불용액 관계입니다. 뭐 불용액이 뭐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얼마 되지를 않는데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항상 사전 선행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성해놓고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 하려 해도 잘 안되어서 이월되고 넘어가다보면 불용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이 불용액을 방지하는 그런 활동도 좀 최선을 좀 해 줍시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