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저는 내년도에 어쨌든 제 생각은 일단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처우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그 외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주기는 짧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년 계획에 맞춘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실무 행정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편입해서 수립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중이 있었던 것인지 제가 감을 못 잡겠거든요.

실제 아시겠지만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나 종합계획은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자이시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그것에 맞추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텐데, 2023년도 그때 계획 수립 발주할 때 같이 녹여서 발주하실 생각이신지, 별도 발주 안하실 이런 계획이신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