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호명, 지보, 풍양에 정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각 조례 및 규칙안의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행위기준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직무관련자, 금품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 직무와 관련하여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적이해관계의 신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 의원이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규정과 안 제12조,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 국내외 활동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행동조례에 대한 자문을 위해 행동조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3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 명을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에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9조,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출장 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하였고,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 제9조, 제10 조에서는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된 출장목적·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개정 권고가 되겠습니다. 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사. 성별 영향분석평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7쪽,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고, 회의규칙 중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 명을 예천군의회회의규칙에서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28조의 2,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으로는 국회법 제105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2쪽, 예천군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군의 인구증가와 저출산·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애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첫째 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2년간 출산장려금 지원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출생아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는 5400만원 소요됩니다. 규제심사,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