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동은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께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진
조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쪽 검토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85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47억 3,200만 원, 특별회계는 38억 2,4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4,771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7.85%인 34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508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8.13%인 38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7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주요현황사업 반영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설사업 관리 용역, 남본리 공영주차장(예천교육청) 조성, 곤충생태원 모노레일 및 전시시설 리모델링, 농작물 재해보험료,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남산공원 편입토지 보상, 예천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주민숙원사업, 공덕2리 새뜰마을사업, 효자 두성〜백석간 도로 확·포장, 감천 대맥3리(금댕이길)진입로 정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지방하천 개보수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필수경비 부족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비,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배분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체육사업소 이후 직제 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 체육사업소 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인지 말씀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예산 규모인 7쪽부터 67쪽 부문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67쪽 부문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네, 실장님 그 한 가지만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0페이지이구요, 60페이지 하단 쯤에 보면 자본 지출 그래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감리는 공사 뭐 시공을 지도 감독 하는 거잖습니까? 근데 시설비 증감은 16%인데 반해서 감리비 증감은 무려 721%입니다.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감리비는 재무과에..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141페이지 보시면 재무과에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가 요게 감리비로 돼있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지만은 1회 추경에 설계비에 15억 원을 해주셨고 설계 발주와 동시에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25억을 반영하다 보니까 비율이 그래 늘어났습니다.
정창우간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67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다음은 75쪽부터 88쪽까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일반회계 부문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7쪽부터 98쪽까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요, 소송 수행변호사 선임료가 58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또 이래 와 있네요. 본예산에 보니까 400만 원하고 8건하고 뭐 3200만 원하고 다른 거해서 이래 42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늘어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200하고 추경에 1000만 원 이래서 총 지금까지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에서 최근 들어 이제 예기치 못한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12개 소송을 수행 중이고 참고로 4200만 원 중에서 지금 3962만 2000천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잔액은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서 추경에 이제 58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도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게 6건이나 됩니다. 그 선임비에 대한 승소 사례금이라든지 향후에 그 예기치 못한 그런 소송에 대비해서 추경이지만 당초예산보다 많은 58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93쪽 예천읍부터 313쪽 풍양면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 어느 면인지 말씀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제가 읍면 예산을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읍면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읍면에 당초예산 시달을 하면서 인제 추경예산 편성지침을 시달을 하면서 당초에서 할 때 읍면에는 예천읍인 경우에는 한 11억 원, 용문 상하리 주변 지역 5억 원에서 한 6억 원, 다른 읍면 7억, 호명이 조금 더 많게 그래 인제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은 예천읍하고 지보·풍양이 읍면마다 다 어렵지만은 지보·풍양이 면적도 넓고 지금 포장도 덜 되고 배수로가 안 된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아마 요번에 지보·풍양 조금 배려를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조금이 아닌데요. 조금이 아니고 그러면은 인구로 분포했을 때 인구로 비율을 했을 때 풍양·지보가 인구가 몇 명이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인구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로 할라 그러면 호명 예천 뭐 이런 식으로 그래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발전계수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에는 지보·풍양·감천·보문 이 정도가 조금 열악하다. 이렇게 해서 읍면장도 요구도 그래하고 해서
김은수위원
열악하다고요? 열악하다고요? 감천·보문하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감천·보문 쪽하고 지보·풍양이 조금 열악하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렇게 편성하실 때 너무 표나게 이래 하시지 말고요 진짜 읍하고 호명면하고는 제가 이해를 해요. 예천읍이라든가 호명면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예천읍은 이렇게 또 우리가 사업. 어옜든 예천군 소재지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명면도 동네 크니까. 보문이 4억 2000이에요. 감천이 4억 1000이고. 너무 차이나 다른 데 3억 7000,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리고 여기 어디야, 효자면 은풍면도 예산이 사실은 용문면하고 비유를 했을 때 이쪽이 예산이 많이 갔어요. 요번에 추경에, 그래 이런 걸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는, 여기도 그렇고 개포면이라든가 이런데 너무 소외시키지 말고요, 작은 동네. 그렇다고 해서 또 한 군데만 밀어주기식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지적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다음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꼭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평균화되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읍면에 사업비를 개소수하고 금액을 정했는데 그 때도 정하다 보니깐 작은 면이 있고 이러니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지보면 같은 데 4억 9000이면 5억이에요 풍양도 그렇고 다른 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금액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보·풍양이 조금 많이 반영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깐 이런 걸 다음부터 잘 맞춰가지고 해주시기를 예산 편성하실 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모든 예산이 올라오고 하면은 기획실에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해서 짜지 않습니까?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읍면에 올라오는 예산이 관할 읍면 이장이나 면장님이 모르고 있는 사업이 예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면장이 모른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인제 반영을 할라 그러면 면장이 예산요구서를 추가로 내줬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저희 지역구인데 이장님보고 싫은 소리를 했어요. 이장님이 의원 사업을 끼어 넣은 거 아니냐. 이 한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도촌리 상악마을 공동주차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마 이장님은 모를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 예산 동네서 건의를 했는데 도촌리 것을 급한 게 있다 이래 됐는 모양인데 늦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면장보고 확인해보고 정 필요하다 그러면 요구서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 요구를 받아서 반영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럼 예산계에서는 면장님께서 이게 필요로 요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산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제가 이 말씀을.. 목요일 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전체 예산서를 보면 385억중에 지금 150억에 대한 축구 유치 예산서가 150억이 빠져있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대로 그 시설비에 묶여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제 생각인데 시설비로 묶여 있다면 이 2회 추가경정을 할 때 150억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시켰다가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럼 삭감처리를 하던지 어떤 용도변경이 되던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150억에 대한 예산 자체가 이게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안정화기금 조례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150억 원을 말하자면 감해서 이번 예산에 재원으로 활용 안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때 조례 재정할 때도 어떻게 보면 예산 사정이지만은 사정 개념을 떠나서 여유가 있을 때 예금 적금을 한다는 걸로 해서 그걸 묶어놓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지금 그거 150억 원을 이렇게 따로 이제 말하자면 안 깨가지고 안 깨고도 충분히 읍면의 요구사업을 다 반영을 할 수가 있었다. 그 때 또 할라 그러는 거를 다 예산요구가 없어서 못했다 그러는데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그 년도에 그 기간에 할 자금량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이나 그 사업부서에 무작정 예산을 더 실어줄 수가 없고 적당한 양을 소화를 할라 그러면 읍면에는 한 이정도 그 본청에도 거의 뭐 본청에도 요구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4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양을 반영을 할라 그러니까 150억 원을 이번에 감 안 하고도 문제가 없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충분한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는 가정을 했더라도 이 150억 원에 대한 부분 안정기금으로 조례가 일단은 의결됐잖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예산 150억을 여기 일단 편성을 했다가 삭감처리를 하더라도 하는 게 원칙이 그게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삭감처리를 하면 예비비를 1%이상을 계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묶어놨다가 연말 추경에 가서 불용시켜가지고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150억 원을 삭감을 했다 그러면 150억 원이 어떤 지출 과목으로 가야되는데 갈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있는 그대로 묶어놓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근데 제가 판단 했는 거는 뭐냐 하면 실제로 150억이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실장님.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시설비에 지금 묶여 있죠.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런데 원칙은 우리가 이번 2회 추경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예산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래 포함을 시키면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포함을 시키면 그게 150억 원을 감해 가지고 어떤 다른 과목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읍면에 실과소에 나름대로 배분을 하고 나서 그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있는 그대로 묶어 놓는 거지요 그래서
웃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웃을 일이 아니고요. 예산 처리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정 재정안정화기금이 안 된다 이런다 그러면 연말에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에 쓰시면 되는 거에요. 굳이 2회 추경에 감해가지고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충분히 그럼 지금 이 150억을 빼고도 읍면 예산도 그렇지만 실과소 예산이 충분히 배정이 됐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 있는 양만큼은, 아마 조금 부족해도 할 수 있는 양만큼, 말하자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를 대야 되지 지금 추경예산에 당초예산보다 더 어떻게 더 할 수는 없고 해서 아마 그 정도 적당하다고 봐서 150억을 말하자면 감 안 하고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 예산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네,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이제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께서 이제 읍면 예산관련 하셔서 그 취지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태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면서 읍면으로 배분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읍면예산은 두부 모 자르듯이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인구도 반영안 할 수도 없고 아까 발전계수라 그랬습니다만 그게 인제 데이터로 나오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을 방문하던지 지금 있는 읍면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도 읍면장도 이동을 합니다. 말하자면 다른 면에 근무를 하다가 또 풍양면에 간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 면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면에 면장 할 때는 그런 데 소요가 좀 덜하더라. 그런데 옮겨보니깐 조금 그런 여유가 많더라. 또 저한테도 아니면 또 부군수나 군수한테도 어떤 요구가 좀 많아서 그래서 정량적으로 몇 분의 몇 나오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흐름이 조금 해줘야 될 때는 좀 더 해 줘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고민 끝에 이번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정창우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제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사업에 대한 요청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습니까? 근데 그렇게 수요 기준을 우리 군에서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재정립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 편성이 된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의심을 받는 일도 없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제일 좋은 방안은 이제 정창우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인데 어떤 기준을 정해놨을 경우에 그 기준에 따라가지 못할 그런 사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조금 이제 작은 데 큰 데 있는데 또 그렇다고 그 어떤 기준을 정해놨을 경우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일단 그런 큰 틀은 일단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적으로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 작은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상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틀을, 기준을 마련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281쪽부터 284쪽까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 체육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10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환경과도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삭감됐죠, 그죠? 삭감 안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실장
환경과에서는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금 보급을 했나요? 가지고 있나요? 살 건가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미세먼지 상반기에 일부 보급을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지금 지급이 됐나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제가 읍에 있을 때 이장을 통해 가지고 노인회관, 저소득층에 대해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보급 주최에서는 아직 보급을 해주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읍면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환경관리과 이게 포함이 될 텐데 이거는 보급은 해줘야 되나 보급 시기가 이게 사실 겨울철에나 봄철에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읍면사무소에 가면 있어요 이게. 창고에. 읍면사무소에 창고에 가면 있는데 이 배분하는 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 엄청나게 많아요. 각 읍면사무소 가면 이게 뒤에 상세히 보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사업이 감 해졌어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바뀐 건지 세목이, 예산계장 알아요? 이쪽이 취약계층이고? 근데 중복되지 않아요? 보급이 아니 지금 제가 그 얘기도 그 얘기지만 마스크가 지금 창고에 쌓여 있다니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어느 면에다가 전화를 한 번 해봐요. 지금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보급도 안하고 뭐 또 사놓고 재놓고 보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굉장히 많아요.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실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에 맨 밑에 부분인데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이 이래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보급되었습니까? 그전부터 있었던 건가 이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올해 처음 나오는 사업인데
조동인위원
처음 나오는 사업이죠? 예.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설치 희망하는 예천연꽃마을하고 예천노인전문요양원, 예천실버요양원, 그리고 보람요양원 4개소 설치 희망하는 데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건 뭐 국비라든가 도비가 자꾸 이래 지원이 되고 확대가 많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앞으로 아마 미세먼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마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 앞으로 많이 지금 확충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래 4개소만 딱 되어 있길래 이분들 선정 기준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래 먼저 4개소만 됐는지
일단 노인 복지시설에 노인요양시설에 우선적으로 보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래 내려왔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리고요. 125페이지에 보면 한 중간쯤 부분 덜 되어서 2018년 영유아 보육료 집행 잔액 반납이 1억 원이 좀 넘어요. 그런데 127페이지도 보면 또 2018년 영유아 보육료 집행 잔액 반납이 한 29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조동인위원
이게 또 따로 돼 있고 반납이 또 많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잘 못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집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작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영유아 보육료를 집행하고 나면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여기는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됐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위에 거는 뭐라고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밑에 거는 도비고 위에 거는 국비
조동인위원
국비고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나머지 군비 부담했는 잔액은 일반 불용 처리되고 그렇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예. 근데 저 의원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두 군데 이렇게 나누어 돼 있었고 하니깐. 예, 그리고 이거는 121페이지에 보니까요 맨 위쪽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이래가지고 이게 저소득층 빈곤 탈출하고 관련되는 어떤 디딤씨앗통장 이와 같은 것과 관련 있는 겁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이거는 만18세 미만
조동인위원
예.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생계 의료 수급 가정입니다. 수급 아동 가정에서 적금을 들 때 우리가 인제 군에서 월 한 4만 원 정도 매칭을 해가지고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매칭을 하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매칭 비율이 없고 본인이 뭐 5만 원이나 4만 원, 10만 원씩 넣으면 우리 군에서는 1인당 한도 한 4만 원 정도를 같이 보태줘 가지고 나중에 얘들이 커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4만 원을 저축을 하면 4만 원을 군에서 대어주는 거의 뭐 일대일 매칭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네, 네.
조동인위원
이게 지금 그 계좌가 얼마나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한 80명 정도.
조동인위원
80명이요? 예,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자꾸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118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3호를 봤는데 계획을 몇 호 정도로 구입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지금 올해 당초에는 한 5동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5동을 다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래서 우선 3동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형식위원
그거는 무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유재산 계획을 하기 좀 껄끄러워서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아, 아닙니다. 시공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건당 나가기 때문에
이형식위원
제가 이거 성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보고받은 날짜가 유인해놓고 나서 보고를 받았거든. 이 예산서를 받고 나서 보고를 받았어. 솔직하게 얘기한 거에요. 그 당시에도 얘기는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해서 정확하게 5동이면 5동, 6동이면 6동, 예천읍내에도 하나 하든지 뭐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야지 급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다 해가지고 어차피 2학기에는 무리가 있잖습니까, 그죠? 2학기에는 하기 어렵고 방학 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예천읍이나 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데 뭐 5동을 사든 6동을 사든 4동을 사든 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아파트만 매입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가죠, 그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운영비가 도에서 다 내려옵니다. 인건비하고.
이형식위원
도에서 내려올라 그러면 이걸 먼저 사놔야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미리 사가지고 절차를 다 거쳐놓고 그 다음에 국비를 지원 받을라고 선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설명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형식위원
근데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문을 언제 받았어요? 그럼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이게 7월 31일자로 인원을 증원하라는 공문도 또 내려왔었고 그 다음 제가 공교롭게도 도에 아동복지과장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가니까 우리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그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00억에 대한 큰 대규모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받을라면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인제 설명을 하던 과정에서 도에서도 이게 굉장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100대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사항이고 또 민원을 많이 받는답니다. 신도시에. 그래서 급하게 좀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랴부랴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1개 동에 20명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60명이에요. 그죠? 60명 갖고 소화가 될는지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모자랍니다.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이형식위원
부족하면 또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또 올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웃으며)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실장님, 오늘 주민복지실질문이 많네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고맙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어차피 여긴 국도비가 수반된 예산이라서 뭐 삭감하자고 묻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질의 하겠습니다. 이쪽에 104쪽에서부터 보면 예산들이 그 삭감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걸 왜 삭감을 이렇게 많이 시켰는지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아, 그거는
김은수위원
전체적으로 이쪽 페이지를 보니까 그래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보조내시가 변경분이 많습니다. 저 아동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사업 보면 보조사업이 변경된 거는 어차피 삭감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이런 거도 다 그래서 그래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지원인데 1개소 정액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찾아가는 저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회관이 한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하고 활동비 이걸 조금
김은수위원
복지회관에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은수위원
근무하는 사람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은수위원
노인회관에?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노인회관 아니고 노인회 사무실
김은수위원
그럼 인건비에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하고 일부 활동비하고.
김은수위원
이거 부족분입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김은수위원
예, 근데 왜 이런 거 당초에 뭐 잘 못하셔가지고 부족했어요?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측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렇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쪽에 발달 장애 부모상담 지원에 그 굉장히 예산삭감이 많이 됐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부모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발달 장애 부모상담 지원에 삭감이 많이 돼서 어떤 식으로 부모들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지..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이거는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 장애인 부모들한테 월 한 16만 원 정도 바우처로 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게 3명에서 1명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2명이 감액이 돼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인건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건가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이 3명이 있다가 1명으로 이게 됩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지원.. 발달 장애인이 지원하는 그 저 대상이 좀 적어졌다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대상이 적어져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그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 자산 취득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담당계장님도 안 그래도 말씀을 저번에 하시던데 1동을 하게 되면 인원이 20명밖에 안 돼 그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렇다면 이거를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대수로 둘 것인지 거리로 둘 것인지 차후에도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동을 매입코자 하잖아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3동을 매입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면 저 다른 매입을 안 합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2동정도 더..
영구
강영구위원장
해야 돼죠? 그럼 지금 7억 5000 올렸는 부분은 지금 거의 매입 비용만 7억 5000 올렸는 거죠, 3동 그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그리고 리모델링비는 동 당 5000만 원씩 또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럼 지금 그 교사님들하고 처우에 대한 그런 건 다 올라가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그것도 그걸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이걸 저 부지를 구해놓고 건물을 구해놔야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면 1월 달부터 바로 빨리 진행이 되면 1월 달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이게 늦어지면 연차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지금 예산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조금 이왕하게 되면 5동, 6동을 안 그래도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던데 3동밖에 안 올라 왔는 게 조금 제가 조금 아쉽고 내년도에 예산을 싣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좀 움직여주시면서 인구수에 비례를 하실 건지 그리고 거리를 둘 것인지 그거를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리고 또 도청 비례해서 기존 원도심에도 이렇게 또 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권역별로 지금 아이파크하고 우방아이유쉘 이거를 1권역, 또 2권역은 또 아이유쉘 1차에서 뭐 센텀, 3권역은 그 다음에 센트럴에서 호반, 그 다음에 4권역은 호반베르디움2차, 또 5권역은 동일스위트, 모아엘가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지금 5개를 우선 묶어놨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렇겠죠? 저도 그러니깐 그걸 봤는데 이게 주민들의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 왜 드리냐면 어는 동에는 세대수가 적은데 들어가 있을 수 가 있고 또 아파트가 지어지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안 들어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어디 1동을 구입을 하면 20명밖에 못 들어간다면서 그죠? 그러다보니까 600세대 되는데 20명 들어가는 1동 구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또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추진할 때는 동에 있는 그 취약 아동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면밀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일반회계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343쪽부터 348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31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아,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봤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간사님, 예,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이구요, 중간에 있는 그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이거는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의장님도 전국 의장님협의회가 있듯이 이거는 전국적으로 인구수에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 올해 당초에 예년과 같이 4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싶어 협의회에서 증액되는 300만 원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깐 협의회에서 400만 원이 적으니깐 700만 원 달라 그래서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400만 원 된지가 이제까지 계속 400만 원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니 이번에 저 700만 원으로 변경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깐 협의회에서 700만 원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저희가 올린 거잖아요. 그죠? 협의회에 가입된 지자체죠? 예천군이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정창우간사
그 지자체의 그 의회의 의원이 지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더라고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주지 않은 게 아니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라 그래서 공문을 필요하시면 공문을 보내주면 지출했는 증빙자료를 주겠다 이래서
정창우간사
그러면 이 돈이 쓰이든지 총무과장님께서는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확인은 일일이 다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맹 의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의회 의장님도 전체 협의회를 가면 거기에 회의하고 같이 동의해서 해야 될 부분, 비용 발생되는 부분을 협의회에서 전체 다 소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창우간사
확인은 안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진 않죠.
정창우간사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인제 필요하시면 공문을 보내서
정창우간사
아니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그거는 이 기회에 한번 제가 공문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뭐 식사 값이 얼마, 그 저 장소를 세미나를 빌렸다든지 그 구체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 기사에 이렇게 저 협의회 분담금을 가지고 공금을 나눠서 꿀꺽한 간 큰 시장, 군수들이라면서 기사가 떴습니다. 이렇게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이게 인제 그 협의회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700만 원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또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창우간사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으니깐요.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깐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 좀 확인해달라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네,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이거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수준이 되니까 이거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체험시설 재료 구입하는 거 어디에 가는 겁니까? 혹시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금당실에 정보화마을이 면사무소 앞에 있잖습니까? 그게 정보화마을 홍보장으로 쓰려고 하니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부족해서 도에서 정보화마을 시설 리모델링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만 다행히 당첨이 돼서 도비를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예. 그러면 그 체험시설 어째든 정보화마을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기존 시설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시설에 맞게 다시 좀 뜯어내고 그 안에 정비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도에서 지원해주니까
김은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35쪽에 마을 평생 교육 강좌 이래 가지고 5강좌.. 강의를 5번 하고 회당 40만 원 짜리인가봐요. 이건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네, 이거는 강사비입니다. 강사비를 도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군비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은수위원
근데 어떤 강사인데 우리 군에 강사들보다 많이 받네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여성회관에 외부 강사쪽인데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효자면 복지회관, 지보주민자체센터 그런 내용입니다.
김은수위원
아, 돌아가면서 하는 거에요? 한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지금 5군데를 정해놨는데 5군데 강사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은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39쪽부터 14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우간사
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사무용 집기 구입이라고 엑스포추진단 본청 사용 집기 구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화관광과에 169페이지에 보면 엑스포조직위 사무실 파티션 구입으로 이제 자산물품취득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같은 내용인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네, 지금 그 사무용 집기 구입에 관한 예산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엑스포추진 비품도 들어가겠지만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과, 그 다음에 곤충엑스포, 그 다음에 도시과가 올해 새로 그 도시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도시과에서 분리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 투자, 집기를 구입 했는 비용 그 분이 이번에 인제 포함이 돼서 이렇게 그 예산에 들어갔다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또 홍보관, 농정과 홍보관이 이제 밑에 또 전시장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 갔는 예산을 기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지금 현액, 그 예산이 남았는 게 없어서 앞으로 거의 4개월 정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그런..
정창우간사
그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가 이제 중복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사무용 집기 구입에 엑스포 그 집기 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있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은 뭐 일단 그 청사 내에서 필요한 집기를 구입을 하는데 엑스포기획단에서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올렸다 그러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는 직원들이 일단은 그 엑스포기획단에 3명인가 5명인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거기에 한 10명 정도를 더 늘린다고 그러니깐 내년도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창우간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집기를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사업이 그 양 갈래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드렸는 겁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5쪽부터 15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 드론 전문가 양성이 있는데 드론은 한 명 양성하는 데 돈이 얼마정도 들어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저번에 센터 저거 할 때 250에서 300정도 드는 걸로
이형식위원
250이..하면은 그면 12명?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하는 거는 5명, 경북도립대 5명 하는 걸로
영구
강영구위원장
전액으로 그럼 다 해준다 말이네요.
이형식위원
그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이 도비사업으로 하는데요, 그 인건비를 90% 정도 주고
이형식위원
도비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도비사업이 아닌데
영구
강영구위원장
국비, 국비
이형식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뭐 그래.. 156페이지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라 가지고 도립대 학생 5명을 드론 전문가로 양성하는데 거기에 인제 인건비를 90%정도 주고 지금 도립대학 용역 할지는 확정이 안 졌는데 그쪽까지 지금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됐는 사항입니다.
이형식위원
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거 우리가 인원만 주는 거에요? 안 그러면 강사를 채용해갖고 우리가 양성시키는 거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에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운영기구를 도립대로 할.. 산업지원센터 쪽에 저거 할 생각인데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졌는 상태입니다.
이형식위원
이게 돈이 국비가 92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3000만 원이 들어가면 인원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 5명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은 강사를 우리가 해서 그 기간에 몇 명을 양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영구
강영구위원장
강사비용이 많이 들지
이형식위원
뭔 말인지 아시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5명 선발해가지고 너, 너, 너 이래가 특혜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을 정말로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이거는 저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는데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드론도 있고 하니깐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협의를 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이거는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식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가들 그냥 강사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을 강사 수준으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자격증 취득까지
이형식위원
자격증 취득만 하잖아요. 강사수준은 아니니깐 음..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강사료에다가 좀 해야 된다. 그 자격증을 딸 때 5명이라 그랬는데 5명에 대해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해서 개인한테 뭐 20%를 강사료로 받는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게 이번 추경에 고쳐 내려온 바람에 저희들 지금 운영기관도 확정 안 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게 안됐으니까 확정이 안됐으니까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꾸 말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 저 드론 문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경도대학교 학생 5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5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주 목적이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드론 전문가 양성화 사업, 이건 결국 자격증 취득, 취득이죠? 그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자격증취득이지만 일자리하고 뭔 연관인지 난 모르겠네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지침에 나온 거는 인건비를 90%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래 이게 저번 본예산에도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을 한 번 실었다가 그때 당시에 1500만 원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그 예천군에 저.. 드론 협회가 있어요. 드론 협회에서 선별을 해서 지금 3명의 사람이 드론 자격증을 땄습니다. 취득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경도대학교 학생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다른 데는 그럼 협의했는 데는 없고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지금 도립대에 응급구조과, 축산과, 소방방재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5명을 3과에서, 5명을 연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군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뭐 자격증 따고 다른 데 가면 헛방 아닌가?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도립대생들..
이형식위원
도립대생은 예천군.. 국립대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형식위원
예천 경북도립대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1년 예산이 얼만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자기가 양성을 하려고 하면 양성을 하지 왜, 그건 아니고. 과에서 양성하는 건 좋아 학교에서 본래가 하는 거고. 우리는 예천군에 농사짓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효율적으로 우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농기구센터에 갖고 있는 드론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천 출신으로 선발되게 그렇게..
이형식위원
예천출신 뭐 가들이 군대가야 되고 아직 멀었어 하지도 않아 자격증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렇게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거는 안 돼.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아까 질의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그 부분은 지금 경도대 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폭넓게 좀. 지금 그럼 이거를 지금 경도대학교 학생들 5명에 대한 분을 올려서 지금 예산을 받아온 건 아니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 위쪽에서 내려온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니깐 담당 부서에서 일단은 알아보다보니깐 경도대학교 학생들을 졸업 후에 자격증이 되면 어딘가 취업을 시킬라고 그 목적으로 경도대를.. 맞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일자리 창출하고 학생 취업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하여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경도대학교를 지목을 해서 이 예산을 받아 왔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폭넓게 예천 관내 사람들도 이게 드론 동호회도 있고, 협회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폭넓게 생각을 해서 좀 하는 게 좀 안 좋겠나 싶은데.. 일단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53쪽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5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이거 관련 되는게 있어요. 전년도에 예산에 보니깐 1억 4000만 원이던데 올해 기정액에 보니깐 2000만 원이고 그죠? 그래 지금 55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제정이 된지 몇 년 안 되는 거죠 ?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조동인위원
제정된 지가 몇 년 안 되지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측지계좌표 공통점은 현재까지는 일본에 동경측지계를 사용하다가 이게 2021년도부터 세계측지계로 변환 사용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올해까지 공통점을 그 저 동경측지계 하는 기준점에다가 그 세계측지계를 입혀가지고 그 공통점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가지고 인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올해 2000만 원 가지고는 용궁하고 호명면에 기 완료했고요. 나머지 추경 5500만 원 가지고는 그 10개 읍면에 할 계획입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합니까?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매년이 아니고 올해 마치고 올해 그.. 내년도에는 준비기간으로 해가지고 시험해보고 2021년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조동인위원
음.. 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작년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억 4000만 원 예산이다가 올해 또 기정에는 2000만 원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5500만 원으로 또 올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예산이 들쭉날쭉한데다가 올해도 두 번에나 이래 들어가니깐 작년에 예도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61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163쪽에서 석송령 주변 정비를 하는데 3000만이 들어가네요. 뭐 어떤 정비를 하시는데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거기 지금 그 석송령하고 앞에 건물하고 사이에 보면 섬 같이 작은 동산들이 많이 서있고 나무들이 서있는데 석송령 보존회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게 석송령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얘기도 오래전부터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석송령이라는 이 소나무 외에 잣나무들을 좀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섬 같은 데에는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작은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크게는 석송령 보존을 하는
김은수위원
섬이 얼만한데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한 네 개쯤 되는데요.
김은수위원
섬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섬처럼 이렇게
김은수위원
생긴 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동상처럼 만들어 놓은 덩어리가. 세 개, 네 개 되는데 다 합치면
김은수위원
그게 인위적으로 만든 섬이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때 공원 조성하는 개념으로
김은수위원
예, 예.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근데 주민들이 그게 석송령하고는 안 맞다고 오래전부터
김은수위원
근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 군에 지정된 문화재로 지정된 나무가 석송령 말고도 또 있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김은수위원
많지요? 몇 군데 있지요? 용궁에 그 황목근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자꾸 주변에 정비를 이런 식으로 섬 같은 모양으로 뭘 만들고 주변을 이러다 보면 사실 이 나무가 못 살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걸 알고 우리가 정비를 할 때 하셔야지 이 나무가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정비를 해도 하는 거지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보호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깐 용궁에 그 황목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주변에 주민들한테 제가 들은 바에는 예전에는 그 나무가 굉장히 튼실한 나무였대요. 뿌리가 막 크고 굉장히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이게 자꾸 주변 정비를 하고 이러다보니깐 지금 나무가 그 나무가 죽을라 그래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알고 있으시죠?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심해졌는데 우리가 보존을 하는 거를 제대로 보존을 해주고 주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개발을 해가면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앞으로 정비를 하실 때 정말로 민감하게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많은 돈을 예산을 진짜 쓸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무를 뭐 죽이는 그런 걸로 가서는 안 되고요. 164쪽에 용문사 자운루 그 건립하는데 변경이 됐잖아요. 과목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삭감되고 이거 보니깐 감리비로 갔는데. 2564만 원. 이거는 왜 어째가지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첨에 당초 5억에다가 추가해가지고 10억이 됐는데 사업비가 감리 기준에 보면 상주 감리하고 비상주 감리가 있는데 비상주 감리 경우에도 그 문화재 당해 경우에 3억, 주변 정비 같으면 5억, 상주 같으면 당해 20억, 40억 이렇게 일정 금액 넘으면 감리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감리비를 두지를 않아 가지고 이번에 시설비에서 감리비 만큼 2500만 원
김은수위원
빼가지고 그래 하신 거. 그래서 한 거에요? 이렇게 변경을?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이게 어차피 큰 공사인데 처음부터 감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맞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5억 당시 일때는 지금 이제 10억으로 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러면서 이제 5억 이상의 비상주 감리를 이제 넣는 과정입니다.
김은수위원
네. 그리고 166쪽에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거는 어딥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이거 도에서 공모사업인데요. 단체로는 금당실전통마을, 개인으로는 남악종택하고 춘우재고택하고 이렇게 3군데가 대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은수위원
근데 여기에는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깐..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게 프로그램명이 같아 가지고 그런데 세부 사업에 들어가면 장소는 3개소입니다.
김은수위원
3개소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돈이 많이 지원되는 거는 금당실전통마을이고 이건 단체로 지원해서. 그 다음에 남악종택하고 춘우재고택은 2400만 원씩만 지원됩니다.
김은수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할게요. 167쪽에 회룡포 소나무 전정이 보니깐 6000만 원인데 거기 뭐 소나무 식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걸. 거기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있는데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몇 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금 작은 미생물 같은 거도 일부 좀 있다 그러고 이래서 그런 걸 가지를 전정을 하면서 같이 약도 살포하고 이래하라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 신청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소나무가 예전엔 많았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많았는데 이제 다시 솔밭이 형성되기는 하는데요. 이런 거도 중요하고 그 회룡포에 대해서 항상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얘기해요. 그런 예산도 좀 제가 실어보자는 거에요. 뭔가 하면 회룡포에 왔을 때 잔잔한 회룡포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군데군데 그런 스피커 좀 설치 좀 하고 해서 회룡포답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이거는 질의했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 반영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고요. 하단쯤에 있는 명봉사 CCTV교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표시된 걸로 봐서는 자부담이 없어 보이는데 없는 게 맞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 가지고 그 CCTV 4대 교체하는 겁니다.
정창우간사
5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명듣기로는 5대로 들었는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창우간사
확인 지금 가능합니까? CCTV 그 카메라 종류가 뭐에요? IP카메라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IP카메라 200만 화소이상. 예.
정창우간사
제가 이제 그 전에 직장이 보안업체라가지고 잘 아는데 가격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 셋톱박스하고 가장 먼 카메라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정창우간사
이게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 한 번 드립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정창우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간사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감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이래 좀 문의하는 걸로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7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식입니다. 아까 저 주민복지실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복지실에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취약계층,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임홍기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12세 이하 아동하고 65세 이상 어른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근데 지금 이게 마스크가 보급이 됐죠?
리과
리과환경관
임홍기 당초 본예산에 도 예산이 가내시되어 내려 왔는 부분이.. 가내시를 가지고 본예산을 세웠는데 확정내시 되면서 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형식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사갖고 다 지급이 읍면단위로 나갔잖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회수합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임홍기 그걸 삭감된 만큼의 금액만큼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형식위원
아, 당초에 적게 구입을 했다. 아 그러면 당초에 아예 뭐 4800만 원 어치만
리과
리과환경관
임홍기 그렇죠. 공문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형식위원
근데 지금 읍면사무소에 창고에 쌓여져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 지?
리과
리과환경관
임홍기 그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라는 게 계절적으로 좀 수요가 다른데 초봄이라든가 늦가을에 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될 때 하는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확정관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 보급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올 가을 미세먼지하고 내년 초 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 중간 부분 약간 밑인데요. 가축 분묘 공동처리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임홍기 예.
조동인위원
여긴 뭐 어떤 시설 장비 유지 관련 되는 건지 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하수처리장 내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일일 처리 용량은 80톤은 되는데 저희들이 한 지금 준공 된 지가 한 5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좀 독한 그런 어떤 가축분뇨가 들어가다 보니깐 기계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는 거는 원격제어반 수리하고 탈수기 수리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이거는 어느 예천에 정화 관련 시설에 한 곳에 관련..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공공처리시설이..
조동인위원
공공처리가 한 곳에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그..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천에 몇 번 사고 터진 적 있잖아요. 그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이름은 좀 밝히기가 좀 그렇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집에라든가 다른 데 거도 뭐 어느 정도 이래 그.. 용량 감당이라든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니냐.. 그럼 그것하고 이거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안 되니깐 그냥 비가 올 때는 보면 좀 흘려 내려요 솔직히 주민하고 마찰도 많은데..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개인 농장은 옛날에는 뭐 축산농가 농가 했는데 거의 기업입니다. 요즘 농장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비용 부담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또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조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관리를 잘 못 해서 감천 그런 농장 같은 경우는 관리 부주의로..
조동인위원
관리 부주의가 있는데 그 사람들 것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되느냐, 약품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질문 드리는 겁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대규모 농장 거는 기본적으로 안 받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안 받는 걸로?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소규모 농장 거로 가고 여유가 있을 때에 대규모 농장을 받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음.. 여유가 있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별 농장에 처리 안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연구를 좀 해주십사해서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177쪽에 포획틀 구입하는데 이거 포획틀이 어떤 거에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2개를 제작해서 시범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멧돼지를 유인해서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옛날 쥐덫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원리를 이용한..
김은수위원
안에 들어가는 거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면 만약 멧돼지가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문이 닫기는 그런 거에요? 사람 없어도?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제가 이야기 들으니깐 그게 굉장히 무겁다 그러던데.. 무거워서 이동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그게 이쪽에 사용하기 괜찮을까요? 농가에서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거는 좀 더 대형이어서 아마 고정적이고 개인소유로 보조 사업으로 된 거 같고 저희들이 보급하는 거는 그거보다 좀 규모를 작게 해서 효율성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하겠지만 이동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음.. 멧돼지만 잡는 거지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고라니가 2마리는 잡혔습니다. 멧돼지 말고
김은수위원
멧돼지만 잡아야 되지.. 멧돼지는 사람을 해코지하니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간담회 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더 드리면서 이 포획틀 구입에 대한 부분에 좀 개수를 많이 좀 늘여 달라 그랬는데 많이 늘였는 게 15개입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만큼 숫자는 못 늘였습니다만 일단 올해 금년에는 수렵이 계획돼 있고 해서 개체수 조절 상태를 봐가면서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또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뭐 숫자는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리고 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천군 관내 전체적으로 맹 그렇지만 산간지역 특히 용문·상하리·감천·보문 이쪽으로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실제로 마을에 못 나가는 실정이에요. 워낙에 이게 좀 야생동물 때문에그런데 물론 이게 저 마리수를, 개체수를 줄여야지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보조사업이잖아요, 그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지금 환경과에 하는 거는 임대형식이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위원장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 하실려고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평균 2달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아이고 2달이면 뭐 다 잡을까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근데 이게 사실상 효과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다른 대안이 없어서 해보긴 해보는데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럼 해보고 그죠? 해보고 뭐 차후에 또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또 해도 되겠다. 그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예산서 321쪽부터 328쪽까지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네, 과장님. 이거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326페이지 보면 용문하고 지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실하고 어화실. 여기는 거리는 멀고 인원은 몇 명 안 살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가실 같은 경우에는 한 900m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화실 같은 경우는 1.4km
이형식위원
1.4km도 더 될 것 같아 거기에 상주하고 있나요? 어화실은?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가실은 14가구 한 20명 정도 살고 있고 어화실은 6가구 10정도
이형식위원
근데 이거가 되면 예천군에 오지에 이 상수도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지역 상수도하고 뭐 간이상수도 저희들이 상수도라고 부르는 걸 다 포함하면 한 97, 8% 보급률은 됩니다. 근데 지금 가끔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게 너무 떨어진 곳에 단독주택으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형식위원
여기는 간이 상수도 아니잖아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이건 아닙니다.
이형식위원
사실은 간이 상수도 보다가 지역 상수도를 쓰는 게 더 수질이라든지 효율적인데 이제 금전적으로 따지면 간이 상수도도 필요로 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좀 가까운 거리에는 지역 상수도를 다 보급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우리 상수도팀에서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얘기 안하는 경우 많거든요. 누구 말마따나 좀 힘 있는 사람들이나 가가지고 얘기하지 또 연세 드신 분 이런 분들은 계곡물 그냥 잡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예,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저도 인제 보충을 하나만 할게요. 노사리 가실이면 노사2리입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노사1동입니다.
김은수위원
1동이래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1동에 지금 15가구 정도?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14가구 20명 정도
김은수위원
14가구면 여기 보니까 1가구당 한 1700, 1800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사실 물이 참 소중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한데. 좀.. 이 동네 14가구를 보고도 지금 우리가 물이 소중하다는 걸. 생명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급수구역을 확장시켜서 좋은 물 드시도록 하는데 우리 지역에. 군민들한테. 그 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데. 그렇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웬만하면은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히 고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저희들 마음 같으면 진짜 다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00만 원 미만 같으면 웬만하면 저희들이 보는데, 좀 멀면 4000만 원, 5000만 원. 한 집 때문에 4000만 원, 5000만 원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부담도 있고 그런 집이 한 두 집이면 되는데 관내에 그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김은수위원
어쨌든 고민이 되더라도 좀 더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예.
김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먹는 물에 대해서는 이번 편은 참 잘 하셨고, 다음 예산 때도 반영을 검토를 잘 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33쪽부터 337쪽까지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187페이지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유통업무 추진 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축제 농산물 대축제를 끝내고 읍면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 풀 예산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시상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시상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은 뭐 읍면에서.. 유통업무라는 게 뭐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이래 상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 유통업무라는 게 대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군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읍면에서 다 손발이 돼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우리 농산물 대축제는 기존에 저희들이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전시나 판매위주로 돼 오던 것을 좀 더 인제 읍면직원들이나 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볼거리라든가 흥미로운 것들을 좀 더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알차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도는 하는데 먼저 대상 1하고, 최우수 1, 우수 2, 장려상 4, 이래가지고 전체 8개 읍면에 대해가지고 시상을 할 계획이고 시상금은 인제 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660만 원을 ..
조동인위원
그래 유통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범위가 좀 예. 유통이라 그러니까.. 예? 굉장히 범위가 우선 우리가 봤을 때 장사하고도 관련이 되는 개념으로 보여 질 수 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 평가를 없애는 추세가 아닌가요? 늘리는 혹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뭐 굳이 또 평가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이게 지금 뭐 유통을 평소에 저희들 그 농산물 예천장터라든가 이런데 올린다던가 아니면 유통업무 이런 거 평소에 업무 이런 것들도 총망라하고 그 다음에 또 농산물 축제도 또 포함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시상금은 몇 군데를 준다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네, 8개 읍면에
조동인위원
12개 읍면 가운데 8개를요? 예, 하여튼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우수농업인 선진 농업 연구 견학이 2000만 원으로 올랐네요. 그죠? 한 여름에 진작 갔다 오지. 2000만 원으로 올랐는 이유가 있어요? 2000만 원으로 증가 됐는 이유가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년에 4000만 원에서 플러스 얼마 이렇게 돼 왔었는데 금년도에 보면 대체로 보면 저희들 농사 저 예천군의 실정이 보면 베트남이나 안 그면 동남아, 아시아나 그 저 일본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데는 그 동안에 관광성 목적으로 또 추진해 왔는 게 일부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일본을 이제 35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해보니까 뭐 정말로 그 일본은 선진지역이고 이래서 참 배울게 많았다. 그 다음에 일본은 뭐 몇 차례 또 갔다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을 포함해서 그래서 뭐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는 사실은 뭐 그거는 보면 면적도 넓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풍토 자체가 농업 풍토 자체가 저희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유럽 쪽이 안 맞느냐, 그 다음에 거기가 또 6차.. 우리가 말하는 6차 산업. 가공 쪽으로 또 강하고 이래서..
이형식위원
예. 됐고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 선정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그..
이형식위원
각 단체별로 할당하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할당
이형식위원
맞잖아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할당은 아니고..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깐. 농업단체별로 인원 몇 명 몇 명 할당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네. 됐어요. 청년 농부 육성 지원하는 데 이것도 1000만 원 늘었어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이거는 지난번에 2명 이랬는데 1명이 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인원 선정된 그 인원이 누구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늘었는 인구가 이번에 보면 예천에 김한구씨하고 황정훈씨 그 다음에 효자에 김상한씨 이렇게 3분이 돼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 분들은 뭐 하는데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청년 농부 육성은 농촌 인력 농업 환경이 급격히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래서 6차 산업이라든지 ICT 기업으로 해가지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첨단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창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 전액하고 사업 활동비 교통비라든가 이제 뭐 주택 임차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1인당 그렇게 지원합니다.
이형식위원
그 다음에 192페이지 신선농산물 축산물류비 지원 이거 누구한테 해주는 겁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예년에 보면 전년도 18년도 1억 4800
이형식위원
아니 그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니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를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다가
이형식위원
그 업체가 어디냐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그 농협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농협이라든가, 경북통상이라든가, 일부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이형식위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딱딱 집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돼. 좀 이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이형식위원
예천장터 로고 이거는 지금 예천 로고 있잖아. 저거 새움 고 사용료 주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로고를 뭐 제작할라 그러는 거에요? 다른 로고 제작할라 그러는 것 같은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그..예천 장터 로고가 이래 보시면 노랑 바탕에 주황색 바탕에 ㅇ, ㅊ 이래 써있는 고 로고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색상 면에서나 디자인면에서나 보면 진부하고 현대적 감각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시범적으로..
이형식위원
아니 과장님, 이 로고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기획실이나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돼요. 농정과에서 그냥 뭐 이거 맘에 안듭니다. 이래 가지고 만들면 안 된다고. 이게, 기획실장님, 이거 토의가 된 거에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토의가 된 겁니다.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천 새움하고는 다르고 이제 농정과장 설명하시는 분야 중에서 기존에 있는 예천장터가 조금 이제 확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글씨도 이제 밖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형식위원
그 다음에 맹 매나 193페이지에. 다목적 농가 저온저장고는 본예산에 다 지원이 안됐나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도비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
이형식위원
자체사업이래도. 누구 해줄려고 하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지난 번에 감천면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좀 피해를 많이 입었는 그 박후락 농가를 지원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화재사고 나면 다 지원해줘야 되는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그 분이 보면 농사도 뭐 알뜰하게 잘 짓고 그 다음에 모범도 되고 또 귀농을 하고 난 뒤에 한 10년이 지금 넘었는데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해서 주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이형식위원
성금을 해야죠. 성금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깐 덩굴 제거단에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 어떤 덩굴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저 덩굴 제거단 인부 4명을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전에 없던 사업입니다. 지금 인부를 포함해가지고 예천군 각 노선에 덩굴이 도로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거를 좀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은 기간은 어떻게 얼마나 하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동인위원
음.. 그러면은 뭐 도로변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하천변에 뭐 가시덩굴이라든가 이거 하고 같은 거는 호박가시덩굴 이런 거하고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혐오식물 이런 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가시밭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거 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조동인위원
예.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뭐 여분이 되면은 이게 저 덩굴이 인제 그 무성하게 되는 시기가 10월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여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같이 수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인제 사전공고를 해봤는데 3개월 일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동인위원
예, 예. 그 호박덩굴 신경을 써주신다 그러니깐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가 있어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조동인위원
이거는 뭐 40명이나 되는데 이거는 뭐 읍면별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거는 군에 있는 인부들입니다.
조동인위원
아 그럼 군에 하나의 단위로 돼 있는데 그 인원이 40명이다. 이거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게 저 저희들이 통상 5월 15일까지를 산불예방 기간으로 정해서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기온 변화가 있고 하니깐 여름철에도 이제 산불이 나고 있어 국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왔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일찍 끝나면 가을에 좀 더 연장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음.. 그면 이 분들은 뭐 뒷불 감시라든가 산불 진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시골에 어떻게 불이 났을 때는 이분들이 또 별도로 시골에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에다가 그면 읍에서 시골로 나가시겠네요. 이분들이 다시 또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죠.
조동인위원
출동을 하겠네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산불 경험을 해보니깐 의용소방대하고 우리 일반 주민들 도움이 되는 거는 효과가 전문 진화대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문 진화대가 가야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동인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 어떤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럼 연간 뭐 150일 정도 이래 한다고 보면 될까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준으로 잡고 하반기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전문 예방에 관한 지식을 갖고 계시다고 그런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본인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다는 저희들이 들어오면 산불 진화에 대한 요령 교육을 하고 안전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우리 군에 산불 진화에 하여튼 뭐 적절하게 활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에 그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처음에 본예산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4명이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4명인데, 그러면 지금 4명이 더 인원 증설이 돼서 그렇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앞에 그 말씀드린 거 하고 같습니다. 덩굴 제거단도 그렇고 바이오매스 팀도 그렇고 이분들이 년 초에는 자기를 고용해달라고 인제 상당히 많은 요청이 왔는데 이분들이 뭐 중간에 일자리를 얻었는지 지금 가 공고를 하니깐 신청자가 없어서 사실 좀 걱정도 되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도에 일자리 창출하고 또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예산이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인원도 증원도 됐고? 그리고, 202페이지에요.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및 장비 등 유지관리. 목재문화체험장이 지금 시설이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 사이에?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제가 일주일 또는 열흘 간격으로 제가 한 번씩 올라가보는데 따뜻하고 그러니깐 그런지 벌떼,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벌이 쏘였을 때 사고의 위험성도 생기고 그 바닥을 목재문화체험장 바닥을 강화마루로 해놨는데 그게 설치할 때 지금 그 저 AS기간이 지난 상태인데, 바닥 강화마루가 습기가 좀 차고 하니깐 일어나가지고 이걸 좀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 하자 보수기간이 얼만데요? 벌써 이게 되지 않았는데 강화마루가 떠서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건축할 때 3년인데 그 건축한 이후가 3년이 지났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건 뭐 문제가 있네요. 벌써 거기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지금 아직까지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하자보수 문제에 있어도 제대로 이게 안 되면 이 계속 관리유지비가 다른 것도 또 1층, 2층 이렇게 뜨거나 이러면 자꾸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면 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목재체험장이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지금 당초에 굉장히 우려했는데 그래도 나름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학교에 교직원들이나 아이들도 어린이집 이런 데서 수시 체험을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잘 관리해주셔서 불필요한 이런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목재체험 부자재인데, 과장님 설명 들을 때에는 거기에 뭐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뭐 잘 못 돼가지고 구입해서 다시 재시공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 앞에 그 저.. 신향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설유지관리고
김은수위원
아 제가 잘 못 들었군요 아 죄송해요. 그럼 저는 밑에 체험부자재 지금 저번에 여기 자재가 좀 부족해갖고 그랬었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게 인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2500만 원을 세워가지고 그 도마나 화분 받침이나 책꽂이나 뭐 요런 체험을 하는데 지금 그 2500만 원을 투입하면서 회수되는 비율이 보니까 한 80% 조금 넘습니다.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군으로 들어오고 이거를 다시 쓸 수 없으니깐 예산을 추가로 인제 요청했는데 상반기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인제 세외수입을 안 잡고 우리 예산을 지출 안하고 체험하러 오시는 분이 업체한테 다이렉트로 사는 걸로 유도를 좀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보니까 어디 글도 좀 올라왔는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용궁 그 산택 그 분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은수위원
뭐 어쨌든 이 자재가 없어서 체험하러 갔는 사람이 못한다는 그것도 조금 잘 못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잘 못 들어서 질의 했고요. 죄송합니다. 207쪽에 쌍절암 데크 개보수 하는데 뭐 어디에 구간이 쌍절암 쪽에서 어디에서 대략적으로 몇 m쯤 되는지 1000만 원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거리 이렇게 좀 말씀 드리긴 좀 그렇고. 쌍절암 들어가는 입구에서 쌍절암까지 가면서 중간중간
김은수위원
구간구간. 예.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파손되고 요런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김은수위원
그럼 제가 인제 질의하는 거는 1000만 원 가지고 다 전체 이렇게 보수를 할라 그러면 하다보면 또 나오잖아요. 되겠나 싶어서 제가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건 보수할 때 좀 제대로 예산을 좀 제대로 잡아갖고 하자. 준공난 지 얼마 안돼도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파손된 부분 일부일부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김은수위원
이래가 내년에 가서 또 뭐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저는 하실 때 제대로 하자 그거에요. 어디 또 탈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애초에 보수할 때 제대로 야무지게 하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니깐 신도시근린공원 소규모 편의시설 정비가 있네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됐는데 2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신도시 근린공원에 주민들 신도시 분들이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운동기구도 좀 교체해달라 그러고 또 계단도 설치해 달라 그러고 또 편의의자도 놓아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주민 건의사항을 좀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은수위원
아,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밑에 재료비에 보면 꽃값이 엄청 많네요. 신도시 가로 화단, 꽃묘 구입, 화분대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거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건의사항인데 올 봄에 보니깐 센텀 입구에 아파트에서 도로까지 나오는 그 구간을 꽃을 우리가 화분을 큰 대형 화분을 사가지고 꽃을 심으니까 새마을 부녀회하고 그 동네 자체에서 나와서 관리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좀 확장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신도시주민들 요구사항을 좀 반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저 위원장님 예산하고 조금 틀린 건데, 편성이 안돼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 내에 하고 신도시에서 예천 간 4차선 주변에 가로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매 몇 년에 걸쳐서 보수를 하기도 하고 재 식재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가 가장 무성할 때에요 그죠? 근데 시가지를 둘러보거나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보면 가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2/3정도가 고사되었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무도 위쪽에가 지금 고사가 되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서에는 도비로 안내려왔고 추가로 개발공사에서 한다는 소리도 없고 또 군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한 번 질의를 해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잖하게 얘기하는 거니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금년도에 산림축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왔는데 와서 파악을 해보니깐 작년도에 고사된 메타세콰이어를 600본을 보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와보니깐 보식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쪽에 상식이 좀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걸 보식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올 봄을 한 번 지켜보자 이러면서 봄에 그 저는 가물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서 죽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팀에서 예산을 2000만 원쯤 주시면 물차로 공급해서 물을 주겠다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보자. 그러면서 인제 봄이 지나니 싹이 나더라고요. 싹이 나고 비가 온고 난 뒤에 비가 온 뒤에 나무가 새로 시들어 죽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인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에 있는 마사토 이런 걸 밀어가지고 자갈하고 밀어가지고 또 토양의 양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메타세콰이어 수종이라는 것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랍니다. 저희가 뭐 깊이는 모릅답니다. 물을 좋아하는 나무인데 그런 장소에다 이걸 심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시공할 때 경북도에서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모종을 좀 충실한 걸 심어야 되는데 콩을 심을라 하면 콩이 모종이 좀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콩나물 시루에 갖다 심어놓은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죽기를 기다려봐라. 죽고 난 뒤에..
이형식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에 개발공사나 도청에서 나무 식재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설계또는 식재를 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뭣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관련자들은 징계를 줘야 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력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하고 우리 군하고 개발공사에서 협의는 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로 간과해가 될 문제도 아니고 빨리 빨리 터트려갖고 조치를 해야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나무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기를 살아있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수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니깐 수종을 바꿔야된다면 다 잘 못 됐다니깐. 그리고 제가 작년 전반기 땐가 나무가 죽을 때 죽기 전에 물주머니를 달아줘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물을 줘야 되는데 죽었는 나무에도 물주머니를 달아놨어. 그거는 아주 그 상식 이하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제가 알아보니깐 봄에 잎이 나기 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분간 못할 때 주머니를 달았더라고요.
이형식위원
그러니깐 잘 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 오는데 자기는 우산 쓰고 물주는 거 하고 똑같다니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과장님, 그 유지보수기간이 남았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신도시 직통 도로에?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천에서 신도시 구간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끝났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고 그래서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도도 굉장히 난감해하는 입장이고 해서 조금 시일이 소요될 것 같은 그런..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 부분은 오늘 예산하고 동떨어졌지만 우리가 거의 실질적으로 19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이형식 위원님께서 또 한 번 짚었는 부분입니다. 유지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신도시 구간에 보면 군데군데 뽑아 놨는 식재가 많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차후에 보수기간 이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예산에 편성을 못해준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있다 그러니깐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치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목재체험장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저번에 개관식을 할 때도 몇 차례 그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 재료비하고 이런 등등이 예산에 올라오는데 2020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과장님 계십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계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위원장
계단 말고도. 그 목재체험장을 위해서 어떤 다른 사업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있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특별히 뭐 추가 사업계획은 지금 뭐 생각하지 않았고 내년에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생각으로 지금 그 저 한천 예천교에서부터 동본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다리까지 구간에 은행나무를 지난번에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한 은행나무를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에 옮겨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하고 밖에서 하는 장성 만들기 프로그램을 같이 해볼까하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래 그거는 위치상 실질적으로 거리가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객이 지금 좀 많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펜션이나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하룻밤 또 숙박을 하고 아니면 등산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실어주기를 바라고요, 그 피해목에 대해서요 피해목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예산이 없다 그래서 방치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봄철 같은 경우에 올해 4월 달에 눈이 한 번 폭삭 왔었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리고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쓰러지고 넘어가 있었는데 아직도 제거 작업이 덜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제거하실 그게 없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보문사 들어가는 그 주변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맞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저는 현장을 두 번 세 번인가 하여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들 그 여기 보면 202쪽 제일 아래 보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하는 사업이 인제 당초에 1000만 원 있다가 1500만 원을 추가해서 2500만 원 그래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인제 바이오매스팀 아까 덩굴제거단하고 같이 바이오매스 팀을 4명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이분들을 건의사항 들어오는 걸 처리해 보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계장비가 가야되는 부분, 작년에 예를 들어서 도정서원 입구에서 사고도 한 번 났었고 해서 좀 위험한 건 이 사람들한테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예산을 2500만 원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하는데 이게 저 그 피해목, 나무 한 개 제거하는 비용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드갑니다. 이거 참 예산 왜이래 많이 들어가요 견적하고 이런 거 위험 뭐 이런 게 따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참 예산이, 내년에는 제가 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할 생각을 합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건의 들어오는 거를 해결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아무튼 그 교통에 방해를 좀 주거나 주민들 불편사항에 집 쪽으로 또 나무가 넘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투입하시더라도 그죠?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좀 안 좋겠느냐.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그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산림축산과가 작년 2018년도 예산까지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이 데크에 대한 부분 있잖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데크가 지금 2가지 종류가 있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합성하고 천연
영구
강영구위원장
합성하고 천연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독히도 산림축산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는 거는 천연 목재로 다 했어요. 천연목재로 계속 이렇게 데크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 수리비용이 계속 발생해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게 좀 안타까운데 작년에도 조과장님 계실 때 안전재난과나 다른 과의 부서에는 전부 다 합성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벌써부터 바꿔 가지고도 했는데 유독히도 산림축산과만 천연을 고집을 하고 계속 그걸로 작업을 해 왔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부다 이게 천연목재로 해서 유지비용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데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이래 심각하고 합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데크가 들어가는 부분이 문수지맥 트레킹길, 검무산, 하늘자락 그 3군데가 있고 이 남산공원에 보면 침목계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제 올해 사업 시행한 거는 없고 앞으로 할 거는 제가 오고 난 뒤부터 천연목, 천연데크 들어가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합성으로 넣었고 또 가급적 데크를 하면은 사후 관리, 문제가 생기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할 수 있으면 비용이 조금 더 싼 침목계단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에 하는 거 전부 다 침목계단으로 할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안전성도 들어가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예. 또 보기도 좋고 저 오랜 기간 지나면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그렇게 좀 이래 좀 바꿔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야상멧돼지 포획틀 구입..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근데 이게 저 환경관리과에도 있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예.
이형식위원
환경관리과에는 200 한 대당 200만 원짜리를 구매를 해서 임대로 하는 거고, 산림축산과에서는 165만 원짜리 60%지원해가지고 개인한테 보조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예.
이형식위원
근데 어느 시설 효력성이 있다 없다는 판단은 못하겠지만 산림축산과에서 165만 원 그 60%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12대인데 나중에 되면 이게 저온창고정도로 다 보급이 돼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야생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고 저희들은 양돈농가가 28농가가 있는데 28농가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뭐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이쪽으로 엄청 퍼져있는데 이 양돈농가에 침입하는 돼지를 잡기 위한 그런 포획틀이기 때문에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도 이거는.. 용도는 틀려도 돼지 잡는 거는 똑같거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들어오는 길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하여튼 목적은 그렇습니다. 첨해보는 사업입니다.
이형식위원
이거는 뭐 화장한 돼지 잡느냐, 화장안 한 돼지 잡느냐, 그 수준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시죠? 다른 질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2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에 제일 밑에 위험 교량 난간 교체가 1억 5000짜리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옛날에 경지정리를 할 때 보면 군도 상에 교량을 보면 옛날에 쇠파이프로 난간을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런 난간을 지금 이 돈 가지고 일체 교체를 다 못하고요 일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할라고 이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은수위원
이런 데가 많은가 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뭐 송기교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에 증곡 넘어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군데 정도로 대략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1페이지에 용문면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봤는데요. 약 한 20여대? 2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더라구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정창우간사
221페이지
영구
강영구위원장
용문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예.
정창우간사
이게 근데 각 면사무소 마다 주차하는 규모가 약간 용문면하고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면사무소에서도 점차적으로 이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이제 보셨지만 옛날에 구정미소라 미관을 사실상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관 경관도 좀 조성하고 거기 소 겸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하고자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정창우간사
정미소를 뜯는다 소리잖아요. 그 앞에 있는 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정미소가 앞에 보면.
정창우간사
거기 앞에 오거리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거기는 사실상 사거리 택인데 기능적인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정미소가 보기 싫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 차원에서 명분은 주차장으로 찾아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쓰실 수 있도록 뭐 그런 시설들도 들어가는 거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깐 약간 휴식공간도 좀 넣고 주차장 조성할 그렇게 계획입니다.
정창우간사
네,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비수익 노선. 이 비수익 노선이 인구가 우리가 예천군에 한 만 명 이상이 지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입은 별로 증가가 안 되는데 지금 비수익 노선에 대한 금액률이 굉장히 커져요. 지금 이번에도 비수익 노선 해가지고 몇 억 되지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판단했는 부분이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당시에 5억 정도 삭감된 상태에서 사실 이제 본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신도시 노선도 운행횟수를 늘리면서 많은 적자를 지금 내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가지노선 많이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민원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행하다보니깐 적자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럼 뭐 용역했는 회사도 보니깐 작년에 용역을 한 번 했잖아요. 그죠? 올해 지금 또 용역 비용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천여객에 대한 관리 감독 부분은 실제로 없잖아 안 하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용역을 검토할 때 직원들이 다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참.. 해마다 늘어나는 금액을 보니까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사실상 뭐 어렵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리고 이거 남부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뭐 그죠? 구역 있잖습니까? 230페이지요. 이거 1억을 잡았는데 다시 추경에 1억 8000이 올라왔네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미끄럼 포장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만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보시면 노면이 너무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덧씌우기로 새로 하고 저희들이 그 보호구역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덧씌우기 사업비로..
영구
강영구위원장
남부초등학교 정문 있는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서부터 그 노선을 전부다 산림조합 쪽에서 이쪽에 남본삼거리까지 전체를 덧씌우기를 새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어린이보호시설은 다 됐더라고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제 노후가 돼가지고 새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본바탕을 이제 새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35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에 남산공원 편입 토지 보상 어디에서 어디까지 편입된 겁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남산공원이 대부분 군유지로 돼있는데 일부 지금 중간부분에 그 과녁 있는 부분하고 그 밑에 밭 부근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주택도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그 공원 일몰지에 따라 전체 매입을 해서 공원 개발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0억을 예산을 썼는데 저희들 감정해 본 결과 금액이 한 31억 정도 나와서 11억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375쪽에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43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에 야외화장실 보수 그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야외화장실 온천에 얘기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온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온천에 가면은 온천에 휴게실 있는데 저쪽 가 위로 화장실 있는데 그게 지금 노후 돼가지고 그게 당초 예산에 3500만 원 세웠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정화조도 이설해야 되고 배수관도 좀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가 좀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수선 유지 급여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장애인들 그와 같은 곳에.. 유지 급여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전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집을 수리하거나 고치는 사람들 물량을 받아보니까 당초보다 물량이 좀 늘어나서 5동을 5가구를 확보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조동인위원
5가구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조동인위원
그면 한 집 당 한 가구당 평균 얼마나 되죠? 그럼 이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게 저 국비가 80%고 도비 10% 지방비군비 10%인데 가구당으로는 대가구·중가구·소가구 돼 있는데 견적을 받아봐야 됩니다.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규모가 대규모· 중규모·소규모로 나눠가지고 대상지를 물색을 해봐야 됩니다.
조동인위원
이게 추가 한도 지원 그런 건 없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추가는
조동인위원
뭐 기본 얼마에다가 인터넷에 보니까 뭐 이거 950만 원 기본으로 하고 380만 원 추가 한도 이와 같은 것도 이래 나오던데. 이거하고 관련이 어떻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조동인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조동인위원
이게 집수리하고 전부 다 그런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창조적 마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관련 없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온천 야외 화장실 있잖습니까? 이게 기간이 얼마쯤 걸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 야외를 지금 수리를 하게 되면 한 45일이나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보고 저희들이 대체로 일반 이동식 화장실 한 개 갖다놓을라고 그래 그 밑에 이동식 사용료를 500만 원 대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조금 좀 아쉬운 게 예산이 물론 조금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공사를 못 하셨겠지만 저번 달에 실제로 휴장을 했잖아요, 그죠? 휴장을 거의 한 달가량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또 못하고 두 달 정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화장실 임차 부분이 500만 원 출혈되잖습니까?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네.
영구
강영구위원장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 미리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곰곰이 좀 짚어가지고 편성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49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했는데 성립 전에요. 5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5000이면은 사실 인근에 제가 가까운 시군에 가보면 그늘막이 참 예뻐요. 예쁘고 세련된 걸 하는데 우린 군에는 좀 딱딱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회할 때 그런 기분이 나거든요. 그러니깐 다음 부터는 이런 거 설치하실 때 좀 이런 거도 되도록.. 이런 거도 시내 경관 조성하는데 한 몫 하거든요. 그래 세밀히 신경 좀 써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천으로 하다가 나중에 스마트로 해가지고 그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점차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교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걸로 인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고요. 상단에 보면 재해 피해목 제거사업이라고 2000만 원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보다보니까 산림축산과 사업으로 202페이지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2500만 원이.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 번 여�I습니다.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그재해 피해목은 주택가, 주택가 인제 나무가 전도됨으로써 인해서 인명 피해나 주택 피해 오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농경지 이런 데는 산림축산과로 하는
정창우간사
이게 저 사업 이름이 재해 피해목 제거 사업이면은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까요? 누구나가 다 봤을 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보기에는 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365쪽부터 37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관내 중학교하고 호명초등학교 CCTV 251페이지하고 252페이지인데. 관내 중학교 CCTV하고 호명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도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거죠? 우리가?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지원받은 겁니다.
이형식위원
지원받은 거에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초등학교 설치는 인제 교육청에서 하고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받은 겁니다.
이형식위원
돈은 우리 돈으로 할 거 아니에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우리 돈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받습니다.
이형식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받고 있어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69페이지 지방하천 석관천 이거 감천이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감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감천 천향제 개보수 2억인데.. 이거 좀 설명을 좀..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그 석관천인데 감천초등학교 앞입니다. 거기 석관천 정비하면서 미개수했는 게 있어가지고 홍수일 때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 밑에 축사도 일부 농경지도 침수 돼가지고 미개수 된 한 140m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방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거의 하폭이 보통 한 40m인데 여기는 30m밖에 안 돼 가지고 병목구간입니다. 그러니깐 병목이 돼가지고 물이 넘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383쪽부터 388쪽까지 재난 관리기금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3쪽 그 윗부분에요. 그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이래 가지고. 이게 뭐 눈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 이래가지고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인제 겨울에 빙방사 재길 때 뿌려가지고 녹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조동인위원
분사 장치라 그러니깐 어떤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장치, 그냥 막연하게 장치 그러니깐 차량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뭐..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호스에다가 안개, 물안개 뿌리는 것 같이 쿨링 그런 형식으로 도로변에
조동인위원
쿨링. 예, 예. 그럼 이게 뭐 차량식으로 돼 가지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사업하는 거는 저는 잘 못 봤습니다만 어디 호스를 갈아가지고 땡겨서 모터로 분사하는 그런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니깐 한 군데에 이래 고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니면서 하는 건지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아 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고정되어 있는 걸로요? 아 그면 장소가 어디에요? 이거? 장소 잘 모르세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장소는 저희들이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이게 그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작년에도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작년에요? 이거는 다시 다른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25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오늘 예산위원장으로써 양이 좀 많은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네.
영구
강영구위원장
시설비에 보면 보문보건소 그리고 감천보건소, 개포보건소 옥상 방수 있어요. 그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네.
영구
강영구위원장
이 평수에 비례하면 차라리 방수보다가 위에 지붕 철골구조물로 덮어씌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저렇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좀.. 예.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축사가 이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그 위에 한 층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골구조로 씌우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층위에 이층이 있는 거를 그 일부를 방수를 하는 거고 그 위에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그래서 그 구조상 씌우는 게 어렵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이층에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아, 모든 건물이?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렇게 돼 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네.
영구
강영구위원장
음..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이제 방금 위원장님꼐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보문은 증액이 됐잖아요? 방수공사 하는데. 44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인데. 방수공사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슬라브형에는 보면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붕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깐 방수시설 다시 시공해도 또 탈이 나더라고요. 자꾸 예산 낭비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방수공사는 보통 4~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대부분 돼 있는데 옥탑방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건물입니다. 건물 구조상에. 그래서 다른 대안이 별로 없는 건물입니다. 이층에 옥탑방이 있으니깐
김은수위원
옥탑방도 가능하던 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그럴 것 같으면 철골구조를 세워서 그렇게 이층까지 덮어씌우는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보건지소 건물이 그러면 미관상
김은수위원
미관상 안 좋아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네, 안 좋아 질 것 같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지붕도 요즘에 구조물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안전재난과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우리 군에 건축물하고 타 지역에 건축물하고 차이가 되게 나요. 지어 놓은 거 보면 그런 데는 뭘 하나를 해놔도 좀..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어디서 설계를 했을까 궁금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거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사업 신규 지역 선정 심의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3쪽부터 278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봄에 저하고 통명 그 현장에 가서 한 번 드론에 대해서 농작물 방제 한 번 하신 적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드론에 대한 부분이 새마을과로 보조사업 때문에 내시가 돼서 올라왔는데.
그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그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방제비용을 조금 추가를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 센터에 쉬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좀 하기를 원했는데 이 번 또한 역시 지금 사업에 포함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지금 현재 헬기로 방제를 하고 있죠?
헬기가 지금 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800시간인가 얼마를 쓰게 되면 헬기를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어요. 맞지요? 알고 계십니까?
정비 비용이 몇 천 만 원 발생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천군에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좀 이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실제로 지금 그 뭐 봄에 방제를 할 때 감자나 이런 시설도 그죠? 거기에는 농약 치는 줄이 그 잎에 대이게 되면 병이 바로 오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 가을에도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좀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한 번 방제를 시설을 한 번 해보고 나서 이게 좀 하려고 했는데. 안 올라와 있어서 조금 유감스러운데 그 드론에 대한 부분을 새로 구입을 해서 한다면 조금 안 맞지만 있는 드론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287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수위원
소장님, 아침부터 오셔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 거리를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인데. 전 질의 안할게요. 고생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에 이동식 박스형 곤충 전시관 구입 이걸 뭐 밖에다가 이렇게 이동식으로 박스형으로 해서 보게끔 하는 겁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실내에 전시하는 것 중에도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옛날 구형입니다. 지금 다른 생태관이나 가보면 아주 신형으로 통나무를 이용해서 위에 유리를 덮는 다던가 하는 신형으로 전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한 번 바꿔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모노레일 증차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모노레일 갖고 있는 걸로 모자랍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평일 날은 어차피 손님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오니까 충당이 되는데 보통 지금 그저께 주말에도 한 700에서 900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면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늘 불평불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내년에 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 무대가 곤충생태원이 되다 보니깐 그분들 다 태우지는 못해도 그래도 시간간격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운행을 하려면 1대 정도는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증차를 하려고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질의가 아니라 존경하는 우리 신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모노레일을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계속 증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깐 또 검토를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하시다가 갑자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에요. 사실은.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 점을.. 왜냐하면 의원들이 할 때는 안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는 그건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에요. 이거. 의원들도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기 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불쑥불쑥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 검토가 돼가지고 반영이 된다면 아 우리 검토를 했습니다, 이래해서 하려고 합니다, 해야지. 검토 계속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예산서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하는 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 단계에서 미리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88페이지에 중간쯤에 있는 곤충생태원 구 매점 철거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간사
이거 어느 정도 뭐 활용 방안이라던가 그런 게 검토가 된 다음에 뭐 딱히 이제 활용 방안이 없어가지고 철거로 올리셨겠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저희들이 그게 인제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그 건물이 제가 가서도 보니깐 저도 이제 그쪽으로 다닐 때는 걸어서 꿀벌유통센터로 다니고 하는데 보면 그때 당시에는 곤충정원 쪽이 주 무대가 되다 보니깐 데크하고 그쪽의 매점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쪽이 거의 발길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쪽이 건물 자체가 조금 낡다보니깐 좀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다른 데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나쁜 생각도 들어서 일단 철거하고 거기에다 차라리 그쪽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이나 소수가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차라리 조성하는 게 안 낫겠나하는 저희들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창우간사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깐 작은 다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보니깐 정자도 있더라고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쉼터가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쉼터 있는 그곳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면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뭐 조성을 하면 더 나을 텐데 55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래도 이거 얼만지 모르겠는데 돈 들여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네, 네.
정창우간사
근데 이거를 또 5500만 원이나 들여서 매점을 없앤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근데 지금 딱히 그쪽이 저희들 곤충생태원에서도 조금 벗어난 지역이라서 어차피 활용할 어떤 게 없으면 그곳을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사실 힘든 상태입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면 검토하셨는 활용 방안은 뭐 어떤 게 있었어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저희들은 그쪽은 원래는 거기에다
정창우간사
철거 말고는 없었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처음에 거기 매점하고 저희들 특산물판매장이나 이런 거를 원래는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거기 찾는 사람이 없으니깐 곤충생태원이 있는 매점도 지금 평일에는 거의 찾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니깐 저희들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철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창우간사
네. 알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이만 질의 줄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다른 질의 하실 분?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안 하려고 했더니 자꾸 질의를 하셔서 저도 하나만.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요.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다가 수반하시라고. 확보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도 제가 페스티발 할 때 가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폭포, 모시골, 고양골 폭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데 그 좋은 관광 상품을 앞에 있는 곤충가지고만 하지 말자고 제가 그날도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죠? 그때 소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옆에 같이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거를 내년도에는 내년에 또 곤충엑스포가 있으니깐 좀 빨리. 거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돼 있더라고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있으니깐 거기 조금만 정비하면은 되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뒤에 실장님도 그거를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말씀을 다하셨는데..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며칠 전에도 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지만 실제로 예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 중에 곤충연구소가 제일 그래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런 시점에서 구 매점 철거에 대한 부분도 연계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벅스 어드벤처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네. 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것도 내년에 지금 계속 진행이 지금 보상이 이번 8, 9월에 이뤄져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 상품이 지금 예천군에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일단 사업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천군에 자체 사업으로는 곤충연구소가 그래도 굉장히 큰데 그 일대를 좀 바꿔가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제가 그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사과테마파크도 실제로 농정과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일대 전체를 곤충연구소에서도 전체적으로 뭐 어린이 시설로 좀 바꿔간다든지 그래서 대형프로젝트를 좀 짜가지고 바꿔 갈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주변도 그렇고 예천군민들 또한 역시 그리 큰 연구소를 지어놓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큰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게 다 현시점에서 다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노래를 듣고 음식을 먹고 조금 숙박을 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잠깐 보고 풍기로 넘어가고 다시 예천으로 빠지고 거기에는 남는 거는 실제로 입장료 몇 천원 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좀 여타 사업을 만들어서 단지를 하나 만들어가는 게 안 좋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니깐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아까 그 방금 전에도 실장님 그 곤충연구소님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네, 뒤에서 경청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조금 예천군으로 봐서 저희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조금 큰 사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여타 사업을 통해서 뭐 얼마짜리 사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8월 28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한 제2차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