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3년도 결산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동일한 사업 예산 중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은 없는 것인지,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인지 또 불용이 이미 예정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연성 있게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쉽게 용인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칙상 그 사업 목적과 추진방향을 제대로 예측하고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계획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상 전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