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위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의 집행률과 본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차이가 있고 또 전년도하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예산 산출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5년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을 보니까 예산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예산액은 비슷한데 불용액 비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 어쨌든 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은 예산으로 어쨌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불용된다라고 하면은 사업 수행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렇게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용액 비율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