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창우 의원 발언
신동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질문순서에 의하여 신향순 의원, 강영구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고 군수님의 답변이 끝나면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향순 부의장입니다. 먼저 제232회 임시회에서 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동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동 문학가인 정채봉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를 몇 줄 소개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 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하는 “초심”의 순수함을 노래한 이 시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여 지난 1년 4개월의 세월이 군민들께 약속한 그때의 그 결단과 열정이 빛 바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 “첫 마음”을 추슬러 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민선 7기 군정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지방재정계획 활용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전통농요 및 민속놀이 개선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온천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생태원 동절기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곤충연구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5건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존경하는 5만 5천 예천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우리 예천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강영구 의원입니다. 예천군은 호명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인구가 4만 5천이던 우리 군이 불과 2년 만에 1만여 명이 증가하여 현재는 5만 5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예천군은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농업예산과 세심한 복지, 편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애쓰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및 군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환절기 건광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각종 보조사업 지원기준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 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 및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농산물 판매실적 및 판로개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사업소장님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긴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군수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열정에 새삼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43개 사업 중에 1개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37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5개의 사업이 계획 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민선 7기 임기 중에 이행하지 못 할 사업이라도 있습니까?
예, 모든 걸 잘 마무리하셔서 예천군이 더 행복한 도시가 되게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사항 중에 도청 신도시에 여성, 어린이 친화형 교통 체제를 구축하는데 계획 수립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도를 넓힌다고 하셨는데 기존 도로에서 인도를 넓히면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예천 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혹시 좀 더 추가될 사항은 없으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 전문 상담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예천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범국가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핵가족이고 또 맞벌이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보다는 아이를 맡기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출산장려금이나 학비 지원 그리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겨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천군에서 최고의 보육 시설을 확충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아이 키우기 좋은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사업 추진 중에서도 단체 행사시나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외부 외식업체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역외 자금유출로 많은 노력을 해오시고 계시는데 이런 외부로 인한 이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천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외식 업체들도 예천이 좀 더 발전하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창우의원
예, 군수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답변 주신 거 총 8페이지더라구요. 근데 이제 4페이지나 되는 분량을 다 이제 공약, 첫 번째 질문에 할애하신 걸 보면 그만큼 공약사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례를 깨고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평소 소통을 중요시하는 군수님이시니까 불편하게 생각 안 하시리라 믿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공약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약에 대해서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군수님?
이게 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군수님 선거 나오셨을 때 당시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에 공약사항에 보니까 저도 당시에 같이 선거를 치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보니까 공약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답변주신 것을 보면 8개 분야 43개 사업을 추진 현황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 공약 사항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진 현황이 작성된 게 맞죠?
근데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 단계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한 다음 완료가 되면 여기에다가 완료가 된다고 표시된 게 맞죠?
제가 이걸 하나 전달을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전달해드린 이 표는 군수님의 홍보물과 제출해주신 현황표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겁니다. 세부사업하고 상위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포함하더라도 빨간색으로 표시한 포함 안 된 공약이 한 7개 정도로 보여지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사업으로 포함이 됐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놓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되는 마음에 이렇게 한 번 질문을 드렸구요. 이걸 참고해주셔 가지고 군수님이 선거 기간 동안에 주민 여러분들께 공약하셨던 것들 4년 임기 안에 앞서도 다 이뤄어 질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임기동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차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제가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장
예, 이상입니까?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회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공직 선배이신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신향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군정 질문 등 당면한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신향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부의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께서 2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각종 보조사업 지원기준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30 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 및 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부의장님과 강영구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2030 종합발전계획의 순차적 추진으로 예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실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점심 식사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쪽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활용 방안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향순 의원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먹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동안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나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특히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사업이지만 5개년 동안 투자사업 10건, 또 행사성 사업 10건, 총 20건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개년 동안 너무 작은.. 그래서 다음 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에는 대규모 사업을 좀 발굴하셔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구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 다음에 연도별 예산 편성 시에 그 내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과 얼마나 연계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핵심과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5개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에 보시면 2019년도에 저희들이 가수치를 잡기를 5,430억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해주신 5,280억인데 저희들이 이제 5,280억보다 좀 더 많은 5~10%정도 더 상향시켜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5,280억이고 중기재정계획은 5,430억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이 조금 더 많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내년도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편성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다섯 번째죠? 예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하는 되더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 참여예산제도 자체가 군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예천군에는 위원회는 구성 안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정창우의원
주민의 참여가 많지 않다. 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2018년 예산편성 할 때는 59명밖에 안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했는 거는 한 22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한 거에 대해 답변 중에 19개 분야, 78건, 264억으로 답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나 달라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드렸구요. 이게 바로 예산 반영 상세 내역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게 주민의 의견인가, 라고 생각되는 사업이 꽤나 있더라구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상세 내역 중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예산이라고 보시는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릴 때 대부분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말하자면, 어디어디 무엇을 해주십시오, 이런 거 보다 어느 분야, 도로 분야,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오늘 오전에 자료에도 264억 중에는 누구가 어떻게 해서 반영됐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제도를 통한 예산의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 전체가 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무방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 시군의 경우에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이제 이 법률로 규정된 예산참여제도를 역이용해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의견으로 접수를 해서 하급기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례가 꽤나 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린 군은 이런 노하우를 적용하고 있는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주민예산제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내년에, 올해 같으면 내년에 할 예산을 각 실과소별로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거를 도나 중앙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지 주민예산제를 통해서 건의한 거는 없다고 말씀드려야되겠네요.
정창우의원
우리 군에는 없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이것도 제가, 앞서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이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부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천군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정창우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예산 건의하는 분야가 좀 전에 말씀대로 큰 분야로 얘기하지.. 무슨 무슨 청사를 지어주십시오, 이런 건 없고 교육 분야에 투자를 좀 확대를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야고 의회 위축 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축이라기보다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어차피 예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제출하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검토하시기 때문에 위축이라고 보는 건 대답은 잘 못 된 겁니다.
정창우의원
저도 그거는 실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위원회를 지금까지 조례가 약식조항으로 돼있다 보니깐 할 수 있다,라는 조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에서 정해질 것 같은데 주민께서 통칭해서 전달하신 의견을 위원회라도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 안에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안이 도출이 된다고 하면 제가 앞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그걸 이용해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가 지금까지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깐 그런 기능이 사실 작용이 되지 않고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위원회 구성을 더는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봐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17쪽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보조사업 지원 기준과 개선 방안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질문에 앞서 2019년 군정 질문에 대한 실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건 이번 질문서가 집행부에 넘어가면서 답변서가 너무 늦게 오지 않았나, 우리가 11월 4일날 군정 임시회를 시작하는데 금요일 날 답변서가 왔어요. 월요일부터 임시회가 들어갔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이에 대한 자료와 준비 과정이 너무 늦어졌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좀 답변서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한 3, 4일 전에 주셔야 저희들도 자료를 또 준비하고.. 주시기를 바라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에 서류에만 의존해 실제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고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제대로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보조금 운영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하긴 하지만 매년 해오던 그대로 행사를 위해 행사가 반복이 돼요. 창의성과 참신성이 떨어지는 것이 공연한 사실입니다. 특정 단체에 쏠려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도 현실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국고보조금 군비부담액이 813건에 312억이 출연됐지요. 그죠? 민간으로 지원 됐는 금액이 646건, 거의 520억 여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최근 3년간 같은 단체에 계속해서 보조금이 교부되어지는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강영구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계속 되는 단체나 뭐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법정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보훈 4, 5 단체라든지 새마을, 자총, 평통 또 문화원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서 그런 부분은 운영 평가를 합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그 국비보조사업에 매칭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매칭 사업 외에 지자체에서 더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추가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추가로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매칭 금액만 나가는 거 아니고? 저희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대다수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자본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뭐 이런 거는 국도비가 있어가지고 군비 매칭을 하고 우리 순수 군비로 나가는 단체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농업인 행사라든지 여성단체 행사 이런 거 다 군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우리 군에서 관리 강화 방안은 있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520억 정도 다 나가는 거 보고 지금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 한도가 단체별로 있는데 작년에는 132억 정도하다가 내년에는 140억 정도로 약간 상향됐습니다. 그렇지만 다 편성하지는 안 하고 한 90% 정도만 편성하고 있구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듬해 7월 이전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분야를 3개 분야로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또 사업계획 받을 때하고 사업 교부를 할 때 아니면 정산할 때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을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군수님 계시는데 이제 강영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 또 정산도 확실히 안 하고 사실 정산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점수를 매겨서 말하자면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 단체는 지원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 사실은 배점은 하지만은 그리고 60점 넘게 오고 이러니깐 우리 예산부서에는 매년 그대로 반복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예천군에는 단체 지원 금액에 있어서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단체에 지원을 해줄 수 가 있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상위법에 있는 거 말고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예천군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기존에는 풀예산으로 지원을 단체에 해주다가 현재로선 조례에 의거해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군에서도 지원을 조례에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2017년까지는 풀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다 농정과의 관련 조례에 근거하고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 내지는 관련 조례가 있고 이제 말씀 부분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다시 신규로 지원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조례가 있는지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까 결산에 대한 부분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파크골프장 있지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파크골프장에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 국비 2억, 군비 7억해서 9억 받아서 사업 시행 중인 게 있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플러스 1억을 더 해주셔가지고 10억까지..
영구
강영구의원
10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019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 예산이 지금 얼마 전에 환경 평가에서 미달이 돼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균특 국비 2억 원 하고, 군비 7억 원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2회 추경에서 또 의원님들이 모자란다, 이래서 1억을 더해주시고 10억으로 추진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 의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불가라고 알지는 못하고요, 지금 강영구 의원님한테 들어서 아는데. 불가인지 어떤 보완인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보완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돼있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에 대한 취지가 도에 행사도 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성을 다시 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국비를 받아온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모든 용역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지 싶은데 지금 이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거기가 지금 하천 부지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천 부지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 저기 됐지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일정규모 만 평방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불가가 아니고 어떤 보완으로 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수정해서 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줄이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어차피 파크골프 동호인도 많고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영구
강영구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실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김학동 군수님께서도 지방 자치 시대에 발맞추어가지고 지역 농산물, 원도심 활성화, 공사 지역 업체 선정, 최근 5년간 받은 보조사업 농민들에 대한 배제 등 혁신적인 발표를 하시고 추진하고 있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나 행정의 실상에서는 보조금 교부 후 사후 관리가 아주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올해 2019년도 모든 단체의 행사를 보면 농민 단체나 이장협의회 등 모든 단체 행사 물품이나 음식 및 기타 용품을 구입 시 타 지역 업체와 구입을 하고 있는 게 예천군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군수님도 신향순 부의장님 말씀 하셔서 걱정을 한 부분인데, 행사를 하면 어떤 식사를 몇 백 명이상 할라 그러면 어렵고 해서 전체 뷔페로 할라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는 소화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걸로 식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자재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걸 행정지도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물품을 이용하자, 군수님 답변하고 같은 걸로 그렇게 밖에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농민단체도 그렇지만 모든 단체가 2019년 접어들면서 예산이 전부 다 대부분 증액됐습니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증액된 부분은 몇 개 단체 아니고 거의 동결로 보시면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경에 또 500만 원 증액시켰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영구
강영구의원
예? 2차 추경에..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1500이었었는데 500을 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안 해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2200만 원 해서 증액이 안 됐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는가 하면 과에서 요구는 했는데 지금 일부 2개, 3개면이 활동을 안 한다 이래서 과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기존 1500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천군의 농정과나 기술센터 이런 곳에서 여러 사업들에 대한 농민 단체에 대한 지원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농민 단체에 농산물 팔아주기 위한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예산을 많이 싣잖습니까? 그런데도 농민들 또한 역시 그에 대한 부응을 할 수 있는 협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예산만 집행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뤄지질 않기 때문에 농민들 또한 역시 크고 작은 행사, 또 동의원별로도 행사가 물론 많겠지만 그 또한 역시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고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해줘야만 우리 여기 농산물이 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집행 과정에 대한 부분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정산을 하고 정산을 할 때 보면 서류가 있을 겁니다. 어디서 구입했는지, 서류를 정산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교부 또는 사업 계획을 받을 때 강영구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모든 자재나 물품은 지역에 한해서 구입한다는 조건을 달고 또 사후에 정산 받을 때부터 사업교부, 나중에 집행할 때까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민 단체를 비롯하여 다른 단체도 예천군 지역 내 물품을 구입하도록..
영구
강영구의원
하여튼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121쪽 2030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 및 장기 발전계획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030종합발전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2030용역발표회를 할 때 실제로 의회에서도 너무 무분별하게 모든 좋은 거는 다 짜깁기를 해서 해놨다, 라는 말씀을 그때 또 드렸었는데. 결과 발표에도 그대로 이게 반영이 좀 됐어요. 그죠? 예천군에 있어서 어떠한 큰 상징물이나 그런 큰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2030에 담겨있는 계획에는 없습니다.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이 말씀하신 추진 사항을 들어보니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뚜렷하며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천군의 나아갈 방향과 미래가 밝은 것으로 보여는 집니다. 그러나 무분별 사업 계획 중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부분 사업은 무엇인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2030계획이 작년 12월에 납품받아서 연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6개 부분에서 총 27개인데, 21개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6개 분야는 사실은 조금 허황된, 장기 발전 계획이다 보니까 당장은 추진 안 해도 먼 훗날을 보면 추진할 사업이 지금 추진은 안 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기후 산업 그래 가지고 기상기후 기술융합 리빙랩 구축이라든지 기후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하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분은 공기, 스마트 에어 산업을 조성하자, 또 하나는 무인 비행 장치 서비스 융합 산업을 하자, 드론이 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 확대 추진하자, 예천에 예천관광 꽃 천지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전체 하천에 꽃을 만들자, 이런 건 가능하리라 봅니다만은 면 지역에 거점 학교를 육성하자, 이런 건 지금 면 지역에 인구도 줄고 해서... 이런 부분이 포함된 27개 분야를 제안을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어제도 문화관광과의 답변을 보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시티투어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천이라 하면 잘 몰라요. 물론 작은 도시지만 예천군이라고 그러면 뭔가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걸 탁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마는 500억 되는 사업, 300억, 우리 여타 사업이 예천군에 지금 없잖습니까? 2023년도까지 지금 없다고 답변서에 적혀져 있는데 실장님이 하신 기간이 1년 넘으시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예천군에 지금 삼강문화단지 이외에 여타 사업이 없잖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몇 차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징물을 하나.. 예천군에도. 아, 예천하면 무엇이 떠오를 수 그런.. 추진하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군에서는 상징물을, 강영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아주 큰 그런 격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말고 곤충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도시 재생사업을 하면서 예천초등학교에서 보건소까지 곤충의 거리라고 해서 아마 곤충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지, 어떤 다른 큰 상징물이라하면 활이라든가, 곤충, 그런 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또 어떤 것도 제안해주시면 부군수,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실과소장 협의도 해서..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깐 실장님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예천군의 예산을 들여서 곤충의 거리를 형성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그렇게 따로 사업 금액을 투자를 안 하고도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곤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릴 수 있고 양궁에 대한 부분도 알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질문과 다른 과하고 좀 그런데... 실제로 올해 건설교통과에서 사업 시행해 왔던 승강장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2017년도까지 이전에는 승강장에 전부 다 예천 곤충 그런 걸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올해 유독히도 작년, 올해 만들어졌던 승강장이 모두가, 현장 가보시면 알지만 그냥 뼈대만 다 있어요. 곤충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도 없고 활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한 승강장 당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인다면 얼마든지 모양을 낼 수도 있고 디자인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돌아보시면, 이 승강장 올해 신설이 엄청나게 또 많습니다. 17년도까지는 풍뎅이 그림과 화살 모양과 이런 모든 곤충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간 왜 이렇게 승강장을 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곤충의 거리를 하신다 그러니깐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종전에는 한 1500 정도 들여서 곤충 위에 놓고 벌집 형상에 삼강주막 만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님 계시지만은, 조달 구입을 싼 가격에 한 5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조달 구입해서 주민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면 지역에 도로변에 가격이 작은 걸로 설치를 하다 보니깐 우리 지역의 상징인 곤충이라든지 활이라든지 못 넣었을 수도...
영구
강영구의원
그거는 물론 올해만 필요한 양을 다했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점차 사업으로 해도 될 문제점이고 내년에 곤충엑스포를 또 합니다.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효자, 은풍 올라가는 거리도 가보시면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승강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 실장님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곤충 관련해서는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간판 개선 사업을 올해,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할 때 건축과에서 강영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걸 삽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스포츠 향후 기반 조성 있지요, 그죠? 그 부분 중에 신도시에 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영구
강영구의원
예, 123페이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생활스포츠?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영구
강영구의원
생활스포츠 향후 기반 조성 부분에 있어서 신도시에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신도시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테니스장 3면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테니스장 밖에 없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테니스장 3면.
영구
강영구의원
다른 거는 없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게이트볼장 확장하는 거는 올해 사업으로, 확장이 아니고 비가림 시설 올해 하고, 내년도에는 테니스장 3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2회 추경 당시 축구센터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150억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한 달이 지난 지금 150억에 대한 금액을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한 예산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으나 2회 추경 당시 예산을 편성하고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의 금액이면 예천군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남산에 있는 국궁장이 옮겨집니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예천군에서 이미지 제고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관광객이 예천에 찾아왔을 때 남산에 대한 남산타워라든지, 남산타워에 스카이 라운지라든지, 예산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어느 누구나 와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남산타워 그리고 지금 곤충연구소 주변 일대에 큰 대단지 놀이동산 시설을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 아니지만 이 150억에 대한 부분도 중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순간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 150억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산타워나 곤충 생태원의 어떤 계획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 같은데 사실 그런 큰 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대부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비 일부하고 받아서 삼강 비룡교에서 회룡포까지 연결하는 모노레일 사업하는 짚라인하는 사업이 195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국도비가 지원 돼가지고. 이제 말씀 하신 그런 사업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참고로 남산 관계는 국궁장을 이전을 하면서 남산 일대를 남산 어메이징 파크 사업이라 해서 남산을 애들도 놀 수 있고 전체 군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도 아마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고. 또 폐선부지를 활용을 해서 남산까지 연결을 하는데 직통도로 있잖습니까? 신도시 직통도로 위에 좀 전에 말씀하신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 정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150억 원을 가지고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썼어야 안 맞나,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그거는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큰 사업은 해야 될 것 같고 150억 원을 저희들이 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2020년 예산 중에서 미리 금회 3회 추경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할 사업을 별도로 해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곤충엑스포를 하려면 총 65억 원이 듭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얼마가 있고 내년에 어차피 30억 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추경에 묶어 놓은 걸 쓰고 또 나머지 도심 재생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를 또 따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 재생 사업에 군비 부담을 해서 부지 매입 하는 것을 올해 150억 중에서 한다, 또 죄송하단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때 또 150억 원을 풀어서 소규모 사업에도 분산 투자를 했다, 말하자면 도로 포장이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사실 그 돈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도로에 깔리고 했지만은. 저는 그 때도 말씀 드렸기를 150억 원을 말하자면, 2회 추경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길래 실과나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을 반영해도 150억 원을 안 써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양해를 구하고 내년도에 넘겨가지고 할라 그러다가 국가 정책인 신속 집행이래서 올 추경에 반영해서 될 사업은..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그 두 군에 대한 부분만 곤충연구소 주변과 남산타워를 얘기했는 이유는 국회의원님하고도 몇 차례 이 곤충연구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청이 없다,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건 국도비를 안 받아도, 이 비용이면 할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 제가 뭐 어떤 걸 말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40, 5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러니깐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달 전에 추경에 있어서 해야 될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또 하셨고 또 한 달 전에 이 토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2020년을 바라본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었다 그러면 그 때 2차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도 될 금액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반이 지난 지금에야 와서야 이 딱 150억에 대한 예산이 딱 틀이 짜여서 올라오다 보니깐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반감이 있는 거지요.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차후에도 20년도에도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되도록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접목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창우의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여기 안에 내용이 없는데 SOC사업 사회적간접 자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이천에서 문경까지 계획되어 있는 중부내륙철도 알고 계십니까?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내용을 알고 계시는 예천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기대감이 크신데 이에 대해 군에서 대응하고 있거나 아니면 요청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 의원님 1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부내륙고속철도 관련해서 이천, 충주, 문경, 예천, 울진, 봉화 이래서 12개 시군에서 시장군수하고 모여서 공동대응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완료시키는 걸로, 아마 그래서 예천군만 별도로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우의원
기존에 문경까지 돼 있던 걸 연장을 해서 도청신도시를 지나가지고 동대구까지 연장하는 안도 있었잖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안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주, 김천 쪽에 주민분들이 반발이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응한 게 있었나,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군 차원에서 별도로 따로 하는 거는 없고 경북도를 통해서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왔기 때문에 도에 철도과라든지, 건설과, 아마 공동으로 대응, 자료를 주고받지 싶습니다.
정창우의원
좋은데 우리 군에서도 역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 따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추진을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동인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애 많이 쓰십니다. 123페이지 아랫부분에 생활스포츠 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체육사업소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보면 바둑 관련해서 동호인들이라든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인의원
여기에 나오는 스포츠는 동적인 스포츠이고 바둑은 정적인 스포츠인데, 이분들 말씀이 왜 밖에서 하는 활동, 거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안에서 하는 생활 스포츠인데 여기에는 왜 관심을 안 가지느냐,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번 축제 기간 중에도 예산 많지는 않지만 조금 지원을 해서 읍면 대항 바둑대회를 한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스포츠 기반 조성 부분은 아마 큰 걸로만 제안을 해드렸고 체육소장 계시지만 그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왜,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동적인 스포츠는 증축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수비용까지 매년 들어가기도 하고 운영 경비도 들어가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둑 동호인들이 산림조합 3층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바둑을 즐기고 하셨는데 지금은 약간 흐지부지된 상태고, 이번에 마침 확인을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한 번씩 가보게 됩니다. 가보게 되면 시골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셔요, 바둑 관련해서. 그래서 이걸 그냥 한 번 관심을 가질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떤 거를 예산을 요구하시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증축이나 확장이라든지 이런데 동적인 데 투자를 하지 말고..
조동인의원
그건 하든 하되, 거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느냐.. 1년에 딱 한 번 농산물축제 때 그때만 있고. 생활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스포츠 그죠? 바둑 두는 사람들 늘 즐기는 겁니다. 파크골프 치듯이. 그래서 어느 정도 건물을, 우리가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가 할 때 나오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예천군에 있는 건물 가운데, 원도심에 있는 건물 가운데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해주시든가 좀 하면 이분들도 원도심에서 식사도 하고 시장경제도 도움이 됩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인의원
그래서 그런 의향.. 건물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근데 조동인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천군에 재산이 그렇게, 사무공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둑 사무실이 안 됐고 또 바둑협회에는 또 이제 군 행정재산을 사용할라 그러면 상위법에 따로 없으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업무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지원을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다른 스포츠와의 형평성을 좀 맞춰 달라, 어떤 건물을 좀 매입을 하든지, 이분들에게도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인의원
어떻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당장은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해서 지원하기는 당장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 건물 매입을 해서 도시 재생이라든지 혹시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한 번 체육사업소장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하겠다, 못 하겠다,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동인의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온 세월이 여러 해입니다. 여러 해인데 이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군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만 홀대한다는 그런 행정 인식을 줘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러니깐 사무실이 지금 비어있는 곳이 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내 도시 재생이라든가 할 때 보면 주차장 매입할 때 보면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리모델링한다든가 간에 방법입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은수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시간 채우셔야 될 것 같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괜찮습니다.
김은수의원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참 꼼꼼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실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126쪽에 보면 미래예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SOC 사업도 그렇고. 근데 실장님 제가 오래 전부터 사실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곤충연구소 가는 길 이런 거는 국비 확보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깐 국비 확보하는 데 이런 데는 SOC 사업에서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깐, 누락이 되는데. 무슨 얘긴 줄 아시죠? 곤충연구소 가는 도로. 선형 계량이든가, 확포장 건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면 국비가 확보할 사업에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도비를 받아 추진해야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올해 2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은풍 간, 용문 대대에서 은풍 간 그 도로를 일부 선형 계량도 하고 노견도 좀 넓히는, 그런 계획을 설계 중에 있고 또 지금 곤충연구소에는 우회도로가 벅스 어드벤처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33억 밖으로 하는 사업을 국비를 받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33억 받아 하고 있고 지방도는 도에서 20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선형 계량하고 노견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곤충엑스포가 내년에가 몇 회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2년, 16년, 2020년, 의원 번째 의원요.
김은수의원
그렇죠? 앞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천하면 곤충으로 이제는, 곤충의 도시라는 것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준비 중이라니까 기분 소식을 들어서 좋고요. 또 예천진호양궁장 주변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하셔야 되지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당장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양궁장이 있어서 나름대로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양궁장 뒤편에 종산 쪽으로 원고개로 알고 있는데 그 뒤쪽에 한 2만 평이나 조금 더 구입을 해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됩니다만 구입을 해서 축구장 3면정도, 야구장 또 잘 되면 실내체육관 정도.. 실내체육관은 아직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으로 종합타운을 만들어서 할 계획인데 왜 그쪽인가 하면, 신도시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종산 교차로에서 5km 정도 됩니다. 그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연결만 해놓으면 신도시에서도 이쪽으로 와서 즐길 수도 있고 그쪽에 신도시에서 어떤 건물이나 다른 계획을 한다 그러면 사실 지가가 높아서, 제 생각에는 양궁장에 있는 뒤편에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해서 그 쪽으로 모았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은수의원
제가 어제 과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장님 말씀처럼 신도시 쪽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저도 신도시와 원도심 중간 지점에 이런 스포츠타운이 있으면 좋겠다, 어제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도 예천에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스포츠타운이 있어야지 선수들이 유치해서 여기 왔을 때 운동 경기 후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마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용역 발주할 때 의원님들 의견 듣고 그 때 보고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신향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전통농요 및 민속놀이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3개 단체가 합동으로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세운 답변에 매우 만족스럽고 꼭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3개 단체에 대해서 회원 모집에 많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회원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 어렵게 보존되고 있는 우리 군 무형문화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군에서도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존경합니다. 사실 그 동안 군청에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들어보니깐 자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관심이 부족했는지 여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나름대로 통명농요 같으면, 지금은 예천군 전체를 풀어놨고 공처농요 같으면 풍양면 전체를 풀어놨는데 회원 확보하기에는 조금 쉬운 점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깐 각 농요 고유의 전에는 그 마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깐 공동 커뮤니티 같은 게 형성돼 있어서 단체 내 화합도 잘 되고 이렇게 행사가 잘 됐는데 지금 이제 영역을 풀어놓으니깐 사람은 확보가 됐는데 그런 기반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조금 더 관여를 하고 관심을 좀 더 가져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여튼 우리 군의 농요가 사라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행정에서도 가져 주셔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통명농요는 보유자가 2명이 있고요, 공처는 1명이고, 청단놀음은 없습니다. 없는데 또 무형문화재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전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이제 못하게 되면 전승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승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통명농요라든가, 공처농요, 청단놀음이 계속 계승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기능이 유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아까 회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청단놀음은 그 동안 현재 멤버 중에서는 문화재 위원 들을 설득시킬 만한 퀄리티 있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지정 당시에는 못 받았는데 현재, 과정으로는 치면, 처음에 일반 회원으로 들어와서 장학생 과정을 거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이수자, 이수자 과정을 거치면 시험을 쳐서 조교, 또 조교에서 나아가서 보유자 길로 나아가는데 현재는 장학생 단계 정도입니다. 청단 놀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자기들 나름대로의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조교 정도라도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협조해가지고 그런 기능을 지닌 분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수의원
예,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통명은 이수자가 22명이나 되고. 어쨌든 많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정말로 이제는 이수자가 있어야 되고 보유를 정말 해야 되지요. 통명농요 같은 경우 옛날 전국대회 나가서도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런데 이런 좋은 거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지, 군에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인재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의원
좋은 생각이래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의원
꼭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동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 보니까 내년부터는 합동으로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면 합동 발표회는 어디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공연장 말입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금 답변에도 보면 계획 중에 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내년에는 무조건 합동 공연을 한다, 여기까지는 나와 있고 사전에 각 단체 총무나 회장님들한테 의사 타진을 해보니깐 그분들도 동의는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본격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그 분들 총무, 회장, 회원들하고 저희들 모여가지고 몇 차례 아마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러면은 여기 관련해서 공연장은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공연장 건립은 나중에 좀 더 구체화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며칠 전에 청단놀음에 대해서 부지 매입 할 때에 부지 대금은 한 3, 4억 됐었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됩니다. 1억 정도.
조동인의원
1억 정도인가요? 1억을, 그 매입하면서 통명농요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공연장을 마련할 것 같으면 1억이든 얼마든 전부 다 예산이고 세금인데, 합동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청단놀음 사무실 짓는다고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죠? 거기에서 짓고 하면 공연장 하면 예산이 절감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안 드세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만 나오면 이 원칙을 고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번에 청단놀음을 짓는 건 청단놀음이 지금 당장, 아까 김은수 의원님 말씀처럼 기능 보유자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도 없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해줘야 될 1차적인 게 사무실과 창고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이걸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통명농요 옆에 있는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총 768평인데 768평 다 사면 3, 4억이 드는데,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지금 기본적인 사무실과 창고 같은 거 하나 해주는데 최소한의 면적만 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전수관은 지난번에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통명농요 자리에 실내 전수관, 전천후 전수관을 지어가지고 통명농요나 청단놀음 간다손 쳐도 그 두 단체가 그 자리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의미가 약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제는 예천군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전천후 연습장에서는 통명, 청단, 흑응, 공처 나아가서는 실내에서 연습이 필요한 다른 단체들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접근성 있는 공간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그것에 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지금 또 지어 놔봐야 그런 분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잔치가 될 수밖에 하는..
조동인의원
여기서 제가 뭐 통명 전수관 있는데 거기 지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번에 돈이 1억 얼마 정도 들어가니깐 합동 공연장 꾸릴 것 같으면, 계획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6개월이든 1년이 늦더라고 그 돈하고 같이 합동 공연장 안에다가 청단놀음이라도 사무실도 같이 해버리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냐, 그 뜻입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사무실과 창고 이 정도만 짓는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전수관을 짓는 건 최소한 2, 3년 정도 걸려야 되는 시간 제한적인 그 차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통명농요라는 기존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사무실, 창고, 주차장, 연습장이 다 있는 곳이어서 청단놀음이 그리 간다손 쳐도 기본적인 사무실 정도만 해주면 주차장과 연습장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전통 문화는 상당히 중요한데 공연장을 어디에 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고 이번에도 보면 예산이 분명히 낭비되는 면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조금 뭐 먼저 시작했든, 조금 늦게 시작하든, 그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황의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신향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온천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예천 온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들이 체감하고 젊은 층들이 다시 찾는 예천온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천 온천 이용객 확보를 위해 홍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홍보는 영업의 반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홍보 리플렛 5,000매를 제작하여 매표소나 휴게실등에 비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홍보는 예천온천을 오지 않는 사람들을 오게끔 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홍보는 예천 온천을 잘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리플렛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실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리플릿을 제작해서 입욕객들이 오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하는 거 하고, 출향인들에게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밖에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TV 광고나 이런 거 하면 많은 금액이 들므로 앞으로 군정 홍보를 위한 TV광고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온오프라인보다 SNS를 앞으로 활용을 해서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좀 그런데.. 앞으로는 좀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광 안내소 등에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지역 주요 관광지에 비치해서 홍보하는 등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2018년 한 해 동안 운영에 따른 순수익이 2억 6993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정말 순수익 맞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전체 수입액에다가 운영 비용을 적었는데 이 운영 비용에는 실제는 지출한 비용에는 건물 증축했는 게 있습니다. 휴게실하고 했는데, 그거는 도비를 3억 5천을 받았고 군비를 1억 3천을 보태가지고 4억 8천 가지고 확장을 했고 그걸 하면서 안에 설계라든가 일부 복도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남은 순수익인데 다른 거는 인건비라든가 다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만 시설 투자했는 내용은 여기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공무원 인건비나 건물 뭐 온천..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을 텐데 여기서 따로 감가상각비나 이런 거는 포함하지 않았지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실제 감가상각비는 저희들이 건물 유지비는 4400만 원 있는데, 4400만 원 건물 시설유지비는 기본적으로 건물 면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출한 각종 운영비에 이거도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순수익은 시설비를 제외하면 2억 6000정도 된다고 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여기 감가상각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실제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복식부기라 해서 감가상각비를 세무사를 통해서 계산하는데 저희들 단순 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한 거에다 쓴 비용을 지출한 거, 그 금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단순하게 수입하고 지출, 이런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운영하는 온천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영업 계획을 새롭게 짜서 지금 세외수입이 전에 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작년보다는 지금 10월 30일 동년 대비해가지고 한 1200명 정도로, 작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늘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인근에, 신도시에 골드 온천도 생기다보니까 좀 빠졌는 건 사실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전체적으로 좀 감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연간 순수익이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으면 괜히 우리 군에서 직영 할 필요성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상 예천온천이 접근성이 그리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요새 좋은 목욕탕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예천 온천을 찾는 분들이 그나마 지금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하지만은 연간 순수익을 봤을 때 민간위탁이나 매각할라 그래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매각하는 거는 실제 투자자가 나서야 되는데
김은수의원
그렇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다소 그 의견을 들어 보면은 전부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매입을 해서 돈 100억 이상을 들여야...
김은수의원
다시 그 분이 투자를 또..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회수하는 기간이 좀 빨라야 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걸린답니다.
김은수의원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걸 새로운 어떤 방안을 좀 찾아보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여러 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젊은 층들이 많이 안 오는 이유가 시설도 노후화 됐고요, 지금 온천 자체가 시설 확장이 불가합니다. 밑에 기계설비하고 한 30년까지다 보니깐, 안 그래도 새로 신축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어려울 것 같고..
김은수의원
거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젊은 층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협소하다 보니깐, 협소하니깐 사람은 많고, 요새는 좀 불편하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좀 하여튼 위탁하는 쪽으로라도 최대한 고심을 해보시는 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탁이나 매각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신향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곤충생태원 동절기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부의장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최근 3년 간 동절기 곤충생태원 운영을 위한 연도별 운영비 지출 금액이 이렇게 늦게 답변이 왔는데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동절기 손실이 많다,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저희들이 지금 동절기에 보통 운영비가 7000만 원 정도 씩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간 한 2억 6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손실이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1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 손실이 나는데 이게 겨울철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봄철이나 여름철에 성수기에 벌어서 말하자면 그게 꼭 영업적인 건 아니지만 겨울철에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는 것을 좀 더 겨울철 동절기 운영 계획을 잘 세우셔서 손실이 덜 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홍보에서 관광객을 유지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2020년 예천세계곤충엑스포를 대비해서 곤충생태체험관에 실내 전시실 제작 설치 사업도 하고 있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8억 정도..
향순
신향순의원
8억 정도, 많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매몰 비용이나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제 벌써 예천세계곤충엑스포를 실시한 지도 여러 해 되지 않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하고 나서는 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회성에 지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여기 보면 이번에는 하고 나서 운영 계획도 좀 수립을 하고 또 용역을 줘서 어떻게 생태원 전체 운영 계획을 하겠는가, 이런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이런 세계곤충엑스포를 하고 난 건물들도 상징적인 건물들이 좀 남아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불어 해봅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곳은 생태체험관에 2층하고 3층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건데 2007년도 벌써 만들어진 거라서 다른 전시시설을 견학을 가보면, 저희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 손을 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엑스포가 끝나더라도 그대로 전시 시설로 운영을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생태원이나 이쪽에 시설물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엑스포추진단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지금 있는 전시실은 올라가보면 항상 똑같은 거라서 조금 식상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깐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질문을 준비를 안 했었는데 소장님께서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주시는 걸 듣다가 제가 이거는 하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려고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의원
혹시 곤충생태원을 찾는 관광객의 주된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지금은 주로 유아하고 초등학생을 대동하는 부모들 그렇게.
정창우의원
그렇죠? 혹시 포켓몬 고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한동안 유행했던.. 우리 지역에도 유행을 했던..
정창우의원
보통 포켓몬 고라는 게임을 젊은 층에서 사실 많이 이용하고 그게 증강현실 게임이라 해서 직접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을 잡는 그런 게임인데, 그 게임을 우리 곤충생태원에 접목해보면 어떨까, 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구석구석 찾아가 볼 수도 있고 봄여름가을겨울 계절의 구애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안에 꼭 전시실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다 찾아가 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지역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게임이나 아니면 영상, 아니면 가면극 이런 걸 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스탬프랠리라 해가지고 저희들 시설 내에 가서 스탬프를 찍어 오면 기념품을 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 번 저희 담당자들하고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게 콘텐츠가 좀 필요합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의원
물론 그렇게 스탬프를 찍고 돌아다녀서 기념품을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지만 게임이라는 아이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우리군의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을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은풍에서 효자, 곤충연구소까지 가는 거리에 있어서 지금 또한 역시 식당을 지을 수가 없는 용도로 되어 있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려는지 한 번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솔직히 거기에 먹을거리, 식당이나 한 군데 없어요, 그죠? 숙박시설 또한 똑같지만. 작년에도 보완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 지금 검토를 못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있는 식당하고 그쪽에 우회도로가 나면 그쪽 식당하고 그쪽도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터를 건물하고.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도 한 번 올라오셔가지고 그 식당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쪽 식당을 더 꾸며서 임대하는 형식이 어떻겠느냐, 일반 주민들에게 임대를 해서 식당가를 형성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 한번 말씀 하신 적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요, 소장님. 그거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식당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또 식당은 지금 폐지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작년에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용도 변경을 다른 거하고 바꾸든지. 제가 봐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꾸든지 해야만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검토를 안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좀 그렇고. 금방 말씀하셨는.. 근데 해마다 인원이,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과에서 벅스어드벤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벅스어드벤처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회도로에요,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우회도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우회도로인데 지금 내년 상반기에 공사 마무리를 하는 걸로 날짜가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소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렸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부 벅스어드벤처 사업만 하는 부지만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팔고자 하는 그 위치 일대를 다 사느냐, 매입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지, 보상을 하는 지망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건 저희도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안 나왔지요? 이 진행이 벌써 8월부터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지금 곤충엑스포를 하잖습니까? 그럼 지금..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우회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엑스포 때는 사용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그러면 5월 달 쯤 되면 한참 공사가 진행 중 일텐데 그럼 5월 전에는 공사를 아예 손을 안 댈 생각이십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을 때는 손을 안 대는 걸로 그렇게..
영구
강영구의원
그거는 뭐 건설교통과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관광을 함에 있어서 소장님, 지금 대체적으로 곤충연구소가 젊은 층, 아이들 위주의 관광 마케팅 아닙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애들이 관광을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좋아하는 시설이..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체험하고 먹거리.
영구
강영구의원
맞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물놀이 시설입니다. 애들이 가게 되면 절대로 혼자는 안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를 모시고 가거나 식구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물놀이 시설과 어린이 공원 시설을 애들이 제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거기 근무를 하시면서, 제가 한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곤충연구소에서 큰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저희들이, 그 당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 쪽 저희들 전망대 있는 부분에 사계절 썰매장하고 그 시설을 생각을 해서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군수님께도 한 번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런데 그게 같은 놀이시설이 많이 들어서다 보면 곤충이라는 특색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함평나비 엑스포 공원에 가보니까 이제는 나비라는 색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쪽이 놀이시설하고 각종 다른 생태시설이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은 명칭만 나비를 쓰지 실제로는 나비를 볼 수 있는 것도.. 지금도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곤충이라는 어떤 특징이 없이 일반 놀이터가 됐을 경우에는 과연 주변에 있는 놀이시설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거리상이나 접근성을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곤충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그 시설에 대한 검토까지 해서 용역을 한 번 해서 필요한 시설이 뭔지, 안 그러면 여기서 없애야 되는 시설이 뭔 지까지 한 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또 내년 5월 엑스포가 지나고 나서 또 계획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 시기적으로 모든 게 많이 너무 늦어지고.. 아까도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부분 생각하시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의 계획에 맞도록 잡아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곤충연구소도 지금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깔았지 않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자질구레하게 계속 돈이 지금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자꾸 리모델링을 하고 바꾼다 해서 외부에 있는 타지인들은 여기에 도대체 뭐를 바꿔서 인테리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돈을 계속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봤을 때 곤충연구소와 조금 별개인 다른 시설을 한다 그래도 이 시설과 다른 시설을 융화를 시켜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모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광지 내에 식당 부분도 그렇고 매입도 그렇고 아직 특별한 아이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많이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느 분야에 과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분들께서 물론 자기 부서에 잘 모르니깐 어디에 용역을 의뢰해서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하지만 그 용역을 주기 전에 나의 관점이, 나의 생각이 뚜렷하게 어떤 대안이 나와서.. 또 군청에서 간부회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들을 나의 생각과 직원들의 생각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간부회의를 하실 때 그런 의견을 표출해가지고 그게 좋다고 판단했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무런 향후 대안이 없는데 용역만 맡겨가지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근데 지금 사실은 곤충생태원 이쪽 부분에 저희들이 대규모로 무엇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게 투자를 했는 부분하고 저희들한테 수익적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떨어지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되도록 접근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흑자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래도 예천 관광 명소라 하면 예천팔경에 거의 손꼽힐 정도로 곤충연구소가 관광객 유치가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해왔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벅스어드벤처사업도 실제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걸로 그래 알고 있어서 좀 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바라고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소장님, 곤충연구소에는 이제까지 참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효과를 판단해가지고 잘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상설시장.. 계속 투자금액이 들어가도 그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시장하고 상설시장에 상가가 몇 개쯤 되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상설시장이 71개고 중앙시장이 56개고 끝에 있는 맛고을 81개고 214개 업체가 3개 시장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매년 투입되는 금액 국도비 군비 뭐 이래 보태면 이 지역을 다 사도 사지 싶은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바뀌는 게 지금 없네, 그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젊은 층으로 좀 이렇게 약간의 변화는 보이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가시적인 부분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깐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과장님 하셨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세대교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 한 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기억하시는가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과장님께 작년에 어떤 말씀을 드렸나하면 점포 군데군데 임대를 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 젊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시키면서 좀 도입을 시키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추진 중인 상황이 하나도 없지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퀵서비스 해가지고.. 그게 있고요. 지금 도시과 쪽에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한 개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제 사실은 그게 상설시장이 공설시장이 아니다 보니깐, 상설시장 번영회로 명의가 돼 있다 보니깐 이게 매매라든지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깐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이 꺼려하는 부문이 있고 매매가 쉽지 않다 보니깐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시장에 있는 분들은 좀 연세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깐 변화는 좀 적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세대교체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는 점포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서 강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사람들 유입하게끔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오늘 아침에 군수님 신도시에도 유치원이나 아파트해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도 상실시장에 비는 점포가 있으면 군에서 매입이나 임대를 해서 시장 분위기 변화를 꾀해서 젊은 층을 유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시장 환경이 밝아졌다고는 하나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그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증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상가를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매입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야시장을 운영하는 거는 어떠냐는 말씀을 그때도 한 번 드렸었는데 지금 상실시장 들어가는 차도 있지요, 그죠? 차도에 장날 판매하는 라인 그어놨지 않습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런 식으로 요일과 날짜를 정해서 시간과 제약을 동반해서 연중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 이 자리의 형평성이 또 안 되면 안 되니깐 6개월 단위로 끊던지 해서.. 이 젊은 청년 일자리로.. 그럼 점포를 얻기 힘들다면 야시장을 이용한 시장활성화 방안이 또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하신 건 없어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도 봉화도 갔다 와보고요 장흥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시장이 좀 좁습니다. 좁다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또 이제 의식개혁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의원님처럼 그런 야시장을 통하면 시장 전체가 산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번 축제 기간 중에 한우먹거리 체험 했잖습니까? 그 쪽에 하니깐 시장 상인분들은 또 매출이 줄었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가격하고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외부에서 아직은 시장 상인분들이 외부에서 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허황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노점 여기서 상인들을 많이 반기고 있습니다만 야시장을 열었을 때는 기존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반대는 있지 싶습니다. 그거는 강영구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 타시장도 벤치마킹도 한 번 더 해보고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좀 더 폭넓게 보고 검토를 하고 의회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1년이 지금 지났는데, 1년이 지나도 전년도에 이번에 근린보호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보조인데 그 외에는 별다르게 이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전통시장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촉진을 통해서 명품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향후 공모 사업 추진 중인 게 있습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공모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시장 첫걸음 그래가지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시장 첫걸음 사업이 공모사업이 3억 원짜리입니다. 공모 선정 되면 그게 2년 간 걸쳐서 10억 되면, 특성화 사업이 되면, 그걸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올해 지금 화장실 하는 부분, 그 부분도 공모해 부분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퀵서비스 얘기하셨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퀵서비스 예천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자체 사업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거기 지금 운송 허가나 영업행위가 되는 허가가 났습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처음에 할 때도 아예 개별 화물차까지 다 하게끔 그렇게 해서..
영구
강영구의원
개별 화물차까지 다 구비를 해놨는데 영업용 차량 넘버는 하나도 달린 게 없어요.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영업용 차량 넘버가 달려야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오토바이 갖고만 했습니까? 이륜차가지고
영구
강영구의원
예, 오토바이도 그렇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이륜차는 별도로 넘버 다는 거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차량에 한해서는 영업용 넘버가 달렸어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아니, 안 달렸습니다. 이륜차는 그냥 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륜오토바이를 사용을 해서 지금 영업 행위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건 올바른 영업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퀵서비스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이륜차를 허가까지 받아서 영업 행위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인 퀵서비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개인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영업 행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용 넘버가 달려야만 영업 운송 자격증이 나옵니다.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화물차를 만약에 했을 때, 영업 행위를 하기 때문에 화물차 영업용 차를 구입하도록 했고, 대형화물은 그걸 실어나르고, 소량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깐요. 소량도 무료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렇죠.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영업 행위를 해서 영업 금액이 발생하잖습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취지와 안 맞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법령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 우리 예천사랑상품권 있지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사랑상품권이 지금 상품권으로만 발행되지, 지류권으로는 발행이 안 되지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류만 한 종류로만 발행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하는 게 있잖아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모바일 하는데도 지금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우리는 향후에 바꿀 의향이 있으세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그건 아예 안 되는 거고. 도입하기 곤란한... 모바일 쪽은 저희들이 1150개 정도 가맹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도시에 310개 정도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로 했을 때는 PC나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도시 쪽에는 많이 모바일 쪽으로 나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영구
강영구의원
하면은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우리 구시장 쪽에서는 그게 적용하기가 좀 곤란한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차피 신도시 젊은층으로 봐서는 검토를 한 번 해서 모바일 쪽으로는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에 젊은 층이 인구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보시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타당성이 있으니깐 바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가끔 뭐 이렇게 모바일 안 하냐고 전화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해서 시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러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2차분까지 25억이 발행되었지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25억 발행된 분 중에 지금 회수율이 얼마 정도 돼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금 71% 정도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71% 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지금 10억이 10월 11일부터 풀렸잖습니까? 실제로 71% 는 엄청난 추진율이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 경기 부양 효과는 타 자치단체 사례 보니까 한 2.5배 정도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그럼 25억 같으면 한 63억 정도, 그 정도 경기 부양 효과는 생기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들이 반기고 있고요, 사실은 카드 했을 때 매출 잡히고 카드수수료 물고 이런데, 지금 뭐 상품권 받아서 금융기관에 저거 하면 3일 내로 다 입금되고. 실제로는 오전에 하면 당일 입금이 다 되는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발행했는 25억 중에 추가분이 10억이 들어갔잖아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10억이 안 그래도 판매점에 물어보니까 3일, 4일 만에 소진이 다 됐다고 그러대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렇게 됐는 게 저희들이 추가 발행한다고 했을 때 금융기관하고 대행점에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이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약을 한다고, 10월 달에 나온다하니까 그럼 나는 50만 원 예약해줘, 이런 식으로 그런 분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다른 편법을 써서 했는 그런 경우는 없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나 깡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도시 재생 사업이 상설시장 예천읍 주변에 계획 중이지요, 그죠? 도시 재생 사업을 감안해서 상설시장 앞으로의 공모사업이나 계획을 좀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맛고을길 사업이 15년부터 17년도까지 걸쳐서 예산이 한 62억 7천 정도 들어갔지요? 국비 11억, 지방비 33억, 기타 8억 7천 정도.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간판 정비, 전선 지중화, 도시가스, 주차환경 개선, 거리 정비 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맛고을길 사업 투자 금액에 비해 완료 후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맞지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어느 부분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영구
강영구의원
맛고을길 쪽에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맛고을길 쪽에 시설물 유지 관리...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예.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시설물 그게사람이 진입하는 게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방지 시설하고 했는데도 상인회 자율로 맡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빼버리고 차량이 진입해서 시설물 파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다 했는데 시설물 파손, 차량으로 인한 파손, 안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술 한 잔하고 파손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 덜어낸 거도 있고 보수한 거도 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당초에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맛고을길을 처음에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죠, 그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그 외에 작년도 우리 농산물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그게 계속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이 그 안에 개인 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베로 옆에 하고, 옛날 학원사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단속을 심하게 못하는 이유도 그런 상황도 있지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과장님 건설과도 심하게 못 한다 그러고. 사업을 진행했던 새마을경제과도 심하게 못 한다 그러고. 돈은 예산은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제 구실은 못 하고. 지금은 맛고을길 전체가 시가지가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 통행차량 문제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솔직히 도로에 상인들간에 의견 대립이 굉장히 많아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하여튼 뭐 조화롭게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맛고을길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앙시장하고 상설시장하고 연계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이고 하니까. 그렇다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곳들이 좀 많아요. 그럼 지금 새마을경제과 건설교통과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때 그만큼 맛고을길 전체가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건설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일반통행 안 그러면 통행 제한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맛고을길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가지고 예천군민과 읍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상설시장, 중앙시장 맛고을길이 잘... 맛고을길 또한 역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먹는 동네입니다. 먹을 거리인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오뎅 하나 파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입점,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해서 경기 활성화가 되고 좋은 밥문화가 형성이 되지 싶은데, 그런 것 또한 새마을경제과에서도 상설시장과 중앙시장 맛고을길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창우의원
예. 강영구 의원님의 송곳같은 질문에 진땀을 많이 빼시는 것 같은데,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1차 추경 때죠.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수십억 원이 되는데 들어가는 예산 대비 전통시장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산 전액 삭감을 포함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한 번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전액 삭감한다고요?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정창우의원
회의록을 한 번 보시길 바라고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창우의원
아무튼 여러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어떤 이야기도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실적과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구요. 경영지원 사업은 올해 3억 5천에서 내년에는 그대로 3억 5천으로 변경이 없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3억 원 외에는 질문에 맞는 확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강영구 의원님께서는 이런 답변에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예천사랑상품권 내용이 있구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게 왜 예천사랑상품권에 포함되는지 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보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방안 등의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질문한 게 확대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여기에 없어서 그걸 한 번 여쭙습니다.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경영안정화사업 시설개선사업에 당초에 2억 했다가 추경에 1억 5천해서 3억 5천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3억 했고.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올해 2억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상인들이 확대해서 1억을 올려서 3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창우의원
근데 자세하게 확대계획이 기입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질문을 준비해놔서 더 이상 깊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역 소상공인분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군 차원에서도 그런 걸 많이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의원
과장님, 우리 작년 이맘때 의회 계셨죠? 전문위원실에. 그래 여기 계시다가 새마을경제과로 가셔가지고 지금 10개월째인데, 그렇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파악하시면서도 발언대 서셔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천사랑상품권을 내년에 30억을 발행하잖아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김은수의원
올 7월 초에 15억이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당초에 15억하고 추가 10억..
김은수의원
예. 15억을 발행했는데 다시 또 10억을 추가로 발행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행할 때 마다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데 다른 강구책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서 답변에 보면 모닥불을 장작불로 피울 수 있도록 우리 또 시장 소상공인들 매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에서 사랑상품권도 사실은 발행하셨잖아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상품권을 사가지고 내 동의원에 푸는 거거든요. 돈을요. 그죠?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꿔가지고 쓰는 건데. 현금이나 그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상품권 발행하는데 할인율이 지금 10%잖아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김은수의원
10%인데 할인율을 좀 낮추겠다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낮추면 딴데 6%도 하는 데 있는데 지금 우리...
김은수의원
몇 %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6%. 지금 우리 전통시장상품권 있잖습니까? 온누리상품권도 5%잖습니까? 근데 전통시장밖에 못 쓰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예천에서 안하고 있다가 예천사랑상품권을 하니까 가맹점도 1,150개 정도 되고 어디든지 사용가능하고 간편하니까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10%가 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타 자치단체도 좀 비슷한 사례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내년도에는 10%를 해보고 경기 추이를 좀 봐가면서 의회와 상의를 해서 낮추든지 그런 건 추후에 나중에 가서 한번 늦춰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는 10%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김은수의원
내년까지요? 내년도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김은수의원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은 뭐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는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10% 가야되느냐, 25억 발행했는데 내년 30억인데 10%하면 또 군비 3억도 들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 내년도 초까지 30억은 10%로 가보자, 그래서 경기 추이를 보고.. 아까 회수율이 71%라 했잖습니까, 그죠? 이렇게 경기가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8%하든지, 6%하든지 하고. 이제 금방 시작했으니까 10%로 가보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됐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사실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불경기잖아요. 불경기인데 과장님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예천사랑상품권을 바르게 소진되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와서 아, 예천사랑상품권 안 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배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으니깐 분명히 더 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금 50만 원 가지고 있는 거면, 예천사랑상품권을 5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더 소비가 되더라는 식으로.. 내가 내 돈을 쓰는데 50만 원.. 물론 10%할인했지만. 씀씀이가 심해진다고 안 산다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분명히 지역 경기에는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은수의원
지역 경기에 파급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다 주머니 사정은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마을경제과에서 어려운 사업도 많고 한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의원님 뜻 잘 받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예, 신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통시장 질의를 하면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제안 드린 게 있습니다. 제로페이.. 도청 신도시의 젊은 사람도 우리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된다 해서 제로페이도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제로페이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우리 인근에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제로페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제로페이를 한다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도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의 실패해가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 지역에는 없다, 그죠? 간편 결제인데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할 걸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지 않고 또 작년에 재래시장에는 무게감이 많아서 트레이 배치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배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뭐, 뭐?
향순
신향순의원
트레이. 밀고 다니는 수레.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양심 저울 2개 해놨고, 수레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안 해놓은 이유는 퀵서비스 하면 거기 이제 퀵서비스를 이제 시장 봤을 때 차까지 태워주는 것은 무게하면 천 원 정도 받고, 실비 정도만 받고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레를 안 해놨고 지금 우리 그 112개 노점상을 안으로 넣으면서 이제 그 노점상 하는 분들이 그 할머니들이 이제 수레를 못 끌고 오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몇 개 정도는 이렇게 구역별로 해서 상설상인회하고 그거는 구매하기로 얘기는 있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퀵서비스는 또 퀵서비스까지 가져가야되고 이거는 시장 볼 때 우리 여성들이 좀 편리하게끔 그런 걸 요구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신도시에 많은 관계로 이쪽 전통시장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작년에 안내판을 좀 스마트 안내판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쪽 상설시장 안쪽에 있죠? 눈높이도 높고 해서 그 하나 안내판 해놓은 거 있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거기도 있고 그 뒤에 대명식당 쪽에 그 대연호텔 뒤쪽 주차장 쪽에 보면 또 있고
향순
신향순의원
예, 예. 거기 있는데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앞쪽에도 있고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있는데 눈에 잘 띄지를 않아요. 잘 눈에 띄질 않고 그냥 그 글씨 써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게 아니고 조금 터치하면 스마트하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게 젊은 층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예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취지에 생각했던 것 보다가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그 좀 지원을 확대해서 지금 여기저기 새롭게 공사를 하는 데가 눈에 띄더라구요. 이런 계기로 해서 새롭게 우리 시장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직 3개 과가 남았는데 앞으로 질문도 좀 간결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신향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판매 실적 및 판로 개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예천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제 및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우수 운영 실적과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대도시 직거래 장터는 주로 언론사들이 주로 60% 정도 주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는 부스 이용료를 주고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부 다 직거래 장터에 참여를 한다면 약 한 30여회 정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농가라든가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보내 드리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 못 보내드리는 실정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부스 운영 실적과 파급효과는 어떻게 돼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대도시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지금 예천장터에서 온오프 라인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지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온오프라인에 잡혀져있는 예산으로 그런 대도시 직거래 장터에 60%를 지원한다는, 언론사에 준다는 말입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천장터 온오프라인에 대한 예산은 전부 직거래장터와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대도시 직거래에 대한 예산은 따로 얼마가 잡혀져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거는 풀 성격으로 잡혀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예천장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이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예천장터 오프라인에 대한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풀 예산에서 언론사에 60%를 줘서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직거래를 운영하다는 말이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뭐 60%라고 한정 짓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언론사가 한 60% 정도 하고 나머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한 60%정도가 언론사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부스 운영에 대해서.. 부스도 저희들 예천군에서 타 시군에 가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서면으로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4억 3500만 원을 지원해주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4억 3500만 원에 대한 건 지금 유통센터에 공선회에 지급되는 비용이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그 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물류비하고 선별비, 포장재비 이래가지고 4억 3500만 원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과장님,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공선회에 실질적인 목적이 뭐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공선회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지원하려고 하는 게, 키우려고 하는 게, 통합 마케팅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케팅을 생산과 유통, 이걸 일반화시켜서 조직체를 운영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키워나가겠다는 건데. 공선회는 그야말로 공동선별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이제 농가소득을 높이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공동선별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공동선별을 하고 공동 출하를 하게 되면 인력이 좀 남게 되잖습니까, 그죠? 인력이 남게 되면 농산물을 한 군데서 예를 들면, 산지유통센터에서 대규모로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유통에 규모화를, 예를 들어가지고 예천 APC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일 년에 한 토마토를 만 상자 정도 유통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예천 토마토의 경쟁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6개의 공선회가 있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 6개의 공선회의 4억 3500만 원을 예산을 잡을 때 이 농가 수를 여기에 있는 480농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4억 3500이 나온 겁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자, 그렇다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91 농가가 돼있고, 토마토 같은 경우엔 18 농가가 있어요. 블루베리 5 농가 있습니다. 생강은 지금.. 2019년도에 생강이 공선회에 들어왔지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이게 지금 생강과 사실 블루베리가 여기 산지유통센터에서 거래는 하는데 이 분들한테는 우리가 비용이 지불이 안 됩니다. 여기는 단지 출하조직만 돼 있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5개 의원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실제로는 사과, 토마토, 복숭아, 자두 이렇게 4가지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4개만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 외에 4개 품목은 공선 출하해가지고, 공선 및 공동 출하까지 가는 거고 이거 말고 풋고추라든가 그 다음에 참외는 공선은 아니고 출하만 공동으로 출하를 합니다. 거기는 이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지원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과 작목반에서 몇 개의 농장을 한정해서 더 이상 받지를 않고 있어요. 아십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사과는 능금농협이 있고 예천 APC 두 군데에서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공선회 그걸 말씀드린건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점점 농가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줄어든다는 뜻은 공선회 취지와 맞게 내가 높은 가격을 받거나 일손을 덜어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농가수가 점점 줄어들 일은 없잖습니까,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게 작물의 특성상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공선회가 사실 따지고 보면 옛날에 복숭아 같은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이 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고령화라든가,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거고.
신동은의장
과장님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이 공선회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토마토나 자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선회를 통해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현지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더 비싸기 때문에 공선회를 탈퇴를 해서 판매를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선회의 목적을 물어본 이유가 취지와는 어느 정도는 같게끔 가야만 공선회를 농민들이 빠지지 않고 이용을 할 텐데 빠졌다고 해서 빠졌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연간 예산 잡아놓은 게 거의 이 분들에 대한 집행이 다 되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다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사과에 대해서는 백분을 왜 정해놨느냐. 이 작목반에서 본인들 사과만 팔아먹기 위해서 더 이상 사람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공선회에 들어가질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폐가 좀 있다, 그걸 한 번 체크를 과장님이 해주셔가지고 내년에도 공선회 사업 금액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점들을 꼼꼼히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지난 달 개최된 3일 간 농산물 축제 7억 8000만 원 가량의 농산물 판매 실적을 올렸어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축제기간 농산물을 판매를 했는데 택배비를 지원을 하셨지요? 택배비 지원 내역이 있는지..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금 택배비를 지원했는 거는 없고요. 판매처에서 택배비를 지원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택배비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농정과에서 지원을 안 했으면 지원받은 데는 어디서 받았다는 말입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판매처에서 아마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영구
강영구의원
판매처라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를 들면, 읍면 부스라든가 아니면 생산자 단체에서 부담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농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농업경영인에서 추진을 했는데 읍면에서 받았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것은.. 농산물 판매는 추진위원회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별로, 읍면별로
영구
강영구의원
택배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지원 금액이 어디서 나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원칙은 본인이, 샀는 구매자가 지급을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판매자가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그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구
강영구의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에만 그치지 않게 구매한 고객의 불만이나 불량상품이 나오지 않도록 균일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전국에 유통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작목반이나 농가별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번 구정 때하고 이번 추석 때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불량 농산물이 나온 적이 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1, 2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있죠? 그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 설 때하고 이번 추석 때하고 어떤 농가에 대해가지고는 예천장터에서 퇴출 조치를 시켰습니다. 퇴출 조치를 시켰고 향후에 약 3년 간 앞으로 재입점을 못하도록 원칙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실질적으로 그 예천장터에서 이루어지는 게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거기에 주문을 한 곳이 개인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한 두 박스의 물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업체에서 이런 불량 농산물을 올렸을 때 얼마만큼 우리 군이 타격이 있는지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공무원분들하고 행정을 하랴, 또 마케팅하랴,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6페이지에 보니깐 수출에 대해서 중간 부분에 나오의원요. 수출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라는 전제 하에 맨 밑에 보니까 베트남 E마트 입점 계획이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이 회사는 수출 범위라든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 미국 H마트하고 베트남 E마트인데.. 베트남에 대해서 물었으니깐 베트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사실은 접촉 단계입니다. 이분들이 인삼을 아주 선호를 한답니다. 그래서 인삼 쪽에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쌀이라든가 기타 식료품들 이런 것들 농산품을 하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접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환영한다는 뜻이고 적극적으로 개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그 다음에 보니까 CR상사 경북통상, 희창물산 이렇게 나와 있의원요. 이런 데에 앞으로 수출 관련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개척정신이라든지 자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수출 쪽에는 아무래도 외국산 농산물에 비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이 워낙 친환경이고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품질만 좋다면 어디 가서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출을 좀 어렵지만, 국내에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보면 예천장터 품목별 판매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짤막하게 나열이 돼있어요. 아쉬운 점이 우리밀 외 53종에 대해서 참고로 자료를 따로 한 부라도 좀 과장님께서 센스있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품목이 워낙 많아가지고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53종이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매액은 많아요. 17억이면. 17억이라는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깐. 우리 군 농정과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또 때로는 공무원이 너무 장사한다,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잘하고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일 수가 있으니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온라인에 보니깐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 이래서 전국에 킴스클럽 매장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 근데 온라인은 쿠팡하고 네이버에 보니깐 우리 예천 농산물이 있네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거기는 저희들하고 별개입니다.
김은수의원
별개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거기는 개인이 입점을 했는 겁니다.
김은수의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오프라인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저도 방금 전에 질문하신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으로 우리 여기 농산물을 불량 농산물이 과일 뿐만이 아니라 많잖아요? 그런 게 올라가서는 안 된다. 온라인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를 이상한 마음으로 볼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저는 아닙니다. 과장님도 그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 정말 아니다 싶은 건 빼주는 게 맞아요. 무조건 하고 우리 예천의 농산물이라든가, 농산물 말고도 많잖아요. 마시는 것도 있고. 아니다 싶은 거는 위에 창에서 빼줘야 됩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 그거 하나만큼은 아예 입점시킬 때, 등록할 때 각서를 받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가차없이 퇴출조치를 시킨다고 공지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로 인해서 정말로 불량 상품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을 때, 우리 예천군이 이미지가 지금 안 좋으니깐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포장재 박스 2억을 편성했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고 난 뒤에 2회 추가경정 때 또 1억 3천을 했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증액을 하면서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 전액을 예천장터에만 집중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포장재를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아마 10억 가지고도 훨씬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사실은 예천 예산 형편이 그렇게 녹록찮으니까 추경에 1억 3천만을 더 세웠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포장재 지원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한 게 예를 들면 농가나 생산자 단체가 어느 손가락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고 싶죠. 그렇지만 그걸 다 못준다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고마운데 그걸 또 이해 못하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래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한데. 그렇다면 우리 입점 농가가 보고 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품목도 850개 정도 되고. 이래서 사실 거기도 지원해줄려면, 충분히 지원해줄라면 이 예산도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10억 정도 또 요구를 했더니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도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올해하고 같은 여건이 아니겠나,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본예산 2억을 실질적으로 편성을 할 때 예천군에는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포장재 박스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포장재 박스 지원이
영구
강영구의원
일반인들한테 있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일반인들도 포함해가지고 생산자 단체에도 많이 갔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작목반이나 이런 단체 같은 데만 박스 지원 사업이 가고 일반들한테는 안 갔잖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한테도 갔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영구
강영구의원
일반인들은 어떻게 줬다는 말입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대규모 농가는 일부도 좀 갔는 경우도 있고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시면 형평성이 안 맞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농정과장 오면서 제가 보조 예산은 분명히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래서 어느 누구가 뭐 어떤 원인에 의해가지고 자꾸 안 받고 하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깐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일일이 개별적으로 포장재 박스에 대해선 지원을 못한다,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대농에는 또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과거 년도에는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제가 이 2억에 대한 본예산 편성 시에 몇 년간 이런 포장재 박스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이 없어서 담당부서하고 좀 이렇게 수의를 해서 본예산하면 이 정도만큼이라도 잡아보고 추경 때 좀 시장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 겁니다. 근데 2차 추경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천장터로 모든 금액을 투입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이거는 좀 맞지가 않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농정 분야에 작목반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작목반이라는 개념이 농업 보조금에서는 작목반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개인한테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데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지원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하는 그런 공정성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그렇게 돼 가니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장사업에 대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기준에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2억 예산 세우기 전에 2017년도 그 전에 그러한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공정성을 담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놓은 게 예천장터에 입점 내지는 통해서 나가는 업체에, 농가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향후에도 입점 업체에 한해서만 지원 사업이 가능하고 일반 개인한테는 박스 포장재 지원 사업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건데. 실제로..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고민스러운 게 아니라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개인한테 지원을 하게 된다면 예천에 농가, 생산자 단체, 모든 사람들은 다 줘야 됩니다. 다 열어놔서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아마 10억 가지고도 턱없이.. 저희들 추산은 한 30억 가까이 추산을 했었는데. 그렇게 줄 수는 사실 없잖습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과장님 예천장터 입점 업체 내년도 20년도에 사업 포장재 주려고 10억을 했는데 안 됐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몇 사람, 어느 정도의 인원을 주기 위해서 10억을 말씀하셨는데 예천군민 전체 20, 30억 준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하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까 3억 3000만 원은 예산 규모도 적고 하니깐 입점 농가를 주고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에서 허용한다면 일반 농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개별농가에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영구
강영구의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어차피 22년도에는 거의 1천 억 가까이 농가에 계획을 하고 계시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 농업 예산,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건설교통과 일부 예산까지 통틀어가지고 금년도 당초 예산이 852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만 잡으면 약 67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너무 생각만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본예산이 어느 정도 다 됐잖아요? 그렇다면 가을이나 봄이나 그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을 잡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읍면 단위로. 도대체 어떤 박스가 얼마만큼의 비용이 예천군에서 드는지 이런 파악을 먼저 해보고 예산을 투입을 하시려는지, 어떻게 하시려는지 해야지. 막연하게 20억, 30억 정도 들기 때문에 다 주기가 좀 힘들다, 이러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안 맞고. 이런 예천장터에 몇 억씩 투자할 바에는 그래도 전 군민이 어떤 박스하나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시는 게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배분 방식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강영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천장터 입점 업체라는 게 극소수잖아요. 전체 농민의 소수인데 다수의 농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교통 관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차장 단속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항상 내시가 되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예천군에 맛고을길 주차장하고 남본리 주차장, 상설시장 주차장, 제방도로 한천 주차장, 교통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 8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행사를 마무리 하셨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8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예천군에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사실 주차장 수요가 많이 부족한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84% 정도밖에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만 주차난에 대한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실질적으로 맛고을 주차장이나 제방도로 길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고 순수 군비는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은 사업이 요구되는 쪽은 국비도 좀 받고 특히 호명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를,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2018년도에 군정 질문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올렸다가 올해 또 올렸는 이유가 주차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왜 올렸느냐..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놓은 곳이 저녁에 가보시면 알지만, 낮에도 그렇고. 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다 대놓고 공영주차장에는 차량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인지하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돈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아시다시피 신도시 때문에 원도심이 경기가 조금 위축되다 보니까 주변 상가에서 강력한 단속 부분에 조금 항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단속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맛고을길 부분은 강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어느 정도 상권이 살아나면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으로 차량을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깐 단속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가 좀 곤란하고 입장이 그러시면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불법 주차한 거에 대해서 견인을 한다든지 그런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저번에 또 어떻게 해주셨냐면 비협조로 개선되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맛고을길 또한 역시 차 없는 거리, 18년도에도 많이 대두됐죠, 그죠? 근데 상인회와 협조 후 개선되지 않으면 고정식 카메라나 타 시군 성공 사례를 견학 후에 분석하여 조기에 개선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맛고을길에도 그렇고 개선된 사항이 거의 없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도 내년 5월 말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직영 체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상가들 장기 주차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자기 주인들이 주차장에 월대를 내고 주차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저희들 조사한 걸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 직영도 사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위탁해놓은 상태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상하고 시장 쪽에 하고 맛고을길은..
영구
강영구의원
위탁해놓은 상태인데 그걸 지금 무료화시키는 건 안 됩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게 맹 똑같은 맥락인데요, 장기 주차가 사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무료화를 시키면 또 장기로 차를 막아버리고 주차 공간이 안 생긴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돈을 받고 단속을 하기로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그 밑에 한전에서 KT방향 그 구간에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맛고을길하고 그 구간에 장기 주차를 하면서 금전적인 부분이 지급이 안 되는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2, 3개월에 걸쳐서 한 번 점검을 하셨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차량들이 지금 또한 역시 버젓이 서 있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재조사를 했습니다.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안 나왔는데. 강압적으로도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계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번 조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 차에는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서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게 벌써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군에서도 직접 한다고 말씀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천군에 보면 영업용 차량들이 많아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주차대란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차고지가 없으면 영업용 차량을 등록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1.5톤 이상의 부분은 무조건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1.5톤 이하는 차고지가..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보통 이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에 들어가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가지나 대심동 일대에 보면 대형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영업용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9월 달에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주고 계도하고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한 6건 정도가 단속이 돼가지고 1건이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고요. 나머지 5건은 바로 치워서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차량이 지금 예천읍내에도 보면 주차금지 구역, 여기는 개선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한 두 번의 개선의 요지를 만들어서 조치가 안 될 때에는 과감하게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이 조치 사항이 안 되겠느냐, 그죠? 별다른 대책 방안은 없잖습니까,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급조절 단속하는 중이라가지고 조금 경기가 활성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저희들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천읍으로 봐서는 제일 시급한 거는 신도청에서, 외남본삼거리에서 안동 통로 다리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그 구간만큼은 철저한 단속을 해서 차량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로타리 주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 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좀 신중히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 영업용 차량과 늘어나는 예천군의 차량들을 시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이 현재까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깊이 하셔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 추후에도 교육청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차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굳이 확보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 잘 이끌어 나갈까 해결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조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체육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 확충 및 완벽한 시설관리로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고할 때 38홀이 아니고 36홀로 정정을 하셔야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신동은의장
36홀로 정정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향후 도민 체전 유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지난번에 유치를 협의하고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없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당분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장기 계획이 지금 없네요, 그죠?
그건 나중에 또 추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소장님, 다른 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도민 체전에 탈락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꼭 그거라고 할 수 없지만 시기가 좀 촉박 안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안 됐는 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그때 그러고 난 이후에 2021년, 2022년도에 유치를 또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 등등의 말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일을 추진.. 2022년도에 또 할라 그런다, 그때 가서 또 그냥 유치 신청만 던져 놓고 그렇게 할 수 는 없잖습니까,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저는 그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아니고 항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이번에 우리가 축구종합센터도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고 도민 체전도 현재 김학동 군수님께서는 언젠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체육시설도 물론이지만 주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구축이 되어야만 이런 도민 체전도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마케팅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며 기존에는 수도권을 공급자가 가지고 있던 것에 비해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리 군만이 가지는 차별화를 부각시켜야할 시점입니다. 차별화를 통해 유치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쳐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군이 가지는 차별화된 유치 활동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천군으로 봐가지고 체육 인프라 중에 육상 실내 경기장하고 또 양궁장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가지고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체육종목에 대해가지고 그 쪽 임원들하고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해서 대회를 유치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육상하고 양궁을 말씀을 하셨는데 양궁은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한 20년 전에 국제경기장으로 하고 나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한 건 없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2003년도 U대회하고는 국제대회는 지금 안하고 금년도에도 전국 체전을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사업비를 들여서 한 건 없잖아요,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시설 개선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예, 시설이 얼마 전에도 다른 지역에, 진천인가, 또 열었다 그러는데. 지금 시설 면에서는 우리 예천군의 양궁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사대쪽에는 좀 떨어지는데 전체 경관으로 봐가지고는 우수합니다. 지금 사대 공사를, 경기가 다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억 5000 예산을 들여가지고. 약간 노후한 부분은 조금씩 개체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양궁장 국제 경기장에 걸맞도록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육상 경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육상이 돔 구장을 차려놓고 나서 감독님도 그렇지만 코치님들도 너무 한 곳에 국한 돼 있지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큰 시설을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돔 구장을 해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원책이나 제2의 육상인 발굴을 위해서는 좀 점차적으로 체계조절 맞춰 가야되지 싶은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지요? 지금 현 상태에 육상 실내 경기장이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예천만큼 잘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시설이 좋은 상태에서 인적 인프라가, 잘 아시겠지만 최인해 선생님이 대한육상연맹에 경기위원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적 인프라하고 시설이 지금 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걱정이 없는데 나중에 가서는 인적 인프라가, 이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 때 좀 대비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너무 한 사람한테 국한 돼있는데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너무 의지를 한 사람한테 많이 하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분한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소장님 맞지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지원을 꾸준히 해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돔 구장을 계속적으로 선수들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안 그래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렇다면 그 지도자님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다음 지도자님들 외에도 계속적으로 육상경기장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경제 창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숙소, 음식점 사전 점검을 풍부하게, 먹거리와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 참가자 수요가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인지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이 갖추어야 할 체육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투자를 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 도 대회나 전국대회 3개 대회를 치를 수 시설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양궁장은 세계대회까지 치를 수 있지만 다른 시설은 세계대회를 치르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상경기는 앞으로 전국대회까지는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파크골프장은 지금 18홀이 36홀 되면 전국대회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외에 지금 생활스포츠 체육시설이 돼 있는 거는 도 대회나 전국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전부 다 부적합하지요? 시설이?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거기 배구 같으면 분산해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문화체육센터, 경도대학교 분산해서 경기를 하면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도 그렇고. 전국대회는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대회를 유치하는데 분산시켜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님께서도 항상, 그래서 얘기를 하시지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센터를 아니면 한 곳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시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보면 테니스장, 탁구장, 이 모든 것들이 규격에 맞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짓다 보니까 큰 대회를 유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포츠시설은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걸 보고 해야 되지.. 순간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하면 군민들한테, 편의를 봐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도 대회나 전국 대회를 유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를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 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지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에 보면 야외 저거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운동장같이 돼 있잖습니까? 활축제장 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자꾸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그게 지금 노후화돼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는데 또 활축제 때문에 공사가 또 지연되었습니다. 그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 도시과에서 하는 공사입니까? 체육시설로는 안 들어가요 그럼?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체육시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도시과에서 하고, 파크골프장은 또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예산을 받을 때 체육사업소에서 올려서 예산을 줬는데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산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균특이나 국비보조사업 따기 쉬워서 저희들이 받고 사업은 그 쪽에서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도시과로 물어봐야겠네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산은 저희들한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예산은.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고. 파크골프장은 안전재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관리는 나중에 다 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관리를 체육사업소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묻는 게 뭐냐 하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망가진 첫 번째 요인이 있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니까 읍사무소에서 하거나 그럴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관리를 읍사무소에서 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한천은 일부 경관하고 이런 건 읍사무소에서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산은, 그럼 체육사업소에서 받고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는 그럼 읍사무소에서 하고, 이런 다고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그게 좀 애매합니다.
신동은의장
읍사무소에서 하는 건 뭐 청소라든가 이런 것만 하잖아요. 환경정비만 하지, 시설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구
강영구의원
시설을, 그럼 참고로,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거기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파손이 되고 하는 이유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어린 친구들이 와서 인라인을 타야 되는데 이 행사장으로 몰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보니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천막 당기는 걸 다 만들고 대형차가 왔다갔다 그러다 보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 바닥이 견뎌내질 못합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도 여러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럼 옆에 행사장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 아니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하게 되면 행사하고는 무관하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김회영 체육사업소장님 계실 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그 말씀 저도 공감하는데 그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니까 지금은 헌 게 돼가지고 올 가을에 공사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활축제할 때는 박고, 마지막이니까 했을 겁니다. 아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깐 거기에는 우리 체육시설에 맞게끔 이번에 공사가 끝나더라고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어디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시든지 서로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걸맞도록 하고. 행사는 다음부터는 차라리 그 옆쪽으로 옮겨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먼 미래를 보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시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은수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제가 소장님 답변서를 보다보니깐 한 부분이 좀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144쪽에 밑에 보면 이 밖에도 육상전지훈련 최적지로서의 입지 강화 및 육상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소유의 학생실내체육관을 매입한다고, 그죠? 미리 국물 먼저 마시는 것 같아가지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김은수의원
미리 국물을 먼저 마신다고요. 김치 국물을.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이 부분이 저희들 질의답변 자료 낼 때, 그 전에 간담회가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질의답변을 냈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미리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이게 먼저..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거쳐가지고 다 끝나고 이 질의답변한다고 이렇게 질의답변서를 썼습니다.
김은수의원
제가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이면 실내체육관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다면 제2선수촌을 유치하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어쨌든요. 10월까지 육상 전지훈련이 1만 8천명이나 왔고 양궁팀도 3,197명이 다녀갔는데 정말 우리 예천군이 스포츠의 메카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체육사업소담당 부서 모든 분들이 좀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오늘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도청신도시 테니스장을 건립하신다 그랬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건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김은수 의원님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학생실내체육관 매입이 되면 육상국가대표선수촌 유치할 수 있어요? 아니, 학생실내체육관을 매입을 하면 육상국가대표선수촌을 유치할 수 있냐고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육상연맹이 계속 전지훈련 오는데 전무라든지 대한육상연맹의 간부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형식의원
이제까지 얘기 안 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