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동인 의원 발언
신동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장 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동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3일 차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 등 많은 축제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치룬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언론인들 비롯한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들의 요구사항은 적극 수용하고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장실장님께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제거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농업 6차 산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 지보, 풍양의 정창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신동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인사말은 마지막 질문일인 내일 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장님께 복지예산 증액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님께 군민청원 게시판 운영에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장님께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질문하십쇼.
조동인의원
주민복지실장님, 애 많이 쓰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드림스타트업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이것은 작년실적에 따라서 우리 드림스타트보호아동 수에 의해서 국비보조 신청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럼 만약에 드림스타트사업을 신청할 때에 누락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누락자가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료를 저희 아동행복e음 복지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학계층 아동 특히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이런 자격을 갖은 아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를 방문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각 읍면 자치단체에 공문을 방송해서 누락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관련되는 기관이 굉장히 많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조동인의원
보건소도 되겠고 교육청도 되겠고 상담센터 뭐 여러 군데입니다. 뭐 그런데 이게 가장 요즘 보면 선진아동제 서비스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부터 우리지역에 고위기라든가 중위기 좀 심한 아동에 대해서는 신경과 전문의의 병원에 진찰, 진료를 받게 되는데 그럼 어느 병원에 받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예천 권병원을 비롯해서 한의원, 예천에서 소재하고 있는 병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천 권병원 같은 데 신경과가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권병원에는 신경과는 없습니다.
조동인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안동에 성서병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역아동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 소식지라든가 이런데 소개가 잘 되었으면,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청에서 맛고을길 등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군에서 보고 계시는지?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지금 상담관계는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 도청 안에 있는 봄 심리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연결을 하고 취약아동들이 워하는 대로 우리 상담사들이 3명이 있습니다. 생활지도사 찾아가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맛고을길에서 길거리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런 것을 군소식지라든가 군 홈페이지에 많이 홍보를 해주십사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혹시 그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지보센터하고 용문하고 보문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은풍하고 보문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제가 두 군데는 여러 번 가봤었고 또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도 한 적 있었는데 혹시 그분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그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우리 군유재산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아동센터 연간 사용료가 개소 당 160만 원 정도 군에다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춰 달라, 공유재산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용무상으로 사용해 달라,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동복지법상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과 상충되고 있는데 전 과와 협의를 해서 처분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느낀 것은 근태가 상당히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근태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걸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문하고 은풍에 보면 한 달에 한 번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한 500만 원 정도 10월부터 지원이 되고 있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조동인의원
9월까지는 476만 원정도 ? 그렇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조동인의원
그럼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시는지 세부내역은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중에 두 사람 사회복지사 임금 175만 원이더라구요. 35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2인 35만 원, 퇴직금, 적립금 35만 원, 프로그램비 10월 달부터 인상되어서 5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딱 30만 원이 남아요. 30만 원이 남는데 유류비 지원 안 되죠? 차량, 전기요금, 물세 사무용품 뭐 우편료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음악강사를 쓰게 되면 별도로 또 돈이 나가야 돼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물론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이 돼서 하지만은 지금 우리 군에서 군비로 나가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군비는 한 20%~ 30% 사이입니다.
조동인의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후원금이 없이는 운영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니까 10명 뭐 요 내외로 1만 원, 5만 원씩 받아가지고 15만 원씩 정도를 받더라구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주방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30만 원 남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방도우미를 최하 45만 원에서 우리 지역에 보니까 60만 원, 70만 원까지는 줘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보면 45만 원은 준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20만 원 나가는 거 하면은 25만 원 보태줘야 합니다. 그러면 30만 원 가운데 돈이 5만 원이 남습니다. 이런 현실에 어떻게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각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단체에서 또 지원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은 지보나 용문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데 지금 보문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바뀐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고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예산이라는 게 안정으로 되어야 하는데 비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후원금이라는 것도 예산이 뒷받침이 잘 안되니까 자의반 타의반 유도하는 것도 없잖아 있겠죠? 권유라든가?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죠.
조동인의원
그렇다면 교육기관에 특히나 보면 군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곳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다문화아동이 두 군데는 90%가 넘습니다. 90%가 넘어요. 그러면 이들은 학습도 그렇고 언어도 상당히 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발달이라든가 학습속도가 늦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학생들이 아동센터에 가서 책도 보고 숙제도 하고 놀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성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지보에 로뎀 아동센터를 나가보니까 다문화 애들하고 방과 후에 거기에서 6시까지 저녁을 먹고 7시까지 생활하면서 거기서 인성이 확실하게 굳어지더라구요. 확실히 방치하고 있는 아이들보다도 아동센터에 온 애들이 훨씬 더 활달하고 자신감도 있고 심지어 거기 출신이 한양대학교를 가는 애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동센터에 대한 고마움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해서 바로 제가 돌아와서 행정지원실 교육팀에다가 오후에 영어회화라든지 아동센터에 부담이 덜 가도록 우리 장학기금에서 다른 곳에 지원을 좀 덜하더라도 아동센터에 즉흥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추가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것이고 아무쪼록 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 놓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곳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 되는 곳에 현장을 직접, 요즘 현장 방문 행정 아닙니까?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향순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통합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2018년도, 2019년도 그냥 아동들에게 신체 건강분야 건강검진 외 14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놓았는데요.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해주면 우리가 인지하기가 좀 좋지 않았겠느냐,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그걸 좀 세부사항을 좀 해주시고 151페이지를 보면은 금당실, 로뎀, 예천 이렇게 다 한곳에 운영비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유동적인 것입니까? 지역에 운영비 나가는 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평균적으로 월 나가는 건 추정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향순
신향순의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좀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 교육적인 것이나 존경하는 조동인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외당하는 지역의 어린이들이 없도록 더 해보셔서 또 많은 지원과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드림스타트팀에 우리 직원도 한명을 더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한 명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두 명이 되었으니까 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보문에 뭘 또 여기 원장님이 교체가 되었어요? 보문에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최근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던데 어쨌든 좀 더 관심 있게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게 국도비 매칭 상 우리 군에서만 지원을 해주지요? 금액만이지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2020년도에 증액을 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을...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매칭사업은 맨 그대로 나가야 될 것이고 전국적인 통일 사업이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려고 하면은 일단 뭐 예산을 증가... 명목을 세워야 합니다. 세워서 하려면 각 아동센터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까 조동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도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열악한 실정이고 금당실이라든지 잘되고 있는 데는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형편이 좀 많이 나아진 경우고 그래서 아동센터 전체를 보고 우리 군에서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수년간 매칭 사업금액만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본예산에 우리 군비를 또 투입해 가지고 하신 내용은 아시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존경하는 조동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문은 후원금조차 십 원도 못 걷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십시일반 얼마를 내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취약계층 외에 일반 학생들도 범위를 넓힐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취학계층 외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여성회관에 1층에 있고,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얼마 전에 추경에 의원님께서 7억 5천을 예산 세워주셔서 지금 신도시 안에 아파트를 3개동을 구입하려고 있고 내년도에 아파트를 2개동 더 정도해서 일반 아동들도 12세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기존 지금 아동센터에서는 일반 어린이를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죠.
영구
강영구의원
기존 아동센터에서는 변경이 안 돼요? 이게 시골 특성마다 많은 어린이 수는 아니지만 취학계층만 하다보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만 받을 것입니다. 일반아동은 안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까 그 저 은풍이나 몇 군데 지역 아동센터는 실제로 그 한 달에 내는 비용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근데 되돌려서 본다면 국도비 군비를 돈을 주고 다시 재산공유법에 의해 우리 월세를 받는 형태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재무과장님과 몇 차례 한번 의논을 했었는데... 우리 군비를 더 추가로 매칭사업 외에 보충을 못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물론 받는다고 하지만 그럼 저 우리 군에서 조금 보충을 해주고 비용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재무과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동센터만 무상으로 하면 또 다른 기관에서 요구가 많을 것이라 예상되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동복지법에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20년도에 우리 보육교사님들에 대한 부분도 좀 증액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보육교사들은 월 10만 원씩 자체적으로 주고 있는데 이거는 좀 내년에는 동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제가 그 안 그래도 올해 19년도에 이 예산금액이 많이 편성되지를 않으니까 160명이 되는 아동들에게 보육사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어요. 뭘 제일 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우리관내 지역에 목재 체험장, 곤충연구소, 천문관, 골프장 이런 곳을 견학을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비용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제가 이 부탁을 몇 군데 해봤어요. 금액비용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골프장이나 천문관 이런 곳에서는 3회, 4회를 걸쳐서 좀 학생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무료로 해주겠다고는 얘기는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곤충연구소나 목재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안 받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연계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면 혹시 제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애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자체프로그램에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취약계층을 돌보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67쪽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예산 증액에 따른 대응방안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창우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 평소에 주민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서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제 다른 부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깊은 긴장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69페이지에요, 마지막 문단에 복지 대타협협의회를 구성하여 요렇게 진한 글씨로 표기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지난 7월 여기 책에는 7월 4일 날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출받은 자료에는 7월 5일로 표기가 돼 있더라구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7월 5일 맞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아무튼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7월 5일 구성되었다고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그 협의회 내부에서 군의회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협의회로 전달하는 우리군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가 7월 5일 정보전달이 되었습니다. 4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 전국회장이 수원시장이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마다 현금지원이 차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청년수당을 준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배당을 준다, 산후조리비도 지원한다, 경남도에는 청년구직활동 수당도 준다, 전국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이런 현금복지가 막 산발적으로 되고 하니까 이래서 안 된다, 전국적으로 6대 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라, 아까 얘기한 식으로 6개 사업 여기서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춤형 복지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복지 대타협 특별위원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여기에 가입했고 대타협 의원회에서 회의를 거치는 대로 예천군은 따라가는 걸로 특별히 예천군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역할이나 전달할 의견이 없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사실은 할 수도 없구요. 국비가 400억 이상 매칭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을 우리가 뭐 아동수당을 못 하겠다, 너무 적어서 올려줘야겠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여기 이제 회의나 이게 뭐 한번 진행이 되었을 텐데 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우리가 8월 7일 날 예천군에서는 가입했고 아직까지 회의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어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없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럼 가입만 하고 있는 상태인거네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래서 자체위원회가 설립되었으니까 회장단들이 결성이 된다면 회장단에서 결정한 대로 자치단체는 따라 갈 것입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에 보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수집한 기초자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말씀드린 듯이 그 6대 지원하는 분야 그 외에 다르게 예천군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자료를 제출하고 기초자료는 그런 식으로 ...
정창우의원
뭐 좀 특별한 게 없네요?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방의 부담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는 제 의견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드렸구요.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동수당이 작년하고 우리하고 지금 올해고 20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기초연금도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불어나는 바람에 도청에 여러 가지로 참 보편적 복지수당이 많이 증가 되서 예천군이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시책이니까 방침에 따라야 하는 형편이고 복지예산을 아무리 증액을 해도 받는 사람은 적고 주는 사람은 많고 아마도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튼 형평성을 맞춰서 적당히 조절해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임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시박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1급 식물인 거, 참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가시박 예산이 올해에 작년, 재작년에 보다 가장 많은 4000만 원인데 그 중에 23개 시, 군 가운데에 국비가 경상북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예천군에서 마침 신청을 했더라구요. 신청을 안 한 시, 군도 있더라구요. 신청을 해서 1000만 원이라도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시박 이제까지 예산을 어떻게 쓰셨죠? 아까 전 얘기로는 그 지역에 인부를 읍면에 사역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읍면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 내성천을 중심으로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비를 지급교부하고 읍면에서는 사역인부를 사서 이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럼 혹시 가시박 제거작업을 할 때에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래 읍면에서 줄 때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단체라든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는 구성을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인 인부를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체에 사업비를 줘서 대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본의원이 몇 년간 가시박 작업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네댓 번은 제가 해봤지 싶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그냥 예산을 주고 읍면에 내려가는 예산이 대부분 다 단체 쪽으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개선했으면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개선을 하실 좀 의향이 있으신지 또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풀베기 사업부터 그 주로 단체 구성된 회원들이 그나마 젊은 분들입니다. 가시박이 취약점이 많습니다. 절벽이라든가 강 가운데 습지 이런 데에 많아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노동력이 좀 약해서, 위험해서 단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은 제가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권유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3가지인데, 첫째는 풀베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산을 배분하든가 두 번째는 대구 지방환경지원청처럼 공개입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럼 세 번째는 단체에게 주더라도 좀 책임제로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성과 능률성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이걸 읍면에 어떻게 실태가 되는지 확인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드론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지 연구를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작업방법이 주로 어릴 때는 뽑는 방법, 좀 커서는 예초하는 방법인데 드론으로 하는 것은 약재를 살포하는 방법인데 그런 것은 환경적인 측면으로는 맞지 않고 그래서 검토는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 싶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저도 그런 걸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물이 있거나 이런 곳은 드론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가시박이 우거졌을 때 그때는 그런 지역에 따라서 드론을 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거작업을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그러더라구요, 오뉴월이 가장 적당하다고. 그런데 제가 7, 8월에도 봤거든요. 7, 8월에 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구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오뉴월 되면 사실 제거 시기는 참 좋은 시기인데 그때 또 농가에 한창 농번기고 일손도 저희가 구하기 힘들고 그런 사정도 좀 있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은 4000만 원이 실제적으로 지금 가시박이 나있는 상태로 봤을 때에는 4000만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인부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5월이나 6월 달 경에 뽑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집중적으로 가능한 5월이나 6월에 할 수 있도록 지침도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개체수가 씨앗이 300개 내지 400개가 나옵니다. 특히 상류지역에서 떠내려가면 하류로 급속도로 더 퍼집니다. 우리는 지금 봤을 때 내성천이라든 게 상류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1000만 원 보태진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작업이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6차 산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농업의 6차 산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소득이 증대되고 나아가 잘 사는 복지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차 산업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이 육성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61페이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청한 사업 중에 보면 푸드테라피 거점시설구축사업이란 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어 이것은 저기 그 참기들, 들기름과 그 만드는 제조시설하고 우리 지역에 국립산림치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한 10만 명 정도가 매번 하는데 이런 분들을 들기름, 참기름 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성인병 예방, 예를 들면, 비만이나 아토피,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을 예방하는 데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유원이라는 보문에 장유원이라는 농업법인하고 좀 연계함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헬스케어의 신 분야입니다.
조동인의원
뭐 빵이라든가 과일 등을 이용하여 만든 그런 것은 아예 없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고 참기름이 장유원에서 참기름, 들기름을 생산하는데 들기름의 효능이 최근에 들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그래서 이분이 대표되시는 분이 여기에 관련한 자격증을 이렇게 계속 연계로 취득해가지고 접목해 가지고 새로운 분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음식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한다기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161페이지 신규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1억 원 이상이잖아요? 그 투자와 부가가치에 대한 손익분기점도 검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6차 산업이라는 기반이 아직 탄탄하지를 못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발굴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4500만 원을 예산을 군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6차 산업에 발굴하는 데에 컨설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7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굉장히 사업규모, 내용도 사실 그렇게 뚜렷하다고 100%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해놓은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연간 8개 사업정도, 전체사업비는 20억 원 정도 규모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7개 다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도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은 도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공문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것인가 뭐 어떻게 깊이 연구하거나 어떤 전문가분들하고 토의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지역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것이 좀 느껴지거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천 군비 4500만 원으로 한 개소에 300만 원 정도 해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합니다, 저희들이 컨설팅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조동인의원
농정과장님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농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데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6차 산업의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판매노력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놓고 중요한 것은 판매잖아요, 그죠? 그래야 소득이 올라가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투자하려면 유통을 생각하고 난 뒤에 가공 생산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 유통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아무래도 생산을 잘해본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상태입니다. 예천장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아니면 개별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시장성은 검증해보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항상 이래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천은 다른 지방들 보다가 홍보가 대부분 면에서 그런 걸 좀 느껴요. 잠깐 언급을 하자면, 안동 쪽으로 가면은 유네스코다, 뭐 다에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더라구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유네스코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방에 유명한 어떤 농산물, 그냥 지엽적으로 지역민들만 알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홍보에 강화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의장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지마는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는 농산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그런 편이죠? 참기름 좀 알려졌다고 하더라고 대한민국에서 참기름하면 대한민국 메이커로 볼 수 없다고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 쪽파 재배가 대한민국에서 예천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쪽파는 사실상 서해안 쪽으로 해서 주로 많은데, 저희들이 한 30~4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조동인의원
얼마 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이달호 조합장님을 만났는데 조합장님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예천이 40%정도가 되는데 최고 많이 난다 이거예요.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그러면서 조합장님 말씀이 자기가 55%까지 해보겠다고 야무진 포부를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은 제가 지역에 대한민국 어떤 때 보면 미나리든가 부추 같은 거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45% 정도 된다면 우리가 예천군의 농산물 가운데에 앞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많이 알릴 수 있는 품목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농산물은 공산품하고 달라서 사실은 이게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주로 농산물이 한1~2%만 적정선에서 떨어져도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1~2%만 높아져도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하신 예천농협에서 쪽파를 권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상은 작년에 2018년도에 쪽파가 굉장히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달호 조합장님이 하고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약간 좀 권장하는, 우리 센터에서 좀 권장한 측면이 있고 농협에서는 아주 많이 권장을 했고 이래서 작년에 생산성이 굉장히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농협에서 권장해서 내가 이렇게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대책을 세워라 해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이것을 농산물을 권장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산하고 의향을 따라 가지고 해야만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이지 우리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재배의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권장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조동인의원
굉장히 염려가 많으신 것 같으신데요. 예를 들면 성주 참외하면은 대한민국 참외 메이커이지 않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외 주문하고 싶으면 성주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에 있는 조그만 한 데에 이래저래 알아서 자기들이 택배를 받아서 찾게 되는데 거창 복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게 1등이라는 게 홍보만 된다면 쪽파는 예천 것부터 찾고 나중에 서해안을 찾든 다른 데 가서 찾든 저는 그것을 메이커로 만들자하는 얘기입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조동인의원
그래서 자꾸 염려만 너무 물론 염려를 할 순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제까지 예천에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천에 메이커가 없는 만큼 이런 기회에 전국 1등가는 쪽파라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오징어 파전, 파김치, 파주스, 파를 이용한 약 개발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6차 산업하고도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주참외와 같은 것들은 기본 기반시설이라든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반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자면 봄에만 먹을 것이 아니라 봄에도 먹고, 가을 지금도 여기 얼마 전에 국화전시회 가보니까 쪽파가 나오데요? 그럼 겨울에도 재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겨울에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아 대한민국에 쪽파하면 예천이다 이런 것을 만들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깊이 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세상 일이라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뭐든 게 안 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6차 산업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표 안에 농식품 소재 아카데미 랩이라는 이건 뭡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카데미 랩이란 것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좀 차별화돼 있는 그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식의학적으로 소재화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공모신청을 했는데 며칠 전에 본인이 아직까진 미흡한 것 같다, 시기상조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하겠다, 했는 포기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포기사업이라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이것이 뭔가 하면 꽃이라든가 이런 식품원료를 가지고 성분을 분석해서 의학적으로 성분을 활용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자하는 건데 이분 남편되시는 분이 대학교에 이쪽 방면에 있다 보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제목이...아카데미 랩 이러니까... 뭔가 포장을 하는데 특수하게 뭘 하는가, 저는... 과장님 설명도 사실 제가 충분하게 이해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랩이라는게 연구소라는 뜻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요. 6차 산업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6차 산업이란 것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통해가지고 1차 생산물을 통해가지고 가공을 하는 2차 산업하고 유통을 하는 3차 산업을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소득을 올리자 하는 그런 ..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청년 한우농육성을 위한 자동화 축산시설 구축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리고 농정과에서 사실 각 부서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 있나 다 찾아봐도 저는 못 찾았어요. 이걸 왜 이런 건 축산시설 자동화 구축하는 건데 이걸 왜 농정과에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생산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것을 이런 분들을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이라든가 귀농인 또는 청년농업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게 자동화 축산시설 육성을 위한 구축을 한다는 데 여기 와서 실습을 한다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해가지고 사실 신규농업인들이 축산분야에, 동물을 사육한다는 거에 굉장히 부담감을 사실 느끼고 있거든요.
은수
김은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것도 6차 산업에 신청할 때에 이런 게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뭔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체험이라든가,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이니까 여기에 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농정과에서 이게 된다는 것이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이런 쪽으로 체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은수
김은수의원
여기가 어디예요? 미안하지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여기는 그 풍양면입니다. 풍양 삼탄길
은수
김은수의원
풍양이요? 이제 신규 사업인데, 내년도.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근데 저희들이 ..
은수
김은수의원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뭐 진짜 실습을 하고 그런 공간인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한우를 70구정도 사육하고 있는 농가인데 ...
은수
김은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과장님, 신도시에다가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원도심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천은 잘 아시다시피, 호명 신도시 관련해서 구도심이 상당히 쇠퇴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신도시와 같이 확 바꿀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원이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구도심에 맞도록 중심상가 활성화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인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과장님으로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원칙적인 구상, 핵심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핵심은 상업시설 중심지 그쪽으로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시가지 중심지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추가로 도입시켜서 하기는 좀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존 상권을 살려서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제가 이런 기회에 큰 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방향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도시재생전담팀도 있고 상향식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잘 어떻게 상의가 되고, 토론과정도 많겠지마는 첫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도심은 신도심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과거의 도시계획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발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에 위치한 인구 5만 명의 다테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테시는 주택, 행정기관, 상가, 병의원 등을 큼직하게 지어서 교외로 나가고 옮길 때 다테시는 거꾸로 도심에 소복이 모으는 역발상을 하였습니다. 은퇴자, 고령자들이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게 좋다고 보고 구도심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각종 정책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신도시 쪽으로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게 되고 이제 은퇴자, 고령자들을 위한 젊은이들의 일자리 또한 원도심에서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대한민국 인구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날을 대비해서 이 기회에 우리 예천도 보건소라든가 병의원, 식자재 마트, 관공서, 은행, 상점과 복지시설 이런 것을 중심가로 잘 정비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답변은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나무도 심어서 녹색도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낡은 건물을 자꾸 밀어버리고 번듯하게만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도심내부 주거지역 역시 인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래된 역사적 도시 가보면 대부분 다 옛것을 더 많이 살립니다. 작은 공장이든 건물이든 관공서든 상징이 될 만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아직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요. 메모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상가지역만 볼 것이 아니라 원도심 전체를 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어느 지역만 좁게 보지 말고. 그리고 이 제 뭐 카페라든가 어떤 활용도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도시 재생이 기존의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을 보전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 역사적 흔적을 간직하면서 공공시설, 복지시설, 상업시설 등을 일부 유치하면은 쇠퇴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되지 않을까, 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저희들도 도시뉴딜재생사업을 지금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구도심에 있는 것을 전체를 재편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예를 들면 읍사무소 건물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마는 그것을 활용해서 예천지역에 역사박물관을 활용하다든가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나머지 도시재생에 재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를 헐고 신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시 재생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최소한의 기틀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방향은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계속 이거 도시 재생이 또 있고 또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여기만 계속 부어줄 수 는 없는 문제이고.. 돈이 꽤 많이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166억..
조동인의원
예. 그래서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원도심을 위해서 정책 방향 잘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좋은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의 질문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172쪽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제가 질문을 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것의 목적은 아무래도 국민들 잘 알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창구를 좀 확대해서 열어달라는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랑 6, 7페이지에 걸친 지문을 제가 준비해왔는데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결과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예천군에서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마는 대부분 국민들이 자기 개인과 관련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경주와 포항에도 저희들이 열람해봤고 보도 자료도 열람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오히려 지금 효과성보다도 온라인을 통해서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도 사실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되고 어느 정도 그런 사회이슈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긴다면 앞으로 신도시가 생겨서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게 시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내부지침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만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건만 성숙된다면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창우의원
아무튼 그 답변 잘 들었구요. 답변해주신 것을 조합해보면은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방역이나 기초 자치단체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273개인가 그럴 것입니다.
정창우의원
정확하게 243개입니다. 근데 부정적이신 거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준비함에 있어서 부탁을 드려도 되는데 제가 업무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243개의 시군홈페이지에 모두 들어가 보았는데 세세하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 시군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것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근 20곳 정도가 시행하고 있어요. 실장님이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전부 대부분 지자체가 시행 중이지는 않는데 혹시 우리 도에 포항이나 경주 외에도 다른 곳에서 시행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자료도 제가 뽑아 왔습니다.
정창우의원
어디에서 혹시? 홈페이지에서?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홈페이지에서..자료를 경주에 하는 걸...
정창우의원
아니요. 경주와 포항에서 시행하는 것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하는지 아시는지.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광역자체단체 보니까 서울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 하나,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고 기초 자치단체도 보니까 경기도, 충청도 해서 9~10개 정도 하고 있고 그렇게 20개 미만정도 됩니다.
정창우의원
예, 준비 많이 해주셨네요.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답변해주신 것처럼 청원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청원 접수의 방법을 다시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방법이 없는 것하고 있는 데 안 쓰는 것은 틀리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어느 정도 성숙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누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사실 좀 추상적인 부분이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역민들의 관심이 사실 좀 적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민들은 공익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자기 이웃에 관계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사실상 1년에 3~400건 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쳐도 좀 저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제가 그래서 청원동의인 수와 접수된 건을 조사해 보았는데 의외로 경상북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560여 건에 다다랐구요. 그 다음에 용인시가 430건이었고 적은 곳이 양평군이 12건, 익산가 10건, 대전광역시 서구가 9건이었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이 적은 건 홍보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물론 제도를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우의원
참고로, 며칠 전이죠? 경주시는 11월 1일부터 청원 동의인 수를 500에서 300명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기존보다 늘렸구요, 이렇게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의 효율성이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많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시군에서도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계속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에 대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아무래도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해서 당장 효과가 없다고 없애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신뢰성 때문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중에는 제가 속속히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해놓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 말씀대로 시행하는 과정은 군민들이 공익적인 부분은 공사익을 구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해도 크게 어려움이, 비용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대로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된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보면 여러 경로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이 혼재된 내용에 대해서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된, 이런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게 미진하진 않으냐 이래서 다른 지자체 투기를 보고 우리 여기 군민들의 상황도 봐서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창우의원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 도청신도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환경 에너지 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많고 보문면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장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주민께서도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포항시에 보면 청원동의인 수가 조건을 충족해가지고 시청에서 직접 답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청각 자료를 틀면 좋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포항시 남구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 운영 중단 및 폐쇄를 요구합니다. 이러면서 청원이 올라와 청원요건이 충족되어서 시에서 영상으로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민원이 99%를 차지한다고 치더라도 이러한 1%의 공적인 포함에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니까 검토에서 그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실장님.
신동은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센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7쪽에 위에서 4번째 연면적 9725.37이죠? 그 말씀 잘못하시는 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 계획을 보고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에 반복되는 기관과 시설이 많아서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현재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호명면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건립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생활거점육성사업을 지금 설계 용역을 내년 2월 달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월 달에 시설 설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도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호명면의 주민 기존에 호명면 주민께서 의견이 있으신 건 알고 있으시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다소...
정창우의원
그런데 행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지금 호명면 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창우의원
예, 예. 같이입니다, 같이. 복합 센터랑 호명면 행복센터 같이.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지금 사실상 호명면 복지센터가 계획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그 이후에 추진이 진행이 되었는데 진행 속도는 신도시 커뮤니티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도 좀 있고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도 사실상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신도시 커뮤니티와 일단 비록 늦게 착수가 들어가고 있지마는 행정복지센터를 병합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뭐 여기서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군정질문 취지에 벗어나서 깊게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기존의 호명면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의 그 주장도 물론 이제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하나의 다른 주장으로 보고 기존의 호명면 주민분들의 의견도 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검토하고 주민분들의 의견반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창우 의원의 질문에 더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와 생활거점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하는, 연계는 맞지만 하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그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복지센터 부지라도 선정을 해놓아야 생활거점사업과 연계가 돼요. 그런데 사업이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선출직이지만 표만 의식해서는 안 된다. 흑자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실리를 가지고 정말 이해를 시키고 이래야지 요즘에 있어서 사업하는 분야를 보면 표의 논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각 분야에 있어서 실과소장님들 심도 있게 토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요, 꼭 인지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포커스로 두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종합민원과였습니다. 부담 많이 느끼지 마시고요, 하나의 방안을 제시 드리는 거니깐요. 부담 없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드렸다시피 도청 신도시에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음식점이 좀 적다보니까 그쪽에 계신 주민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소위 맛집에 대한 목마름이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청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원도심 공동화라는 문제가 야기가 되면서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여러 수요를 우리 예천읍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답변에 따른, 182쪽에 밑에서 2번째 단락에 보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등등 해가지고 지원되는 항목을 나열해 주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모범 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인 의약품 안전처 예규 제186호입니다. 여기에 이제 12조에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요. 말씀 해주신 것처럼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출입·검사 면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각종 행사 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상하수료, 쓰레기봉투 이래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있더라구요. 알고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상위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말씀 드렸구요. 그리고 그 우리군 관내에 모범 음식점이 몇 개나 등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깜박하고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모범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 받았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련해가지고 현황이나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 절차 등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종합민원과장님 이름이 뭘로 되어있는지 아세요?
그런 자료도 좀 신경써서 제출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2개 업소라고 하셨는데 제가 22개 업소에 다 연락을 다 일일이 연락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창우의원
왜 연락을 드렸는지도 알고 계세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뭐가 필요한지, 그걸 파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답변 주신 내용에서 2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일일이 연락을 드렸는데요, 지원을 받은 내용이랑, 그러니깐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이에요. 그에 대해서 점주님의 의견이 답변으로 이제 180쪽 마지막 문단에 보면 자부심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라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주신 내용이 맞나 싶어서 제가 직접 22 곳을 연락을 드린 거구요. 결과는 예상하시겠지만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진 않더라구요.
그런 자부심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알아본 바를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혹시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게 모범음식점 표지판이었어요.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렇게 제작하는 근거가 뭔지 혹시 알고 있으세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우리 조례 상에도 있고 또 그 식품위생법에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3항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행정 규칙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16년 11월 4일부터 시행이 됐구요. 이 위임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디자인이 참 오래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한 장을 더 뽑아 왔는데 여기 잘 안보이시겠지만 부안군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지판을 법률적으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을 검토해주시고 이게 입구에 보통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가게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꺼리가 된다고 봐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참신하고 예쁘게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이거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정리 드리자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 가지고는 점주분들한테는 만족감을 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군에서도 원도심을 살리겠다 그러면 먹거리하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오는데 먹거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모범음식점이 소위 맛집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라도 시설 개선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해서 좀 깔끔한 이미지로 우리 예천군이 인식될 수 있게 군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제 뜻을 잘 아시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김은수 의원님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현재 예천군에 일반 음식점이 713개소가 있네요? 그 중에 모범 업소는 2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볼 때 집중적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뭐든지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예천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외지인들한테 모범 업소만 알려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범업소가 되기 위한 규정에서 아주 작은 결격사유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모범업소가 되기 힘들죠? 그러면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못 달았다 뿐이지 713개 중에 22개 빼버리면 600여개가 되는데 이 나머지 업소들이 지금 요새 청결하지 않은 데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소들이 모범업소라는 명패가 없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여기 지금 앞치마라든가 위생모자, 이런 지원받는 게 쓰레기봉투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업소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범 업소에 지정된 업소들은 사실 자리를 다 잡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자리 다 잡혔는데 그러면 군에서 일반 업소들을 정말로 이제는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뭐든지 좀 잘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모범업소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래도 존경하는 정창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모범음식점 때문에 일반 음식점을 뒤로 미뤄나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같이 포함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했는데 여기에 182페이지 보면 추가지원계획에 있는 거나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 거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생수준 향상 이런 거 모범음식점 다 돼 있고 일반음식점들, 모범음식점 아니라도 다 위생수준 향상 돼 있고 전부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자부심, 일반음식점들도 자부심을 느끼도록 행정에서 만들어 주셔야죠. 교육할 때 친절해라 이런 거는 많이 하시지만 그럴 수 있는 밑거름도 맞춰 주셔야지 그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선진문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잘 알겠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범업소로 지정된 데는 이미 자리 다 잡혔는데 모범업소에만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해주고 뭐 해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일반 업소들도 뭔가 일반업소는 소상공인이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더 어려워요, 영세 상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 업소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예천군의 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만드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하는데 자꾸 견학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 견학이야 업주들이 갈 형편이 안 되면 못 가는 거고 시간적 여력이 없으면 거기 견학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업소에 종업원들이 많은 곳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종업원이 많지 않으면 업주가 갈 수 없잖아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견학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음식점들도 같이 좀 평준화 시켜주자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야지만 예천군의 음식점이 좋은 음식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22개 업소만 자꾸 치중하지 말자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있는 데 자꾸 지원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래여.
일반 음식점은 하다못해 10~20% 할인해주겠다 위생상 괜찮다 이러면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모범업소만 50%면 50% 할인이 얼마나 큰 건데 없는 곳을 지원해서 키워줘야 하지 우리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없는 사람들도 지원해 줘가지고 고부가 농가처럼.. 모두가 뭐든지 다같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과장님, 그 정창우 의원님하고 김은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두 의견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화롭게 모범 음식점하고 기타 일반음식점하고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 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