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명, 지보, 풍양의 정창우의원입니다. 오늘 4일 간의 군정질문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일 간 출석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이병월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과 40만 출향인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를 돌이켜보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격려 덕분에 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빠르고 정확한 자료제출 및 사업추진 현황이나 현장에 대한 설명은 군정파악에 큰 힘이 되었으며, 더불어 이번 군정 질문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께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포함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과 건설교통과장님께 주민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의 현 실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 저희 건축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간판개선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이렇게 행사 때 보면 남산 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그 다리 있죠? 거기에 오히려 우리 군에서 불법으로 게시하는 게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다니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를 이거를 지키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행사 시에도 물론 많은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 예천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 꽃으로 장식한다든가 아름다운 시가지를 만드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지양해주시고 다른 데도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행사를 할 때 보면 저희들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붙이는 걸 저걸 왜 붙이도록 놔두었느냐 이런 원망도 많이 듣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축제 때나 보면 완전 도배를 해놨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미관상으로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든지 주민들의 얘기도 있고 저기 가 봐도 그렇습니다. 광고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지양해 주세요.

예, 우리 공공행사다 보니까 실제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끝나면 그 이튿날 바로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고...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떠한 시설을 하든 어떠한 것을 할 때 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야외물놀이 시설이 신도시와 구도심에 한 개씩 한다고 그랬는데 안전재난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죠?

예,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여름에도 군수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한 과에서 추진하든 서로 여기는 우리 과 아니다, 우리 과 아니다. 제가 참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행정에 대해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우리 실·과·소장님들한테도 실망을 했고 아 이건 내가 다 맡아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야외물놀이 시설하는 것을 보고 아 실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 말을 부군수님 와 계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좀 서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야외물놀이시설이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동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천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한천 고향의 강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민물고기 잡이 행사를 치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환경조건을 가졌음에도 예천에서는 야외물놀이 시설을 일부러 조성을 하지 않아도 강 해수욕장이나 이런 것을 시설을 해도 충분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민물고기 잡이 행사를 14년도 치러봤었는데 공도도 좋고 참 많은 관광객이 옴에도 불구하고 용역평가에서 순위에 밀려서 사업자체가 없어졌어요. 3000만 원에 대한 예산, 2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며칠씩 하고도 그랬었는데 용역보고에서 평가가 안 좋다보니까 취소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체육사업소 테니스장 옆에 보면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도 민물고기 잡이를 몇 차례 또 했었습니다. 도효자 공원 일대에서 7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놀이시설을 가져와서 행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차라리 그 좋은 환경에다가 강 해수욕장을 모래를 좀 한 면을 깔아서 파라솔을 좀 치고 그늘막을 좀 형성을 시켜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강물이 요새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수돗물로 하고 그것도 도효자 마당이 고 옆에 물고기 체험을 하면서도 전부 다 들어가서 뛰어놀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양수발전소 앞에 백석댐이 위치해 있어서 아무리 지금 비가 많이 오고해도 어느 정도 수위조절이 적정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분수대도 있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년 치러지던 민물고기잡이 행사는 분수대 위치에도 여름에 많은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보트를 띄운다든지. 인위적으로 돈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우리 환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야외물놀이 시설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군수님께 저의 의견을 드렸었고 물론 과장님께서 하천부지는 건립이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야외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에도 이용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어디를 또 말씀 드리냐 하면 내가 지금 여기 2019년 접어들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고 나서 게이트볼장이 거의 지금 옛날에 있던 시설이 계속적으로 망가지고 있어요.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국민체육센터에 건립을 하면서 양쪽에서 시설을 병행한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안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지 자체가 이용성이 떨어집니다. 거기 또한 역시 기차선로와 다리 사이에 있는 게이트볼 장에도 시설을 꾸며서 야외물놀이장을 하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또 스케이트장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천을 이용을 하고 내성천 역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좀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여기 보고에 보면 도효자 마당 일원에 에어 바운스로 설치를 하고 한 달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그 조동인 의원님하고 강영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군수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수님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 좋은 한천을 이용을 해서 이런 이동식이 아니라 정말 한 번 설치를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서 원도심 주민들을 예천읍으로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포함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을 한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창우 의원입니다. 어렵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냐마는 업무특성상 특히나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수고가 많으시고 그에 따라 매우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내용에 따라 보충질문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 중에 이게 도심 기준으로 맞춰진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면단위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군청직원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인근 시군의 자료도 좀 알아봤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렸다시피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어서 가능한지 그 부분도 지역별 대수로 조정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고나서 이제 연락도 드리고 알아봤는데 이제 이게 하수처리시설을 완공 후에 요금이 부과되는 근거를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천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12조 1항에.

예, 예.

그래서 12조 1항에 보면은 그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는 게 근거가 되가지고 이제 요금이 부과가 되는 것 같은데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개인 정화조로 운영이 될 때는 요금이 발생하지 않다가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요금이 발생하지 않다가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루아침에 요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은 이걸 좋아할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시죠?

예, 예.

194페이지 2번째 문단에 보면 ‘또한’에서 계측장치를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용자가 계측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정확한 내용을 보고 싶어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서조항입니다. 다만.

그렇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선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따라붙는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선 조항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에 있는 선 조항을 무시한 채 위에 있는 단서조항만 가지고 주민들에게 압박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공고를 한다면 이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쪽 조례에 그런 뭐 규정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가정에서 계측장치를 별도로 달아서 계측한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어른들도 한, 두 분 계시는데 하수량이 아주 작고 상수도가 달라서 이물질이 낄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가정보다도 좀 특별한 다른 사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계측장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가정마다 설치를 한다는 사업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각 가정마다 계측장치를 지금은 거의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니요, 설치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안 해보셨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안 되고 어렵더라도 이러이러한 주민의 불편이 있고 주민의 건의가 있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있고 조례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잘 진행해 계시지만 어 조례의 해석을 좀 유연하게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하는 단계까지는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해결방법이 좋을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창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 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여기 답변 자료에도 있는데 같이 부과를 하니까 사실 제가 봐도 부담이 좀 많더라고, 그죠? 주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반 가정은 다 그렇다 치고 우리 군에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조례는 있죠? 조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제도 이게 나왔었는데, 한전에 할인요금제 있는 거 아시나요? 다자녀 가구.

예, 있습니다.

그 한전에 보니까 자녀 3명 이상 5명, 가족들이 5명만 되면 할인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상하수도 요금을 그게 인구 증가하는 데 한몫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자녀 가구의 할인을 해주는 조례를 한번 개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걸 좀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래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저희들이 조례에 일부 감면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는데 사회보장법이나 취약가정이라든지 이런 감면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만약에 없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아이들,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는 사실 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할인 혜택을 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의 현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질문에 대한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과 제주 등에 일부 지역에서 최근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각선 횡단보도 말씀이십니까?

스마트 횡단보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저 질문한 자체가 두 개의 과에 중복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보충질의도 이제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해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오늘 그 답변이 끝나시면 오후에 한번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구요. 도청 신도시가 스마트도시라고하면 주민 여러분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도청신도시 스마트 관련한 사업들을 보면 이런 사업은 빠져 있는 거 같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런 시스템이 이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직접 도입이 어렵다고 하면 바닥신호등이라고도 있거든요? 그 맹인분들을 안내하기 위한 점자, 이제 유도하는 선을 신호등 색깔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보면 아래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스마트횡단보도 그것도 어렵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닥 신호등 이걸 함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부분에 대한 것은 신도시가 들어섰기 때문에 어린이들 이용, 통행도 많고 하니까 관련 규정이라든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구간은 설치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도청 신도시를 예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예천읍이나 뭐 다른 면단위에도 인구 유동이 좀 있거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이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신도시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예천군 관내에 전체로 설치를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 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일 동안 군정발전을 위한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장 답변에 이어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의 현 실태 중 3번째 원도심과 신도시의 파악하고 있는 교통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4번 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주신 자료를 제가 정독해 보니까 차량 위주의 답변들로만 거의 채워져 있는 것 같아서 사람, 이제 주민이 중심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민인구 인도는, 신도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판단되고요. 또 자전거 도로도 이제 보행 위주로 검토되어 가지고 신도시는 그래도 사람위주의 형태로 된 것이 아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슬로우 도시를 이제 슬로건으로 하다보니까 굽은 도로에다가 유턴구역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단속하지 않는 이런 곳에...

원도심은요?

원도심은 저희들이 여기도 언급했지만 지금 보이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 주차공간은 물론이지만 좀 미흡하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부합해서 일방통행부분을 보행환경도 개선을 하고 장기적으로 자전거 도로까지 검토하는 방안으로, 우리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이익이 있다고 하면 일방통행도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일방통행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관련기사를 발췌해 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지금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뭐 혁신적인 이런 정책을 펼쳐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게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구요. 예천읍은 물론이구요, 도청신도시도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불만과 대안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불만은 잘 아시겠지만 파악하고 계시는 대안의 목소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그 큰 도로 외에 외각지대 뒤편 도로 4차로 부분이 전체구간이 거의 유턴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그 쪽에서 학부모들이 나오면서 다시 중앙 중심지 쪽으로 갈 때 이쪽에 까지 나와서 가야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유턴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호명초등학교가 지금 사실 학생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학생들을 태우러 이제 그 왔을 때 차를 가지고 대기를 할 차로가 전혀 없어서 그쪽에 대기차로를 좀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노폭이 인도로 여유가 있는데도 도로 폭이 전혀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인도를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해주신 답변 중에 198페이지구요. 3번째 문단에 보면 그 현 부지 내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부지 내에서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 경북개발공사에 그 도시계획에 관해가지고 주민여러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신도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우리 군으로 이제 관리가 이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가 이관됨에 따라서 책임도 우리 군에 넘어오고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해주셨는데 최소한의 시설을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사실 인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차선폭이 최대와 최소가 있습니다. 2km에서 3.2m까지 차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2km쪽이라도 확보하면서 한 개 차로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교통 전문가에게 자문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그 군정 질문에도 했지만 X자 교행이라든가 지하통행 그 내용을 해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별 권위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건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이렇게 혁신적인 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X자 교행이라든가 지하 통행이라든가 저는 불가능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배움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판단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예천읍은 물론이구요. 도청신도시까지 말 그대로 주민,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1단계 사업에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하고요. 2단계 쪽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하고 도시과하고 협심해서 가장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제 질문사항입니다, 그죠? 주차문제 때문에 대두되는 문제인데 그 일방통행에 대해서 누구의 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시발점은 상인들이 했습니다. 상인들 요구사항은 지선 도로 쪽을 처음에 요구했고요. 그쪽에 이제 주차장을 좀 확보해주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가자고 했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3개 안을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우리 예천을 천혜에 그 경이라고 합니다, 일반통행이. 그래갖고 전체 교통공단이나 일반 용역사회에서 검토를 한 걸로는 지금 일반통행을 함으로써 교통 흐름 폭이 훨씬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럼 부가적으로 그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 공청회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문제는 주민들이 싫다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천군이 돈이 많은 군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주차장을 위한, 확보를 위한 개선에 들어가 있는 돈이 개인적인 주차장으로 전락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예천군에. 로터리 주변에도 뭐 물론이고 지금 그 원도로로 내는 부지를 주차장부지로 변경을 해서 일부 했는 곳도 몇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전에 지금 그 주차장부지를 다시 매입을 하면서 주차장부지로 해놨는 곳들이 거의 대 일부분이 개인적인 상가분들의 이용 주차장으로 다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2차 지금 또, 1차는 저번에 또 한 번 하셨잖아요, 그죠? 2차도 지금 또 거기에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일방통행이 예산이 2년 전에 그만큼 더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안 되어있는데 일방통행이 만일 예를 들어서 추진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쪽을 주차장으로 하며 어느 쪽을 통행을 할 것인지 부분도, 상인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통행이 되는 쪽에는 불평불만을 할 것이고 주차장으로 쓰여진 곳은 환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통행을 하는 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차량을 대고 사지는 못합니다. 일방통행이 된다면, 주차장으로 쓰여지는 공간은 환영을 할 것입니다, 상인들이. 그런 점들을 비한다면 이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도 신중히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하거든요. 많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정말 주차장 부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2차로 확인하고 있는 예천 시가지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언제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1년이란 시간이 지속이 되면서도 개선은 하나도 되지를 않았고 2018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업과 2020년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이 엄청 납니다. 지금 그 새마을 부지 또한 역시 돈은 주고 사놓고 아직 그대로 있는 실정이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천 군민들이 어느 상가에 가서도 편리하게 주차를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천 교통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제가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보면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차선 쪽은 저희들이 양쪽에 주차장을 하니까 계획에 큰 애로사항이 없지만 뒤편 효자로 쪽은 지금 한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안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없는 쪽의 인도를 조금 확장해가지고 부득이 꼭 세워야 될 사람들, 개구리 주차 식으로 세우고 가는 것은 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4차선 쪽엔 당연히 주거 환경을 병행해 하다보니까 인도를 양쪽에 조금 넓히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시행단계에서 저희들이 주민여론 이익꺼리이기 때문에 다 내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만 어떤 쪽이 이제 득이 많은지 판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부분 장기 주차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월세를 내고 주차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저희들 용역을 맡은 쪽에 중앙상가 그 뒤에 쪽에 저희들이 월세를 없애라, 이렇게 공문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까진 조금 개선된 것 같습니다만 2차 결과가 나오면 전에 하고 데이터 비교를 해보고 아직도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더 강력하게 해서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 그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장애인 협회에 위탁이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중앙시장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회입니까?

중앙시장회에서 하고, 장애인협회 중앙시장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점검을 하셨을 때 100대에서 120여 대가 계속 장기 주차를 한다고 그때 내용이 나왔죠?

제 기억으로 90 몇 대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협회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월 주차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셨어야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차 내에서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개선하고 홍보도 하고 중앙시장회 쪽에서는 월세를 없애는 걸로 그래 이야기가 됐었는데 결과는 이제 2차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일방통행 거기 그 부분도 그냥 짧게 말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 예천초등학교와 한천 효자로 구간에는 우리가 예산이 실제로 거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고정식 카메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거기 또 따르는 제반 경비 비용들이 광고판 이런 것들이 엄청 들어갔었습니다. 거 예산이 투입 됐는 시기도 이래보면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주차 어느 방향으로 일방통행하기 되더라도 할 것인지, 그리고 들어가 있는 비용에 대해서 따르는 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통행은 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고요. 보행 환경계 개선이 주목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주면 좋고요. 주차장은 이제 개선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다. 지금 현재 인도가 좁으니까 억지로 지금 사실 도시계획이 2차선 도로입니다. 원래 그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만들다보니까 인도 폭이 엄청 좁은 실정이어서 그 부분도 같이 개선하면서 저희 원도심이 사실 활성화가 목적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다 보니까 생각한 게 일방통행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