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죽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게 2022년 3월에 계약이 완료됐으면 ’22년도 추가경정 예산이나 ’23년도 추가경정 예산에서 좀 조정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1,000만 원, 2,000만 원이 개별사업으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1,000만 원짜리가 10개면 1억이고요, 그렇죠? 1억이면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또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각 지자체의 군 정도에서는, 군 지자체에서는 1,000만 원이면 좀 큰 액수입니다.

사실 지자체에서는 1,000만 원이 없어서 경로당 보수도 못한다거나 몇백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조정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부서별 국별로 추가경정 예산에 잘 반영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큰 액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잔액도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금액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하고 활용방안도 더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세수가 점점, 국비도 많이 줄었죠.

벌써 올 상반기에도 30조가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본 바가 있고요. 작년에는 60조가량의 국세가 걷히지 않아서 굉장히 우리 각 지방에도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데, 이처럼 지방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