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성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행정국장님 그리고 재정복지과장님, 이거 결산검사를 하고 또 결산 심의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를 반복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어요?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좀 하고 또 우리가 뒤돌아보고 개선할 거는 강하게 개선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아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그렇죠? 임대료 미수납액이라든가 연체료, 이거 아마 매년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때 답변도 맨 똑같고, 개선사항도 맨 똑같고.

문제는 이렇게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심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을 보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결산검사, 심사할 의미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특히 공유재산하고 관련해서, 폐교하고 관련해서는 지난 11대에도 공유재산이 너무 방만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좀 책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용역도 실시하고 작년도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하고 했는데, 이게 임대를 하면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미수납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게 계속 수납액이 증가하게 되고 임대를 받은 분들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요.

건물의 어떤 노후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아마 힘은 들어가고 그래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측 가능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노력과 계획이 마련되는 게 중요한데, 이거 뭐 말로만 계속하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