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위원 네, 저는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편리하게 관행적으로 해 온 그런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겠고요.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도 또 여러 가지로 논의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정례회 기간에 결산 관련돼서,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건을 심의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근거도 명확지 않고 그래서 맞지 않다 이렇게 봐서 당연히 우리 하반기부터는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마인드로 개선의 의지를 주시면, 여러 가지 안을 주면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관련돼서 특히나 지금 많이 지적이 됐지만 청남대의 전면 개방이 과연 그렇게 긴급한 현안사업이었는지 우리 도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거고요. 그렇게 긴급 현안사업이 아닌데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은 제가 봐도 이렇게 무계획으로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여러 가지 행정 전반에 관련돼서 계획을 했으면 이것도 1회 추경에, 4월 달이 1회 추경이에요.

그럼 그때 올렸으면은 되는 건데 3월 3일 날,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불승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도의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할 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안사업 또 재난 목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