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18개 사업 기준으로 보고했었는데 그 사이에 10월 이후에 또 늘었나 보지요? 어쨌든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2019년도에도 그렇고, 아무튼 보조금 반납해서 합친 금액이 거의 2019년도는 10% 정도, 2020년도에는 24.6% 정도의 반납금이 발생됐더라고요. 물론 가내시 등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2021년도 사업에는 과거에 2020년도에 우리 예산 잡았던 것보다 확 줄어서 4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2020년도 예산에는 56억원 정도 잡았었고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가내시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중간에 예산이 삽입되어서 금액이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는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개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좀더 뭔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반납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만들어서 사업을 더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반납되는 비율이 자꾸 많아지고 있더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