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위원 예, 그저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우리 군수님께서 조기 집행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아니 우리 실과소에서도 조기 집행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기 집행을 사실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신속집행 실적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28일 기준으로 갖고 왔어요. 프로테이지 다만 1%라도 올리려고. 하기 전에 달라고 했는데 항목을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항목 다 갖고 오면 너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우리 예천군의 평균이 63.7%입니다. 28일 기준 63.7%인데 건설교통과만 51.3%예요.
상당히, 특히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새마을과에 있다가 넘어와서 과부하가 걸릴 줄 알지만 그래도 이것은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그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재무과 감사할 때 공사하도급 계약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관리·감독해야 되는 재무과에서 이 공사 하도급 현황을 군청 홈페이지에 띄어야 된다는 자체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설교통과나 도시과 쪽에 그걸 문의를 해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재무과에서 안 하고 우리 예천군에서는 실과소에서 해서 올린 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도급 현황을 올리면 밑에 계약정보하고 대금지급까지만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설계변경이나 공동도급 하도급까지 다 넣어 줘야 돼. 하도급업체도 근데 거의 대부분이 밑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이거 알 권리를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거고 또 이게 강제조항입니다. 법규 강제조항인데 이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근데 여기 지금 답변하기가 과장님은 좀 곤란할 수 도 있어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에서 뭐 좀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에 우리가 돈을 많이 주거든요. 500만원인가?
아 본청에? 그래서 이게 이런 것까지도 우리 해당 하도급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이 아 내가 감독하는 것이 하도급 현황에 안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저래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올려주면 되는 건데 이걸 못 한다는 것은 관심 소홀이지 않느냐, 바쁜 건 알아요.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 번 챙겨서 성실히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