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이렇게 와주시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봤고요.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주최로 토론회도, 토론회 자료도 처음부터 발제문·토론문 끝까지 이렇게 잘 봤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 여러분들 와 주셨는데 제가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도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토론회에서 번영회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린벨트가 정말 그린벨트지역에 강제적으로 포함이 돼서 5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만 많이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위로와 또 본 의원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정말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위해서 특히 어떤 생태계 그리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50여 년 동안 그 역할은 분명히 해 온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데요.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 건의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북의 그린벨트는 전국 면적의 3.8%밖에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1.2%의 그린벨트를 가진 충북에서 그것도 도의회에서 이거를 해제하자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 중앙정부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타 시도에서 엄청난 요구들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충북도도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탄소중립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숲들 엄청나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가 그거에 역행하는 54㎢의 면적을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라고 하면, 그 숲을 제거하고서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의 현재적인 사회적 흐름이나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 비전, 지속가능성에 과연 그런 부분들이 맞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냉철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벨트는 우리가 아무리 해제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전국의 1.2%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관리는 대전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에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청댐 그쪽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상수원 취수구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충북도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비현실적인 그린벨트 해제 건의안이 아니라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결의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비와 시군비를 동원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지원, 직접보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의회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충북도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국적인 결의안을 하는 것이 맞지 그린벨트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충북도의회는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충북도의회라는 오명을 받을 거라고 저는 지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현도면 주민 여러분!

어쨌든 저는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피해 다른 방안으로 얼마든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