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697페이지에 보면 효자면 붕괴 위험지구 재해시설 정비공사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설계변경을 했는데 애초에 사업비가 6,800만 원이였어요. 6,800여만 원이였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8,880여만 원으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애초에 공사금액 설정을 잘못했든지 설계변경을 하는 데에 특혜를 줬던지 2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초의 공사 계약금 사업비 내용 안에서 해야 돼요. 근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702페이지 골재채취 허가 및 군 직영골재장 운영현황 여기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과장님께서 호명면 월포리 94번지 외 4필지 이거 소송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해주고 넘어 가야 된다.

다른 것은 완료, 완료 진행 중인데 중간에 소송 준비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러나 이러한 일이 혹 가다가 100건에 1건 날까 말까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애로사항으로 많습니다.

금년도 농사도 못 지었고 내년도 농사도 못 지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송 준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곤란을 겪지 않고 내년도 농사를 정확하게 지을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군 직영 골재장 운영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농지를 원상 복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