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본회의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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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태

김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예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창우위원

예,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두 가지만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고요, 여객자동차 터미널환경 개선해서 LED 전광판해서 2000만원 있고 아래쪽에 보니까 예천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 지원금이라고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여객자동차 터미널환경 그 LED 전광판을 현재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수기로 해놓고 형광등으로 이제 비춰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표가 바뀌기만 하면 땜빵을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민원이 이제 제기되어 가지고 도에서 이 부분을 도비로 일부 보조하면서 개선을 하라는, 이런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LED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그 환경개선 지원금은 지금 저희들 버스가 사양길로 접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에 엄청난 그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당초 30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세웠다가 적자 원가 분석결과 엄청난 적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2000만원 추가로 이제 해서 5000만원 지원해줬고 금년도 거기에 준해서 이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예천시외버스터미널도 그 관내 운수업계 그 버스처럼 용역해 가지고 뭐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게 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해주기 전에 그 쪽 부분에 지출사항, 이런 부분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분석한 결과 전에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억지로 원가를 5000만원 지원받아도 맞추기 어려운,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정창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 LED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화면으로 대체하는 추세인데 왜 LED로, 전광판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버스 시간표 부분을 수정이 사실 용이하도록, 혹시나 바뀌면서 지금은 그 가보시면 막 시간표가 이제 가끔 바뀌게 되면

정창우위원

아니, 그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요즘에 보면 화면 있죠? TV?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그걸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LED전광판보다는 TV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이 저렴한 데에 반해서 기능은 어차피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대체가 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이제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실제로 시행을 할 때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 실제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64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택시 음주측정기 구입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거 말씀 그대로 음주측정 부분을 지금 운전기사들도 음주를 하고 운행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버스 쪽도 그렇고 시내버스 쪽도 그렇고 택시 쪽도 저희들이 운영회사 쪽에 지원을 해줘서 음주측정을 하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은 뭐 차고지나 이런 곳에다가 비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회사 쪽 차고지 쪽에 운행을 출발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하도록. 이것도 역시 도비를 이제 조금 받은 이런 사업...

정창우위원

다른 시군에 이렇게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도내 전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창우위원

이게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창우위원

효용성.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법적으로 뭐 사용하고 운행을 해라,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런 걸 함으로 해서 기사도 좀 더 부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행할 때에는 음주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좀 약간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뭐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런 취지로 추진된...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39페이지에 이륜차 안전모를 300개 지원하고 야광조끼 1,000벌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단체에 보조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정착을 안전관련 단체에 요구를 해가지고 행사 때나 이럴 때에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천군에 이륜차 몇 대 있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거 현황은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장

뭐 해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그 지급되는 게 단체하고 이런 데 보면 뭐 그냥 지급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은수 간사님.

은수

김은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륜차 639페이지요, 야광조끼하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그럼 이게 그 어디에 지원한다 하셨죠? 예천 경찰서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경찰발전위원회라고, 경찰서 소속 위원회.

은수

김은수간사

그러니까 예, 발전 위원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거기에 가는.

은수

김은수간사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경찰서네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경찰서 소속 뭐 발전위원회로...

은수

김은수간사

예, 이거 해마다 진짜 지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모 하고 조끼하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사실상 경찰서도 이제 금액을 증액해 자꾸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은수

김은수간사

제가 보니까 이거 야광조끼 같은 경우도 자꾸 해마다 이게 지원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꺼 있는 거, 니 줄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꾸 지원해야 되겠냐, 제가 그런 좀 의구심이 생기고요. 640페이지에 보시면 한 번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부분은. 640페이지 무단횡단 방지펜스하고 이래 쭉 있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이거는요? 어디로 지원?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도시에 이제 새로 도로가 생기면서 일부 혼잡구간에 무단 횡단한 사례가 많아 가지고 신도시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은수

김은수간사

우리가 직접 하는 거네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투광기 쪽도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호명초등학교 앞에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그래...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 644페이지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창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택시 음주 측정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관내 택시 회사에 지원한다 하셨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우리 택시회사가 몇 군데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4군데로 개인하고 모범하고

은수

김은수간사

예.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일반 개인택시하고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로는.

은수

김은수간사

4군데인데 지금 7대 해놨네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그러면 회사 자체에서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술을 마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침에 측정을 하고 운행을 하도록 하면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조금 저녁에라도 숙취운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국가적으로 추진을...

은수

김은수간사

그렇긴 하지만은 없어야지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안 마시게 되고, 술도.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걸 없애기 위한 이제 사전

은수

김은수간사

기본이 그러면 잘 안 됐다는 거지, 뭐.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녁에 먹는 숙취부분 때문입니다. 사실 아침에 오면 저녁에 먹은 술에 대한 숙취부분을 한 번 체크하고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윗 부분에 있는데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이거는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사고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을 돌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그냥 이 사업을 한 번 시범적으로 어떤 경로당에 교육을 해보니까 아주 좋다는 여론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것도 전체적인 사업비는 부족합니다만 일부 경로당을 지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행하는, 이런 위주로 교통사고 부분에 대한 사례나 안전교육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

조동인위원

교육 강사는 그러면 누가 하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강사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아는데 그 소속하고 이런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조동인위원

음, 하여튼 외부인이 합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외부강사입니다. 안전협회 관련된 분인데

조동인위원

예, 예. 그러면은 그 안전협회 관련되는 그분에 대한 그 수고료도 여기 1000만원에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재료비하고 뭐 일종의 수당 정도는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수당 정도요? 그리고 혹시 회관에 들리게 되면 음료수비 약간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다 포함...

조동인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제가 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다가 없어 졌는데 원도심 일반통행기본계획 용역수립 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 주민들하고 저거 한 번 해보셨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전에도 한 번 말씀 드렸었는데 기본구성안을 지금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구상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사실상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실이고 득이고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금 2월 초순경에나 1월 말에, 초순경에 실질적으로 주민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주민 여론을 파악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우리가 말로만 이제 계획을 잡은 상태라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만 주민들도 뭐 설득이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될...정상적으로...

영구

강영구위원

공청회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간접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공식적인 공청회는 한 번도 안 했는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그 버스회사 있죠, 우리 지금 보조금? 전체적인 우리 버스회사에 우리 예천군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지금 전체금액이 얼마죠? 한 50억 정도 되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연말 예측 금액이 35억 600만원 정도.

영구

강영구위원

35억 중에 지금 운영이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체 지출 45억 중에 한 10억 투입으로 보고 한 35억 정도... 그럴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운영비하고 우리 그 저 유류대 비용하고 전체 우리가 버스, 또 우리 저 구입료하고 다해서 한 50억 넘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전체 운영비가 한 45억 정도 됩니다. 45억 정도 되고 수입을 한 10억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35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죠? 그런데도 지금 또 버스 구입비하고 한 6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도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단계라 가지고 그 부분은 다음에 경비에서 제외될 사업입니다. 재원이 되면 전체 경비에서는 6억 부분을 감액하고 추진되는 것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 드렸는데 그 뭐냐 하면은 그 유류대 비용이라든지 수입금액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짚을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없어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없는데 이건 다른 방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돈을 한 40∼50억을 우리가 개인 업체에 줘서 계속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저희들도 대안이 없는데 지금 걱정은 검토하고 이런 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그 강영구 위원님 지적을 하고 그 전에도 저희들이 수입부분하고 유류대 지출부분을 저희들이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일보를 받고 수불관계를 좀 더 챙겨가지고 좀 투명하게 지출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왜 자꾸 그 강력하게 말씀 드리냐, 하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또 택시조합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비수익 노선은 개선 이거 용역을 몇 번을 해도 실질적으로 개선 의지가 없어요, 이 예천여객에 한해서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봤을 때에는 한 업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안 일어나겠나. 지금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그리고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데 해마다 이게 저 결손금액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과에서도 용역비가 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용역비가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외부 회계감사 용역에 들어가 있고 또 교통량 조사 용역에 또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비용이 매년마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보조비율은 이 여객이 제일 많아요. 그렇다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면 예천군에서도 직영을 해서라도 이거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노선체계개편 용역을 올해 예산이 좀 적어가지고 이월을 시켜 갖고 내년도에 뭐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지노선부분, 결손부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가지고 그러려고 하면은 현재 노선지정이 되겠습니다. 노선지정이 된 부분은 예천여객 외에는 사실상 다른 데에 주기가 이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노선부분을 개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택시로 전향을 해야 될 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 난을 저희들이 계속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각 시군에 공익 이제 뭐 준공영제가 아닌 이상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하는 게. 그런 부분을 뭐 일부 노선을 떼어서 뭐 다른 업체도 한 번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건 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저 검토만 계속 하셔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우리 예천군에 세수가 계속 집행이 되는 부분은 하루 빨리 개선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유류비에 대해서 제가 그때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유류비가 지금 또 12억 잡혔어요. 유류비가 그 여객업체에서 해도 된다고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시군도 거의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단비를 보니까 저희 다른 시군하고,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못 갖고 나왔습니다만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사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희 군이 이제 단비가 km당 단비가 지금 높은 편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른 시군하고 km당 단비를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645페이지에 농촌 공공형 버스 구입 및 운영비 지원 그 버스에서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지 버스 구입비만 하는 건지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게 조금 전에 강영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52시간제가 되면서 인건비랑 이런 부분 많이 상승할 것이라 예측을 하고 국비 그러니까 균특으로 국비를 보조해가지고 일정구간 보존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억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버스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대체해가지고 저희들이 6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매년 해줍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뭐 내려 올 것으로 그래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보조가.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5페이지에 읍면 트랙터 부착용 도로제설기 구입 이거 뭡니까? 읍면에 있는 트랙터에다 하는 겁니까, 도로 제설할 때에?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농가보유 이제 트랙터에 겨울제설용 칼날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있는 트랙터에다가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사주는 거죠.

향순

신향순위원

예.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트랙터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배부해주고 일정 구간을 책임을 지고 제설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배정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5페이지에 보면 벅스 어드벤처 파크 접근로 정비, 이거 뭐 설명을...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그 곤충생태원을 바로 횡단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넓히는 쪽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전액국비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물 배치나 이런 부분이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넓히기에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완전히 뒤편으로 우회를 해갖고 사업계획을 잡다보니까 지금쯤은 뭐 공사가 많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우회도로를 내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뭐 우리 또 곤충 엑스포 하는 데에 별 지장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수 간사님.

은수

김은수간사

예,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70페이지에 호명 라온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있고 그 밑에 풍양 청운 3리 경로당 보호구역 정비가 있는데요. 이 둘 다 신규네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라온유치원은 뭐 위치가 어떻게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옛날에 호명 중·고등학교 자리에 대규모로, 크게... 유치원이고요.

은수

김은수간사

예, 예.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현재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기가 늦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리고 밑에 그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도 저희들이 그 풍양 청운3리에 2015년도에 그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가 지방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 확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 간판이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음 간판하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바닥에 안전시설하고 표지하고 이런 걸

은수

김은수간사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는 이렇게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여기밖에 없겠네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과장님, 647페이지 윗 부분에 보니까요. 이 복지회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4000만원. 이거 무슨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게 뭐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각 읍면에서 복지회관 관리를 저희들이 면에 위탁을 하고 하지만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소한 고장부분, 이런 부분에 보조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동인위원

각 읍면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81쪽부터 694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88페이지요.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이라고 이게 3회가 잡혀있는데 궁금합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이것은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한 회하는데 1회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조동인위원

그걸 용역이라는 그 단어를 붙였네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이게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뭐 강의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조동인위원

3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3회. 1회에 한 2000만원 정도 계속 현재 4기까지... 용궁 지금 4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천 감천 계속해서

조동인위원

그 3군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예천읍을 그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계속 뭐 지금 도시재생이 시급히 활성화 지역을 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알차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89페이지요. 이게 한 번 얘기 나왔던 건데, 맨 밑 부분에 시도민과 함께 하는 신도청 기행,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작년에 없었네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조동인위원

있...?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 아 세부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가지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매년 하던

조동인위원

예, 그 다음에 상생발생포럼도 그렇고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그 다음에 버블 파이트런은 처음이라고 그랬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조동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보니까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한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이걸 그 문화관광과인가 또 뭐 하나 있어요, 그죠? 신도청에? 보니까 그것은 5월부터 10월이고 이건 뭐 7월 달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료집에 보니까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조동인위원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거는 시기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좀 여지가 없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것은 문화 쪽. 제가 알기로는 문화쪽에 대한 행사고 저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신도시 상생발전포럼 같으면 저희들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관리 주관이 이제 또 틀려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그리고 이 버블 파이트 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조동인위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개소 수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인터넷 보면 전국적으로 여름철 되면 각 축제장 대도시에서 상당히 많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이게 경북에서는 처음이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북부지방 쪽에서는 처음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북부 지방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북에서는 처음일 것 같고 이게 지금 그러면 신도청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제고라든가 새로운 문화행사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꼭 신도시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참가는 뭐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입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은 포항이라든가 구미에서도 그 뭐 오게 되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조동인위원

수송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뭐 별도로 있습니까? 이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버블 파이트 런 행사는 별도로 수송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뭐 참가자는 자율적으로 오게 되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번에 그 도시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버블 있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버블이 저번에 그 설명을 하실 때에 이주민에 대한 사업이 할 때가 없어서 종료됐다고 그러셨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것은 물론 현재 이주지원 사업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2013년부터인가 계속 매년 했었는데 그거 꼭 할 때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도 보면 추경에 예산 확보돼서, 이주민 지원 사업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본예산에 세우지는 않았고요. 그거 하고 이제 버블하고 뭐 그게 없어지고 이걸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별개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걸 왜 묻냐고 하면 과장님께서 며칠 전에도 말씀을 그때 하셨다시피 이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번에 요청했잖아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하셨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그걸 알아봤어요, 도에도. 그래 알아보니까 두 개의 안을 올려서 이주민에 대한 정책 사업이 삭감됐잖아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삭감됐는데 나는 그날 설명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다 했다 그래서 할 데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2002년도부터 했습니까? 2012년도부터 했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2013년도 정도.

영구

강영구위원

2012년, 그죠? 13년에 걸쳐서 지금 한 41억 이주민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했는데 올해도 1억 요청을 했잖아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이 사업이 제가 그걸 봤어요, 홍보비하고 이벤트 비용이 1억 5,000 중에 9000만원 1억 돈입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1억 돈이에요. 행사시간을 보면 행사시간이 대략 한 4∼5시간 정도 되네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이거는

영구

강영구위원

그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걷기대회 비슷한 양식의 행사라고 그러셨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꼭 걷기대회 아니고 이제 버블이라든가 파우더, 뭐 이런 물총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공연도 같이 어우러지고 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뭐 허비하게 안 되도록 꼼꼼히 챙겨서 알찬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그 날도 말씀을 또 하셨던 부분이 뭐냐고 하면 주관이 예천군에서 주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매일신문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매일신문사는 같이 그 주최도 하고 같이...

영구

강영구위원

매일신문사 주관 아닙니까? 맞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주최를 하고 후원이 경상북도하고 예천군하고 같이 이렇게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래 되는데 이거 예천군에서 이 언론에 있어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보조사업 부분에 지금 또 한 개의 사업이 매년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또 언론에서 가지고 오는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타 언론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말이 많아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 행사를 가지고 안동시에도 예산을 올리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아예 그냥 이걸 받질 않았습니다. 굳이 이런 행사를, 일회성 행사를 올려서 의회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첫 번째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물론 신도시의 행사라고 해서 도시과에 편성이 됐을 수도 있지만 이 도시과에 맞는 행사도 제가 봐서는 아닌 거 같아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차원이고 또 도에서 이제 예산부서가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너무 편중되어서 신도시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근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스마트폰 영화제를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을 지금 편성해서 올렸는 부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또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또 8000만원 행사가 또 있습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걸 염두 해서, 감안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97쪽부터 70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한다고 그래요, 좀. 예, 김은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6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위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라는 게 있네요? 699페이지 중간에 간판디자인 개선 교육 참가자 여비 밑에 기타 보상금에.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500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 사업은 지금 작년도까지였고 저희들 그 업무 시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 전단지하고 벽보 이런 거를, 명함하고 뿌린 것을 65세 이상 노인을 시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수거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이건 처음으로 올해 한 번 시범을 해보는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러면 여기도 일자리 창출이 또 있네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월 한 사람당 15만원을 한도로 해서 그걸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그리고 이 밑에 또 민간위탁금에 디지털 전자게시대 관리 위탁이 20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신도시에 중심상가 부분에 그 홍보용, 디지털 전자게시판을 한 개 설치하려고 이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2000만원 거기에 들어가는 위탁 운영비로 그 시설물을 전부 다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광고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면 거기서 체인지 해주고 하는 위탁...

은수

김은수간사

예, 그리고 그 701페이지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1000만원 짜리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신도시 인가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금 인근에는 몇 군데하고 있고 이제 서울 대도시 같은 데에 하는데 주로 그 공동주택 같은 데에 보면 아파트 관리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을 축제라든가 각종 문화 강좌, 뭐 마을 별로 각종 행사 등의 소요비용의 일부를 좀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인근에 하는 데는 없고 일단 경기도 지역 일부에서 하는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일부를 좀 지원해주려는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이거 신규인데,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신규인데 이런 거는 처음부터 안 잡아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은 뭐 전체 계획한 것은 없고 이제 그 우리가 단지가 지금 신도시에 9개 단지가 준공이 되어 있는데

은수

김은수간사

예.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분들 연관단체 협의해서 조금씩 강좌들 이런 거를

은수

김은수간사

예, 그런 거 하는 거 그래 본인들이 회비 좀 내고 하면 신도시에 사실 우리 건축과는 오늘 보니까 이런 것 있지만은 다른 부서, 도시과 좀 전에도 있고 한데 지원이 너무 많이 되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신도시에 자꾸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래서 제가 한 번...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실제로 저희들 주관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지, 개인 것으로 뭐...

은수

김은수간사

그렇긴 한데 아파트잖아,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건데 이런 것까지 자꾸 해주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이형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올해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온천장에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일부 조금 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조금...

향순

신향순위원

704페이지, 온천운영 업무추진에 야간근무자 급식 이러는데 야간근무자를 몇 시까지 어떻게, 거기에 8시에 마치는데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업무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야간에 그 52시간 이후 후에, 저녁에 이제 하는 분들한테 제공이 되는데 뭐 8시 넘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그 분들한테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시설비 부분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온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뭐 올라온 금액이 하나, 하나 짚을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아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전체적인 걸로 한 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699페이지에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전자게시대 구축, 지난번에 또 다른 과에 또 거기 LED전광판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랑은 뭐 다른 겁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우리 한천에 가면 현재 디지털 전광판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향순

신향순위원

그게 전광판 아닙니까, 그죠? LED?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안전 재난용으로 나온 거고 저희들 일부를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신도시에 우리 여기랑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 때, 제 때 홍보내용도 알리고 행사내용도 알리고 이런 방안을 찾고자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난번 다른 과에 보고 받을 때에 그 새마을 있는 데에다가 전광판 하나 세우는 걸로 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거는 어디에다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건 우리 중심상가 부분에 사람 많이 다니는 부분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사거리 부분에 말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디지털 전자게시대 구축은 주로 저희 예천 군정의 홍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하겠단 얘깁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군정홍보하고 저희들 알릴 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시간대로 정해가지고 저녁 11시까지라든가, 이래 타임을 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쪽에 또 주택지가 마주 보는 데에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그 불빛이 비추어 졌을 때에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 게시대, 그거를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눈부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에 고려를 해가지고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만약에 아파트 쪽에 이게 계속 불빛이 저거 된다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요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698페이지하고 699페이지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하고 그러면 이거 뭐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하신 그런, 우리 길거리에 매일 현수막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붙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계속 나갈 수도 없고 일부 읍면에 위탁 줘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그 수거 보상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단지하고 명함 같은 거, 가게 길거리에 뿌리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시범적으로 내년에 그 노인들 이용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합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를 과장님 현수막을 맞추게 되면 그 광고 업체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지금은 안 나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광고업체에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알고 있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게시대에 붙였는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외부에 불법으로 붙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현수막에 붙이는 것은 신고를 해가지고 스티커가 나가기 때문에 업체명이 나오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은 불법으로 붙이는 것은 작정을 하고 아예 그래 한다고 봐야겠네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실제 불법으로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게시대에 붙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게시대에 붙이지 못 하기 때문에 외부에 붙일 수도 있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실제 그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미리 그 게시대에 붙이려고 하면 저희들 신고를 미리 해서 신고 필증을 받아 가지고 자리를 배정을 받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는 게시대에 부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휴 이게 떼는 데에 돈을 또 주고, 또 전단지 수거하는 데에 또 돈을 들여 가지고 이래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이제 며칠 전과 같이 어디 이름을 표기를 해서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틀림없이 그 단체에 물어보면 현황은 나오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나오죠.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벌금을 매기게 되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지 싶은데 불법을 아는 데도 불구하고 또 과에서 그것을 의뢰를 해서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뭐 군정홍보에 의해 가지고 뭐 대장전이 국보로 승격됐는데 홍보하기 위해 붙이는데 그걸 뭐 실제 금방 제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2∼3일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제가 이게 온천장에 대해서 여러 번 묻고 하는데 19년도 올해 전체 우리가 온천장에 운영비로 들어 갔는 비용이 전체가 얼마죠, 과장님?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전체 지출 대상은 한 11억 정도가

영구

강영구위원

11억이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내년도에도 비슷하네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내년도에는 뭐 물가 상승률하고 이런 거 가지고 나가는 것은 비슷한데 별도로 시설이나 개선하는 것은 조금 경미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매년 이 10억씩 들여 가지고 이래 해야 될까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실제 온천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그냥 두면 모를까 아니면 시설 보수를 자꾸 요구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실제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매년 시간이 그럼 흘러도 이 예산은 계속 지출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 방안은 뭐 내년도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신도시에 건축물 말씀하셨죠, 디지털 전자게시판? 이게 관문하고 저 디지털게시판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실제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광고물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 부서로 뭐 배정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과하고 관계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하는 과에서 무조건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런 기준은 아니고 이제 이게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중심 상업 지구에 뭐 경계지점라던가 거기서 100m 이내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고 저희들이 법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자, 이걸 왜 묻냐 하면 유독 2020년도 예산이 관문하고 LED 전광판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별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필요로 할 시에는 무조건 모든 부서에서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건축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 뭐 타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LED교체 같은 것은 아까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 분야 이제 그거 하는 분야고 각 분야마다 틀리기 때문에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로 해서 각 부서마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건축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지금 실질적으로 새마을경제과에서는 한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관문하고 LED가 지금 전광판에 들어갑니다. 그럼 건축과에서는 전혀 몰라요? 실장님 이거 전혀 그럼 과별로 그냥 설치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뭐 그 저 건축과장님 보고 드리지만 광고물 업무를 도시과에서 아니 건축과에서 보다 보니까 도청 신도시 안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거고 어저께 금요일 보고 받으신 새마을경제과에 이제 시장 관문, 그 위에도 게시대가 있고 행정지원실에 ,우리 청사에 하는 LED가 있는데 그 부서마다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과에 못 싣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따로 싣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만일 그러면 만일 예천군에 관문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각 면마다 이거를 해야 됩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상설시장 안에 새마을경제과에서는 상설시장 안에 관문을 설치하면서 LED도 같이 하는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지금은 새마을경제과에서도 지금 그 사거리에다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상설시장하고 중앙시장 입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이고 참 여기 행사 자료가 있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기가 사거리 그 전체에 도로 위에다 합니다. 아이고 참내 사진을 찍어 오셨잖아요, 새마을경제과에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상설시장 입구에 되어 있고 LED전광판이.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관문은 도로에다 설치를 하고 관문 안에다 하는 게 3000만원 LED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LED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도로 위에 관문 설치를 하는 것이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도로 위 관문을 설치하는 게 건축과 소관이 아니냐 말이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도로 위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설 시장에 들어가면 뭐 중앙상설시장 이런

영구

강영구위원

아이고 참. 자 지금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1층에 이게 편의점이에요, 2층 위 통로에 관문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죠? 상설시장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거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도로 위에 하신다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사진을 보니까 정창우 위원님하고 강영구 위원님 사진을 보니까 그래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설시장하고 중앙시장에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우리가 2·7장날 이게 지금 안으로 상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모른다고 그래서 관문은 그 윗 방향, 권병원 윗 방향을 보고 도로 위에 지금 그렇게 관문을 설치하시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새마을경제과장님께 물었는 게 관문 안에다 LED를 박아 넣느냐고 하니까 박아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다면 각 부서별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만일 감천 어디엔가 만일 4차선 위에 관문을 만든다, 안동 같이. 그러면 그건 또 감천면에서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거는 통일성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전광판을 하신다든지 관문을 설치하신다든지 이런 게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지. 각 부서별로 총무과에서는 군청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전광판을 총무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고. 저 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건 안 맞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 분야는 지적하신 대로 뭐 다소의 각 부서별로 전부 다 공유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 싶습니다. 그거를 한 번 중간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게 유독 많이 올해 전광판이 올라오고 이 관문에 대해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향후에는 틀림없이 저도 지금 뭐 많이 말씀들을 드리지만 예천에 또 주요 관문들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또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기 보다는 건축물이면 건축물 부서에서 이게 총괄을 하고 그죠? 그런 게 맞다는 제 판단을, 제 생각인데. 그래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직 뭐 각 부서별로도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이렇다보니까 이거는 좀 통일성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온천장에 상시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6명입니다.

이형식위원장

7명 아니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6명입니다. 기간제 6명이고, 무기 계약직 6명이고, 별도로 청소하시는 분 2분계십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기간제 근로자 6명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무기 계약직 6명

이형식위원장

무기계약 6명.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나머진 뭐 저녁에 8시 넘으면 동네 주민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6분하고 하면 18명, 시간 외 청소하는 인부 2분하고 총 20명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11쪽부터 1217쪽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예산서 713쪽부터 740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723페이지에요, 스마트 그늘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하나가 850이네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정창우위원

일반 파라솔은 가격 얼마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약 200정도 합니다.

정창우위원

200요?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스마트 그늘막 올 여름에 처음 설치가 됐나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처음 시도 했습니다.

정창우위원

이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작동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태양광 가지고 합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온도 센서가 있어 가지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센서가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온도 올라가면? 근데 그게 온도뿐만이 아니라 그 일조량도 파악하는 센서가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은데 그런 기능은 아직 없잖아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래서 이게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거든요? 말이 이제 스마트 그늘막이지 어떤 때에는 햇빛이 쨍쨍한데 그게 어떤 센서의 조건이 안 맞다보니까 그늘막이 펼쳐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기둥의 그림자에 숨어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호 건너기 전에.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해소되지가 않으면 오히려 스마트 그늘막 한 개 850만원 주고 하느니 그냥 일반 파라솔을 개수를 좀 늘려가지고 설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그건 기술적으로 온도하고 다 보완이 되는지 내년도에는 새로 검토해가지고 보완하면 보완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리고 이게 그 업체가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거 아시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로 인해서 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셨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그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는 지 한 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창우위원

만약에 예산에 반영된 후에 보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럼 그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내년도에는 많이 안 했고 2000만원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1,700이예요, 1,700.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 다만 1만원이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6페이지요. 윗 부분에 그 수경시설 해가지고요, 음악분수, 바닥분수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인데 이게 12달로 잡혀있네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조동인위원

이게 겨울에도 이게 72만원 정도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전기는 휴전을 안 하면 일정 키로 이상은 안전관리대행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1년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은 여름철에 분수를 가동하나 겨울철에 그 분수를 가동 안 하나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조동인위원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72만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도효자 공원인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음악분수하고 바닥분수하고 같이 합니다.

조동인위원

예, 거기에 도효자 공원 있는 데, 그죠? 음 여기에 그 전기요금은 포함되는 겁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전기요금은 따로 나갑니다.

조동인위원

따로 나가고? 여기에 그럼 대행이라는 뜻은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전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동인위원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 매월 관리해 주는 데에?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1년 관리해 주는 거

조동인위원

야, 거기에... 생각보다 좀 겨울철에는 별로 할 그게 없을 것 같은데도 매월 72만원이 12달, 그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전기안전 기본법에 무조건 키로 수 이상 되면 그걸 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음 예, 예. 그 다음에 734페이지요. 맨 밑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보수 이게 많이 늘었네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조동인위원

많이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이건 산림청에서... 제일 밑에 말입니까?

조동인위원

734페이지 맨 밑에.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뭐 환경지킴이 이래가지고 전액 국비로 내려온 거래 가지고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조동인위원

환경지킴이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읍면에 배치되어 가지고 환경지킴이형식으로.

조동인위원

여기 사회복무요원이잖아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복무요원에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는데 물론 군인들 요즘 보수 나가듯이 여기도?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여기는 100% 산림청 예산입니다.

조동인위원

근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해가...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작년도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조동인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왜 없어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아 그거는 우리 자체적인 거고 산림청에서 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조동인위원

전혀 이걸로 봐서는 똑같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714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물품 구입, 뭘 구입한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또 해병전우회 거기도 있고 한데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아, 1000만원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구명 로프하고 구명함 뭐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 구하는 거

향순

신향순위원

안전장비 구해서 이 안전장비를 누가 활용하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그 함에 있습니다, 전면에.

향순

신향순위원

그냥 거기다 비치만 한다?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비치해놓고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719페이지에 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 조성, 해마다 하는 거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근데 우리 예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범지역에

향순

신향순위원

우범지역에 어떤 식으로?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우범지역에 CCTV도 설치하고 로고젝트도 하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가로등... 다른 지자체에 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여성아동안심거리.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 안심거리 그 범위 안에 그러면 CCTV만 할 게 아니고 여기가 여성들이나 아동들 안심거리라는 표시가 불빛으로 저녁 되면 되면서 이래 바로 바로 체크가 되도록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로고젝트해가지고 그것도 나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다시 이것도 해마다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장소에 대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아,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경찰서와 같이 합동조사를

향순

신향순위원

경찰서에

이형식위원장

요구사항이면 제가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이면 어디 위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해야 된다는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3개 해주세요,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래야 예산요구가 되는 거지. 그냥 이거 해주세요, 이런다고 해가지고 예산요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 풀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은 필요 없어요, 이거.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우리도 그 필요성이나 그런 거를 검토를 해보셔야지 경찰서에서 그냥 요구한다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경찰서에서 나온 공문이 있습니다. 상설시장 내에 하고 경도대학 주변 그렇게...

향순

신향순위원

잠깐만요, 상설시장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상설시장 어디쯤이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상설시장 내라고만 되어 있지 상세한 부분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도대학...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상설시장 내라고 하면 상설시장 내 우범지역 어디여서 어디에 필요를 한지를 알고 계셔야지 저희가 또 뭐 지원을 해주든지 어떻게 함께 하든지 하지 상설시장에도 범위가 넓은데 그거를 어디인지 모르면...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그건 참여국수 있는 그 공장부근, 참일 국수 아니 아, 천일국수.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설시장 내가 아닌데 중앙시장 건너편 쪽에 옛날 천일국수 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천일국수도 없는 곳을... 예, 예. 근데 여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몇 군데를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한 군데를 말하는 겁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경도대 주변도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디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경도대 주변

향순

신향순위원

경도대 주변이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경도대 주변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마시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거라는 함께 그걸 하면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723페이지에 보면 폭염 사전대비 도로 살수차 운영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스마트 그늘막 설치 및 살수차 운영. 살수차 운영이 이렇게 이중으로... 같은 취지 아닐까요? 723페이지.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 살수차 올해 운영해보니까 폭염기간이 늦어 가지고 이 밑에 스마트 그늘막하고 해가지고 조금 더 올해 폭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살수차 운영에 거기다 같이 해도 되는데 뭐 도로면에 살수차운영, 그늘막에도 살수차 운행 이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725페이지에 한샘천 정비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예산이 뭐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거 같은데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이건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계속 사업이라서?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연차사업이라서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0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민방위 대원 방독면 구입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방독면 구입이 올해도 이제 100개 추가돼서 그런데 그 많이 안 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10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 기간이 10년?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사실 뭐 이거 민방위 대원 그 훈련할 때에 방독면 쓰고 하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얼마나 좀 활용가치가 있는지. 이왕에 이렇게 구비를 해놓으신다면 정말로 방독면을 훈련에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올해도

향순

신향순위원

구매만 해놓으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그래도 올해 안전 항공훈련 할 때에는 이 방독면을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렇게 그 구입은 하더라도 또 활용도도 높게끔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위원

예,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26페이지고요. 아까 그 존경하는 조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덧붙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경시설 음원구입이고요. 200만원에서 5곡 되어 있네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정창우위원

한천 음악분수가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한천 고향의 강에 가면 준공되고 지금...

정창우위원

한 4년 정도 됐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14년 준공된 거 제가

정창우위원

그죠? 그 지금까지 구입한 음원 수는 몇 개입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그건 확실하게 제가 모르는데 그 당시 음원구입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한 번도 안 바꾸고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 음원 구입할 때에 그냥 음원만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다 쓰겠다, 이래 가지고 정해져서 그거를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음악분수에 쓰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정창우위원

그러면은 그 음원을 다른 쪽에다가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다른 쪽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정창우위원

확실한 내용입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저작권 하고 뭐 관련이 되지 싶은데

정창우위원

음원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처가 정해져 가지고 그것밖에 쓸 수가 없다고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음원에 의해 가지고 그 분수가 분출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그게 없습니다.

정창우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한 곡당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정창우위원

작은 돈이 아닌데 요즘에 한창 그 크리스마스 캐롤 그래 가지고 그 저작권 문제로 그 시가지에 이제 음악이 안 나오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무료의 캐롤 음원을 한 15곡인가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창우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때, 그때 인기 있는 음악을 구입하지 말고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음악을 구입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원을 구입하고 나면은 공적인 용도로 그것은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분수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른 곳에도 같이 좀 쓸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구입하면서 타용도로 쓸 수 있는지 제가 한 번 검토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쓰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719페이지에 재해 예·경보 시설 수리하고 교체가 있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이 지금 기존 설치했는 시스템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지금 고장 접수됐는 데에가 다 수리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330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330곳 중에 신규 설치된 데에가 몇 개예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신규설치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제가...

영구

강영구위원

여기 예·경보 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교체 해놨잖아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것은 수리 위주로 하고 지금 신규는 우리 예·경보 시스템 때문에 한 번 새로 검토를 해볼 대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응? 아니 과장님, 그럼 수리비로 지금 10억을 더 증액시킨 거예요? 당초에 지금 5억 있잖아요? 아니, 5000만원이네, 그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뒤에 것...

영구

강영구위원

3000만원에 지금 10억 이상을 올린 거 아니에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뒤에 예·경보 시스템 개선사업에 10억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이 지금 전체 비용이 전부 수리하는 데로 다 간다는 말이네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수리하는 데로 돈이 다 쓰여 진다는 말이네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억은 별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23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그늘막 설치 및 살수차 운행 있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올해 2019년도에 원형으로 설치된 대수가 총 몇 대예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12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2대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올해 다 설치했잖아요, 그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사각으로 다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스마트...

영구

강영구위원

예, 올해 2019년도에 설치를 했는 이 원형 그늘막을 또 철거를 하고 사각으로 바꿨어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이 원형으로 설치한 것은 다 어디 갔어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지금 군청에 일부 있고 저 파크 골프장에 있고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아니 과장님 19년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올해 설치했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설치했는 것을, 1년도 안 됐는 것을 원형을 다 뽑아내고 사각을 설치했다?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고정식은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펴고 접고 해야 되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스마트 자동으로 해가지고 접고 펴고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비용은 사각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예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스마트 그늘막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19년도에도... 차라리 지금 올해 편성했는 돈으로 올해 다시 재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가기 힘든데 이게 뭐 지금 본 청사 2층 어디에도 가있고 어디 구석에도 가있는 것을 눈으로 한 번 봤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 사업비는 다시 원형을 뽑아내고 다시 또 사각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내년도는 그런 재원은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여기 전체 금액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사각 스마트?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스마트로...앞으로는 계획이, 스마트로 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원형 12대는 지금 다 철거상태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12개 중에서 지금 5개만 교체를 했습니다. 7개는 그대로 있고 5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그러면 2020년도 예산 올라 온 것은 지금 교체가 전부 다 신규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원형은 그대로 놔두고 신규만 설치한단 말이에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과에서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지금 금방 그래 얘기하셨잖아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기존 있는, 지금 원형을 스마트로 교체할 수 있으면 스마트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관리상의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지금 5대를 했으면 7대는 그럼 그냥 놔두고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기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경과되면 점차적으로 스마트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 4000만원이 스마트 그늘막 설치로 올라왔으면 또 몰라요. 또 살수운행에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4000만원이 살수운행경비로 나가는 돈은 얼마예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올해 2000만원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요, 20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스마트 그늘막 설치 및 살수운행이라고 올라 왔잖아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 4000만원에 살수차로 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스마트 그늘막은 지금 2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영구

강영구위원

2개소 1600만원입니까? 1700만원이... 그래 2개네요, 사각이?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사각 2개 1700만원이 그러면 스마트로 가고 그럼 나머지 2300만원이 그럼 또 살수차로 가네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살수차로 당초에 3500만원을 올렸어야 되지. 왜 이걸 이렇게 분배했어요? 그리고 예산에 조금 그런데 기존에 7대를, 올해에 설치했는 12대를 5대를 철거를 하고 이걸 이럴 필요가 있었나요? 차라리 신설하는 2개에다가 오히려 원형은 놔두고 이걸 좀 더 설치를 해놔 놓고 차후에 이걸 봐서 정비를 하든지 했어야지. 몇 년 간 것도 아니고 올해 설치했는 것을, 올 여름에 설치했잖아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서, 넉 달 만에 뽑아낸다는 게 예산낭비죠, 그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그거 뭐 다른 데로 활용을 했으니까 신도시여가지고 신도시는 거의 다 스마트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7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저 2개소 면에, 신도시하고 예천읍 아닙니까, 그죠? 그럼 1회성 저걸로, 물놀이장으로 봐야 되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1회성 물놀이로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면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그걸 또 두 군데로 편성해서 하게 되면?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한 군데 그래 합니다. 작년에 아니 올해 제가 도청에 했는 데에를 가봤는데 상당히 뭐 어린이들은 많이 왔습니다, 어른들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많이 왔는데 실제로 예천군에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그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고 감사 때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천에 하고 있는 행사에 비해보면 당일행사와 2박 3일 행사에 보통 예천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지금 비교적 부분이 한 2∼3000만원의 예산으로 예천군 모든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회성 행사에 이 7000만원 씩 이렇게 물놀이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올해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처음 실시해보고 다음에..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좋은 한천에 강을 두고 있는데 도효자 공원을 이용을 하고 한천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생각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5페이지 보시면 해병대 전우회 인명구조대 훈련 및 교통질서 그리고 한천 보트장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해병 전우회에 지출되는 운영비가 또 따로 있죠, 과장님?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 항목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한천보트장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을 따로 600만원 잡은 이유가 뭐예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어린이날 보트장에 보트를 무료로 운행을 합니다, 거기 지원을...

영구

강영구위원

무료로?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저 훈련 및 교통질서에 대한 700만원은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이것은 행사 때마다 해병 전우회에서 나와서 교통지원을, 교통질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에 대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 활동하고 해가지고.

영구

강영구위원

해병전우회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저게 뭐예요, 과장님? 우리 해병전우회에서 뭐 봉사하고 지원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한 2000만원 정도 예천군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한천 보트장운영도 모든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지원금을 줍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식비를 또 책정을 해줘야 되요. 무슨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이 해병전우회에 부탁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의 식비나, 간식비 이런 걸 다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게 내가 봐서는 아닌 거 같은데?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을 예천군에서 해주면 다른 어떤 단체가 이 행사의 목적으로 어린이들을 이 보트 체험을 한다 그러면 그냥 무료로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이 말 그대로 그날 행사 운영 지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행사운영지원은 그러면 단체에서 행사운영 지원금으로 또 주고 또 보트장 운영지원으로 또 주고 재난교통질서 운영비에서 또 주고 그리고 운영비에서 또 주고 그럼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그러니까 제 말은 운영지원을 하고 교통질서 이거를 하고...교통질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장 계장님 어디 계시죠,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교통 질서하고 어떤 단체에서 지금 교통질서하고 행사의 목적으로 이 하고 나면 이분들이 단체에서 돈을 다 받죠?

미경

권미경안전재난팀장

단체에서 돈받는 것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해병지원대에 드리는 것은 매월 각종 행사 때 아니면 안전 그 순찰 돌고 하실 때에 그리고 그 익명사고나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에 이분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하시는 거기에 대한 지원해주는 경비인데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제가

영구

강영구위원

맞지, 그죠? 계장님? 순수 그런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다 한다면 다른 데에서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미경

권미경안전재난팀장

그리고 관내에 할 경우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 고맙습니다. 이걸 왜 그래 묻냐면 다른 단체에서 책정을 다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주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마다 이렇게 요청을 할 것 같으면 군에서 이렇게 집행을 할 필요가 솔직히 없죠. 이걸로 확인을 좀 해주셔 가지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산에 이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35페이지에 해병 전우대 인명구조 장비 지원 뭘 장비 구매를 하는지요?

이형식위원장

예, 이것은 고무 보트에 공기 주입하는 콤프레샤가 있습니다, 콤프레샤가. 96년도에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중고로 구입했는데 그걸 수리하다보니까 부품도 없고 이래가지고 콤프레샤 구입했는데에 지원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한 1식이라고 해놨는데 콤프레샤 하나만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까?

이형식위원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앞에 물놀이 안전 예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127쪽부터 1136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27쪽부터 1136쪽까지입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1127페이지에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1127페이지, 골재 세입예산에 골재판매수익이 많이 줄었네요, 그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왜 줄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라서 그렇습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적재장에 올 6월이 마지막이라서 양이 얼마 안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양이 줄어서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마지막 완료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골재 채취장 지금 다른 뭐 저건 지난번에도 많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743쪽부터 82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우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드려가지고 제가 많은 설명을 먼저 들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6페이지고요, 상단에 보면 보건소 옥상 방수가 7,500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리모델링 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물이 새고 있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물이 새지는 않고요,

정창우위원

예.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그 옥상 위에 많은 시설들이 있어서 가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리모델링할 때에는 발견을 못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대로 두면은 까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옥상이 혹시 방수 ...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해서 미리 방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창우위원

제가 안 그래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보건지소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옥상 방수가 많더라고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정창우위원

지난 추경 때도 그렇게 올라 왔었고 보건소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업무의 치밀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정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746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업무용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이게 23대가 되네요? 이게 사용연한이 지난 겁니까? 아니면 뭐 불편해서 그런 겁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20명 정도 직원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나 모니터가 오래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세 현대에 나오는 건 와이드로 거의 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 구입을 해서 한 10년 정도 된 작은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눈 시력이나 뭐 이런 거 보호도 안 되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고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은 23대는 전부 다 10년이 넘었다는 얘깁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748페이지에 보건지소 주변 조경 사업 및 환경정비 있고요, 또 750페이지에 보건 진료소 주변 환경 조경 사업, 환경 정비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걸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그거 아닌가 싶어서.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는 보건지소 주변 환경정비사업이고 그 뒤 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에 환경졍비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환경 정비사업을 두 군데가 다르게 들어간단 이 말이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다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보건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보건인들이 고생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뭐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보면 보건소가 굉장히 낮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보수 전체를 보면 세외수입이 굉장히 낮아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진료수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약값 들어가는 정도가 진료수입으로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창출은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공공의 목적은 맞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해마다 우리 예천군에서는 계속 보건소에 증액이 되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그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보건소 내·외부 청사 환경 미화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746페이지이요. 맨 위에 줄에 있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뭐예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 청사 관리를 위해서 2명의 인력을, 용역을 줘서 채용을 해갖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하고 치매안심센터 청사 주변이 대상이 되고요. 면적이 한 3,211㎡ 정도 되니까 계약해서 재무과 입찰의뢰해서 임금하고 관리비, 뭐 이윤 이런 게 합쳐져서 관리비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청사환경 미화원은 그러면 채용비용이네요, 그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청소 용역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청소 용역? 용역을 줘서, 그 회사에 그러면 2명?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보건소 공간 치매 안심센터 비가림 시설 있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연결통로라고 해놨는데.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그 옆에 지금 치매안심센터 건물, 그 건물 사이가 지금 이동을 하려고 그러려면 항상 비를 맞고 다녀야 하는데 우리가 군청에 있을 때에는 그냥 있었는데 저희 치매안심센터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비가 오거나 이럴 때에는 환자 진료를 하고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이러는데 그때 왔다 갔다 할 때에 비나 눈이 올 때 미끄러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옥상방수는 치매센터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본관건물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본관 옥상?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치매센터도 곧 또 해야 되겠네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거기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이 지붕을 씌웠었기 때문에 그거는 방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붕을 씌웠다고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그 지난번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치매안심센터는 거기는 지붕으로 만들었었습니다. 비도 새기도 했고 그 위에 것을 뜯어내면서, 3층을 뜯어 내면서.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때 말씀을 하실 때에 8000만원에 대한 그 비용이 옥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하는 비용으로 8000만원을 올렸잖아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그 3층이 그때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예, 예.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그거 뜯어내고. 뜯어내고 나면은 그 뜯어내는 비용과 그때 지붕을 다시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그럼 3층은 조립식을 철거해 내면서 거기 다시 지붕을 씌웠어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764페이지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단속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금연지도원 야간 단속 피복비가 있고. 야간에도 뭔 단속을 하러 다닌다는 말이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이 금연 지도원은 저희가 4명을, 민간인을 지도원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금연시설이나 금연 구역이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 다니면서 금연 혹시 흡연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거 단속을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일반인들이잖아요, 그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특별히 이 사람들이 금연지도원이라는 옷을 입고 다녀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옷을 입고 다니면 금연 지도원이라고 너무 표시를 내고 다니진 않고 금연지도원 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야간에 갈 때에는 춥거나 이렇기 때문에 피복비를 따로 세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그게 매월 주중에 8번 가고 야간에 8번 해서 월 16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월 16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월 16회를 다니는데 그럼 해마다 이분들은 계속 교체가 되요? 아니면 선발기준은 이분들은?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선발기준은 뭐 소비자 단체라든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지금 현재는 몇 년, 한 3∼4년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이내까지만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활동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네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분들이 어딜 다녔고 어디 뭘 했다는 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이고 난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뭐 계도 위주로 다니고 그분이 가서 특별히 흡연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끊는 것 위주로 다니진 않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예, 두 번째 질의인데도 750페이지 맨 밑 부분에 이 보건 진료소 주변 조경사업 이래 있는데요. 그 다음 환경정비하고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특별히 그렇게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해서 용역을 줘서 환경을, 주변에 잡목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제거도 하고 그리고 뭐 건물에 더러운 부분이 있거나 거미줄이 있거나 정리를 하려고 금년에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예천군 전체예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16개소 다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은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입니다. 749페이지에 아까 그 앞에 우리 본관에 방수하는 데에 보건지소 그 옥상 방수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방수는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782페이지 자살시도자 치료비가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전년도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우리 1년 동안 이 돈은 예산 다 쓰고 있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쓰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우리 군에도 이런 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자살시도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병원에 가면 취약계층들이라서 치료비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자살시도자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분들이 뭐 본인들이 치료비를 낼 수 있는 분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럼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100만원 가지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31쪽부터 88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838페이지에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비 지원, 도비하고 있고요, 839페이지에 또 보조사업에 도대회 참가비 지원 이런데 이건 뭡니까? 838페이지.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전체 같이 묶어져 있는 것이죠. 앞에

향순

신향순위원

아, 묶어놓은 거?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뒤에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생활개선회 회원 신문 보급료 지원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그 농민신문을 말합니까, 뭘 말하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는 별도로 신문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별도 신문이 있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사 4H는 60년 전부터 계속 이게 신문 계속 발급이 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음, 그러면 이거는 회원 전체에 나갑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관내에 580부 정도 매년 보급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주 별로 나갑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에 한 번.

향순

신향순위원

한 달에 한 번? 월간지네, 그죠? 말하자면.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월간지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자리창출 전문 교육.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일자리 창출 뭐 어떤 게 있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조리기능사

향순

신향순위원

조리기능사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리기능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외에 뭐 아버지 요리교실이라든지 뭐 떡 공예 교실이라든지 또 곤충요리교실 이런 거, 요리 교실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빠교실 뭐 그런 거 하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과제활동,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뭐 어떤 과제를?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는 당면 연농기술교육, 그 작목에 대한 것. 그리고 읍면별로 거기에 필요한, 그 품목별로 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이제 뭐 우리 그 각종 박람회라든지 또 코엑스에서 어떤 행사 있을 때 이럴 때에도 가서 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년에 한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 그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 별로 한 2회 정도 보통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연?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연 2회 정도.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842페이지고요, 방금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던 거고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신문보급지원이 있네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3,500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 됐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초창기 지도 사업할 때에도 이미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정창우위원

1단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창우위원

그 한 개 단체로 지원을 해주면 단체에서 각 가정으로 이렇게 보급해 주는 건가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농가에 개별적으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농가가 몇 개죠, 그러면?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회원 수가 682명이니까 690부 정도 나갑니다. 농촌지도자 전 회원들에게 다 나가는 겁니다.

정창우위원

그 농정과 476페이지에 보면 한국농어민 신문이나 한국 농정신문 보급에 8,200이 예산이 잡혀있고요. 499페이지에 전업농에 이제 2,700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그 신문보급까지 포함하면은 농업관련 신문보급에 무려 1억 4,000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십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과는 저희들은 물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농촌지도자들은 기술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회 전체 우리나라 전체 회원들이 움직이는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도 다 연계되어서 그렇게 가고 있고 이것은 중앙회부터 도에까지 계속 이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도비가 붙어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효과를,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는데 무엇을 보고 그거를 판단하셨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내용을 우리 공지할 때 전국단위나 도 단위 행사 같은 것도 거기에다 공지가 되고 그 다음에 영농교육이라든지 그 정보가 우리 회원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이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공지하는 거나 정보 같은 경우에는 꼭 신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방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지로 나가기 때문에, 회원 신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뭐 요즘 시대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라서...

정창우위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그 짜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는 검토를 해보고 예산에 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뭐 저희들이 도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 일정한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좀 조정하기가 여의치 않는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정창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88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883페이지요. 그 중간쯤에 시설비에 보면 사과밀식과원 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과원 폐원?

정창우위원

예.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그 위에 실증시험포에 보면 과거에 2000년도에 과수원을 접수 보급 포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세월이 한 12년 지났고 당초에 그 포장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그 밀식과원을 보급하고 신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접수를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수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대에 따라서 품종도 많이 바뀌었고 그때 당시에 목적에 맞게 나무를 심다 보니까 지금은 삽수를 순을 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도 12년 넘었고 해서 이제는 또 시대의 흐름이 이제 과수는 우리 평지 쪽보다는 조금 지대가 높아야 될 거 같고 또 과수가 이미 타... 우리는 밀실과원 쪽으로 이제 지대가 높은 쪽으로 많이 옮겨 갔습니다. 품종도 바뀌었고 그리고 실증시험포 스마트 베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또 초유은행이 들어서고 이러면 사실 그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별로 없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이 참에 핵과류라든지 이쪽에 일부분, 위쪽에는 그냥 두고 지금 현재 중앙에 있는 큰 과수원은 폐원을 시킨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폐원비를 세웠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 계획은 이제 내년도에 사업 중에 큰 것이 초유은행에 들어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베드 시험포가 들어서고 또 요즘 시대에 맞게 그 비가림에 대한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이런 쪽을 시설해서 우리 시험포장으로 개편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줄에 보면 실증시험장 주변 조경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방문객 수가 15,400명이네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지금 이게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셨겠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올라가 보면 건물 이 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문하셔서도 위원님께서 아 이건 좀 휴식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너무 삭막하다 이래서 내년도에 일단 5,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그 후부터는 과학영농시설로 큰 예산을 좀 국비로 확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그 조경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만 먼저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작업하면서도 상당히 인부들도 쉴 수 없는 공간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용기를 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충전식 전동가위 구입이라고 300만원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전동가위가 비싸네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창우위원

근데 농정과에 보니까 530페이지에 전동가위가 16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농정과에서 그 있는 전동가위랑 다른 건가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능의 차이가 많습니다.

정창우위원

뭐 어떤 거길래 그렇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어, 첫 번째 지금 가격이 좀 싼 것은 무게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하면은 가능하면은 500g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비싼 것은 500g이하고 그 싼 것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위의 재질의 차이가 많고 이래서 가위질 하면은 싼 것은 나무가 밀려나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기계는 저희들도 농가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농가들이 비싸더라도 좀 제대로 된 것을 한 번 사면 오래 쓰기 위해서 가성비도 이게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가를 세게 한 번 잡아봤습니다.

정창우위원

자산 취득비라고 상위목에 되어 있는 거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쓰시려고 그러신가 보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포장이 과수원하고 그 위에 또 햇과류 포장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럼코트포장도 저희들이 600평을 또 과수원을 하고 있죠.

정창우위원

성능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농정과에 보니까 농정과는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50% 보조를 해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민분들은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것 쓰는 거고 좀 그렇게 받아 들여지지 않을까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농가들은 자부담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필요하다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정창우위원

아니요, 그게 값이 160이고 거기에서 50%예요, 반값. 그래서 80만원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저도 그 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280만원 짜리 샀습니다. 하루 종일 며칠 써보면 정말 엄청 힘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볍고 좋은 기계를 쓰려고 합니다.

정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850페이지요, 저번에 한 번 문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청년농업인 농축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새롭게 모임을 만들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해 청년농업인 교육을 2개 과정을 했습니다. 한우 아카데미하고 청년 농업인 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저희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영농을 하면서 앞으로 장차 영농계획을 수립한 것을 전부 발표를 다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수한 성적을 내고 또 계획을 아주 조밀하게 세웠던 사람들에게 아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종자돈 정도는 대보는 게 어떻냐,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에서 한 방안으로 4개 정도를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뭐 가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6차 산업도 있고 또 시설도 좀 ICT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 발표를 참 다양하게 해서 그들에게 용기도 주고 우리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세워봤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4개소가 지금 지정이 됐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정은

영구

강영구위원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출석률이라든지 그 사업계획을 잘 발표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준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발과정에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 농축산업 고부가 가치 창출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다양하게 들어와 있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 4개소에 준다라는 사업이 다 틀리겠다,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틀립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그 4개가 뭐 보통 어떻게 들어왔어요? 몇 가지?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공하는 쪽에 과수라든지 일반 농업에 대해서 가공하는 쪽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통판매 쪽에서 뭐 저품위 사과를 어떻게 잘 출하하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들어갔고 또 축산파트에서는 축산에 TMR사료를 자기 스스로 배합하는 데에 시험을 한 번 해봐야겠다. 기존에 있는 TMR 사료 말고 본인이 좀 배합을 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육가공 쪽에서 자기 집에서 가공하는 체험도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축산을, 육가공을 집에서 한다고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집에서 이제 소규모로 체험처럼 그렇게 해서 한 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그 청년들의 사고를 한 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육가공 업체가 저게 안 되어 있는데 집에서 도축을 해도 됩니까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고기를 사와서 이제 자기 집에서 뭐 햄이라든지 또 햄버거 만들 때에 그 소시지 뭐 소규모 체험적인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860페이지 보시면 임대용 농기계 운영 유류비라고 있죠? 소장님 지금 우리 그 임대기기에 대해서 연료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충분히 유류를 채워서 내보냅니까? 아니면 있는 양 그대로 표기를 해서 들어올 때 반납분에 대해서 또 유류비를 그렇게 측정을 같이 해서 받는가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나갈 때에는 저희들이 가득 채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농가에 부족분에 대해서 농가가 기본적으로 채워두도록 그렇게 기본으로 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데 그렇지를 못 한 경우가 많고요. 또 오일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지금 우리 그 저 임대사업소에서 방침에 따라 우리 금액을 많이 대폭 인하했죠,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싸게는 5,000원 비싸게는 12만원 정도하는데 1, 2만원 대여료 비용에 비해서 만일 유류비가 안 채워져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충당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올린 거예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적은 금액의 기계는 대부분 소형이거나 부착용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전적인 거 스스로 엔진이 있는 쪽에 이제 유류비가 좀 소모가 되고 부착형은 또 소모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적은 농기계는 사실 연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농가에 다 충실하게 수행해주면 고마운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이것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이거를 좀 보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고의적으로.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영구

강영구위원

안 채우는 사람은 백날 가도 안 채웁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그 비용 1, 2만원이면 되는데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 또 하루 종일 쓰고는 안 채우는 경우가 좀 다수 있을 거 같아요.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그 저 밑에 특수장비 드론 이용자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도 이게 자부담 비용율이 좀 높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0% 정도 해서 40% 자부담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15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교육구를 통해서 자격증 취득자가 있잖아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격증 취득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올해 내년에도 취득자가 또 나온다는 얘기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취득을 시켰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예산 올렸는 거 봐서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용자수가 조금 늘어날 텐데 이 자부담 이용률이 굉장히 금액이 비싼데 선뜻 이거 빌려가서 기계를 이용하시려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는 연습용이라든지 또 기계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저희들이 좀 채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전적으로 100% 지원한 그런 부분도 좀 불합리해서 이 정도로 선을 정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 지금 사고가 만약 났을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얼마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40%입니다, 자부담율이 사고 났을 때에는 본인부담이 40% 해야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 자차 금액대로 그냥 얼마 금액이상이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300만원입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300 자부담이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래도 금년도에는 다행히 사고가 거의 없어서 연말에서 예산을 다시 반납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이용률이 없으니까 사고율이 없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것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자부담률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만 우리 있는 지금 기기 7대를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건 한 번 또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87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있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핵과류 명품과실 이거하고 지금 과수 고온 폭염피해 핵과류명품과실, 경쟁력 향상 우량과원, 과수 결실향상 전부 다 사과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만 아닙니다. 이것은 좀 다양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예.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로 되어 있는 것은 과수고 핵과류라는 것은 우리가 복숭아, 자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온 폭염 예방은 사과도 될 수 있고

영구

강영구위원

여기 과수 되어 있네요, 이것도.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과수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력 과수는 일단 사과에 박아놨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과수에 대한 이 지원 사업이 많은데, 지금 내년도 2020년도에 과수 농정과에 또 24억이 잡혀있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24개 자부담 50%, 12억이 지금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지금 안 있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FTA 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FTA사업이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행정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마 현장을 가보시면 시설하고 재식품종 이런 것이 완전 판이하게 틀립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과수원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농정과는 지원하지만은, 저희들은 사과 품종도 신품종이고 지금 현재 있는 후지 품종하곤 경쟁이 되지 않는 품종을 집어넣습니다. 또 시설 자체도 완전히 저희들은 FM대로 해서 과수원을 만들 때에 2년 동안 예정지 관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가능하면 60대 이하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좀 지향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거 말씀 지금 소장님께서 하신 것은 우량과원 육성시범사업에 지금 포함에 되는 거잖아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우량과원 육성 지원사업에 이게 지금 농정과하고 내가 봐서는 능금조합에 또 지원 사업이 또 있죠, 우량과원?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능금조합에서 하는 것은 농정과 그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능금조합에서 하는 게 농정과 사업이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으로 위탁해 놓은 거죠. FTA사업은, 예산은 농정에 실렸고 사업의 추진은 능금조합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음, 아이고 참 근데 농정과장님은 또 국도비가 나오니까 어쩔 수없이 하는 사업이라 하고 뭐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FTA사업이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FTA사업이 그럼 지금까지 능금조합으로 계속 내려왔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받아서 능금조합으로 위탁을 하죠.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그걸 농정과장님이 그걸 모르실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능금조합도 하고 예천농협도 합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FTA 사업은 국책으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수고하십니다. 884페이지요. 스마트농업 관제센터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4000만원인데 관제 센터하니까 거창한 느낌 드는데 뭐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880?

조동인위원

예, 884페이지.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큰 사업 제목이 스마트 영농자재구축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증시험포에 스마트 테스트 베드 사업입니다.

조동인위원

시험포예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내년도에 2억 500만원인가 예산확보해서 거기에 시설을 우리 센터 내에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후라든지 거기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관측시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부 축적시키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작물은 어떤 것을 거기에서?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은 일단 예천에서 일단 ICT나 스마트팜은 수경재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토마토나 오이, 고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과수 쪽에서는 포도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동인위원

지금 이렇게 관재센터 구축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말고?

우리나라에 지금 막 이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5∼6개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사업으로 앞으로 미래농업을 이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제 과학 영농시설로 청에서 이제 시군센터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예천에는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천에는 내년도 처음입니다.

조동인위원

처음입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기초 작업으로써 저희들이 2억을 받아서 시설을 내설형의 높은 온실 하우스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내년도 사업에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 넣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입니다. 84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설립 있죠? 846. 근데 지원센터 설립 말고 그 밑에 가공지원센터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장비구입비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종류는 10종류인데 뭐 어떤 것을 하는지 예산이 많이... 이건 우리 자체 사업이잖아요, 사업비잖아, 그죠? 그렇죠? 장비 구입비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전부 다 국비가 다 붙었습니다. 표시가 안..

은수

김은수간사

안 해놨으니 그렇지. 이거 위에 것은 균특으로 이거 자체사업 맞잖아요, 위에는 균특 있고 하지만은, 아니래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전부 다 붙었습니다. 균특하고 도비 다 붙은 사업입니다. 이거 빠졌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가공센터에. 이거 빠진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이거 예산서가 잘 못됐다는 거 아니야?

은수

김은수간사

표기를 잘못했다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표기가 빠졌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그럼 이거를 잠깐만요. 예산을 농촌기술센터에서 올릴 때에 그걸 포함해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잘못했다면 그거 뭐 어떻게 된 거 예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균특예산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국도비로 해야 될 사항하고 또 순수 군비로 써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건 순수 군비로 감리비를 별도로 세운 것으로

은수

김은수간사

맞죠, 자체사업 맞죠?

이형식위원장

예,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지.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장비 구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아직 설립도 안됐는데 미리 이제 그죠? 이게 승인 날 지 안 날지 모르는데 미리

이형식위원장

846쪽 중간에 보면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형식위원장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장비구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은수

김은수간사

제가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알고 있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지금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먼저 국도비를 먼저 쓰고 기본적으로요. 쓰고 그 나머지는 군비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쓰는데 장비구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여기는 10종으로 금년도에 확보를 한다고 했지만 다음에 가면 한 36종으로 들어갑니다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 우선 구입해야 될 기계는 금년도에 예천군비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완성되었을 때 더 구체적으로 많이 집어넣을, 그 비율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 군비로 10종을 넣어놨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현장 확인 한 번 해볼게요. 소장님. 현장 한번 가보고요. 그리고 875페이지에 보시면 이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죠? 표고버섯 연중생산을 위한 환경제어 시스템이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혹시 선정했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난해 저희들이 민간에서 개발했던 표고버섯이 새로운 품종을 한 번 농가에서 가져와서 사실 제천에 있는 유명한 버섯박사가 자료를, 표고버섯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이드 시험을 용궁하고 그 백전동 뒤쪽에 해봤는데 이 버섯이 상당히 배드 제거했을 때에

은수

김은수간사

그거래요? 미안한데 베이지 뭐 그 톱밥버섯이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이게 저 산림축산과에 있지 않나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품종 자체가 틀립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틀려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늦게까지 우리가 꽃이 피는 국화형태의 꽃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또 지금까지 나와 있는 표고버섯은 이게 너무 저 좁쌀처럼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드문드문 생겨서 솎아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은수

김은수간사

이게 그렇다고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래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오래도록 품이 적게 들면서 좋은 품질을 낼 수 있다.

은수

김은수간사

이거 안 솎아내도 되는 거란 말이죠?

열예

최효열예농업기술센터소장

, 예.

은수

김은수간사

제가 보니까 솎아내는 걸 보긴 봤었거든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솎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확실히 그냥

은수

김은수간사

정확하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래서 이걸 지금 가능하면 용궁이라든지 좀 많이 하는 재배 쪽으로 그 지역으로 한 번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지금 사실 실제로 우리 농촌에 이제는 이 표고버섯 작목하시는 분들도 다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실제로 이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이제는 나무 뭐지? 무슨 나무지? 참나무 그 버섯은 사실 힘이 들어서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골목재배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이게 맞긴 맞는데 이게 솎아내지 않고 그런 버섯재배를 할 수 있다면 좋긴 좋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좋은데...아니라면...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저희들이 사이드 시험을 하면서 오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연중 생산 하면 소득이 되겠다싶어서 올렸습니다. 과감하게 한 번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8페이지에 봉산물 제일 밑에요, 봉산물 연중 생산 소득화 모델 개발 공모 확정이 됐다고 해놨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어, 우리 양봉협회 내 청년들 모임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양봉협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예천군 양봉협회가 한 16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청년농업인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 있어요. 이런 젊은 친구들이 도에 공모사업이라고 공모를 했어요, 양봉을 가지고. 그래 해서 이제 벌을 꿀만 채취하는 게 아니고 이제 로얄젤리라든지 프로폴리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너 무 계절적으로 너무 국한되어 있다, 이래서 이걸 이제 수확을 해서 관외에서 포장하고 또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연중 생산체계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제가 아까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프로폴리스 하고 뭐 있는 것 같은데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있지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협회 전체에 예산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근데 여기 지금 1개소잖아요? 1개소인데 10명 중이면 한 사람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으로 합니다. 시설을 공동으로 씁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0페이지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880페이지요?

은수

김은수간사

예, 880페이지에도 보면 또 토종벌 낭충봉 뭐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낭충봉아부패병

은수

김은수간사

예, 예. 이건 또 어디에 하는 겁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천에 한봉 협회가 있습니다. 토종벌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회원이 29명인데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은수

김은수간사

여기도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뭐 협회에서 대표 농가를 지정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한봉 협회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제가 넘어와서 그런데요. 미안한데요. 865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가공업체 맞춤형 두류 논 재배생산시범 이래가지고 1식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865페이지 제일 밑에.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865쪽?

은수

김은수간사

예. 제일 밑에. 여기는 어디 선정된 겁니까? 1식이면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30ha로, 단지로 나가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30ha로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제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들녁경영체라든지 이런 데 선정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아, 단지로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ha이기 때문에 단지, 아주 큰 면적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74페이지에 치유농업생활원예교육자료 구입하고 치유농업생활원예교육 및 연찬회 참석여비. 치유농업 이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업은 이게 원예작물, 원예 화훼 쪽에 일을, 꽃을 심거나 또 꽃을 가꾸어서 하는 것인데 지난해 예를 들면 우리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풍경이라든지 테라늄 이런 것을 실내 테라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농가들, 도시인들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관심 있는 농가들을 모셔서 1년에 한 15회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육 장소는 우리 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또 감천에 있는 신라식물원에 저희들이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길 이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날로 늘어나서 특히 신도시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도 좀 넉넉하게 세워놨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 이게 뭐 어떤 치유가 되는지 전에도 보면 이제 교육하는 거 우리도 한 번 참석해보고 해봤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뭐 똑같은 재료 가지고 이렇게 심어서 그 감천에서 했는데 지금 감천 거기 얘기하는 거 맞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맞습니다. 원예 치유라고 해서 우리 농업 쪽에 치유가 여러 군데 많아요. 여러...다양하게 지금 시도가 되어 있고 또 만들 때에도 사람이 거기에 정성을 쏟지만 또 만들어서 집에, 가정에 갖다 놨을 때에 치유효과, 이런 것을 겸해서 말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치유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치유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거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46페이지, 김은수 간사님이 질의하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장비구입 이거 국도비 들어간다고 그랬죠, 분명히?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아니 잠깐, 잠깐만... 예, 예. 그것은 국도비 안 들어가고 군비로 순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그 다음에 860페이지요, 아까 저 강영구 위원님이 드론장비 이용료 보험금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860 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드론장비를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주려면 장비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금 힘들더라도 집행부에서 업무연찬이나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한 2대 정도는 교육용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공매처분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형식위원장

865페이지 가공업체 맞춤형 두류 논재배 생산시범단지를 한 30ha 정도에 한 개 단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 지금 예천군에서 30ha로 두류를 재배하는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30ha,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그러니까 30ha 정도를 한 곳에 모여 있는 데는 없고 그러면 호명, 지보 정도 되겠네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개 지역을 묶어야 될 사항이 아마 추진 상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그 표고버섯 그 875쪽에요, 표고버섯 연중생산을 위한 환경제어 시스템 사업, 선정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청한 곳은 있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사이드 시험을 저희들이 2군데서 해봤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이 2개 중에서 한군데 하겠네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878쪽에 봉산물 연중 생산 소득강화 모델 개발 확정해놨는데 이거 개인이면 개인, 단체면 단체 정확하게 협회에서 속해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3명이 하더라도 3명이 무슨 단체다. 또 대표자를 아예 1명만 선정을 하든지 1명이 되든지 단체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91쪽부터 92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천히 할까요? 있으면 좋은데...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위원

예, 소장님 정창우 위원입니다. 900페이지고요, 그 중간 쯤 아래쪽에 보면 해외 스포츠 마케팅 추진이라고 괄호열고 육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위원

이거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육상팀이 해외 육상대회에 참가하고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해외대회 참가하고 또 해외선수들이 우리 지역으로 훈련을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데에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창우위원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금년도에 2000만원 있어 가지고 해외 그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중국선수 MOU 처리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게 캔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취소 됐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그 예산이 있었다,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근데 결과가 없었네요,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그게 추진하다가 추진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창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간사님.

은수

김은수간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입니다, 899페이지에 보면.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890?

은수

김은수간사

899,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읍면체육회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여기 600만원 잡혔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근데 902페이지에 보면 예천 59회 군민체육대회 출전비가 읍면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1억 4,000이, 맞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그러면은 이 뒤에 것은 알겠는데 이 앞에 거는 처음 보는 거예요. 신규사업 맞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럼 이게 뭐예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이 사업이 읍면에 그 전에 걷기대회

은수

김은수간사

이거 걷기대회 전에 원래 보건소에서 한 거 아니에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했는 것입니다. 그걸 했는데

은수

김은수간사

예.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읍면별로 200만원 줬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이걸 또 안 하고 용문하고 보문하고 유천, 이 3개 읍면은 계속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아, 그래서 200만원씩?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지원하는 거예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작년에는 그래 없었죠, 우리 이거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작년에도 3군데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3군데 했었어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소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897페이지에 예천 골프 연습장 시설 유지 보수비 있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올해 우리 8월 달에 저거 했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계약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계약해가지고 저거 했잖아요,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이게 여기 우리 유지 보수비를 계속 줘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에 소모성 경비는 거의 임차인이 하고 자본적 경비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물망이라든지 그물, 대수선 할 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안 그래도 저번에 자료를 저번에 한 번 물었는데 자료를 받질 못해서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2억 8000만원 받았잖아요,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2억 8000만원 받아서 지금 이거 저 몇 개월 되지도 않아 가지고 시설유지보수비를 해가지고 5000만원, 와이어 안전 진단비를 해서 2000만원, 이 진단비만 2000만원 입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죠? 그럼 그물망하고 이거 비용 또 하면 수 천 만원 나오지 싶은데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3년간 계약해가지고 2억 8000원 계약을 했는데 이 지금 5∼6개월 만에 진단비하고 보수비만 7000만원이에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탁을 줘도 이게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도 저희들이 이익차원에서도 아니고. 이익 차원에서 해보면 답이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저 일부 물품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해준다고는 하지만 이 매년 들어가는 공 구입비만 수 천 만원 됩니다.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아니요, 공 구입비 소모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해주고 그러니까 건물 대 수선, 자본적...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공 구입비 빼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공 구입비 빼고 그럼 계속 매년 시설 유지비는 나가겠죠,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런데 이 지금 6개월 되어 가지고 7000만원 이렇게... 7000만원도 아니죠. 이거 와이어 교환을 그물망하고 와이어를 교환해야 된다면 또 몇 천 만원이 드는데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지금 이게 시설 유지 보수비 들어가는 게 거기에 그물망이 만약에 찢어진 것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볼 배급기, 그런 걸 보수해 주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6개월 됐는데 지금 거의 1억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3년 계약해서 입찰금액이 2억 8500만원인데. 이거는 참 제가 봤을 때에는... 일단 잘 알겠습니다. 903페이지에 보시면 2020시즌오픈 육상경기 대회가 있고요. 실업대학 육상 대회 겸 코리아 오픈있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금액이 이렇게 크네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좀 이게 육상이 이게 실업대학 대회 이런 거 3일 정도 걸리니까 오는 인원도 많고 이래 가지고 많이 받습니다. 경상보조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2020시즌오프는 저 참가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한 2,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2,000명? 이건 당일이에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당일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실업대학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4일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4일요? 그리고 저 대학육상 코리아오픈대회는 3일입니까?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3일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는 인원이 몇 명쯤 되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지금 이거는 인원이... 좀 참고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예. 천천히 대답해주세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인원은 한 2,800명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2,800명. 전국 육상 대회는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그것은 한 2,400명입니다. 그 대신 이것은 날짜가 5일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건 지금 기존에 우리 육상대회하고 있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 지금 하는 거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지금 이게 대회 자체를 매년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2년 마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 했으면 올해 신규대회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897페이지에 마을 체육시설 설치, 이건 뭡니까? 운동기구예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897페이지.

향순

신향순위원

1식에 이만큼 한 군데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897페이지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마을 체육시설 설치 동네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905페이지 윗 부분예요, 905페이지. 여기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해가지고 2900만원 정도 5명인데 1억 4,000 좀 넘네요? 뭔데 5명이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905?

조동인위원

예. 맨 위쪽에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가 다 12명입니다. 일반인 7명이고 어르신들 이제 5명입니다. 이 5명에 대한 이거 지원입니다.

조동인위원

음 전부 다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해놔서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강사수당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강사수당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수 간사님.

은수

김은수간사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08페이지에 시설비인데 경북육상실내훈련장 안내판 설치가 있네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5000만원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안내판이 뭐 어떤 것을 설치하길래 5000만원씩 드나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그 운동장 입구에 육상실내훈련장 시설물 안내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서, 입구에 입간판 세우고 안쪽에 건물에다가 이게 한국육상 트레이닝장 이걸 표시하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러니까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많이 듭니다. 그게 5000만원인데 2개입니다, 벌써. 입간판 세우는 게 그게 큰 게 2000만원이고 벽면에 세우는 게 300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그게 가격이 비쌉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체육사업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27쪽부터 944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많이 참 기다리셨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위원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936페이지요, 맨 밑에 곤충생태원 매점 옆 휴게시설 설치하네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조동인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것은 곤충생태원 매점이 저번에도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뭐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옥상을 이용해서 휴게 시설을 한 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안전상 안 되어서 그 뒷면에 이제 사면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도 있고 사면도 있기 때문에 사면에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그 매점에서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뒤편에서 먹을 수 있는 휴게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동인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데크를 하니까 시설비가 좀 더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는 뭐 어디 주로 봄·여름·가을용으로 매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시사철 뭐 아주 견고하게 하시는 건지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건 지금 매점이 그 양봉협회에서 당초계획은 자기들이 할 때에는 거기를 이제 고항리 주민들이나 그 밑에 다른 동네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슈퍼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공간이 조금 협소해질 것이고 그 안에서 먹던 분들이 밖에서 나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쉼터를 만드는 겁니다.

조동인위원

쉼터요? 그럼 지금 현재 그 매점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뭐 먹고 좀 이래 쉬는 공간이 부족함을 느꼈는데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조금 협소하니까

조동인위원

그 옆에다가 달아낸다 말이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달아 낸다는 얘기입니다.

조동인위원

음, 그리고 거기 매점을 제가 볼 때마다 그 관광객들이 매표소에 와가지고 주차하는 그 근방에 있잖아요, 그 앞에.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조동인위원

거기 와서도 보면 매점이 잘 안보여요 솔직히.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저희들이

조동인위원

매점이 좀 이렇게 확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거기 가리고 있던 수목도 조금 제거를 했고

조동인위원

아 그러세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매점표시를 또 크게 해서 달았습니다. 안내판도 좀

조동인위원

아 예, 예.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요. 938페이지하고 939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신활력 플러스 사업 해외선진지 견학이 938쪽에도 보면 300만원씩 해서 4명이고 939쪽에 보니까 추진단이라는 단어만 더 붙어가지고 또 300만원에 이렇게 4명이거든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위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거는, 앞에 것은 938페이지 것은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고

조동인위원

공무원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그리고 뒤에는 민간인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에 소속된 민간인들이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음 그러면은 938페이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위원

어느 나라를 가는 거예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유럽 중에도 네덜란드나 이쪽이 곤충산업 특히 식용곤충산업에 이제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쪽 국가를 한 번 다녀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이게 그 전에 이런 적이 없었던 가요? 여기 보니까. 참...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요, 940페이지 보면 곤충산업 플랫폼 센터 조성 이렇게 있거든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조동인위원

여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위원

진짜 이거 곤충산업, 곤충생태원 여기를 보면서 그 평소 느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야, 참 이제까지 돈 들어간 게 뭐 1, 2000억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느끼는 곤충에 대한 어떤 비중, 인식 이런 것은 좀 낮고 제대로 뜨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시찰단 이것도 선진지 견학도 있지만은 정말 진짜 뭔가 만들어야 한다, 돈이 아깝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지금 그렇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니겠느냐, 정말 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바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뭐 그 지금 기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예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실어 놨습니다. 실어놓고 이 예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기본계획수립이 끝나면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 중에 엑스포 관련된 사업하고 이건 저희들이 5월 달에 어차피 5월 전에 예산이 저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주시는 곤충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여기 보면 계속 뭐 지원하고 또 조성하고 뭐 개최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진짜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정말 요즘 건강식품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넘치잖아요,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위원

그러다보니까 곤충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어떤 개발품이 나온다면 불치병 치료라든가 뭐 암 예방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7페이지고요, 그 곤충연구소 예산이 전년 대비 125%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그 내년도 엑스포때문인 걸로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엑스포도 있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정창우위원

예, 그걸로 예상이 되는데 927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거는 이제 부기가 없어진 것도 있고 금액적으로 조금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창우위원

별다른 상황은 아닌데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929페이지고요, 네임스티커 자판기 구입, 600만원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위원

내년에 엑스포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는 건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거는 원래 저희들이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그때 한 분이 제안을 해주신 상황인데 요세 스티커로 자기 이름을 쭉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곤충연구소에 갖다 놓고 저희들 곤충연구소가 들어가 있는 스티커를 자기 이름이 들어간다거나 원하는 스티커를 자기가 돈을 주고 유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장당 얼마입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것은 장당 보통 그 문방구에 가면 장당 1,000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정창우위원

그럼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위원

알겠고요, 936페이지에 구 호박벌 사육동 처분 이거 설명 한 번 들었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위원

936페이지입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거는 이제 그 벅스 어드벤처 파크 사업하면서 우회도로가 납니다. 이 우회도로가 곤충정원에 있는 화장실 일부하고 그 지금 호박벌 사육동 이걸 지나갑니다. 그래서 철거비를 저희들이, 저희들 건물이여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실었습니다.

정창우위원

이거 지을 때에는 얼마 들었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건 정확하게 제가

정창우위원

왜 길이 그쪽으로 나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 우회도로를 하면서 아마 지형적으로 그 옆에 지나가는 하천을 살리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밖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정창우위원

이거 호박벌 사육동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저희들이 호박벌 그

정창우위원

아니, 사용을 하고 안 하고를 여쭤본 게 아니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위원

언제 지었는 지 여쭤보는 거예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2009년도에.

정창우위원

2009년이요? 그러면 사용을 안 한지는 몇 년 됐어요, 사용을 안 한 지?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5년 정도 됐습니다.

정창우위원

5년이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위원

그동안에 관리는 계속 되어 왔을 거지 않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창고로

정창우위원

방치는 안 했을 거지 않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창고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정창우위원

예.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호박벌 특화센터가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사육이 그쪽 밑에서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정창우위원

뭐 도로가 난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 추경에도 구 매점 철거 관련해가지고 다른 방안 한 번 찾아 보셨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돈 2억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좀...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여기는 저희들 생각에 지금 화장실도 어차피 헐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헐게 되면 남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시설을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0페이지고요. 맨 위에 2060 창업 아이템 사업 지원 이거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그 되어 있는 건데 그 만약에 저희들은 식용곤충 관련이지만 식용곤충이나 안 그러면 양봉이나 양잠이나 저희들이 지금 확대를 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곤충산업 플랫폼 센터나 곤충생태창작공작소 이것도 플러스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것은 플랫폼센터는 추진단 사무실하고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것을 위한 회의장, 그 다음에 교육장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건물을.

정창우위원

어디에다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건물을 지금은 저희들이 그 효자면에 호박벌 특화센터, 거기에다 지을 생각이고 지금 확정은 안 지었지만 읍내에 이제 도시재생부분하고 연결이 된다면 예천읍으로도 옮겨올 그 여지는 갖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건물이 올라간다는 거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건물을 짓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그 만약에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종료가 되거나 뭐 그랬을 때에 뭐 향후 뭐 계획이 있으세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것은 추진단은 이제 법인화 시켜서 예산지원 없이 계속 그 사업을 추진...자생력을 키워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창우위원

그럼 아래쪽에 창작공작소는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창작공작소는 저희들이 곤충엑스포 대비해서 다른 시설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는. 그 곤충생태원 내에다가 살아있는 곤충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저희들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긴 한데 너무 조잡해서 한 번 예산을 들여서 지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창우위원

이거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짓는 거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사업비로?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정창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941페이지에 방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속할 것 같은데 식품소재 가공센터 조성 지원 1개소. 이거 여기 지금 4군데를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정해져 있어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 계획이 어차피 농림식품부에 그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예비계획에 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빠른 추경에는 아마 과목 변경이 몇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겠네,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그 아까 그 936페이지 구 호박벌 사육동 철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1, 2차 추경할 때 제가 이거 저 벅스 어드벤처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이게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실제 소장님 모르셨잖아요,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처음에는 가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죠? 예, 그런데 아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그렇다면 도로로 인해서 없어질 사육동이었으면 차라리 건설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셨어야 되죠. 이거는 건설과장님 뒤에 계시지만은 충분히 이건 설계상으로도 변경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도 저 하천부지에 복계를 할까, 아니면 외부 부지에 이거를 설계를 해서 할까라는 그런 걸 검토를 많이 하셨지 싶은데 이 도로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이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근데 그 건물자체가 지은 지는 뭐 아까 9년 됐고 사용 안 한 지 5년 됐지만 사실은 거기 사용하기가 조금. 용도가 별 그게 없어서 특히 곤충정원 쪽은 특히나 거기에다가 전시를 한다든가 하기가 어려워 뭐 건물 저희들이 협의를 그때 할 때에 그 그쪽으로 경로가 된다 하길래 저희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곤충연구소에 보면 지금 많은 그 실과장님들께서도 곤충연구소를 거쳐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독이 요즘 들어서 오래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다시 철거를 하고 또 새로 짓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철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5년 동안 지금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속 다시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 이용 빈도율을 좀 높여줘야 하는데 그거 없이 방치를 시켜놓다가 2억원 씩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제가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영구

강영구위원

예.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2004년부터 증축을 3번 했답니다, 이 건물을. 하면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결과 사용할 수 없다고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사용할 수 없는데 계속 증축을 그러면 하셨어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아니요, 그 2004년부터 3번 증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이제 그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사용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그럼... 아, 사용을 안 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10년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설치하신지가 10년 됐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10년 된 건물에 5년 전에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938페이지에 보시면 쭉 이어지는데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이게 견학하고, 저 회의하고 아카데미 운영하고, 참 이러면 좋은데 모든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외국 선진지 견학을 다 포함을 시켜요. 이 신활력 플러스 공모 사업 확정 받을 때에도 이게 다 포함이 됐었나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애당초 기본 계획에는 이런 뭐 사무 여비나 연구, 이런 거는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 관리비 같은 것은 사실은 그게 안 들어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만 세부사업만 들어가지 이런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근데 굳이 그래 모든 전 부서에서 이 사업, 어떤 목적사업을 하나 가지고 오면 계속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이 들어가요. 지금 동네별로 우리 기초생활 거점사업, 육성사업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그 재생사업 포함하는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 모든 게 보면 이 선진지 견학이 다 들어가요. 이 선진지 견학 해외 연수가 포함이 되어야 그 사업이 진행됩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식용곤충이나 이쪽 분야에 저희들 국내에서만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저희들이 심포지엄에 가보면 네덜란드나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배워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돈이 아휴 제가 봐서는요, 이건 뭐 한 번 갔다 오면 여비가 보통 수 천만원 이렇게 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참 수 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저는 전 부서에 대한 부분이, 궁금증이 많아요. 무조건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야만 그 분야의 참 좋은 저거를 접목시킬까하는 생각이 많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6페이지에 곤충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이거는 곤충엑스포 때하는 행사를 들어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응? 936페이지, 곤충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여름방학 페스티벌 때 한번 그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보니까 참여율도 좀 저조하고 해서 1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4월부터 만약에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림그리기 대회 홍보를 해서 그때 접수를 해서 8월 달에 어린이 축제 때 마감을 해서 그때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음 1년 내내에 기준에서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오시는 분들한테 다 참여...

향순

신향순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곤충그림을 그려서 거기에서 나중에 이 시상을 하거나 1년 연중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위원

예,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전시하는 곤충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없네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정창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위원

937페이지에 보면 여름방학 곤충페스티벌 개최라고 있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위원

이것은 엑스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원래 5월하고 8월에 두 번을 그 페스티벌을 했는데 5월 어린이날 그 행사는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여름 방학 때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창우위원

2번하는 거네요, 그럼?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곤충연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예, 존경하는 이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당초예산심의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대한 연일 계속되는 예결 특위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3페이지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입니다. 편성 방향으로 NFC건립사업 등 세출사업에 불용 최소화를 위한 대체사업 등을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확충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57억 4500만원이 늘어난 5338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808억 5600만원, 특별회계는 529억 6100만원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액보다 36억 5700만원이 늘어난 4808억 56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가 19억 9900만원, 조정교부금이 14억 500만원, 보조금이 2억 5200만원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0억 8800만원이 늘어난 529억 6100만원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시책 및 경상사업비로서 재단법인 곤충엑스포 조직 위원회 출연금의 30억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시설사업입니다. 시가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19억원, 중간 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비 30억원, 서본공원 등 편입토지 보상 30억원, 대심 변전소 뒤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30억원, 대심 이미기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에 10억원, 남본 명성아파트에서 경도대 간 도시계획 도로 확장보상에 5억원, 청복 새동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에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보조 사업입니다. 금당실 마을 복꾸러미 지원 사업에 3억 2000만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3억 54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27억 1100만원, 가야리 소공원 조성에 3억원, 예천 상동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1억원, 은풍면 율곡도로 선형개량에 2억원, 예천 청복에서 종산 간 도로 포장 덧씌우기에 2억 6000만원, 예천 갈구도로 확포장에 4억원, 풍양면 면도 101호선 공덕에서 풍신 간 아스콘 덧 씌우기 2억원, 개포면 장송교 개체공사 3억원, 풍양면 천곡도로 확포장에 4억원, 예천읍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활테마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6억원, 신도시 1호 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설치에 7억 6000만원, 곤충산업플랫폼 센터 조성에 2억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노후 정수장 정비비 10억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설치비 10억 8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신풍농어촌 마을 공공 하수도 정비에 4억 1200만원, 신음 농어촌 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에 2억원,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아이안전학교주변 안전시설설치사업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여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조금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서 7쪽부터 86쪽까지 전반적으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양해말씀 겸 추경편성 제안 보고에서 덜 드린 내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번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축구종합센터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쓰지 않고 왜 이제 불용을 시켜가지고 2020년도에 편성을 하려고 그러느냐, 지적이 되어서 그때 2회 추경 때에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은 읍면이라든지 실과소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재원 가지고도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 보시면 다소 많은 금액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은 부지 매입비라든지 엑스포 뭐 출연금,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 하수 슬러지 전체적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 150억원을 반영하였고 특히나 실과에 검토를 해보시다 보면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사업을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더블로 아마 싣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신속집행도 유도를 하고 재정지표가 상당히 나쁘니까 이월을 최소화해라, 이월사업이 많으면, 순세계 잉여금이 많으면 별도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뭐 그런 방침에 따라서 3회 추경에 2020년도 하고 같이 이제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승인을 해주시면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시에 그 예산을 별도로 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91쪽부터 93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253쪽부터 260쪽까지 읍면 예산서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대해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부터 읍면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은 9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93쪽부터 298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303쪽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생활안정 기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창우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3페이지에 그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전액 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령입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저소득 주민안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게 되었고 3000만원 삭감된 원인은 기존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으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 상환을 못 하고 있고 또 지금 추가로 새로 융자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생계자금,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지원을 요구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주면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이고 해서 금년 후반기에는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고 해서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남겨 놓으면 불이익 처분이 따르기에 마지막에 정리차원으로 3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창우위원

지금 그 3000만원이 다 감이 된 것 보면 이게 많이 지원이 안 된 거니까 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감액이 되었는 사유가 이제 창업목적이 아닌 단순생계, 의료비 목적으로 이제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기타 다른 서비스를 안내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법령에 뭐 근거가 좀 까다로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지원할 때에는 2인 이상의 뭐 재정 보증도 서야 되고 지원 받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일반 서민층들이 접하기는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정창우위원

아무튼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수

황병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옛날에 지원 받기 어렵다 해서 보증 제도를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나니까 부실채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사실.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5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13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09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김은수간사

과장님, 김은수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예천천문우주센터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반납인데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잔액이, 이자가 얼마였어요? 이자가 얼마 안 될 것 같고, 그죠? 예산이...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산 쓰다가 그 본인들이 사실 잘못 썼습니다. 그게 이게 저걸 해야 되는데 부기를 바꿔야 되는데 부기를 못 바꿔서 그 이자는 거의 없는 상태고요. 거의 미미하고 이게 거의 1600만원이 전부 다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은수

김은수간사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부기를 잘 못 해가지고 반납을 한 거예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그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을 잘못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래도 이런 것은 좀 지도를 해주시지 그랬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사회적 일자리 우리는 지금 생명의 공동체하고, 연자방아, 그 다음에 두레 농장 이렇게 3군데 기업에 지금 지원 인원이 10명밖에 되지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제 도에서 그 이제 균특하고 도비하고 이제 지원사업이라서 타 시군에 있는 쪽에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감된 사항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09쪽부터 313쪽까지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31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5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46페이지에 제4회 예천전국가요제 지원 성립 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활축제때 그 같이 진행된 거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근데 111% 증가가 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앞에 건 처음에 군비 2000만원 군비 세워 놔두었다가

정창우위원

예.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도비가 1000만원 더 내려오면서 그 앞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뒤에 도비 1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 하고 해가지고 합이 3000만원입니다.

정창우위원

아...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 문화관광과장님?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형식위원장

엑스포 출연금을 원래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야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형식위원장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형식위원장

근데 정리추경, 3회 추경에 넣으면 안 돼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형식위원장

근데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형식위원장

예, 김은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과장님 김은수입니다. 그 148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잖아요, 개선사업 확대, 확대인데 활동복. 우리 신규, 내년도에도 보니까 활동복이 있어요. 이걸 왜 또 추경에 왜 또 추경에 잡았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올해 하반기 경상북도에서 추가로 문화해설사를 뽑았는데 저희들도 4명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몫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도에서 잡히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는 별도로 잡힐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잡은 거고요?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니까 비지정 문화재, 맞죠? 맞나요? 아닌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이거 용궁에 도촌재가 어디였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거 저 도의원님들이 뭐라 하셔 가지고 도비가 추가로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세군데 섰는데 이것은 월오, 월오리에 있는 안씨들 제사예요.

은수

김은수간사

안씨 거기예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그럼 거기에 예, 그럼 거기에다 뭘 하셨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예천군에 우리 비지정 문화재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가봤더니만 본체 지붕도 다 뜯어야 되고 담장하고 대문도 보수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전에 거기 한 번 사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할 때에.

은수

김은수간사

작년에 제가 거기 갔을 때에...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저 안에 외딴집 있는 데에

은수

김은수간사

예, 그래 그 속에 그죠? 이거 처음이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제 기억에는 처음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3쪽부터 159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7쪽에서 276쪽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1쪽에서 287쪽까지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3쪽부터 172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우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창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1페이지고요, 그 하단 쪽에 보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약 한 87%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에 증가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내년부터 시설 원예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시작할 사업이라면 지금 현재 도 차원에서 국도비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시행할 것 같으면 군비로 내년에 오면 추진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국도비가 남아 있길래 그걸 예천군으로 받아와서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과장님, 김은수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면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지원을 했는데 예산은 2,500을 세워놔놓고 이걸 또 감했네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이거는 마포구에 것은 저희들이 2군데가 있는데 마포에는 760만원을 시행을 했고 청담동에 것은 이거 말고

은수

김은수간사

마포에 760만원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다른 걸로, 다른 예산으로 항목으로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그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순수한 불용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아니 그럼 마포는 이 예산으로 해준 게 아니라고요? 청담만 해줬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아저저...청담동은 이걸로 해줬고 마포 것은 우리 당초에 명품관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줬습니다. 성격이 그 쪽이 조금 더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어디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명품관설치사업이 우리 마포...

은수

김은수간사

근데 예산을 이왕이면 저게 세워놓을 때에는 그게 지원 가능하니까 세워놨는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그쪽에서 우리 예천군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예산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왕 지원해줄 거 거기 제대로 뭘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세워 놨을 거고 그 쪽에서도 뭔가 필요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왜 예산을 이렇게 또 다시 삭감을 하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당초에 그 정도로 저 그 정도로 추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고 그래서 그 청담동 쪽에서

은수

김은수간사

당초에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상했으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2군데 예산입니다. 마포하고 청담 2군데 지원하려고 했는 사업인데 마포 것은 다른 데 것으로 쓰고 청담동의 것이 남았기 때문에, 남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청담동 측에 운영자분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정도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면 그쪽에, 어쨌든 우리 예천군 농산물 판매하려고 온라인, 오프라인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쪽에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세웠으면 그 범위를 가지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삭감하는 것보다는 더 안 낫겠나.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저희들 뭐 저기 운영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했고 또 자부담율이 있고 해서 그 정도로 지금 시행합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그리고 170페이지에 FTA기금사업에도 2개소에 지원했네요, 성립 전에. 300만원씩?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이거는 그 당초에 FTA기금사업 연차평가에서 인센티브로 받았는 사업,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상금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시상금이요? 그럼 2개소에 시상금으로 갔는 거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능금 농협하고 예천 농협 2군데.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그 2000만원에 마포하고 청담동을 금방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청담동은 다른 부기에서 얼마를 지원해줬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니요, 청담동은 여기에서 집행을 했고 마포가

영구

강영구위원

마포는 어디에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마포는 이제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명품관 그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그 명품관 설치사업에 얼마를 해줬어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거 760만원 해줬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명품관 설치사업에서 760을 해줬고 마포에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청담동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청담동은 그 보조금이 1300만원하고 자부담이 1560만원 이렇게 해줬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5쪽부터 185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78페이지에 가야리 소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궁장 근처에 충효 테마공원 아시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거기가 지금 사용이 잘 안 되어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정창우위원

용궁면 가야리 118-1번지 일원이라고 저한테 자료제출해주셨는데 제가 주소를 찾아보니까 여기도 도로 중앙이더라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그 이 사진은 저희 동네 지보면입니다. 여기가 지리적 입지가 도로가 중앙에 있습니다, 도로가 양쪽에. 충효 테마공원도 그렇고 지보의 소공원도 그렇고 일단 도로가 양쪽에 있는 곳에는 지리적으로 공원이 입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공원의 역할이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여기는 4차선하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그 구역 가운데에, 도로 가운데에

정창우위원

예, 예.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여기가 공지가 보니까 이제 면에서 각 단체들 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너무 뭐 꽃이나 수목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좀 원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조정 교부금을...

정창우위원

그럼 공원역할 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어차피 거기로, 공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도로를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다른 것은 또 행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 외로는 다 행위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정창우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그 저희 동네는 아니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충효 테마공원 같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리적 입지나 위치나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경서로라는 이제 4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충효 테마공원도 경서로라는 4차선도로가 거기 위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형도 도로를 따라서 길쭉한 지형으로 똑같고 그리고 거기에 유동하는 차량이 뭐 세우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거기는 그...

정창우위원

이런 게 감안이 안 됐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거기는 그 용궁에서 그 공원 쪽으로 차가 이제 진입을, 차선이 옛날 차선이 2개가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을, 나올 때에는 진입을 해나오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에만 들어가고 또 나오는 차는 저쪽으로 세종농산 앞으로 해가지고 바로 주유소 앞으로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있고 한데

정창우위원

에이, 거긴 갓길이지 않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정창우위원

갓길이지 않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갓길에 주차하는 게 합법은 아니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차선이 2개가 있는데

정창우위원

양쪽 차선인데 엄연히 중앙선이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어, 중앙선은 있는데 중앙선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정창우위원

중앙선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있는 중앙선을 한 쪽 차선이 그 반대 쪽에서 오는 차가 많이 없다 그래서 잘 안 쓰인다, 그래서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정창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또 이 넓은 공간을 그냥 놔두니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없고 해서

정창우위원

충효 테마공원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넓은 공간을 어떻게 쓸 방법이 없을까, 아 그러면 그거 공원이라도 만들어보자, 안 쓰이잖아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지원을 해주시면 주민들하고 면하고 같이 잘 가꾸고 또 우리 면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절하게 해보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지보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이제 풀이 많은 곳인데 제가 그것을 쓰는 경우를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그것도 이제 어떤 때냐? 거기에서 이제 풀베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풀베기 하시고 쉴 때에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공원이 들어가면 좋죠, 근데 3억이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정창우위원

3억 돈 들여 가지고 그만큼 쓰이겠나?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여기는 뭐 그 면에 그 입구에 아무것도 없어서 좀 잘 가꿔 가지고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도 각 단체에 좀 맡겨 가지고 관리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정창우위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은수 간사님.

은수

김은수간사

예,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번 질의할게요. 사실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좀 조심이 좀 가긴 가요. 그 위치도 제가 알고 하는데 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뭐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은 하고 계세요? 지금도 공원은 되어 있잖아요, 조성이. 풀이 좀 많고 하다보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지금 잔디 정도 심어져 있고

은수

김은수간사

예.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풀을 베가지고 깨끗하게 관리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주민들이 건의해서 도에 뭐 교부금 조금 받고 해서 1억 5000정도 받고 해서

은수

김은수간사

제가 보니까 도에서 교부금이 왔는데 어...좀 많이 고민 좀 하셔가지고 저도 제 동네지만은. 그리고 단체에 맡겨가지고 풀을 제거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고 이 만약에 소공원이 조성이 되면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용궁 보건소 뒤에 공원 있잖아요? 그 소공원 쪼매난 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는 거기는 사시는 동네이장님이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이장님이 제가 보면 거의 예초기 가지고 뭐 저희 집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풀 거기 다 깎고 그 주변을 정비를 하니까 그 쉼터도 설치해놓고 하면 주민들 정말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도 소공원이 우리 정창우 위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만에 하나 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안 그러고는 사실은 그래요, 무용지물이고. 1년에 한 2번 단체에서 풀 베고 이래 버리면 오히려 보기... 거기에다 운동시설이라든가 운동기구 갖다 놓고 그러면 쓰지도 못 하는데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하여튼 뭐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용역 겸 해서 컨설팅도 받고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 저 민간단체에 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다주진 못 하고 지금 금년도에 각 단체별로 소공원 관리하도록 했는 것처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야리 소공원 조성 문제입니다. 조정교부금 신청했나요, 내려왔나요? 내려왔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9쪽부터 197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위원

예, 과장님 그 191페이지에 농가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보니까 용궁이라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용궁면 무이리 뜰이더라고요, 4개입니다. 4개. 작년에 안 그래도 그 무이리 쉼터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19년도 도지사 간담회 시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자료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간담회 때 무이에서 수박 단지에서 하고 있는 농민이 도지사한테 이제 건의를 해서 거기에 쉼터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4개소가 배정된 겁니다.

정창우위원

그래 그러니까 무이리에 무이뜰에 4개가 설치가 된다는 말이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수박단지가 되니까 그 부분에 수박농사를 지으면서 좀

이형식위원장

집집마다 하나씩 해주는 거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쉼터 좀 설치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창우위원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김은수 간사님.

은수

김은수간사

과장님 김은수입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아이고 뭐 오늘 제가 좀 질의하려고 하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정창우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가지고 고맙니더. 이게 4개 맞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4개가 내려왔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4개면은 개당 2000만원인데 사실 작년에 아시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뭐 설치방법 때문에 논란이 된 거죠.

은수

김은수간사

예, 그렇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간사

그런데 이걸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실어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도 뭐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건 안 된다, 일단 밀폐된 공간은 저희들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저기 이게 제가 거기 사실 그 들을 가보면 사실은 쉼터가 필요하기는 한데 저기 개수로 봐도 4개면 좀 많기는 많아요, 수가. 제 양심상 많은데 이것도 조정교부금이 왔어요, 도에서. 어째 왔는지는 대략...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도지사가 직접 이제 건의사업으로 받은 부분이여 가지고

은수

김은수간사

예.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특별히 챙긴 겁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지난여름에 그 수박밭에 가가지고 건의 받은 건 가 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여기 군청에 왔을 때에

은수

김은수간사

군청에서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군에서

은수

김은수간사

그래 2000만원을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내려줘 버리니까 한 채의 집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은수

김은수간사

그런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하부구조 쪽에 일단 뭐 밑층 간에 기초 간에 이런 부분에 보완이 되는 쪽으로 그래 검토를

은수

김은수간사

그래 주민들이 농가에 여러 사람들 다같이 오픈된 장소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밀폐는 저희들이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그럼 밀폐 식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괜히 욕 다 얻어먹게 하고 예산을 사실 1500만원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걸 갖다가 2000만원 내려줘 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랄게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할 때에는 뭐 지난번 참고 해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제가 흥분되어 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예, 이형식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개 들에 그것도 문제가 있었는 지역에 4개씩 지원을 해준다? 이 쉼터가 사실 대체적으로 1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장

도에서 예산이 많아서 4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2000만원씩 받아오세요. 받아 오시고 예천군에 예산 이거 삭감을, 4개 부분에 군비 포함된 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비가 포함이 되면 무조건 다 된다, 이거는 이 군에서도 잘못이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형식위원장

이거는 정말로 한 개 들에 하는 것은 각각의 농민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 하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4개소 준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이치가 나와요 지금. 아니, 저는 실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 들에 저 그 들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이건 참 좀 심하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근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이해해주셔야...또 이건 특별히 이제 또 지사님

이형식위원장

아니 지사님 짓는 것은 2000만원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1500만원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 밀폐형은 지난번에도 말썽이 나왔으니까...

이형식위원장

아니, 아까 거 어디야 본 예산 때 도시과 예산하고 똑같아요. 어 주민들이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고 주민숙원사업은. 도지사님이 주라고 하면 주고 도지사님이 예천군에 와서 이거 하시라니까? 그건 틀리잖아요. 그럼 도지사님이 와서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1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김은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그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1800만원이 감했네요? 남았네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올해 원래 180동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읍면에 물량신청을 해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지 않고 한 150동 정도에 마무리 될 것 같아서 30동을 삭감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여기를 참 원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왜 그랬을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읍면에 물량이 들어오는 게 지금 저희들이 전화를 계속 받고 독려를 해도... 저희들 관내에 한 760동 정도 되는데도 신청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150동 예상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읍면에는 제가 보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빈집정비사업에 FM 그냥 책에 있는 이론 그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은수

김은수간사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제가 보니까 남았고 한옥건립 지원 사업이 전액 감이네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한옥 지원 사업은 금년 초에 실제 재정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도비가 50% 보조 지원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 조례 제정할 당시만 해도 신청자가 서, 너 분 계셔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는 사항인데 나중에 가가지고 경기도 안 좋다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신청자가 포기를 했나 봐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포기를 해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3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19쪽부터 325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319쪽부터 32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339쪽부터 344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2쪽부터 229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위원

예,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2페이지고요, 보건진료의약품 구입이 7000만원 감소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에 너무 크게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은 의사선생님들이 쓰는 약이나 그 품목의 단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걸 우리 너무 적게 책정하면은 약이 이제 질 부분이 생기는 거고 또 과다하게 책정하면 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고 의료기기나 뭐 이런 부분도 또 그 이 항목에서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모품 부분요. 인구가 조금 줄어들면서 금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래도 7000만원 차이면 예상보다, 예상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금액인 것 같은데...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에 임대 농기계 이용자 보험금 지원 전액 삭감됐네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보험을 안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 드론 사용에서 보험료인데 금년도에 드론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임대해 갔는데도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액 삭감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보험은 미리 넣지 않나요? 그럼 그때 그때 그 할 때만 넣은 건가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수 간사님.

은수

김은수간사

소장님, 241페이지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원이 있네요?

현주

조현주체육사업소장

예, 이거 예천군 체육회장 선거 관련입니다.

은수

김은수간사

음,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체육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 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7부터 249 까지 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12월 17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