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오송 참사 1주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시민들은 비극의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에서 여기 충북도 청사까지 행진을 이어 왔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음은 희생자를 기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오송 참사 이후 365일이 다 되어 가지만 진상규명은 요원한 상태이고 검찰 조사는 하위직 공무원 기소에 머문 채 진척이 없습니다.

참사를 발생시킨 구조적 문제들도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다시는 참사를 재발시키지 않겠다는 각오 역시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처참한 참사의 현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애초 7월 말 준공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던 궁평2지하차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난데없는 6월 말 조기 개통 발표로 인해 공사 기간을 한 달이나 단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개통을 5일 앞두고 결국 재개통 시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차수막 등 핵심 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차도 벽면은 군데군데 균열이 생겼고 갈라진 틈으로는 지하수가 새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금은 임시로 방수 처리 땜질을 해 놓았지만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다시 물이 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탈출시설인 핸드레일도 엉터리로 시공돼 있습니다. 지상에서 1.5m와 2.7m 높이에 두 줄로 설치된 핸드레일은 키가 작은 어린이는 잡을 수 없는 높이이고 표면 처리 또한 매우 미끄러워 탈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얼마 전 완공된 전주의 지하차도 탈출 시설과 비교하면 충북도의 공사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오송 참사 당시 붕괴됐던 미호강 제방 역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사 후 1년이 지났고 이미 장마가 시작됐지만 제방 공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기존 제방에 더해 신설 제방으로 미호강 범람을 이중 차단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신설 제방은 적은 비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존 제방 역시 안전진단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영환 도지사께서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도 궁평2지하차도를 조기 재개통하려 하였던 것입니까? 지하차도의 엉터리 공사와 개통 시기 번복 또 신설 제방 조기 준공 발표 해프닝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우리 충청북도가 진정한 반성 대신 참사의 흔적 지우기에만 골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라는 것을 김영환 도지사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봄 제천 산불 당시에도 그리고 지난해 여름 오송 참사 당시에도 우리에게 도지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사 후 1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도지사의 태도는 그때와 그리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7일, 충북도 재난안전관리 강화전략을 발표하는 김영환 도지사의 언론 브리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년 7월 우리는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지사에게 지난 여름의 비극은 참사가 아닌 사고일 뿐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보여 주기, 생색내기식 허위·과장·꼼수로는 제2의 오송 참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수해 대책의 빈틈을 찾아내 과도할 정도로 꼼꼼한 안전망을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충북도정의 기본이고 도지사의 제1 책무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반성하십시오.

처절한 반성 위에서 다시는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