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종합민원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 종합민원과는 5개 팀에 일반직 23명, 기간제 5명 등 28명과 타부서 및 타 기관 파견 직원인 재무과 취·등록세, 재산세 징수 2명, 건설교통과 차량 등록과 자동차 온라인 지원에 4명,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천지사 1명 등 총 38명이 근무합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예천군민원조정위원회 외 6개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은 83명입니다. 관련 단체 현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천지사 외 9개 단체에 978명의 임원 및 회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현황으로 10월 31일 현재 26,329세대에 54,972명의 인구에 65세 이상 인구는 16,337명입니다. 지적현황으로 11월 20일 현재 244,875필지에 면적은 661.479㎢입니다. 지적 측량 시 수평 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적 기준점은 11월 20일 현재 3,056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으로 11월 20일 현재 1,308개 업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 11월 20일 현재 194개소입니다. 예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으로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여 운영 예산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49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입니다. 예천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9대로 군청민원실 1대, 읍면 사무소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및 추진실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에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 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였고 감천면은 올 4월 3일에, 유천면은 3월 25일에,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올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지적 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각종 지적관련 민원과 지적 측량 등 생활 민원을 접수 처리한 민원으로 올해 연간 계획 21회 중 11월 20일까지 20회에 걸쳐 240건, 431필지를 접수 처리 및 상담해 주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체계적인 개별공사지가 조사로 토지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지가결정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 및 조세 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기 위하여 1월 1일 기준으로 도로, 주거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16만 9000여 필지에 대하여 2018년 11월 20일부터 올 3월 15일까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3월 18일부터 산정 지가 검증을 거쳐 5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개별 공시 지가 변동률은 8.11% 상승하여 실거래가 반영률이 58.7%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별지가 변동률은 2.31%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인 상하수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는 예천읍 도시계획 구역 내로 2016년 5월부터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량 381.84㎞ 중 올해 72.771㎞에 대하여 기준점 47점을 설치하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 현황을 탐사조사 및 측량 완료하였으며 지적도면 사항에 현황 측량을 입히는 정위치 작업과 도로 상 신호동, 표지판, 통신시설 등 각종 구조물과 상하수도 매설 현황인 깊이 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한 지점을 클릭하면 현황을 볼 수 있게 편집하는 구조와 편집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기반 시설물 유지 관리와 행정 전반의 공간 정보 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재산 가치 상승 및 경계 다툼 해소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보면 지보리 473번지 일원 243필지 124,000㎡에 대하여 2018년도에 사업지구 지정고시 후 2019년 2월 28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천지사를 측량 수행자로 선정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와 11월 15일에 사업지구 드론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내년 12월까지 경계 결정, 조정금 산정 및 부과 징수,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망실훼손누락 등 오류 시설물 조기 정비와 안내 시설물 확충으로 주소 사용의 불편 해소 및 생활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360개소 및 위치 확인이 어려운 인도 등산로 및 하천 등 비주거 지역에 국가 지정 번호판 21개소를 설치하였고 도로명 안내시설물 25,135개소를 유지·관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표음식 메뉴개발 발굴·육성입니다. 지역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이용한 특색 있고 다양한 먹거리 개발로 관광예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 2월에 외식산업 육성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핀 외식 연구소에 위탁하여 3월에 신라식당 등 5개소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업소별 맞춤식 메뉴 개발 및 견학,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소별 신 메뉴 2개씩 개발하였습니다. 업소별 메뉴는 예천의 외식업소 음식이 육류가 대부분으로 단순하다는 평이 있어 고객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예천에서는 흔히 볼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 위주로 선택하였습니다. 12월에 업소별로 시식회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대표음식 메뉴개발 발굴·육성하는데 사업비가 4000만원이 들었네요. 그죠?

예, 예.

4000만원인데 과장님은, 추진 실적에 보니까 업소별 메뉴이래서 신개발 2가지 있는데요. 이게 신개발 메뉴라도 생각하세요?

신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신개발 했는 거라고 메뉴가.

신개발도 실제 우리 지역에 없는 장어양념구이나 주꾸미하고 곤드레 이건 실제 우리 지역에 없어서, 우리 지역이 실제로 고기 위주로 해서 단순합니다. 단순해가지고

근데 이걸 신개발 메뉴라 그러면 안 되지.. 신개발 메뉴는 진짜 없는 메뉴를 연구해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신개발 메뉴라 해야 되지, 이거는 어디가나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없긴 왜 없습니까?

예, 있긴 있는데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또 있잖아요.

예.

있을 때는 이렇게 정말로 식상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컨설팅 지원 받아가지고 했네요. 이분들도 참 어지간하신 분들이네요. 제가 보니깐. 이걸 신개발 메뉴라고 여기 와서 했다는 게 저는 참 답답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없는, 그리고 대중화 되지 않았지만, 이런 메뉴 우리 예천에 한 번 개발해서 만들어나가면 좋겠다, 예천의 대표성을 뛸 수 있는 음식을 단 한 가지라도 괜찮아요. 그런 걸 한 번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컨설팅, 내년에 또 이분들 오면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고민을 해가지고 하자. 이런 메뉴는 어디나 다 있는데. 콩국수 이런 게 뭐 신개발 메뉴입니까? 그죠?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내년도 예산 사업에는 좀 더 신중히 신경 좀 써 주십사하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하고 컨설팅 회사하고 서로 모여서 실제로 음식을 개발해서, 신개발도 중요하지만 예천이 단순하기 때문에 또 업소에서도 이게 개발해서 팔려야 되고 실제로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업소하고...

수지가 맞아야 된다고요?

업소하고 전문 업체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최종 결정한 게 이런 품목입니다.

그럼 신개발이라 하지 말고 이거는 예산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깊이 연구하면 다 할 수 있는 음식인데 이걸 신개발 메뉴라.. 그러니까요. 업소하고 컨설팅 온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했다 그러는데 이럴 것 같으면 이 예산 필요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 필요 없어요. 제가 할게요. 다니면서 제가 컨설팅 할게요. 이거는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로 대중화된 음식을 가지고 개발했다 하지 말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예천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많지 않아도 돼요. 한 가지라도 정말 연구해서 개발했는 그런 음식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대중화하면 안 되면 어때요. 정말 소문나면 되는 거지요. 좋은 음식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저 역시,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과 조동인 의원님이 우리 지역에 대표음식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12월 업소별 시식회 평가가 있는데 이번 12월 달에 한 번 해보셨어요? 아직 12월이 남아서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고 일부, 숲속이야기 간장불고기하고 콩국수는 현재 개발해서 일찍 시작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12월 달에 한 번 시식회를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시식회 했던 데는 뭐 어땠어요? 좀 특색 있게

숲속이야기에서 간장불고기하고. 현재 숲속이야기가 간장불고기도 있고 또 다양한 채소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가면 손님이 저번보다.. 죽은 식당인데 요새는 좀 살아나서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기대효과가 특화된 음식에 관광상품화 및 지역 음식 브랜드 이미지 제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추진 실적에 봤을 때 과연 정말 예천 대표브랜드가 될 만큼 음식이 잘 선정을 하고 상품화를 만들었나,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예천, 이러면 어떤 음식이 각인이 될 수 있게끔. 관광 상품화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면 예천, 이러면 어떤 음식 브랜드가 딱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가 되도록 어차피 외부 강사에 위탁을 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는 더 신중하게 메뉴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 봤을 때는 5개 업소의 자기네가 지금 하지 않는 메뉴에서 추가 메뉴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사업 추진을 할 때 예천 대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몇 집에 이게 한정 돼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천 브랜드가 좀 만들어 질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예.

올해 2개소에 했는데 당초 예산이 5200만원이었지요?

예.

6000만원으로 증액됐네요?

아 이건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6000만원입니다.

포함해서요?

예, 설치비는 2600만원이고 CCTV가 110만원 대당, 그래서 운영비 200만원 포함해서 총 6000만원입니다.

CCTV하고.

운영비 대 당 한 군데 200만원. 기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포함해서.

이게 지금 24시간 무인발급기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지금 24시간 합니까?

예. 군 단위. 시청이나 군청은 정부에서 24시간으로 권장하고 면 단위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어떻게? 무인발급기가 외부에 설치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읍면사무소 있는 건 자율적으로 24시간. 여건이 되면 24시간 할 수 있고. 실제로 24시간 하려고 하면 은행에 24시처럼 외부에서 출입가능하고 그런 시설이 돼야 24시 가능한데요. 예천읍사무소가 군청 민원실 1층으로 오면 24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읍면은 한 군데도 없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천읍사무소가 오면 그렇게 24시로 하도록, 현재 예천읍에 우리가 협조 공문을 내놨고요.

예천읍은 옮겨질 지 안 옮겨질 지도...

만약 옮겨진다 하면 그렇고. 또 도청신도시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에 이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는 도청신도시는 2012년도에 차츰 인구가 또 늘어나고 현재는 도청신도시 주민들이 도청하고 호명면사무소에 가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신도시 내 2022년도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면 24시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 설계 착수했습니다. 재무과에 24시간 할 수 있도록 요청해놨습니다. 그리고 은풍하고 4개 읍면은 실제 민원인하고... 또 예천읍하고 가까워서 예천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했는 면이 많잖아요, 그죠? 이용률을 감안해서, 기계가 실질적으로 싼 것도 아니고 몇 천 만원씩 하는데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지역에는 굳이 이걸 설치할 필요가.. 낮에는 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있기 때문에 24시로 할 필요성이 없는 데는 굳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등기업무나, 등기 업무는 실제로, 다른 민원은 팩스 민원으로 읍면에서 할 수 있는데 법원 등기 업무는 무인발급기가 있어야 발급이 되고 안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발급해야 됩니다.

올 해 설치한 면에 이용률이 많아요?

이용률이 200∼300건 밖에 안 됩니다.

연간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111페이지에 이게 견학 비용하고 컨설팅 비용하고 모든 게 포함해서 4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업소 당 돌아간 금액이 얼마쯤이에요?

총 800만원인데 자부담이 2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에 자부담 200만원, 보조가 600만원. 업소 당 800만원이었습니다.

컨설팅 비용하고

전부 다 포함된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 돼가지고

그럼 600만원 지원을 해줬네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을 뭘로 정산을 해요?

정산은 실제로 그 분들이 업소별로 수 회 찾아와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또 타 지역에 간 견학도 있고. 그런 증빙서류를 첨부해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서류를 자부담률을 10%해서 200만원. 우리 군에서 보조가 600만원인데 자료가 다 들어와 있어요?

아직은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메뉴 개발로 해서 보조 사업인데 제가 봐선 명확하게 이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견적을 해가지고 실제로 교육에 얼마, 또 출장 얼마, 그런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그럼 이 달 말에 받습니까?

예, 끝나면 1월 초에.

1월 초에 받습니까? 1월 초에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번만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장님 제가 앞서도, 사업비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4000만원 가지고 이건 제가 봐서는 이 명칭을 가지고 사업의 목적과는 정말 너무나 달라요. 목적과는 다른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주요 내용에도 보면 견학 한다 했죠? 선진지 견학.

예.

선진지 견학 무슨 의미로 견학을 하는지. 진짜 이건 이분들한테 선심성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메뉴 말씀하셨지만, 주요 메뉴 등 변경 의사가 있는 업소를 선발한다고 그랬어요. 변경 의사가 있는 업소, 그죠? 주 메뉴도 있는데다가. 그러면 여기 한 번 식당 업소명하고 이 음식들하고 매치가 제대로 잘 됐는지 그것도 한 번 보세요. 우리가 전문화된 식당이 있잖아요. 음식점이. 그럼 그걸로, 하나 가지고 가야되지. 이게 이렇게.. 제가 지금 업소 이름도 얘기 안하겠는데요. 맞지 않아요. 전문음식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둘이 매치가 되는 것을 같이 하면 괜찮으면 매치도 되지도 않는 음식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신메뉴 개발이라고 이러는데, 안 맞아요. 이 사업은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중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답변 안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럼요. 내년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예, 한 번 더 연구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맞고 또 전문화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신향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농정과 직원들은 농민이 잘 살아야만 군민이 행복하다는 신념하에 농업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정과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농정과 현황입니다. 먼저 기구입니다. 6개팀 농정기획, 식량정책, 친환경, 유통마케팅, 과수원예, 청년창업귀농팀 6개팀이 있으며 일반직 23명, 무기계약직 1명해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분과 위원회 위원장 군수님을 비롯한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55명입니다. 다음은 관련 단체 현황입니다. 관련단체는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를 비롯하여 16개 단체가 있으며 2,650여명의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하단부 농업인구입니다. 농가수는 현재 7,921농가에 남자 8,179명, 여자 8,511명해서 16,690명이고 호당농가 인구수는 2.1명이며 전체 농가 수의 33.7%, 농가인구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지면적은 17,548ha에 이 중 논이 9,934ha, 밭이 7,614ha입니다. 이 규모로 전국적으로 보면 1%에 해당되고 경북에서는 6.6%에 해당됩니다. 다음 작목반 생산현황입니다. 쌀은 9,205ha에 단수로는 553㎏입니다. 생산량은 전국의 1.4% 정도, 경북의 9.8%정도입니다. 다음 과일입니다. 사과는 976.5ha에 16,182.7톤이 생산되었고 주요 과일로는 배, 복숭아, 참외, 토마토가 있고 밭작물로 참깨가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농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용 등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 신체 사고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45억 2900만원으로 이 중 자부담 30%를 포함하여 안전보험이 6억 9800만원, 자부담 5%인 재해보험이 38억 31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 신체사고 보상과 재해보험으로 태풍, 우박, 동해나 서리 피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가입 실적으로 4,413 농업인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액은 보조가 5억 2000만원, 자부담 2억 7100만원해서 7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재해보험가입 실적입니다. 전체 가입농가는 7,009농가로 면적은 8,674ha입니다. 가입액으로 보조가 29억 6100만원, 자부담이 1억 5500만원 총 3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 무상지원입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상토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우량 상토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육묘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량은 8,949ha에 사업비 11억 7600만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 기준사업비 범위 내에서 100%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ha당 50포 기준으로 하여 포 당 3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80%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전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급실적은 농가수가 6,472호에 331,397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사업단 운영입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으로 토양개량제 살포에 어려움이 많아 공동 살포사업단을 구성하여 살포함으로써 원활한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은 공급대상 농지 중에서 공동살포가 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57,010포를 살포하였고 사업비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천읍과 용문, 은풍면 3개소에 살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보, 풍양이 대상이 됩니다. 2월 중에 조기에 공동 살포단을 구성하여 살포를 실시하였고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하여 자생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사업량은 아래 6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8700만원으로 이 중에 자부담이 약 43%정도 됩니다. 다음 추진 실적입니다. 6개 사업으로 친환경농법 우렁이 재배단지 지원 예산액이 3억 2900만원에 집행이 77%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인증,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입니다. 예산이 8500만원에 44% 현재 지원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잔류 농약 시료채취 의뢰 중이므로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판로 확대 택배비 및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8500만원에 600만원이 지원되었고 7%가 현재 집행되었으나 12월 중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자재 및 톤백·건조료 지원입니다. 7400만원에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급식용 친환경 인증쌀 물류비 지원입니다. 5000만원에 예산액이 있으나 현재 정산이 들어오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쌀 고품질 유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5000만원 예산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및 생력화장비 공급지원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형 농기계, 생력화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이고 이 중 자부담이 6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중소형농기계 450대, 생력화 장비 64대해서 총 514대입니다. 지원 단가는 중소형농기계는 전체 한도 200만원 이상 사업에 보조는 100만원입니다. 생력화 장비는 농기계종류에 따라서 다소 틀리지만 약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450대 계획에 39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이것도 금월 중에 전량 정산하여 집행을 완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생력화장비는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168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의 노령화 및 농기계 증가에 따라 농기계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농가 피해에 대한 보장으로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30%를 포함한 5억원이며 사업 대상은 보험 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입니다. 보장내용으로는 농기계, 대인, 대물, 자기신체, 적재 농산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총 가입자 수는 954명으로 가입금액은 4억 4200만원입니다. 보험금 지원내역은 보조가 2억 6500만원, 자부담이 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예천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천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 포털사이트 광고 확대, 포장재 및 택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예천장터에 가입한 우수 고객 및 입점업체, 수출업체입니다. 사업비는 4억 7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에 온라인 쇼핑몰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전환하였습니다. 2월에는 오프라인 쇼핑몰인 예천 농·특산물 홍보관을 설치하였고 3월에서 6월까지는 홈페이지 리모델링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유통업체 MOU 및 신규 판로 개척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7월에서 10월은 입점농가 확대 및 각종 신규 이벤트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추석맞이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수출 확대 및 설맞이 특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경로의 다변화입니다.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나 행복마을, 주식회사 코주부 등으로 유통경로를 다변화하였고 주식회사 CR상사, 경북통상, 희창물산 등을 통하여 수출을 확대하였으며 온오프라인 홍보 판매를 통한 농산물 판매액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작년 12월까지 1년 간 5억 8000만원이던 판매액을 금년 11월 현재까지 19억 5200만원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336%가 증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입니다. 신 도청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군민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승화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개최하였습니다. 장소는 보건소와 상설시장, 한천 일원이었습니다. 주제는 과학영농과 정보교환의 장으로 예천농업의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예천 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주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집행액은 2억 6400만원이었고 추진 결과 관람객은 105,000명, 농산물 판매액은 7억 80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시설 원예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선 농산물의 연중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스마트팜 지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소득작목육성 지원, 원예산업육성 지원, 민속채소·양채류 지원 등의 사업에 1,808농가를 대상으로 49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월 중에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0월 현재까지 대상자 변경이라든가 사업완료 지도, 보조금 교부를 하고 있으며 특히 5월에서 10월에는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용역을 추진하여 5개 전략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참외, 토마토, 수박, 오이, 고추를 앞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경작로 정비, 용수개발, 급배수관로 등 과수 생산 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효자면 초항지구로 사업량은 38ha이며 농가는 144농가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8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작로 정비 및 확포장, 암반관정 5개소, 저수조 5개소,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설치 15조, 배수관로 3조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예천 참깨·들깨 지역전략 6차 산업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신인도 있는 참깨 들깨를 지역의 전략자원으로 육성하고 1차 생산기반에서 가공과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6차 산업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향토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보면 지보로 180번지,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는 자부담 6억원을 포함하여 30억원입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에 실무사업단 임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월에 지역전략 6차산업화 추진 지역인 영월, 문경, 의성에 업무 협의 차 다녀왔습니다. 3월에는 예천참깨들깨지역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5월에는 사업단을 구성 완료하여 우수사업단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영주 콩 가공 산업육성, 의성에 산수유 홍화 명품화사업, 문경시에 약돌 축산물용 복합 명품화사업 등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6월에는 박람회 참가를 하였으며 HACCP 컨설팅 및 제품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에는 부자재 창고 신축 설계를 하였고 9월에는 참기름 지리적표시제등록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에는 참깨들깨 브랜드 체계구축 사업으로 참기름들기름 용기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수확관리시설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전통부각 스낵 6차 산업화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기호 식품 제조업 발굴로 농업기업을 육성하고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 및 양질의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량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서민프레시입니다. 사업량은 부각 작업장 및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입니다. 자부담 3억을 포함한 총10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 내년도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건축설계 및 감리비에 3500만원, 전기시설에 2000만원, 저온저장고에 1억 1500만원, 포장 및 토목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5월에 작업장 건축 및 부각 자동화라인 실견적 및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 사업부지 토목 및 저온저장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2020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각 단체에서 금년도에 해외 선진 농업견학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예년에 보면 각종 단체장들이 2년 연속 해외 연수도 가고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대다수예요. 현직에서 임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는 게 대다수였는데 그 분들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2년 연속, 3년 연속 가는 건 잘 못됐다, 앞으로 올해처럼 해주십사 하고요. 162페이지에 우리 예천군이 쌀 생산량이 전국이나 경북의 토지 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공비축미가 올해 5,854톤이 공공비축미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전국이나 경북의 퍼센트로는 어떻게 돼요?

그 퍼센트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이걸 양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고 또 그다음에 논 타작물 재배 실적에 따라 상당히 차등이 많습니다. 타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쪽으로는 많이 지원하고

거 웃기네요. 타작물을 많이 재배한다고 해서 공공비축미를 많이 주면, 쌀 생산량은 줄이라고 하면서 비축미는 많이 받고, 이건 상반되는 얘기에요. 그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면적을 다 넣고 쌀 생산량을 따졌을 때에 퍼센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경쟁력 강화.. 사실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 일반 주민들 우렁이농법으로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많이 줄었죠? 강조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죠, 그죠?

지금 생산가가 조금 많이 들고 판매금액이 일반미에 비해서 제 값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약간 좀 꺼려하는

예,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친환경농법 우렁이 재배단지가 처음에는 제초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도 생산량이 줄어요. 쌀 생산량이.

예,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가격을, 또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판로가 연자방아에서 100% 다 사주면 좋은데 그것도 또 무리가 있고 해서. 연자방아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농법 우렁이재배단지를 선호하면 몰라도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왜냐하면 판로를 우리가 못 해주는데 쌀 생산량은 너희 적게 받아라, 우리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벼 200평당에 40㎏가 15가마에 나오느냐, 13가마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공공비축미를 특등을 받느냐, 1등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민들은 쌀 잘 받아서 특등 받으면 뭐 하냐, 1등 받아서 1포대 더 많이 나오는 게 낫지, 그래봐야 가격적으로 품질이 낮은 게 가격이 더 높거든. 평당 수익률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개척을 해줄 수 있으면 몰라도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친환경 쌀이 전량 수매를 하고도 남았는데 사실은. 이게 공공비축미 수매로 가야 될 게, 공공비축미 수매로 당초에 갈 계획이었는데 친환경...아까 말씀하셨던 용궁에 연자방아에서 전량을 수매를 해가지고 지금 친환경 벼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면 전량 수매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산출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손해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사실 좀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친환경을 했어요. 판로가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공공비축미로 전량 수매한다 그랬는데 실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께서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 위에 보면 사업비가 11억 8700이고 추진 실적에 보면 예산액이 6억 7300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이건 전체 사업비는 11억 8700만원은 자부담 5억 14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고 밑에 있는 사업은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지원해 줬는 사업입니다.

이게 12월까지잖아요?

예, 수치는 지금 12월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12월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고요. 사업비가 연초 계획된 거에 비해서 289%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천장터?

예.

전년도에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2180만원 광고비가 4000만원,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3000만원, 택배비가 3000만원, 포장재가 3억 3000만원, 이벤트 참여하는 데 들어가는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기존 계획에 보면 지원 항목이 포장재, 택배비, 홍보행사가 있었고 홈페이지 개편이 없었어요. 홈페이지 개편이 추가가 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걸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이게 추경에 늘어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당초 있었는데 이 사업을 구분하면서 항목을 광고비하고 홈페이지 개편비 이런 게 포함돼 가지고 아마 사업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적어주셨거든요.

예, 예.

이걸 그냥 적으셨을 리는 없을 테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집중을 했습니까?

운영 활성화하는 데요?

판매 경쟁력 강화하는 데요.

예. 저희들이 사실 유통을 하다보면 입점업체라든가 농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업체도 있고, 지난번에 한 번 문제가 되다시피 했었지만, 일부 또 그렇지 않은 농가라든가 입점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계속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유통을 시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부 농가에 대해가지고는 과감하게 도태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전년대비 336%가 증대되었다고 기입해주셨는데 이게 오프라인 판매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온라인만인가요?

이게 오프라인 판매도 포함 됐는 건데 이 금액은 실제로 저희들 세입세출외 현금을 통한 통장에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판매량이 여기에 가감되고 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이 온라인 판매잖아요.

예, 온라인 판매고.

그럼 온라인만 있어야지 왜 오프라인까지 포함된 거죠?

예천장터에서 구매를 하면 한 두 개 이렇게 구입을 하기 좋은데. 이게 여러 개 수량이 많으면 사실 거기에 하기가 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단에 큰 이름이 예천 인터넷 쇼핑몰 예천장터 운영 활성화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 아래쪽에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운영하고 활성화 됐다, 그 지표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오프라인까지 포함이 되면 알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네요.

작년까지는 오프라인 판매 중에서도 직거래, 그러니까 우리 예천 농부들이 나가서 판매한 금액은 작년에도 안 잡혔습니다. 올해도 안 잡혔습니다. 올해는 단지 예천장터를 통해서 소비자 내지는 구매자들한테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다 통해가지고, 상품구매도 변제도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농가로 나가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장관리 전체 금액적인 면에서는 예천장터 인터넷 내지는 오프라인까지 다 포함한다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기준이랑 올해 기준이랑 똑같은 거죠?

결국은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3페이지구요. 예천 참깨·들깨 지역 전략 6차 산업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에 기자재 창고가 포함이 됐네요? 기존에는 없었는데요.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통부각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깨·들깨

예, 이거는 전체 사업으로 보면 30억 범위 내에서 해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가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제가 그때 보고 드린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건 제조 가공시설의 리모델링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기자재 창고가 포함이 되었고. 기자재 창고 지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참깨·들깨 가공 공장을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법 상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걸려가지고 못 짓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기존에 있던 가공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기자재 창고를 새롭게 보수 신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금 해제 안 됐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는 이런 가공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빨리 좀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돼있는 곳에 지금 건물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 지금..

현장 안 가보셨어요?

지금은 올라 갔는 건 아니고 지금은 공장은 리모델링입니다.

아니요. 지었다 그래서 의회에서 현장 방문도 갔었는데

그건 가공시설이 아니고 창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제조 가공시설이 안 돼가지고 창고로 지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새롭게 지으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런데 가공시설을 못 지으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조금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짓는 비용가지고 창고도 짓고 리모델링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 올라 갔는 건물은 뭐에요, 그럼?

저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는 참깨·들깨를 정미하고 정선하는 그런 데..

그러니까 거기가 제조 가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지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제한되지 않는 시설이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참 우리 지역구 사업이라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기존에 국비 받아올 때 계획이 있었을 거잖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근데 그게 계획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바뀌면 중앙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승인이 안 되면요?

승인이 안 되면

기존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행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세척시설 있죠?

예, 예.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거의 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농협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여기에서 자부담이, 농협에서 내는 거잖습니까?

예, 예.

농협에서 자기네 사업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기네 사업이.

엄격하게 본다면 사실은 아니지만 예산 구조상으로 본다면 거기가 맞다고..

아니 자기돈 6억 내놓고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차 사업으로 해서 계획으로는 올해 6억 6500이 집행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올해 제가 지급 된 거 적어주신 걸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이만큼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시구요.

이 보조금 교부는 지금 현재 3차에 걸쳐가지고 지금 1억원하고 1차 1억원, 2차 1억 6000, 3차 2억 9700만원 이렇게 교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지출 안 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정산은 제가 안 받아 봤는데

그래도 확인 부탁드린다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1페이지에 보면 먼저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인데. 저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농업인 단체 선진지 견학 건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한 3, 4년 계속 가던 사람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단체에서 선정을 했겠지요? 각 단체에서 그죠?

예, 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선도 농가가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계속 중복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단체명에 있는 이 표 안에 보면 회원 수가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농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000명에 가깝습니다. 전체 예천군민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부분 기관, 단체이고 농업인 단체는 실제로 하단 부분에 예천군 농업경영인연합회해서 7개 단체가 실제로 농민으로 실질적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인원수가 12개 읍면을 가지고 나눠 볼 때도 실제로 이렇게 많겠느냐

실질적으로 보시면 중복되게 있는 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름만 올려놨을 수도 있고 1인 2단체, 3단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사실 군에서 정비를 좀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천 시설채소연합회는 시설은 고추하고 전체 다지요?

비닐하우스 내지는 온실.

전체 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민회 회원수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틀려요.

예, 당초 40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좀 강력하게..

행정사무감사에는 30명으로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21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고. 정확한 회원 명단을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표에 있는 거 전체.

예.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은 또 줄었어요. 우렁이 재배단지 지원하는 게. 내년에 줄었는데 그만큼 친환경 농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보면 집행률이 77%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예.

이건 뭔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 군에서는 이미 비인증 농가,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이런 농가뿐만 아니라 그 농가 아니라도 비인증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미 우렁이를 공급해줬는데 올해 사업으로 도에서 그 비인증 농가한테도 작년 연말에, 지원을 해주라고 도비 내시가 돼 와가지고, 추가로 와가지고 넣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낭비 됐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19년도 예산은 이렇고 20년에는

저희들 올해 보면 90% 이상 지원 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판로 확대 택배비 및 체험활동 지원 이랬는데 체험활동에 지원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이게 친환경 농산물 하는, 밭작물이라든가 논작물이라든가 이런 데, 친환경 농가에 외부에서 체험객들을 모집을 합니다. 외부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여기 농가에 체험을 오는데 이 체험활동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거.

예, 지원을 1인 당 3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래 지원받고 저래 지원받고. 지원 많이 받네, 그죠?

예.

체험활동은 말 그대로 농가에서 홍보해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하는 거 맞잖아요?

예,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또 농가에서

말하자면 쉬운 말로 강사비 준다고 생각해야 되네요. 1인 당 얼마씩 해가지고.

예, 뭐 강사비하고 식비, 중간에 중식비 정도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하여튼 보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또 농가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건 본인들이 노력 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전적으로 이런 것까지 지원을 다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69페이지에 예천장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홈페이지 개편하고 포장재 택배비를 지원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서울 가락시장하고 대구 쪽에 농산물 수송차량 있지요?

예.

수송차량이 몇 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원했는 차량은 아닌데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거잖아요. 개인차.

예, 예.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택배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하고 홈페이지 개편하고 우리가 홍보한다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수송차량 2대가 서울, 대구로 가는데 그쪽에 우리 예천장터라 하는 홍보할 수 있는 걸 탑차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부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큰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도 한 번.

저희들 올해 풋고추작목반에서 다니는 운송차량에는 예천장터 홍보 랩을 씌웠습니다.

씌웠어요?

예, 예.

차 2대니까 2대 다. 오히려 이렇게 홍보하는 게 훨씬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판매했는데 전년대비해서 336% 증대했는데 증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좀 했습니다.

누가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과거에는 우리 인터넷쇼핑몰 예천장터가, 사실 우리 공무원도 있는가 없는가 모를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유통마케팅팀이 새롭게 결성이 되고 보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또 우리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출향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기관 단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관 단체 임직원들을 통해가지고 마케팅을 좀

어쨌든 우리 군에 공무원분들의 노력으로 증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요?

뭐 저희들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각자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맡은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 이걸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방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분들이 사실 우리 12개 읍면에 이번에도 시상했지요? 유통 판매한 거. 그게 이건데 공무원이 장사꾼도 아니고 장사를 시켜서 되나,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본인들 업무량도 많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농산물 판매 많이 하라고,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한테는 강요한 사실이 없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농산물 축제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어떻게 강요한 적도 없고

아니 축제할 때가 아니고, 평소에 지금 이렇게 판매한 게. 뒤에 계시지만 판매 때문에 많이 바빴던 걸 알고 있어요. 농산물 판매 때문에. 이런 데 너무 강요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희들 읍면 직원들한테는 절대로 강요 안 하고 농산물 유통마케팅팀에서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뛰는 것도 보기 안 좋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너무 이쪽으로 매진을 해버리니까 보기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출향인들한테도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도 내년도에는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실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지요?

사실은 그동안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시설하우스 사업이,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하고 싶었지만 지원율이 낮아가지고 자기 부담이 50% 들어가고 그 뒤에 거까지 시설 짓고 난 다음 비용까지 다 들라하면, 보통 하우스 1동 하면 자기 부담만 2000만원 훨씬 더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었는데 군에서 그럴 것 같으면 한 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자, 해서 도에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도 있고. 또 주민들, 농가들 만나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득은 확실히 증대될 것이다, 라는 게 있어서 좀 위험스럽지만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요즘에는 노지보다 시설 하우스가 병해충 예방도 되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농가에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속채소·양채류 지원했는 데가 있는데 농가 수는 2개인데요. 뭐 해줬습니까? 관수시설이면 관정 맞아요?

관수가 그게 아니고 관정은 앞으로 약간 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건 관수시설이라 하면 관로가 아니고 조그마한 호스에 물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그런 거 있잖습니까? 점적호스.

아 호스. 그거 지원한 거예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농가에 농민들 사업에 농정과 계시는 모든 분들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좀 덜 힘들도록, 아까 그 친환경 견학 가는 그런 비용 주는 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른 걸로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167페이지에 중소형 농기계 왜 추진이 저조한 거죠?

예?

중소형 농기계

예, 이게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게 처음 농가에서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바빠서 구매도 못하고 있다가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버리니까 금년도에는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깐 반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지원받고 하는데, 어차피.. 도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전량을 우리가 여기서 하자 이래가지고 11월, 12월 중 집중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다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청 들어온 사람은 있어요?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다가 포기를 하고 그래서 또 대상자 변경을 하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거의 대상자는 변경이 완료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형 농기계가 농번기에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12월 달에 농번기가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필요할까, 바빠서 제때에 신청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농번기에 농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내년엔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그리고 169페이지 택배비 지원하고 품질 교육을 시킨다했는데 품질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품질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품질이 정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혹 농가에서 잘못 판다해가지고 정품이 아닌 게 들어가서 예천군의 농산물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그런 사례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몇몇 분들 현상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강력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패널티도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로 나갈 때 품질 교육이라는 게 생산된 제품에, 여기에는 납품을 할 때에 제대로 품질 좋은 걸로 넣어서 하라는 그런 품질 교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검사를 못하고 농가에서 바로 택배 회사를 통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 물건 상태를, 품질을 보증을 못 합니다. 몇몇 박스 포장을 한 상태에서 가서 한 두 개를 샘플로 한 번 뜯어봤더니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어서 아 이거 정말 큰 일 나겠구나,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그럼 이건 사업을 더 많이 늘려서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포장비가 조금 더 늘었고요. 당초보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비하고 홈페이지 개편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원래 다른 항목에 있던 게 이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하다보니까 포함된 거지 실제로 더 늘고 한 거는, 포장재가 일부 좀 늘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금액이 워낙에 많이 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잘 알겠구요. 170페이지 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에 대해서 이번 예천군 농산물 대축제를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잘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잘된 점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음식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상가 경기에는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을 줬지 않느냐, 그리고 잘못된 점으로 보면 너무 지역이 좁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 주민들한테 좀 불편함을 끼친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에 반대되는 걸로 생각한다 하면 너무 운영이, 먹거리가 제한되다 보니까, 축제라면 그래도 조금 흥청거리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보니까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했습니다.

축제를 하고 보면 잘 된 점과 잘 못된 점이 이렇게 나올 건데 각자 보는 바와 같이 느끼는 게 다 다를 거에요.

예, 예.

근데 종합적으로 잘된 점은 또 정화를 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서 좋은 축제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 활축제에 8억원 들어갔죠? 활축제는 우리 예산이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축제는 실적에 보니까 2억 6400만원이에요. 그러면 두 축제가 한꺼번에 진행이 됐는데 총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됐거든요? 축제를 하고 농산물 판매액을 보면 7억 8000 그죠? 이거 10억 예산을 들여서 7억 8000의 효과를 거뒀다,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꼭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축제를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대외적인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이름을 조금 알리는데 좀 도움을 줬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가지고 군민들이 함께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나, 저희들 이번에 농산물 축제 때는 마을마다 읍·면마다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웃동네 얼굴도 잘 모르고 지내던 분들을 위해서 박수도 치고 응원도 하는 것을 통해서 일체감 조성에 좀 도움을 안 줬겠나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축제에 대해서.. 농산물 대축제를 하기 보다는 어떤 전략적 품목을, 늘 농산물 축제 때 부스마다 같은 품목으로 해서 좀 번잡하게 된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물론 축제를 해서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축제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 만큼 효과도 많이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농산물 대축제를 하기보다는 어떤 전략적 품목을 가지고 개발하거나 육성을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단일 품목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 농업 생산 구조가 어디 성주나 상주처럼 집중되지 않아서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대표 품목이 없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시설원예 현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표 품목을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정말로 예천 용궁 수박축제 아니면 예천 용문이나 호명에 참외축제 이렇게 단일 품목의 축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근데 보면 부스마다 똑같이.. 근데 또 문제점은 저희가 농산물 축제장을 돌면서 품질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나은 축제로 발전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추진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치유농장 지원. 신풍미술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풍미술관은 지금 기반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가서 기반 정비하고.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토목하고 건축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보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에 계획서에 보면 11월 준공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거의 대체로 공사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일부 농민하고 약간 견해를 달리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손보면 되는 걸로. 지금 곧 정산 실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 겨울철에 이 공사를 하는 건 11월 달에 마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획했는 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주시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63페이지요. 재해보험 있지요? 재해보험 지원에 있어가지고 자부담률을 19년도에 많이 낮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뭐?

긍정적이거나 안 좋은

저희들이 자부담률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가입률이 높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보험금을 지원 받는 수령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게 자부담률을 낮추고 나서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조사자들은 지금 어떻게 선정이 돼요?

조사자들요? 이거는 보험회사에 조사를

보험회사에서 직접 오잖아요, 그죠?

예, 농협보험회사입니다.

근데 이 자부담률을 낮추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보상액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이 말이 뭐냐면 이로 인해서 재해보험금으로 인해서 농사가 폐단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요?

예, 예.

대농으로 가면서 농사에 대한 적극성을 농민들이 띠지를 않아요. 병이 오거나 우박이 와도 그 상태로 그냥 딱 둡니다.

예, 예.

벼가 쓰러져도 일으키는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가입했는 금액보다 수령액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가지고 재해를 입었으면 보험회사에서 다 지원하더라, 이래가지고 방치를 해서 보기에도 안 좋게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참 부작용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자부담률을 올려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30%를 자부담률을 했지요, 그죠?

예, 예.

하다가 지금 5%로 낮췄잖아요. 자부담률을. 이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추를 하나 예를 들자면 탄자병오고 칼라병이 오면 그에 맞는 적시적소에 약을 쳐줘야되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보험 타먹으면 되는데 뭐. 나락이 좀 쓰러지면 그 논 전체를 말려버려요. 물을 안대고. 이 보험률 때문에.. 차라리 자부담률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가입률도, 내가 봐서는,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농사에 대한 부분을. 보험으로 인해가지고 신경을 너무 안 쓴다는 거지요. 이거는 고민을 좀 더 하셔가지고 자부담률에 대해서 그죠?

사실은 본래 취지가 자연재해를 입으면 여기에 대한 정부가 재해지구라든가 이런 걸로 선포를 해가지고 보상이 적절히 되도록 하면 좋은데 이게 일부 농가,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보험 제도가 없으면 이 농가는 정말로 한 해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간 또 달리 견해를 한다하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농가가 사실은 경영에 안정이 되고 생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농사를, 예를 들면 1000평 지었는데 1000평 다 우박 맞아가지고 한다면 1000평에 나오는 수익이 결국은 보험료 나오는 수익보다 많겠느냐,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거의 한 90%정도 선이라고 보는데. 80%나 90%정도 선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농가들은 대체로 보면 보험금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달려 있는 농산물을 안타깝지만 농사를 계속 지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안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는 정상사과로 또 판매도 하고. 그래 함으로 인해가지고 소득률을 거의 100%정도를 맞추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조금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을 더 해주셔야 될 게 뭐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보험회사에서 피해 농가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안 옵니다. 사과 동상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떨어진 낙화 이런 부분은 이 보험회사에서 위탁을 줘요.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몇 ha 몇 평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보상금이 천차만별로 다 달라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나오는 보험사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위탁을 줘서 일반.. 예천군 같으면 사과능금조합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몇 분을 선택을 해서 좀 보상 면적을 파악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 뭐 그거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우박 피해 농가 3농가, 호명에 갔었는데. 농협 직원하고 보험회사도 와 있더라구요. 물어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왔다하던데. 그래서 잘 좀 봐달라고 인사정도는 하고 갔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 만약에 그게 그렇다하면 이게 보험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정확하게 손실을 파악해서 더 줘도 보험회사 쪽에서는 손해를 볼 거고 덜 줘도 이 농가에서 피해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해가지고 시스템을 한 번 분석해서 한 번..

20년도에도 맹 예산 반영했는 비율은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겪어보시고 차후에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형 저온창고하고 SS기나 리프트기, 이런 보조사업 금액에 대한 농기계 금액. 지금 특단의 조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농기계 목록이 있습니다.

예.

목록에 나왔는 금액을, 대체로 그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예.

저온저장고라든가 일부 품목은 너무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다보니까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량이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체들끼리 알력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들리는 소리는 조금 시끄러운 소리는 들립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는 일부 금액을 좀 조정을 해서 타 시군의 여론도 한 번 들어보고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약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9년도에는 조금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로 3평짜리 저온 창고를 개인 단독적으로 지으면 500만원이면 짓잖습니까, 그죠?

예, 그 이하도 짓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450만원, 500만원 짓는데. 보조사업 자체를 600만원으로 묶어놓으니까 개인이 500만원인데 이 보조사업을 받으면 600만원 띠어버려요. SS기가, 작년에도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2700만원입니다.

예, 예.

현금 가져가면 2200만원이에요. 보조사업하면 2700만원인데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서 빼야 되지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정부 농기계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해본들 농기계 회사에서 책정한 가격을 변동을 하기는 굉장히

그렇죠. 그렇다면 변동하기가 힘들다면 어디 업체에 우리가 저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가서 우리가 농정과에서도 이런 건 과감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가서 개인적으로 현금 들고 가서 하면 얼마 주느냐 하면 2200만원을 줘요. 근데 보조사업 건이다 하면 2700만원이라 해요. 이건 잘 못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한 사례인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건 진짜로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과장님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터넷 쇼핑몰 있지요?

예.

2018년도 12월 기준해서 5억 8000 판매를 했어요. 그죠?

예, 예.

2019년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거의 5억 돈입니다.

예, 예.

판매 실적만큼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물론 판매율이 좀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예.

더 들어가야 되는데 1억 2200만원 본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지금 결국 올해 4억 7000이 들어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지금 택배비가 많이 인상이 됐고요.

택배비가, 과장님. 지금 우리 예천군 농정과에서 지원해주는 택배비, 포장재 이게 지금 공선회하고.

택배비가 아니고 포장재가.

공선회하고 예천장터에만 투입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사실은 예천군 전체로 포장재를 다 지원한다면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대충 산정을 해보니까 약 3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작목반이라든가 무슨 연구회, 품목별 무슨 단체 이런 데서 와서 하는 얘기가 전부 포장재를 달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총 포장재 예산이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극소량 한 집에 100박스, 200박스 그렇게 주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는 못 주고, 어느 단체는 주는 불합리한 게 생기거든요.

근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공선회의 회원수도 폭을 넓혀줘야지요.

그렇습니다.

한정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100농가 한정을 지어놓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예천장터 또한 어느 누구나 여기에 입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입점 되어 있는 입점업체하고 그리고 공선회의 한정 제한한 100농가하고 그렇게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잘 못 됐잖아요.

저희들이 공선회 회원 농가를 한도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공선회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거에서는 제한을 두지 마라고 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내년도부터는 공선회 좀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선회 지원해주는 비용도 한 3억 4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3억 4500입니다.

예, 3억 4500만원인데 이 많은 포장재에 대한 택배비나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하는 건 너무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0년도 접어들면서 우리 예천군의 예산이 4970억, 5000 이 정도 아닙니까? 물론 군 농업, 우리 군이지만 거의 1000억 가까이가 농업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그렇다면 어느 한 곳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도 정말 좋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적절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몇 단체에 의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크다면 어느 누구나 봐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고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농가로부터 욕도 얻어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몇몇 지역 유지들한테 연락도 오고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공정하게 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관계 있어가지고 정말로 예산 배분에 대해가지고는 누가 뭐라 해도 공정하게 선정이 되고 배분됐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천군은 농업 도시입니다. 그죠? 그런 만큼 사업금액이 예천군 예산에 비해서 농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로 인해서 보조사업 되는 부분도 물론 군수님께서 최근 5년 간 받았던 사람들로 인해서는 차등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못 받은 사람들 위주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또 있지요 과장님. 그런 점들은 2020년도에는 반영이 적극적으로 돼가지고 평수와는 또 관계없이 신청자 모두에게 같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좀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타 작물도, 대체작물도 해서 예천군민들이 같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농정과에서 예산을 가장 알뜰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아까 물었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장 육성 지원에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 2019년인데. 지금 기반 조성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반 정비. 지금 어떻게 기반 정비를 이제 하고 있어요?

몇 페이지?

지금 여기 실적 보고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치유 농장 육성.

예. 치유 농장이 전체 사업비가 5억인데 자부담 1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시설물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실시설계 끝나면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1월에서 12월까지인데요.

치유 농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보..

신풍미술관

내년도까지입니다. 신풍미술관.

여기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인데 아직 이제 기반 조성하고 있다 해서. 그리고 1월 달에 사업시행을 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조금만 줄 것 아니라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올해 세워놨던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다 못 썼는 예산은 내년도에 이월시켜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보조금만 줄 게 아니고 이거를 줬으면 추진 상황도 중간 중간에 점검하셔서 사업기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게 착공했고 그 다음 도에서 계속해서 승인을 안 줬습니다. 계속 설계 변경,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내년도에는 빨리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도 그럼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예산이 추경에 통과했어요?

올 4월 달에 추경에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건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대로 있어요.

예,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기반 조성 처음에 계획서에 어떻게 한다는 그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주 거기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지금 현재 사실 뭐 실시설계가 검토과정이 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하면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이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연일되는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림축산과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산림축산과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팀 2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예천군산림조합 등 13개의 단체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 181쪽에 산림면적입니다. 소관별로는 산림면적은 35,560ha로 예천군 총면적 66,138ha 대비 53.77%이며 그 중에 국유림이 1,972ha, 민유림이 33,588ha입니다. 임상별로는 35,560ha 중 침염수가 12791ha, 활엽수가 11,217ha 등입니다. 입목축적입니다. 입목축적은 4,962,312㎥로 그 중 침엽수가 2,151,328㎥, 활엽수가 1,356,876㎥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현황입니다. 107개소에 125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중에 느티나무가 73본이고 소나무가 29본, 왕버들나무가 7본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가축통계 조사 결과 가축사육 현황은 15종이며 그 중에 한우가 1,512농가에 40,412두, 돼지가 27농가에 53,426두, 닭이 515농가에 1,216,364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련 시설 및 업체입니다. 동물병원이 9개소, 가축인공수정소가 24개소, 축산물 유통업체가 1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목재문화를 향유하도록 하며 목공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201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방문객은 8,097명입니다. 이 중에 단순 방문객이 5,393명, 체험인원이 2,704명이 되겠습니다. 체험객에 대해서 수입금은 28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설비, 승강기관리, 소방안전관리 등을 용역 대행했습니다. 홍보실적은 2월부터 10월까지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 각종 체험룰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에 산림자원 기반 조성 및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숲가꾸기 사업 500ha에 7억 9600만원, 조림사업 85ha에 5억 6900만원, 사방사업 3종에 1억 300만원,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10대에 3900만원 등 4개 사업에 15억 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 사방사업은 완료하였고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8대를 완료하였고 2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5쪽에 산림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4개소에 890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22개소에 2억 350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22개소에 4억 56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9개소에 2억 9700만원,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 39개소에 1억 8100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7개소에 1900만원,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 37개소에 7억 등 7개 사업에 19억 7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각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현장 지도를 통해 연내에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산불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진화대·감시원 운영 115명을 투입해서 13억 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산불 진화헬기 임차 1대에 4억원, 장비 구입 및 유지 관리에 1억 9800만원, 산불 예방 홍보물 구입 3종에 4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9년도 산불 발생 현황은 크고 작은 산불 27건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초기 또는 즉시 진압을 완료하였고 헬기나 소방차가 동원되어 진압하고 도에 보고한 산불은 5건입니다. 추진 실적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공무원 산불방지 담당구역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진화헬기를 임차하여 120일 간 운영하였고 산불예방 홍보물을 4000부 구입했습니다. 산불 발생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없는 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아름다운 숲길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호명면 산합리에서 검무산, 회룡포 야외무대까지 32㎞ 구간이며 예산은 11억 5000만원입니다. 검무산 등산로 정비는 호명면 본리 산 54-1번지 1.6㎞구간이며 예산은 5억입니다. 하늘자락공원 주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양수발전소 상부댐 일원 2.9㎞ 구간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입니다. 추진 실적은 소유자 동의나 주민 의견 수렴, 국정원의 보안시설 협의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한우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한우거세지원 3,000두에 1억 5000만원, 한우농가사료 자동급여기 지원 26대에 3억 3800만원, 한우 미네랄 블록 지원 1,800개에 1800만원,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 9대에 2억 7000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6대에 2억 4000만원 등 5개 사업에 10억 1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지원입니다. 사요 개요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 면역 강화제 구입 2,000㎏에 2000만원, 축사 단열처리 지원 10개소에 1억원, 안개 분무 시설 지원 5개소에 8000만원, 축사 전기관리 시설 지원 2대에 3000만원, 송풍기 지원 사업 220대에 6600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9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폭염 피해 예방 면역 강화제 등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양돈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요 개요입니다. 돼지 사육 환경 개선제 지원 6,000포에 6000만원,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 지원 사업 3대에 5100만원, 모돈 생산성 제고 장비 지원 11대에 1억 1000만원, 돼지 액상정액 지원 7,100두에 1억 600만원, 불량 모돈 갱신 지원 사업 350두에 2억 1000만원 추진 실적은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며 연말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7명에 3억 64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28종에 12억 8600만원, 거점소독시설 설치 1식에 7억 2000만원, 소 브루셀라 방역 44,770두에 3억 5600만원, 소독시설 장비 지원 23대에 6300만원, 축산차량등록제지원 500대에 4900만원. 추진 실적은 공동방제단 운영 등 6건의 사업 모두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유통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 지원 9,790두에 9400만원, 예천참우 명품화 사업 4종에 1억 7900만원, 예천참우 판매촉진사업 1식에 30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1440명에 1억 5500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3개소에 2000만원, 축산물 유통안전성제고사업 2종에 3000만원 등 6개 사업에 5억 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귀표 장착비 지원 등 추진 중인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연말 내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동물보호 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호소 운영 자재 구입 1식에 1000만원, 보호소 운영 사료 및 약품구입 1식에 1000만원, 보호소 시설 보강 1식에 3000만원, 유기동물 구조·포획 운영 1명에 2000만원, 유기동물보호소 위탁사육 12개월에 1600만원,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운영 12개월에 12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40두에 600만원 등 7개 사업에 1억 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자재 및 약품 구입비와 시설 보강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사육비와 운영비는 월별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착유실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 3개소에 7500만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1식에 4억 10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1식에 6400만원, 친환경악취저감제 1000포에 2000만원, 파리구제제지원 4500포에 5400만원, 퇴비사지원 5개소에 4500만원, 축산분뇨처리용톱밥지원 70,000포에 2억 1000만원, 액비저장조 개보수 등 지원 4개소에 4000만원 등 8개 사업에 9억 1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착유실 세척수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사업은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은 연말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과원 모두가 합심해서 산림축산분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87페이지구요. 아름다운 숲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획 보고 자료에 따르면 문수지맥 트레킹길이 52㎞거든요? 근데 32㎞로 축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관심있게 잘 보셨네요. 도에서 내려온 문서로 보면 52㎞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는 3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허수를 여기에 적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32㎞ 사업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예산은 늘어났네요?

예산은 거리하고 상관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예산을 거리에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등산로 중에 쉼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체육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전망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건 거리하고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 보고에 따르면 4억 200이거든요. 그게 연차사업이라서 여기 보면 1년차에 보면 4억 400이에요. 이 금액이랑 비슷한데 계획보고에는 2년차 예산이 포함이 안 된 거겠죠?

2년차 사업이?

2년차 사업 예산이 포함이 안 된 거겠죠?

예, 예.

그리고 하늘자락 공원 은 1.7㎞에서 2.9㎞로 늘어났는데 반해서 이건 예산이 똑같아요?

예, 예.

길이 뭐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거 설명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잖습니까? 산출이. 근데 아래쪽에 추진 실적에 보면 이게 올해 거죠? 올해 1월부터 12월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은 아니죠?

예, 예.

올해 5월에서 6월 이때 사업대상지 노선 검토가 됐는데 노선이 좀 바뀌었나 보죠?

이 노선은 제가 6월 달에 군수님하고 저희들 팀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제가 줄자를 가져가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시키니깐 거리가 2.9㎞ 나옵니다. 당초에 예산 내시될 때에 도에서 좀 편리하게 그냥 내렸는 것 같은데 저희들 실제로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있는데 국·도비 받아올 때 자료가 정확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의원님 등산로 거리는 굳이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자락 공원에도 이렇게 전망대에서 양수발전소 좌측 능선을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면 풍기성이라고 있습니다. 풍기성에서 새로 갓바위 쪽으로 새로 내려왔다 올라가고 하는 길을 중복으로 겹치면 거리가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국·도비 받아왔을 때 계획에 따라서 받아왔을 텐데 계획이 바뀌면 혹시나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190페이지에 모돈 생산성 제고장비 에어컨 지원이 있네요. 11대. 지금 우리 축산농가 중에 돼지 기르는 데가 보니까 27개 농가던데.

예, 예.

27개 농가인데 11대 지원을 하면 11대는 어떻게 지원한 겁니까? 이게 어미 돼지잖아요. 새끼만 낳는 어미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27개 농가들 주에서 11대를 지원하면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한 농가당 돼지 마리 수도 많은데 그 중에 어미돼지가 몇 마리가 있어서냐, 그거에요.

이게 뭐 1회용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농가의 사육 규모나 모돈 현황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는데. 우선 급한 대로 11대 주고 또 내년도 사업에도 예산요구를 해서

그럼 11대 가운데 우선적으로 1농가 내지 2농가에 먼저 지원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하냐

아닙니다. 골고루 그냥 나눠줍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유기동물 포획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계획에는 40두인데 추진에는 22마리잖아요, 그죠? 추진 실적에는 22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했네요?

예.

이거 꼭 해야 돼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동물도 있잖아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지만 사실은 동물과 인간이 공생하는 거거든요. 고양이가 불필요한 동물 같지만 또 필요한 동물이에요. 살아보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만들면서 사업량이 40두라고 꼭 40두 할 건 아니고.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갖다놓고 했는데 고양이 와서 해치고 이러니까 좀 지저분하고 하니까 좀 신고 들어오면 하고,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목표 40두를 꼭 채우려고 하는 건 압니다.

아니 신고 들어와서 중성화 수술은 새끼 갖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개체수는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동물 새끼 갖는 기간이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수명 12년이라 그러는데 12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길게 살아봐야 2년이더라고요. 고양이는 다른 동물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굳이 중성화 수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중에 가서 고양이가 씨가 말라가지고 고양이 수입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고양이는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지난 번 현장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동물 사랑에 대한 애착이 좀 많으셔가지고 고맙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목표를 채운다기보다는 주민들이 꼭 불편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외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친환경 악취저감제 보니까 1,000포가 들어갔어요. 악취저감제 500포 완료했네요. 계획에는 1,000포이고 그죠?

예, 예.

파리구제제도 있는데 저감제를 혹시 치면 냄새가 전혀 안나요? 좀 덜 나는 겁니까?

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면서 때로는 주민들하고 사육 농가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깐 이런 거 좀 많이 홍보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헬기임차 하잖아요? 헬기임차 120일 동안 예천군에 와서 격납고에 와서 있나요?

지금 헬기 계류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양궁장에서 골프연습장 올라가는 축구장 바로 앞에 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0일 동안 거기 있어요?

예, 예.

1대만?

예. 1대입니다.

지금 천문대 거기하고 하나요? 우주항공센터하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편리하게 하고 이분들이 또 금년도에 제가 산림축산과에 와서 보니까 산불이 나서 인근 시군에 헬기동원 받아 보니까 조금만 어둠이 내리면 바로 철수를 합니다. 위험도 따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여기서 상주하면서 지역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늦게까지 물을 뿌리더라고요. 지금 산불이 나면 사실 인력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헬기가 근불은 다 잡아줘야 인력으로 잔불 정리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분들을 써보니까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4페이지에 친환경 축산 육성에 대해서 퇴비사 지원이 5개소인데 2개소가 완료됐거든요. 올 연말까지가 사업기간인데 퇴비사 지원하는 데가 없었어요? 왜 2개밖에 안 돼 있죠?

5개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됐다?

지금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이 자료 만들 때는 11월 초에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완료 돼가고 신속집행하고 맞물려가지고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고 연말 이전에 자금도 다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추진 계획에 보면 60,000포로 되어 있고 여기는 70,000포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5,750포 40%로 완료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이것도 50,000포 하다가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환경하고 연계돼서 사업량을 올렸는데. 주민들이 조금 덜 가져가는데 하여튼 연말 이전에 홍보를 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 덜 돼서 다 나가지도 않는데 60,000포에서 70,000포 늘릴 이유가 있어요?

홍보는 이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바쁘다는 핑계 이런 걸로 좀 안 가져가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 내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잘 한 번 지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별로 많이 신청도 하지 않고 또 12월 다 됐는데 아직 44%밖에 진행이 안 됐다면 별 필요성이 없는 부분 아닌가, 이런 것도 좀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전재달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예천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재난과 현황부터 정보시스템 안정화 구축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현황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5개 팀에 청원경찰 3명을 포함해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이며 관련단체는 해병대전우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통합관제센터 현황입니다. 예천군 통합관제센터는 호명면 행복7길에 연면적 1,297㎡로 조성하였으며 근무 인원은 공무원 3명, 경찰 1명, 관제요원 28명 등 총 32명으로 1,261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구축시스템은 9개가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과 지속적인 범국민 안전 문화 운동을 통한 안전문화 의식 개선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예천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안전대진단으로 2월 18일부터 61일 간 253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합동으로 실시하였고 연중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74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으로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 11월까지 어르신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를 개최하는 등 재난 취약 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무상보급입니다.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로 1월부터 11월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가구별 분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각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900만원으로 읍면별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의용소방대원과 경북도립대학 학생들이 가구별로 직접 방문하여 설치하고 소화기 사용 방법 등 교육을 병행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예천군민 안전 보험 가입입니다. 전 군민 안전 보험을 가입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 삶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자연재해, 붕괴, 폭발, 화재, 대중교통 등 다양한 재난 및 재해에 대하여 대인 사망 및 휴유 장애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며 계약금액은 2900만원으로 2019년 5월 25일부터 2020년 5월 24일까지 1년 간 보장이 가능하며 추후 매년 갱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우범지역 주변 환경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 약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로 예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한천 산책로 주변에 방범용 CCTV 6대, 시가지와 한천 및 남산 산책로, 경도대 인근에 로고젝트 8대를 설치하였으며 한천 및 남산 산책로 주변에 112신고 위치 표지판 8대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안심귀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서본1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고개 입구 예천읍 서본리 61-12번지 일원에 연장 100m정도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5월에 실시설계 및 경상북도 원가 심사를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하였으며 7월부터 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12월 현재 슬레이트 철거 및 가옥철거 등 공정률 30% 진행 중입니다.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해위험 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보면 마전천 등 19개 지구에 대해 연장 2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용문 내지천 등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유천 화초천 등 2개 지구는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예천읍 사내실천 등 3개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기타 사업에 대한 공정률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소하천 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미 정비되어 재해위험이 지방 하천을 정비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형 어도 및 여울을 설치하여 하천 생태 복원과 수변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곡천 재해예방 사업 등 3개 지구 12㎞사업 지구에 총사업비 373억원입니다. 금곡천 금곡1제 재해예방사업은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곡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실시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문경시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천 생태복원 사업은 현재 92% 공정률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군 직영 골재장 운영입니다. 매창리 골재적치장의 준설토를 판매하여 안정적인 골재 공급과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 4대강 사업으로 준설한 낙동강 준설토 404만㎥를 판매하여 325억 2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중 올해 민간매각 6만㎥를 판매하여 1억 9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적치장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25개 대 2,30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 7회, 민방위훈련 4회를 실시하였고 방독면 92개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대피물품함을 2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구)군청의 경보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훈련을 실시하였고 예비군 육성을 위한 향방작전시설·장비 및 부대 운영 지원에 6000만원, 예비군 차량 이동로 및 주차장 포장 지원에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안정화 구축사업입니다. CCTV카메라와 시스템을 연결하여 중간통신장비인 백본시스템을 이중화 구축하여 장애발생 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안성 확보를 통한 안전한 통합관제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실 내로 사업비 6000만원으로 1월에 사업계획 수립을 하여 3월 입찰공고 및 시스템을 계약하여 5월 시스템 설치 및 검수를 마치고 6월에 정상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안전재난과 직원 일동은 안전 사고 예방을 통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예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구요. 이거는 제가 건의 드리는 사항인데 지원 근거에 보면 예천군 재난취약 계층 지원 조례에 의해서 가구별 분말소화기랑 감지기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원 조례를 보니까 제4조에 지원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가스누설 경보기랑 차단기 그리고 자동밸브 설치랑 정비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까지도 확대해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예천군민 안전보험. 계약기간이 올해 5월 25일부터 1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약 7개월 정도 지나서 1년 정도는 두고봐야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실적으로 보면 수령실적이 없다고 표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을 봐서 미루어 짐작해보면 2900만원 계약금액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좀 특이한 걸 보니까 계획 보고에 보면 보장금액이 다 똑같은데 농기계사망사고. 6번에요. 이게 계획 보고에서는 1000만원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500만원이예요.

예, 줄었습니다. 계약단계에서.

그래서 우리군 특성상 농기계로 인해서 인적사고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건 보험사하고 계약과정에서 처음에 제시한 보험사는 1000만원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보험회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농기계사망사고가 많다는 걸 알고 이거를 줄인 거겠죠?

예, 처음에 한 번 유찰돼가지고 또 새로 해서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계약하실 계획이시죠?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농기계에 비해서.. 강도 라든가 아니면 유괴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사고가 자주 있는 부분에서 보장 금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군 직영 골재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군의 의견은 지금 원상복구 계획이에요?

저희들은 일단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향후 개발 계획이나 그런 건,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유지 소관 부서에서 한 번 계획을 생각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할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적치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나왔던 얘기입니다. 원상복구가 올해, 내년도에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주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군에서 토의를 해서 뭘 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게 요구도 했고 그렇게 한다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원상복구를 하겠다, 원상복구는 해야죠.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원상복구는 농지에요.

예, 농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사전에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을 확인했었어요. 그때도 요구를 했었고 내년되면 골재가 다 매각이 되는데 향후 사용할 것을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런데 이 용역 준 게 원상복구 용역을 줬다 말이죠. 용역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용역주는 사람이 의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경을 좀 써줘야 되고요. 지금 신도시에 관제센터가 있지요?

예.

자주 가십니까?

자주는 못 가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씩요?

예, 예.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어떡해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가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가서 직원들이 나가있는데 거기가 돈이 많이 투자되고 하면 가서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천군에 사회복무요원을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죠?

예.

총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전체는 몇 명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 요원들 복무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2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무요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데도 필요안 한 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안 한 데도 있는데 필요안 한 데는

그건 실과소에서 요구를..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력 낭비거든 이것도. 뭐 군대 가기 싫은 애들, 군대 갈 수 없는 애들 거기 불러놔 놓고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고 누가 통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 고향 후배들이잖아요. 애들이. 사회복무요원이. 정말 힘들지는 않아도 다독거려서, 하다 안 되면 공부라도 시켜야 돼요. 좋은 예도 있잖아요. 그죠? 예천군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들어와서 근무하면서 좋은 예도 있어요. 공무원도 된 친구들도 있고. 공무원 선배들이 업무하는 모습도 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자기한테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좋게만 보는 건 아니란 말이죠. 나무랄 때는 나무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핸드폰 보고. 이런 것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53페이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대상에서 한부모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혹시 연세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아닌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하면서 다양한 계층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조례를 개정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손 가정도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 개정을 하더라도 조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예천군민 안전보험, 계약일로부터 진짜 1년인데요. 1년 지나면 갱신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가는 겁니까? 보험이.

이게 작년에 입찰을 봐가지고 한 번 유찰이 됐는데 이게 입찰로 봐야 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이 돈은 그냥 1년 후에는 없어지는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아니 보험이 1년 있다가 없어지는 보험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딱

자동차보험도 1년 하면 소멸되잖습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여튼 보험료가 소멸돼도 저희들은 군민이 안 다치고 사망사고 없으면 좋죠.

그게 더 좋지요, 좋기는. 더 좋은데 매년 이 예산이 소멸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예, 환급받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형 없어요? 몇 % 환급 이런 거.

장기적으로 있는지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257페이지에 지금 3군데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연이 왜 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도랑이잖아요. 말하자면 작은 천이잖아요.

하천인데 여러 가지 자기 본인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사업 계획을 했다, 뭐

아니 하천 공사하는 데도 그 옆에 꼭 편입을 해야 됩니까?

예, 편입을 다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축제 및 호안인데. 구조물이. 그 쪽 옆에 부지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가지고.

소하천 기본계획에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기본계획에 맞춰하려니까 기존 농토가 편입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보면 금천 생태하천 복원 있죠?

예.

15년부터 20년까지 사업 시행하고. 내년도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추진 실적에 문경시는 92% 공정률이 나왔어요. 제일 밑에.

전체가 92%입니다.

우리 예천군하고 같이요?

예, 같이 해가지고. 내년도 11월 달이 준공입니다.

근데 여기다 왜 문경... 전체가 다 그렇다고요?

예, 문경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문경시 금천 쪽에는 추진이 빨리 되는데 예천군은 왜 추진이 빨리 안 되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현장을 가봤었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경예천 합해서 92%지만 딱 나눠볼 때 어디가 지금 더 진도율이 더 빠른가, 그걸 한 번 따져보자

그건 뭐 예천하고 문경하고 진도율을 구분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나온 거죠.

거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요?

예, 하류 쪽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제방길이는 우리가 문경시보다 더 많습니다. 문경은 1.3㎞, 저희들은 1.8㎞가 되다 보니까 우리 쪽에 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에 이 예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따지기도 했는데요. 문경시 하천하고 우리 이쪽에 무이천이잖아요. 예천군에 있는 하천 정비는 어느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사 말입니까?

예, 예. 공사.

공사는 같이 합니다. 문경시에서.

같이 하는데 예천에 있는 업체들도 하느냐, 문경시에서 모든 걸주관하냐

문경시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예천군에는 업체가 참여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참여 안 하죠? 그래 이런 걸 우리 행정에서 좀 같이.. 왜 돈은 같이 주면서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죠? 우리 관내 업체들도 거기 투입을 좀 시켜주셨어야지. 전부 경기도 안 좋고 한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예산 때문에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 근데 결국은 듣고 보니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좀 신경을 쓰시지 그랬어요? 관내도 그런 업체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다 이뤄져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뤄져도 그걸 파기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죠.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