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짧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기금 관련해서 매번 과에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인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유착관계 형성 및 부패를 막고자 그렇게 하셨다는데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 전에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연임 제한이 계속 개정안이 오는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안 했을까? 10년, 20년 동안은 왜 안 했을까?

그 전에는 유착관계 형성과 부패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생활복지국에 기금들이 많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기존 검토 사례를 반영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부패영향평가와 인권영향평가를 우리 구는 안 받았습니까?

저는 정말 문제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