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위원 이거 감사관님 저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좀 아까 국토이용분야 중점 방문 컨설팅감사도 마찬가지고 기업애로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셔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필요로 느끼는 건 다 똑같은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상지역을 딱 계획성 있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올해는 몇 군데 어디를 해 보자’ 막 이러다 보면은,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제가 따진다고 하면 11개 지역 하려고 하면은 이거 몇 년 가야 돼요.

삼사 년 뒤에 돼야지 어느 지역은 이런 애로 지원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식은 많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우리가 이런 기업애로 지원을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는 걸 홍보물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홍보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읍·면 회의 같은 데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뭐냐 하면 제도가 잘못됐다고 막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시대 상황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제가 실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모 기관에서 인허가를 낼 적에 조건부로 이런 이런 거를 득한 다음에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는 그런데 부서가 틀린 겁니다. 광역기관에서 허가를 내주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속적인 것, 개발행위가 됐든 이런 건 또 시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반했어요, 업체가. 위반했는데 주민들은 뭐라 했냐 하면은 그 시군에다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준 위의 상급부서에 이걸 취소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권한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저는, 제가 회의 끝나고 또 한번 상의를 드릴 건데, 그런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왜냐하면은 소외되는 지역이나 대상이 없도록 꼼꼼하게 촘촘하게 홍보도 하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걸 계획을 세워 주셔서 소외되는 지역부터 먼저 가셔야 돼요.

그런 데 애로도 많지만 또 이야기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