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최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빈번하게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것도 민간위탁시 계약을 할 때 특별한 조항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간위탁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놓치지 않게 계약시에 염두를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었으면, 아직까지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는데, 검토사항에 2쪽을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적정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쪽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