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목 의원 발언

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안이 저는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길고양, 유기묘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포획했던 구역에 다시 방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유기견 특히 소위 말하는 야성화 된 들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개와 고양이는 달라서 특히 개는 별도로 맹견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특종 몇몇 견종과 잡종에 대해서 맹견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거의 주인이 있는 개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나마 관리가 될 수 있고, 입마개든 목줄이든 조치가 가능한데, 산에 특히 북한산에 살고 있는 들개들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개들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광견병을 옮길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빠져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들, 특히 이것이 접수가 되더라도 포획틀 정도만 설치하고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들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