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신동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에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면서 2020년 금년에도 많은 대안제시와 조언 및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페이지에 지역특화 인구증가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증가는 출산하고 외부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데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출산과 관련한 사업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출산율 저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단 우리 군만이 처해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우리 군이 피해야할 출산율 저조 극복방안은 사실 보육과 육아에 초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유로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육이나 육아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지역특화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맨 먼저 말씀하신 인구유입 관계, 특별하게 그런 시책에 관해서는 전체 큰 틀로 봐서는 도청 이전을 계기로 해서 주변에 특별히 산단이나 농공단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유입인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군 특별하게 증가정책을 추진하는 게 어떤 게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크게 들이지 않고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만 아마 오늘 실시하는 아기 주민등록증이나...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 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육아를 위한 용품지원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정창우 의원님 들어오시고 첫째아 지원관계도 작년에 해주셔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나름은 지금 골든 육아... 작년 청소년수련관에서 남산까지 한 그런 계획을 처음에 우리가 실시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신도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5개, 방과 후에 그런 사업도 하나, 하나씩 당장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니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준비되셨으면 영상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1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영상보시고 느끼신 게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여쭤 봐도 될까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영상을, 준비된 영상을 잘 봤습니다. 별도 조례를 정해서 인천 남동구청에서 아마 시범 실시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천군도 이런 게 맞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것이지만은 원론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과연 육아나 보육문제가 지방자치단체 간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육아 휴직, 장려금 관계 선도적으로 대응을 했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끼리 충분한... 또 이제 주민들이 이해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고 하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맞는지는 의원님끼리도 또 우리 행정내부에서도...
정창우의원
제가 영상 이거를 준비한 게 아빠육아지원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군도 주자,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선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거예요. 물론 아빠육아 지원금이라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군의 재정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지금 처해있는 현실이란 게 있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사실은 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육이나 육아문제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매년 인구증가 시책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정작 적극적인 변화는 좀 느끼기 어려웠어요. 예,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변화는 느끼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처럼 우리 군만의 지역특화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어렵다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우리 군정에 접목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예천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계획 보시면 300억 정도에 30,000평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해놨는데,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그 지역구,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30,000평을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모든 걸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아직 큰 에리어는 정하진 않았습니다. 정하진 않았고 지금 2월 3일 날 용역을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그 구역은 지금 진호양궁장 서쪽으로 30,000평이 되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체적으로 밀어서 하는 그런 운동장 조성보다는 전체적으로 있는 지형을 이용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2월 3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면 20,000평이 되든지 30,000평이 되든지 그 안에 되면 나머지 행정절차하고 같이 추진을 해서 관리 계획에 묶든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게 사업내용에 보면 스포츠시설에 여기 축구장, 야구장 등 테니스장에 들어가 있는데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그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30,000평 정도의 기준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계획구역을 거의 30,000평 기준으로 거의 바운더리를 계획할 거 아닙니까,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봐서는 50,000평 이상을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나는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 외의 부지가 가격변동이 틀림없이. 이게 또 투기성이 좀 짙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서 용역수립을 하실 때 이 평수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수렴을 해주는 게 좀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반영을 실장님께서 충분히 해주셔서 가지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수렴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20페이지, 신속한 홍보활동으로 군 이미지 제고 있죠, 실장님?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예천군의 우리가 ... 신문사가 총 몇 군데 있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보시면 있지만은 신문사가 일간, 지역, 주간 해서 32개사 정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하고 통신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60군데로 알고 있는데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신문사 32군데, 그 다음에 인터넷하고 통신 22군데 하면 한 54개 정도 한 60개... 맞는 말씀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예천군의 신문사와 인터넷 통신사에 홍보비용 활동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이제 소요예산이 2019년도에 8억 5000이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10억원, 올해 이제 엑스포가 있다고 그렇게 가지고 조금 더 승인을 해주셨는데. 예산서에 나옵니다만 TV광고가. 지금 저희들 계획에 3억원 정도 하고 있고 농특산물 정도, 축제라든지 아마 이런 광고에 5억 5000 아니면 이제 군정, 전체적인 기획보도라든지 이런 1억 5000해서 총 10억원이 우리 군정 홍보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10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천군에 홍보실에서 지금 배정되는 금액이 각 신문사마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선적으로 금액이 지원 금액이 틀린 데가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신문사하고 통신사에 동일한 게 아니고 신문사 같으면 부수발행 부수라든지 인터넷 통신사는 이제 매체 수, 구독 수 이런 걸 해서 차등지급합니다. 차등지급을 하고 횟수는 1년에 4회 내지 5회, 횟수는 같습니다. 같고 특별하게 이제 시책발굴이라든지 다른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한두 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봤냐 하면 60개사가 정도 되는 예천군 언론사가 있는데 보통 보면 홍보실에 자료로 인해서 언론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현장을 직접 와보지 않고 홍보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쭉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천군에서도 홍보실에 대한 홍보비용을 되도록 현장방문이나 현장취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에 홍보료를 주는 걸로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게 말이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예천군을 위해서 많은 홍보와 취재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집행하는 홍보비용을 좀 많이 들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임시회를 하거나 의회에 일정을 봐도 이렇게 나오는 신문사가 정해져있어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 등등의 내용들을 봐가면서 기획실에서도 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천곤충엑스포가 진행하는 걸로 됐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침에 간부들도 계시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4일 날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의원님들 앞에서 멘트를 하셨지만 지금 신종코로나 19가 자꾸 확산되는 추세이고 해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실과장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어서 취합을 하고... 취합을 했는 결과는 제가 보지는 못 하고 왔는데 아마도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데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집합소,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확산추세에 있고 보건소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메르스나 사스 이런 게 잠복기간이 7개월에서 넘게는 16개월도 있다, 이런 보고를 해서 금년 엑스포는 이 시점에서 오늘 간부회의 의견을 들었고 오늘 2시에 엑스포 재단에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늘 2시에 이사회에서 개최를 하면서 1년 뒤에 할 것인지 가을철에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오늘 간부회의 분위기로는 아마 내년 당초 5월 달 정도로 아마 그렇게. 흐름은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며칠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부터 또 우리 임시회의 아닙니까? 이게 빨리 판단을 좀 해주셔야 그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도... 3월 중순에 지금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홍보비가 계속 지출이 좀 되고도 있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현재까지도 지출됐는 금액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빠른 판단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그에 대한 또 대안을 제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그 내용을 좀 결과물을 가져오셨으면 싶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바로 2시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고 안 그러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아마 오후 2시에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곤충 수급부분하고 사전에 늘 하던 사전 홍보부분 또 아니면 대행사에 계획한 부분인데 대행사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선급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문제는 아마 큰 타격이 없지 싶은데 하루 빨리, 오늘 2시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만일 예를 들어서 연기가 된다든지 취소가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바로 합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계약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 승인 해주신 게 이제 저쪽으로 예산은 이미 넘어갔고 그런 부분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 지 그것은 또 추후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취소가 아닌 연기를 하게 되더라도 대행사는 물론... 예를 들어서 내년으로 연기를 하게 되면 대행사는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행사는 계약해지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 해지가 되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그에 대한 나머지 있는 예산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계약 조건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겠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예천군에 지금 추경이 3월 19일 경에 있죠,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의회 일정사항에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제가 도청에 지난주에 방문했었는데 도청에서는 그 4월 총선 이후에 추경계획이 있다고 해서 아마 저희들도 앞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3월 달에 추경을 할 계획은 걱정해주신 엑스포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못 한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주민 숙원사업 일부 정리를 하려고 3월 19일 정도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도에 추경을 앞두고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도에서는 재원이 없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서 도비가 재원이 없을 것 같으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만 추경을 편성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도의 추경이 총선 이후로 밀릴 경우에는 저희 그러면 예천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이시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도의 추경을 하고 도에 일부, 도·군 내시되는 거 하고 잉여금 자원하고 교부세 확정되는 금액가지고 추경을 했었는데 도 추경이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진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 안 따라야 되겠나, 지금 생각은.
영구
강영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나일성 천문박물관이 계획에 들어가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부정적인 견해와 의견을 사실 의회에서 드렸잖아요, 그죠? 드렸는데...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심의 할 때에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런데 어쨌든 계획은 들어가니까 국도비 아직 추진이 어쨌든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때 예산 심의할 때 별도 예산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예산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건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은 풀 용역비, 우리 2억 당초예산 해주신 데에 대해서 그 일부 한 2000만원 정도에 갹출을 해서 유물 감정의뢰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맞다 그러면 국비지원 사업을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맞다 그러겠죠, 그죠? 용역을 주면.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래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의 가치라든지 이런 거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 박물관이 조성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 어떤 정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인지는 아직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예천 박물관 안에 이런 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박물관하고 우주천문 박물관하고 아마 상승효과,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는데 만에 하나 우리 기대치와 맞지 않다면 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많은... 정말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앞으로 두고 두고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천군으로 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중하게 잘 검토해가지고 한번 계획에 추진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10페이지에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예.
은수
김은수의원
상상마을 벽화그리기, 저번에 작년에 제가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도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림, 이게 그림이 그려놓으면 만약에 영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림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근데 반영구적이지만은 기일이 지나면 퇴색되고 해서 아마 그때 이제 타일이나 다른 걸로 이제, 김은수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들은 이제 그리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지 이건 그리기인데 제가 차후에, 나중에는 이런 걸 할 때 좀 이제는 영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예천읍에만 보면 읍·시가지 일원에 12개소인데 제가 그 말씀도 한번 제안 드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예천군 관내에 외지인, 예천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그런 그림이 있는 것도 괜찮다, 그릴 수 있는...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런 걸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다 같이 한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은 그저께 군수님 인사말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 눈에 띄는 건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외에도 해외 수출물량 대폭 이제 늘린다, 그 말씀을 공감을 하고 이번에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들한테 들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본인들, 우리 농민들 농사지은 게 농산물이 해외로 이번에 많이 가게 됐다, 인사를 하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정말로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인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요, 국도비 확보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국비확보가 좀 미진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인의원
그래서 열악한 지방재정, 우리 여기 수입구조 사항에서는 내부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부군수님이 단장님으로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는 또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 물론 비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여겨지는데 대략적인 것이라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2020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은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전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시면서 말씀해주셨는데 작년에는 아마 68건에 한 78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지난해 대면 국도비 127억원 정도 늘었습니다만 조금 실적이 미흡했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고 드리지만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확보 활동을 간결하게 전개를 하고 또 이제 지지난주에 지금 국비확보 활동, 대외협력활동 추진사항을 군수, 부군수 앞에서 실과소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조동인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확보활동이 나름 미흡했으니까 올해는 전 행정력을 걸고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하자, 이래서 각 실과소장이 도 담당 부서 과장, 실·국장을 직접 또 만나고 왔고 저도 이제 군수, 부군수님 모시고 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또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보활동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실과별로 사업조서를 추가로 발굴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거를 책자로 별도로 만들어서 그 책자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세종시나 서울, 과천 또 경북도를 방문해서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신규사업도 좀 많이 발굴을 해주시고 또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중앙부처에 관련 공무원들 만나서 그런 걸. 지금까지 지금 2월, 3월에 보니까 중앙부처 방문이 계획이 되어 있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인의원
보통 그러면 이게 1, 2, 3월 상반기 중에 거의 다 방문이 되고 그런 내용이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국가예산 편성순기가 4, 5월까지는 중앙부터에서, 기재부로 6월 달 정도 그렇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렇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간은 좀 남았지만은 저희들 연 초부터 그 순기에 따라서 일정에 맞게 노력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도비 이게 확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여겨지거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인의원
하여튼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희 간부회의 보고에서 매월 대외활동, 국도비 활동사항을 직접 보고하도록 지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목반에 있어서 예천군에 법인이나 작목반 등록되어가지고 지원 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그죠? 그 중 현재 작목반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많진 않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목반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내수, 외수를 봐서 외수를 목적으로 하는 작목반은 지금 사업들을 진행해주고 있어요.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리프트라든지 이런 걸,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지금 예천군에서 사과수출이 작년에 처음 됐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작목반이 사과작목반으로 인해서 잘 내수를 많이, 매출을 올리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한 예로 지금 우리 감천에 있는 자몽 작목반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계통출하하면서 내수가, 판매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여기 작목반이 예천군에서는 제일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과수 분야에서는. 외수에만 치우쳐서 예천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수는 지원을 10원도 안 해준다, 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있어서 지원을 한 번도 못 받았답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봐서는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려보니까 외수의 판매금액이 커야 지게차나 등등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내수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능금조합이나 이런 데 작목반을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계통출하 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정과의 목적과는... 수출이 이제 안 되니까 지원을 못 해준다고 그래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지금 감천에 자몽, 사과 작목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아시듯이 사과 가격이, 내수 가격이 낮아서 수출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 거 같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작목반 마다 좀 전에 지게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특별한 보조 사업에 지게차가 낙점되어 온 사람들 말고는 그런 장비는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도 지난 의회 두 분 계시지만 그 특정 작목반에 그런 지게차라든지 운송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안 하고 자체사업으로만.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또 상의해주시면 다시 농정과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작년에는 수출의 목적으로 올라와 있는 지게차가 용문에 단호박 거기 자원을...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수출은 단호박 작목반, 수출은 이제... 정부에서도 수출은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코드가 있어서 아마 지원을 했는 것 같고 내수 말하자면 사과 작목반이라든지 기존의 다른 어떤 감자나 다른 작목반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건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실장님 자세하게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예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선회에도 차량이나 이런 리프트나 이런 거 지원을 예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수출이 아니라 여기도 내수인데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마 공선회하는 것은 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그 내용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농정파트하고 별도로 한 번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그 저희 지역 군은 고령화가 너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 사과저장 저온창고 지원을 작목반 별로 다 법인하고 작목반 별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군에 인력을 통해서 이게 작업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잘 되어진 작목반이나 법인으로 한해서 충분히 내수시장을 감안해서 매출금액이 크다고 볼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내수만 해도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농정과하고 수의를 좀 하셔가지고 내수 계통출하나 이런 능금조합, 주변에 작목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17페이지, 택시 래핑을 통한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보면 모 언론사에서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 안돼요! 불법 주·정차.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의원
택시에 이거 붙여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게 언론사에 나왔더라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의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교육을 이 래핑을 하면서 그런 교육까지 시켜야 되는데 그냥 돈 주고 래핑시켜놨는 거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기사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내 차에다가 그냥 붙여서 돈만 월 얼마 받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첫 번째로 래핑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천버스에 예천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안동에 그 홍보 래핑이 왔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천군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식의원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어... 지금 그거는 저희들 예천군 시내버스는 관광지하고 그 엑스포를 지금 래핑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럼 한번 확인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18페이지, 지역특화 인구증가정책. 저출산을 극복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작년도에 2019년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을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호명면에 작년에 전입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인구가 5만 5,192명인데
이형식의원
그게 아니고 호명면에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호명
이형식의원
단순하게 전입인원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자료를 호명면에, 면의 인구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출생인원만 자료가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작년에 약 한 4,800여명이 전입을 왔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의원
근데 전출인원이 몇 명이냐? 약 한 2,200명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이 4,800여명이 오면 최소한 4,000명 잡아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반 이상이 또 나갔단 말이에요, 반 정도가. 이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정식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일단 호명에, 신도시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도 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호명에 근무할 때에 사실은 전입하고 전출이 그때도 처음에 조성될 때에도 전입하고 전출비율이 한 30% 정도는 전출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4,800에서 2,200이 나갔다 그러면 사실은 전출률이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이제 왜 전출을 했는지 그런 사례도 분석을 해서 향후에 그런 자료를 활용을...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그런 이유는, 원인은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게 정책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여기 주민들의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원이 들어왔다면 이 사람들이, 이 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대안이 뭔지 확인을 해보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 이 인원들이 왔다가 조금 순간적으로 재산적인 문제 때문에 주소 하나 옮겨놨다가 또 가는 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단 순하게 생각하는 거라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군에서도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우리 집행부 모든 인원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원인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제 그에 대한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가 보기에는 정주여건이라든지 전체적은 그런 것 때문에 전출했는 건 아닐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요, 나일성 천문박물관을 예천박물관 안에다가 건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장
그럼 예천 박물관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 충효관 하던 데?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충효 테마공원 자리입니다.
신동은의장
거기 천문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맞나요? 나일성 천문관 옆에 또 바로 우주 천문센터가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권역으로 묶으면 이제 나름 상승 그런 요인은 있지 싶어서 지금 있는 나일성 천문관은 소유권이 조금 복잡해져서 아마 그 자리에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예천박물관에 있는, 그 안에 한 1,000평 정도가,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장
그러면은 건립을 하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나일성 천문관에서 전부 다 예천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MOU를 추진하고 향후 운영방향 이런 것도 아마 기본계획수립에 과업을 줘야 되지 싶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그리고 13쪽에요. 예누리길 조성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죠, 남본리면?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경북선, 폐선
신동은의장
철길 폐선부지입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철길 폐선 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벨트로 이제 남산공원하고 폐선부지하고 그렇게 엮어서 개심사지하고 아마 그쪽으로 같이 묶을 예정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당부 말씀 한 가지 좀 드리면 14쪽에 국도비 확보활동 계획이 보고가 됐는데 지금 이게 여기 보면 4월, 5월에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순기상으로는 2월 아닙니까? 근데 어쨌거나 국비 보조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의장
지금 사업을 개발하고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신동은의장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도 좀 사전보고를 통해서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협의 과정 없이 그냥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국비가 왔을 때에 그 이후에 사업 타당성 문제를 거론이 되면 또 국비를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기 전에, 중앙에 보고하기 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윤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더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 운동에서부터 식품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과 전 직원 일동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이래 놨는데 거기 보면 맛고을 문화의 거리하고 또 용궁순대하고 상설시장을 위주로만 이것을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친절서비스 교육하고 위생용품지원이. 근데 사실 도시나 이런 데를 제외하더라도 용궁이나 용문 그 다음에 지보, 풍양 다 5일장이 서는 데라도 거기도 이제 식품위생업소가 많으니까 이런 데도 같이 해줘야지, 우리가 이 구도심권 살린다는 측면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이형식의원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예천읍에만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용문, 용궁, 지보, 풍양, 감천도 장이 있나? 이런 데라도 해줘야 돼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이형식의원
아예 예천군 관내 위생업소 단속은 같이 하잖아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이형식의원
단속은 같이 하는데 혜택은 안 주고 교육은 안 시키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위생용품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현재 엑스포를 대비해가지고 엑스포 관람객이 집중적으로 오는 위주로 했습니다, 했고 4월 달에는 전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 추가로 되면 다른 지역에도 같이 합쳐 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금방 이제 말씀하신 엑스포 좋습니다. 엑스포를...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엑스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면 하리 은풍면에도 있어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거기는 중간에 서지만 안 섭니까, 차량이?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이런 것을, 동선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시내만... 이게 잘못된 거입니다.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이형식의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감안해가지고 교육 대상을 다시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이상입니까?
이형식의원
예.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가장 많이 주고 받았었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아이구... 열 번, 백 번 하면 뭐하노. 이제는 이야기 하나 마나다, 변하는 게 없다,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속으로.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추가로 하는 건데 예천군 관내는 상설시장밖에 없으며 문화의 거리밖에 없... 맛고을길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용궁에는 순대집밖에 없고요? 8개 순대 집, 8개는 어디라고 선정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여기 이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문도 용문사가 아니고 용문 금당실 마을 찾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외지인들이 찾아가는 5일장 서는 곳은 같이 정말로 좀 여기에 추가로 해주셔야 되고, 교육대상을. 그리고 불친절 업소 보수교육 실시를... 불친절 업소는 그럼 어떻게 가려낼 건데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그 불친절 업소 같으면 민원 좀 발생한 업소나 이런 민원인이 식당 방문해가지고 우리한테 신고한 업소나 이런
은수
김은수의원
군에 신고 들어가는 데가 있긴 있습니까?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수시로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수시로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그런 데를 찾아가서 교육 시키는 거예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이것도 뭐
은수
김은수의원
지도를 하실 거예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교육을 시킬 거예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현장 가서 지도도 하고 또 교육 시에 이런 사항도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위생용품 지원하는 것도 보면 똑같아요. 이런 거 60개소에다가... 여기가 상설시장 안이잖아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만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 풍양 그러면은 소고기 먹으러 외지인들 많이 가잖아요. 관광버스 예천에 오니까 거기 가데요. 그런 데도 좀 체계적으로 같이 해주고 여기 맞게끔 해줘야 되지. 예천상설시장에 얼마나 식당이 많... 일반음식점이 34개다만 여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좀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한 번 더 추가해가지고 한 번 검토...
은수
김은수의원
계속 검토한다 그러지 말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검토해가지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진짜 개선을 해줘요, 개선을.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번, 100번 말씀을 드려도 개선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다시 했어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정말로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 달라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우선 추가해가지고 하고 또 모자르면 다음 예산 올리겠습니다. 그때 좀 승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저희들도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또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할게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5쪽 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지적민원 있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지적민원 현장방문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읍면별로 오지마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과 직원하고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 방문해가지고 지적관련 상담도 하고 또 제반 군정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1, 2월에 걸쳐서 몇 군데 방문을 했어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현재 3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3군데 했어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올해는 지금 7월 1일자로 조치법이 또 시행이 되지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조치법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현장 방문한다는 이 소식에 대한 부분을 이장님들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아, 우리가 연 초에 읍면을 통해가지고 대상 마을을 신청 받습니다. 받는데 신청된 이장님 위주로 홍보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실제로 소재지나 교통이 좋은 데는 제외하고 교통이 좀 불편한 위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선정 안 된 리에서 모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장님들 또한 역시 조치법에 대해서 7월 달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2개 읍면 이장님 회의 때에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런 거 가서 홍보를 좀 해서 좀 요청을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관에서 관끼리 지금 대화를, 소통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셔 가지고 12개 읍면 이장 회의 때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내일 읍면장 회의 때 올 8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서류에 올리고 또 여건이 되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이형식 의원입니다. 계속 해서 죄송합니다. 87페이지 보면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있습니다. 군에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 선정 위원회가 있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거기에 감정평가사가 예천군에는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업체 한 8명 정도 하고 ...
이형식의원
어느 감정평가사에서 하고 있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서울도 있고 또 대구도 있고 그 회사에서, 국가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이형식의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 가잖아요, 감정평가사가.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고요? 어느 회사인지.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국가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이형식의원
아, 그건 알아요. 그런데 평가를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그 업체명은 제가
이형식의원
한국 감정평가원인지 제일 평가감정평가사인지, 태평양인지 그걸 한 번 알아보시고 두 번째로 지금 국토부에서 공시지가를 몇 %, 실거래가의 몇 %까지 지금 올립니까? 현재 목표, 예를 들어서 2023년까지 실거래가의 80%,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올해 지금 2월 13일자로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려왔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준해가지고 이제 공시지가를 정하는데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재 예천군이 60.8%입니다, 현실화율이.
이형식의원
현실화율이 60.8%라고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58.7%고.
이형식의원
아니 그 말은 아는데 이 개별공시지가를 할 때에 표준지에 대해서 주변 실거래가를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이형식의원
공부사항으로 부동산 매매가격하고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서 실거래가의 지금 60 몇 %라고 했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현재 60.8%고 전국이 저 65.5%, 경북이 62% 입니다.
이형식의원
68%인데 이게 국토부에서 지금 몇 %까지 혹시, 실거래의 몇 % 까지?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국토부에서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준해가지고 그 하도록 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게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형식의원
그건 매년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질의하는 게 그게 아니고 실거래가의 표준지를 다 떠나서 국토부에서 실거래가의 몇 %까지 공시지가를 올릴 것인가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건데?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그 %까지는
이형식의원
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도시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82 페이지 보시면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 있죠,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도시계획이 7월자로 지금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불급한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예산이 확보 안 된 소규모 시설 같은 것은 해제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잡거나 했는 곳에, 곳 외에 그런 것들은 향후에는 어떻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거는...
영구
강영구의원
폐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기존도로를 이용한다던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인 사항으로서 사실상 좀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우리 예천군에도 지금 계획을 잡아있는 예산 외에 범위 내에서는 이제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없어지게 되면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차후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을 또 세울 때에는 그럼 또 이걸 어떻게 그럼 해야 되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일몰제 후에는 차후에 다시 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그 도시계획시설을 재설정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지금 도로망이 개설 안 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에는 일부는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택신축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보면 우리 당초 예산 보다가 한 30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거는 어디에서?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저희들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이 토지보상 문제, 남산 공원하고 서본 공원 토지보상사업비가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3차 추가경정에 그러면 포함이 됐는 금액이 30억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도청 신도시 홍보강화 있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여기 사업주관이 매일신문이 빠졌네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거는 꼭 매일 신문에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를, 단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 지난번 일부 지역단체 이렇게 미팅도 좀 하고. 어디 신문사에서 별도 주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아니, 그렇게... 과장님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도비가 확정될 때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데가 매일신문사 아닙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거는 거기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지 사업주체가 매일신문사하고는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게요? 그러면 이 주관을 매일신문사에서 안 하겠네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같이 협찬해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사업주관은 매일신문사에서 개인 신문사에서 추진하는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같이, 다른 언론사와 같이 들어온다는 말은 우리가 이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홍보는 여러 지면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사업주관은 매일신문사가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주관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지역체육회라든가...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주관을, 계획을 과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지난번에 일부 미팅도 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안을 잡아서 사업추진 관계는... 새로 별도 추진,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매일신문사에서 도에도 그렇고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매일신문사에서 이 안이 올라와서 지금 이 사업 계획을 잡았는 게 아닙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안을...
영구
강영구의원
맞잖아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지금 주관은, 주관지는 매일신문사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선정을 해야 된다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 단체에, 축제관련이기 때문에 매일신문사에 바로 예산을 줘서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예산집행하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단체 선정기준은 있어요, 여기에?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저희들 아직은 미팅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사업금액이 이 버블 같은 경우에 1억 5,000 아닙니까,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이거를 입찰을 본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그런 업체를, 몇 군데를 그냥 받아서 그럼 도시과에서 임의로 정해서 준단 말입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에 사업 보조, 민간단체 보조로 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렇게요? 저희들은 전부 다 그때는, 그때 당시 예산을 잡을 때에는 매일신문사에서 도비와 또 우리 군에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매일신문사는 아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사업주체는 매일신문사가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주관도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예. 민간단체에 줘서 민간단체에서 일부 추진하는 것은 매일신문사 일부 추진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같이 추진할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읍 도시 재생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160억원이 지금 소요가 되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6월에 사업 공모가 들어갑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이 160억을 떠나서 우리 160억이 사업을 공모를 하기 전에 지금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사업은 여기에 166억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상설시장 뒤쪽에 부지 매입하는 부분은 여기 매칭 사업 안에 군비 부담분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됐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저 밑에 쪽에 그 주차장 부지 했는 것도 여기 도시재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주차장 어디...?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새대구 식당 맞은 편에?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새대구 식당... 예, 그 자리는
영구
강영구의원
맞은 편과 구 소방서 자리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구 새대구 식당 자리하고 119 소방
영구
강영구의원
119?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구 119 안전센터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거는
영구
강영구의원
그거는 복합센터잖아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3곳이 포함이 돼서 160억원 정도의 예산이란 말입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예. 군비 매칭 사업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렇다면 이 공모가 언제 확정이 되어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 6월 달쯤 하면, 신청을 하면은 8∼9월 쯤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8∼9월이라... 그러면 선정이 된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됐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안됐을 시에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다음 단계 선정해서 다시 홍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우리 재생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시설물들은 계속적으로 그럼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지침 상으로는 2년까지는, 현재 지침 상으로는 기존 부지 매입을 위해서 투자된 돈은 2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현재 현행 지침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거 좀 불합리하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에는 이 사업비가 군비 선투자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국토부에도 그런 부분은 계속 연장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음... 그러면 올해 물론 선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정이 안 됐을 시에는 지금 우리가 3곳을, 개발하려고 했던 그 지역들을 계속 묶어놔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일단은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고 우리 군비로 그걸 또 매입을 먼저 해놓지는 못 하잖아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지금 거의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우리 군비로?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지난번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 예산 확보해주신 걸로 지금 상설시장에도 지금 2필지 놔두고 나머지 매입이 다 됐고 119안전센터 자리 매입이 군유지 내놓고는 사유지는 매입이 됐고 또 새대구 식당, 구 새대구 식당 자리도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그건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일단 미리 사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사고 그 건물관계도 불필요한 건물은 저희들 상반기 중에 철거도 할 계획입니다. 계속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더 이상 사업 추진은 이 공모사업이 끝이 나야 이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그 전에 사전에 건물철거라든가 이거는 계속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184쪽에요, 저 도시환경 기반조성사업에 예천교하고 신 예천교 노면 포장 정비사업이 있고 제일 밑에 한천 체육공원 다솜길 경관 조명설치가 있잖아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예.
신동은의장
지금 예천교하고 신 예천교에 노면 상태가 불량합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지금 예천교하고 신 예천교는
신동은의장
예.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콘크리트 교량 슬래브 위에 아스콘이 포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있고 지금 신예천교 있는 구간은 균열이 많이 심해서 재포장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일부는 양호하지만 나머지는 균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걷어내고 LMC포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주 포장하는 게 아니고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포장해서 교량수명연장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은의장
그렇게요? 그 다솜길 경관 조명 이거는 저번에 5억인가 투자해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어떻게 개체를 한단 얘기입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일부시설이 야간 좀 일부 어둡고 그렇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고 이래서 좀 밝고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고젝트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해서 다솜길다운, 이런 거를 홍보문구라든가 같이 넣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동은의장
이거를, 2가지를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시내에 도시계획 공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은 주민들한테서 이 멀쩡한 것을 왜 다시 깨고 하는지 모르겠다, 군에 돈이 넘쳐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반영구적이라 그러는데 하고 나면은 정말 그 이후에 몇 년간은 손을 대지 않도록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고 시작하는 것도 멀쩡하게 보이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신동은의장
경관조명 같은 것도 사실 투자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막대조명으로 이렇게 해놓고. 해놓고 나서도 말이 많았는데 이런 거를 돈을 들여서 자꾸 이렇게 개체를 하면은 또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산과 번영의 희망찬 새해, 경자년에도 의원님들의 가정과 건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건축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에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이거.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정창우의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냥 노인 일자리... 노인 분들 그 공공... 그 어디에 풀뽑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아닌데 저희들 지금 인근에 이걸 시행하고 있는 몇 군데는 효율적으로 저희들한테 홍보를 하니까 전화도 많이 오고합니다만 노인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게 만 65세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딱 보고 저보다는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하늘에서 뿌리던 불온선전물 아시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거 옛날에 관공서나 이렇게 가지고 가면 연필이고 공책이고 이제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삐라...
정창우의원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일수명함같이 뿌려지는 거 하고 지금 새벽으로 일찍 청소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무지하게 좀 많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상가하고 이런 데에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수거를 해보려고
정창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불온선전물이든 불법광고물이든 그거 가지고 가면 최대 한 장당 30원 해가지고 1인에 월에 15만원 한도를 이제 준다, 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보상을 해줍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이거를 연령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더 많이 수거가 될 텐데 왜 이거를 나이 제한을 뒀나, 저는 이거예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 젊은 층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려서 일단 65세 대상으로 한 번 실시를 해보고 지금 결과에 따라서 아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럼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이 참여 자격을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시행을 해보다가 그게 좀 잘 안 되면 나이 제한을 두는 게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타지역에 모방하는 것은 아닌데 인근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했는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번 해보는 겁니다. 타 시군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를 않아서 저희들은 65세 이상으로 같이 맞춰서 해보고 결과를 한 번 반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정창우의원
예, 어쨌든 간에 약간 제가 계산해보니까 5,000장을 주워야 돼요, 5,000장. 5,000장 그죠? 한달에 15만원 한도를 다 채우려면 5,000장을 주워야 되요. 사실 이만큼 주우실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이 제한을 둬가지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실까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정창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 500만원으로 일단 올해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걸 사후 수정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8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조동인의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빈집정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그렇게 빈집도 빈집이지만 요즘 시골에 보면 창고라든가 슬레이트로 된 이런 축사 같은 게, 옛날에 지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조동인의원
이런 것이 보면 미관을 많이 해치고 또 주거 주택지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가 보이거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조동인의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정비계획 이런 게 된 게 없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빈집에 슬레이트 사업도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원화을 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이제 환경관리과로 넘어 갔는데
조동인의원
그렇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 일반 문의가 오면 창고든 어쨌든 슬레이트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 빈집 공간도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환경관리과하고 물론 관련이 있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그런데 환경관리과하고도 문의를 해보니까 옛날에 지은 축사 있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조동인의원
거기에 덮어 씌웠던 슬레이트는 해당이 안돼요. 주택엔 해당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축사가 결국은 동네에 끼어 있으니까 지금은 빈집 정비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이 숫자로 봐가지고는 150분 곱하기해도 5년 정도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그럴 것 같으면 요즘 짓는 축사야, 잘 짓지만은 여기 어차피 흉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것하고도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 그 빈집에 대한 것은 떨어진 축사라도 되도록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동인의원
슬레이트가 안 되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슬레이트 관계는 저희들이 그 환경관리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렇게 같이 이걸 한 번 협의를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별동으로 떨어진 것도 지원이...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분명히 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분야도 이제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200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연계해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이형식의원
안동지역에 임대주택이 지금 사업주체가 어디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거기는 몇 평형, 몇 세대?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관할 구역이 아니어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우리 지역에는 지금 산합리에 3동 500세대 계약하고 있네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요즘 6평형, 사회초년생 6평형 이거 원룸보다 적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6평이면 예.
이형식의원
원룸이 통상 몇 평 정도 돼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원룸이 한 8평 정도 기준으로 8평에서
이형식의원
6평형이라면 저 고시촌 정도만 해요. 고시촌에 있는 방만 하거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냥 뭐
이형식의원
굉장히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오피스텔, 원룸 정도로
이형식의원
원룸보다 적고 고령자는 8평형, 신혼부부 11평형. 신혼부부 11평이면 아무리 저소득층이나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할까 싶은데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가 최초에 들어올 때에 최저 평수가 11평, 그 다음에 대중화가 13평이었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13평, 16평 이랬습니다.
이형식의원
근데 지금 13평짜리도 지금 도심에는 없어요. 안동에 15평짜리 태화동에... 아직 거긴 재개발이 안 됐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거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예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여기가 사실적으로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 실제 주관을 안 하고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평수라든가 규모를 저희들이
이형식의원
이거는 심의,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의하는 거는 아니고요, 개발공사에서 무조건 내려와 가지고 주최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이형식의원
우리 예천군에서 전혀 얘기를 못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간섭을 지금...
이형식의원
아예 못 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체계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행정적인 서류만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건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형식의원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196페이지에 디지털 전자 계산대 설치, 게시대 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수막을 지난 연말에도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 있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때까지 통상 설치를 하죠, 그죠? 근데 이 수거하는 우리 인원들이 예천군에서 하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이형식의원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해요. 금요일 한 오후 5시나 6시까지만 한단 말이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안 하는 이유는 인건비 관련해서, 시간 당 인건비 관련해서 그러죠, 그죠? 그러면 조금 방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월요일 날로 인건비 정도는 평균 계산했을 때 월 인건비 나가는 거 계산을 해서 2주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도 한 번씩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느냐, 무조건 놓고 토요일, 일요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보다가는 월요일, 화요일 쉬고 금요일 아니 토요일, 일요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불법 현수막의 천국이 됩니다. 일요일 오후 한 5시 쯤 되면 막 수거를 해요. 왜? 그 업체에서,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사람을 이제 좀 이렇게 2∼3일마다 한 번씩 쓰고 이러는데 토요일, 일요일 부치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단속을 평일에 단속은 많이 하니까 금요일 저녁에만 달고 이제 일요일 빼고 있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형식의원
그러니까 근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고 평일 날하고 틀리잖아요, 인건비가.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그 분야는
이형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않았나?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93페이지에 그 간판개선사업 있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저번에 과장님 제가 그때 질문 드리고 나서 한 번 보완책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아, 지나간 거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예.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 팀원들이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보고 염려하신 대로 다 설치를 해봤는데 집이 이사를 가거나 해가지고 간판이 바뀌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분야는 아직, 그 사업을 아직 덜 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 해주기는 곤란하다고 저희들도 전화를 한두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아직 완전히 사업도 안 끝났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서 쑥 빠지다 보니까 그 새로 설치하기가, 구역을 정해가지고 지정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지금 현재까지는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우리 자체 사업비가 굉장히 커요. 우리 자체사업비가 큰데 근데 우리 지역에 업체를 주지를 못 하는 현실이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업체가 바뀌고 나면 이 업체들이 도대체 어디에 문의를 해서 간판을 달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아, 새로운 간판을 설치할 경우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만일 매장이 10군데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군데가 업체가 바뀌었어요, 업체가 바뀌게 되면 이 업체가 간판을 어디 예천에 어디 해야 될지 이 디자인이 또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간판을 맡겨가지고 합니까? 그게 가장 큰 애로 사항이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구간별로 하다보니까 구간별로 이 업체가... 입찰되는 업체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업소 당 디자인을 해서 지금 들어가지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개별로
영구
강영구의원
개별로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개별 그 주인분하고 상의를 해서 한 3, 4개 정도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렇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보니까 구간별로 하게 되면 이 구간 별로 업소 당은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가겠지만 한 구간에 50m면 50m, 100m면 100m의 건물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전체 높낮이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을 보고 개별적인 업소로 들어가야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판개선사업이 되지 개별적인 업소만 그냥 디자인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위·아래 높낮이도 없고 이 간판이 굉장히 어지럽혀 진다는 얘기죠.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문제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선사업이 끝났는데 외남본 삼거리 쪽으로는 3군데가 업체가 바뀌었어요. 간판 해놨는 거 싹 다 뜯었습니다. 개별, 이거 우리 지역의 광고업자한테 시켰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단기간에는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관계가 없지만 또 새로운 사업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 간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업체와 타지역에서는 업체 간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새로 들어온 업체와 현재 있는 업체도 이 간판이 고장이 나거나 새로 바꾸고 싶어할 때에는 어디로 문의를 해서 이걸, 간판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 관계는, 간판 교체관계는 지난 말에 문의하셔 가지고 저희들 올해에 간판 개선사업부터는 조건에, 입찰조건에 그런 것을 명시할 계획으로 지금 실무 팀들하고 협의를 해놨고요. 새로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분야는 좀 연구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저희들이 이 도비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간판을 저희들하고 구간 별로 이렇게 거리를 정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3억을 받느라고 어디 거리를 정해가지고 받고 이랬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그런 건 앞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10억에 대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들어갈 것 같으면 도비는 1억 2,000밖에 안돼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 좀 그렇고 자체사업을, 구간을 그럼 좁혀서라도 지역의 일을 줘서 차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A구간에 이미 간판사업을 했는지 B구간에 했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B구간에 들어가서 간판을 달고자 할 때에는 어느 업체가 와서 했다하는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결국 예천 전역을 가지고 이 간판개선 사업을 했다, 그죠? 그럼 봤을 때 다음에는 이루어지는 것은 예천 광고업계에는 간판을 한 군데도 할 수 없어진다, 라는 판단이 선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업체라도 예천에서 입찰이 돼서 구간을 하면 또 다행이지만 그 많은 광고업체가, 150여개 되는 광고업체가 입찰을 한 군데도 못 받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 간판개선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예천에서 간판을 한 군데도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우리 자체 사업 금액이 크다, 라면 구간을 좁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예천군의 광고업체로 인해서 개선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차후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광고 예천광고협회가 25개가 있는데 그 중 광고협회, 그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록업체는 14개입니다. 11개는 지금 개인 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광고업체에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 기준이 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디자인 허가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업체가 별로 없는데 그분들도 저희들 연 초에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설치 디자인이 어렵더라도 설치하는 것만이라도 좀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규모가 5억 이상 넘다보니까 방법 없이 피앤사와 했고 금년도에는 4억 하고 별도로 합니다. 8억 8,500 중에서 4억 2,000하고 별도로 하는데 일단 참여시키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타 지역에도 참여시켰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들도 지역업체에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조건이 안 되니까 수의계약도 금액이 5000만원, 여성기업이라고 해도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참... 내용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거는 우리 한번 연구를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타 지역에도 간판사업개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실질적으로 좀 많아요. 많고 저희 지역구도 지금 한 3년, 4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4년.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게 되면 업종이 자꾸 바뀌고 이제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가게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가게들도 감안을 충분히 하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고 그리고 이걸 지금 시행함에 있어서 또 경산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대부분 큰 장비나 크레인이나 이런 종류의 그런 것도 다 지역의 것을 쓰지 않고 타 지역의 것을 자기들이, 본인들이 가져오거나 타지역의 것을 불러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도 지역구에 대한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사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또한 역시 고려를 좀 해서 저희 지역 업체의 장비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저번에도 한 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디지털 전자게시판이 있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관문을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새마을경제과에 여기 지금
영구
강영구의원
예, 지금 시장 옆에 도로를 횡단해서 관문을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런 것들은 전자게시대나 관문이나 이런 것은 어디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상설시장을 하다보니까 상설시장 관리를 새마을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고 실제 신도시에는 저희들이 광고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이거는요, 현재 인도와 인도를, 도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건축물로 들어가지 싶은데 이거 과별로 그러면 자기들 해당과라 해가지고 본인들 해당 과에서 그러면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부분별로 실질... 저는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한천 제방에 설치하는 걸로 하든지 전부 다 개별로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야 하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 중으로 불출석 통보되어 보고 및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