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신동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전에 당부사항을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20분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실장님도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해주십시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주민복지실장 윤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신향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0페이지,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관내 수유실하고 기저귀 교환대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자료 수집함에 있어서 예천군의회 사무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 청사에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의원
수유실이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수유실 말입니까?
정창우의원
예.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수유실?
정창우의원
있습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아, 있습니까?
정창우의원
그러면 수유실 현황은 모르고 계시겠네요, 그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의원
그리고 군 청사 내에 기저귀 교환대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그건
정창우의원
아니, 아시면 아신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그냥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 수유실 현황이랑 공중화장실 중에 기저귀 교환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수유실 같은 경우에는 관내 8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 제가 비치품목이 어떤 게 있나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건소가 가장 많더라고요. 보건소가 7개로 비치품목이 가장 세심하게 많았는데 수유실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수유쿠션하고 아기 의자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수유를 하려면 아기를 안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의원
그렇다보면 아래쪽에 공간이 비기 때문에 아기 엄마들이 계속 안고 있으면 팔이 좀 아파요. 그래서 수유쿠션이나 아기 의자가 수유실에는 필수품입니다. 근데 우리 군에는 이게 비치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크게 비싸지 않은 거니까 꼭 비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내 화장실 중에 기저귀교환대 설치된 데가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그것도 근데 여자화장실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의원
요즘 육아나 보육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함께, 같이 아기를 돌보는 그런 문화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남자화장실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제가 관련법을 찾아봤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수유실 관련한 법령이 모자보건법에 있고요.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 관련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2항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강제 조항.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알았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된 게 2011년 5월 30일이예요. 여기 40군데 중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리모델링되거나 2011년 이후 분명히 진행된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가 깊게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올해 초 1월 달에 울주군에서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의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했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제가 이 언론 보도를 보고 타 지자체에서는 참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라고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도 이런 세심함이 좀 있으면 그래도 출산이나 인구증가 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정창우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모자보건법이라든가 공중화장실법 사실 여기서 법을 몇 가지 봤는데 이 법, 모자보건법은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정창우 의원님 말씀하신 거 협의해서 최대한 수유실 의자라든가 쿠션, 이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신동은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지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예, 우리 관내는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걸로 봤을 때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가 보면 행정에도 있고 여러 군데로 있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일반하고 시간제하고 복지실하고 이렇게...
은수
김은수의원
계약직으로 하는 데에? 근데 이런 분들 요새는 보니까 이것도 점수제 심의를 해가지고 하데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선정할 때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하는데. 예를 들어 1년 했다든가 2년을 근무를 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또 거기서 선정이 안 되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의 기준이 우리 예천군에 장애인이 총 5,224명인데 이 중에 중증장애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에도 다니면서 보면 장애인들 일자리를 점수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일자리 주는 거잖아요, 그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일자리 주는데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오히려 남의 손이 필요한 사람을 계약직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이해합니다.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도 신체 어느 정도 건강하다 그래야 돼죠. 움직여서 조금의 행정에 도움이 된다든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이게 점수제로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오히려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체 너무 불편한 사람을 갖다가 거기 앉혀 놔버리니까 주민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 왜, 뭐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일자리 창출 이러면서 장애인들한테 저렇게 일을 주냐, 그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지침인가요, 이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보조자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정 과정에 의원님 질문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도 보아 왔습니다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보셨죠? 실장님도 그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게 맞지. 일자리까지 만들어 주는 거,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민폐일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개선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0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아, 어디 있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아, 제가 그분 성함이... 모릅니다만 풍양에 계신 분이...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실제 허가는 등록됐고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는데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데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은수
김은수의원
각 읍·면으로 이게 배당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마스크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런 사업을 만들었으면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죠, 그죠? 이뿐만이 아니고 사실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많아요,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가는 카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다 언급하지 않지마는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도 좀 해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은수
김은수의원
이거 꼭 좀 파악을 하셔서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어디에 그냥 묻혀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몇몇 사람들한테 전달돼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32페이지에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양곡 지원 한 개 동에 뭐 3개, 4개 부락이 있어서 요새 경로당이 다 등록을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랬잖아요, 지급을?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경로당 별로 다같이
은수
김은수의원
등록이 되어 있으면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전에도 그런... 실장님 말고 다른 실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인구 비례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양곡하고 그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바꿔볼 의향은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에 대해서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우리 관내에 14개소 있는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은 15년도부터 아마 우리 군에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잘 된 사업이라 했지만 지금 흘러오면서 약간 실패작이란 얘기가 많아요, 이게요. 저도 제 지역구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에 가보면 주민들하고 수없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생활하시는 어른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거기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가서 예를 들어 뭐 좀 사용하려고 해도 그분들 눈치 봐야 되고. 또 그분들끼리 안 맞는 게 많더라고, 그 안에서 불화가 생기고 하니까. 이거를 진짜 저는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조례 만들어서 시행한 거잖아요, 그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저는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행할 것 같으면 공동거주의 집이 없는 게 났겠다, 폐지하는 것도 괜찮다,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이거 정말로 안 좋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를 정말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감한 어떤 선택을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지난번에도 그 전의 업무를 파악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이 어려운 데에는 과감히 폐쇄도 하고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세히 실태조사하고...
은수
김은수의원
자진 반납하는 데도 있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갈등이 있는 부분은
은수
김은수의원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도 좋았지만은 지금 보니까 이제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시면 알지만은 주민들의 소리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소리가 더 많이 지금 들리고 있으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우리 군에 1,000명인데 이것도 뭐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침입니까, 1,000명은?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국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만큼 범위 내에서 1,000명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 예산이 총 33억인데 우리 군비가 11억 7,000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어르신들한테 30시간 10일 동안?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27만원의 월급을 준다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긴 말씀 안 드릴게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현실적인 수요가 많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잘 아실 거예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뭐 문제는 많은데 현실적인 수요가 많아서
은수
김은수의원
문제가 사실 많아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꼭 1,000명이라고 못 박지 말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그냥 무조건 나라에서 주는 돈 공짜라고 그냥 막 너도 나도 부부도 나오고 뭐 이런, 그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은수
김은수의원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하잖아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순위를 정해서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소득수준이 아닌, 나올 사람이 아닌데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거기 나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읍면에 그렇게 좀 공문을 띄워 가지고 선정할 때에 좀 그런 걸 잘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특수목적형 지원이라고 1개소에 700만원 짜리가, 이거는 뭡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이거는 한글을 깨우치는데 좀 지연된 이런 어린 애들에 대해서는 한글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지정해서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한글을 깨우치는 데에 지연이 되거나 이런 특수 대상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1개소니까 우리 관내 지금 13군데가 있네요? 6개소네요, 그죠? 6개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사실 개소는 1개소인데 대상자로 가서 교육을 지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한글?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작년에 우리 관내 공기 청정기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있었죠.
은수
김은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실장님한테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농촌에서 예전부터 어르신들도 살아왔기 때문에 공기에 대해서는, 도시는 공기가 안 좋지만 시골엔 공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지금은 미세먼지가 날아 온다 이러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를 않는데 동네에 가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진짜 에어컨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2개, 3개 있는 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별로 호응도가 안 좋아요. 사실 안 좋고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한 건 물이다, 경로당 다니면 우리는 좋은 물 먹고 싶은데 정수기 좀, 정수기 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에 보면 우리 지침이 정수기면 보조를 못 합니다, 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부군수님께도 말씀 드렸죠. 이제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거는 물이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렌탈 방식으로라도 지금 경로당에 설치해놓은 곳도 많고, 없는 데도 있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렌탈 방식으로 우리 관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예산 실어서 정수기를 우리가 렌탈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부분은 현장조사와 실태 조사하고 검토하고 렌탈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들어온 데는 운영비에서 하라고 계약해서 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운영비로 하라고 하지마는 경로당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거나 예산 들어가는 거 뽑아 산출해 보니까 큰 부담될 건 아니더라고요, 연간.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아,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되도록, 부군수님께도 제가 당부 드리는데, 우리 추경 때라도 그 예산을 싣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인의원
예, 실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요, 중간에 보니까 장애인 권익 증진과 인권 개선 사업으로 장애인 인권 지킴이단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조동인의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예천군에 장애인 인권 지킴이 풍양면에 1개소가 전담소가 개설이 됐고 직원 1명하고 거기에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데 지금 올해 장애인들이 어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못할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풍양면소 앞에 있는 상담소가 아마 그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처음 사업인 만큼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데에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조동인의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모 기관에 가서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조동인의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한 걸 한 번 교육을 받아본 적이 좀 있어서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조동인의원
지금 여기 책자에도 보면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이 맨 밑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조동인의원
과연 이 용어가 맞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장애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조동인의원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부터라도 이런 용어를 좀 찾아서 솔선수범해서 좀 써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조동인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뭐 저도 읽으면서 생각을 못했는데 조동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니까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부감 없는 용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조동인의원
이것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든가 인식개선 사업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또 용어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조동인의원
그 다음에 36페이지, 그 중간에 보니까 아동복지 교사 파견해가지고 7명, 1억 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있죠? 보고 계십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조동인의원
그런데 이걸 제가 작년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또 드렸다고 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작년보다 2000만원이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아, 예.
조동인의원
이게요. 왜 이게 어떻게 해서 최저임금, 이것도 시간당 올랐고 어떻게 시간의 변화가 있는 건지, 예산이 어떻게 늘면 늘 텐데, 인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2000만원 줄었다는 게 이해가 덜 되거든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제가 지금 금방 메모를 받았는데 수요조사 할 때에
조동인의원
예.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거기에 인원수가 누락이 돼서 추경에 별도의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조동인의원
얼마를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2000만원
조동인의원
그러면은 이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텐데 작년하고 똑같단 얘기거든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추가로 인원 5명에 대해, 누락된 인원에 대해서
조동인의원
예.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제가 도비 금액산출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선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이랍니다, 도에. 저희 부담분, 도의 부담분 또 저희 예천군의 부담분이 있으니까
조동인의원
인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5명 뭐 이렇게 거론을 하셨잖아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조동인의원
그건 무슨 말씀이죠? 지금 여기 작년도 7명, 올해도 7명. 예산은 2000만원 줄어들었고 5명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이건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산출기초에서 소요예산까지 해서 의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신동은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3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 제공에 그 밑에 주요사업 및 지원내용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개소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6개소인데 운영비하고 우수지역에 뭐 평점 내는 게 따로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사실상 우수지역이라서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고 똑같이 또 이런... 공통으로 분배해주는 예산 항목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여기에 같은 운영비하고 우수지역 6개소인데 우수지역이라 하면은 거기에 특별하게 우수지역이 있을 텐데도 6개소 같이 이렇게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항목을 정할 때에 사실 이렇게 정해서 그렇지. 사실은 특별하게 뭐 잘 하는 데라도 돈을 많이 주는 이런 것보다 공평하게 주고 항목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2020년도 예산이 4970 한 5000억 정도 되는 예산중에 한 1000억 이상이 주민복지실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실장님도 올해 6월에 퇴직이시지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단기간 근무를 하시다 나가시면 실질적으로 업무 파악하시기에도 좀 힘이 들어요, 그죠? 근데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업무파악을 다 하시기 전에 보통 퇴직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는, 의원들로서도 참 질문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부분도 강재수 실장님 계실 때부터 몇 차례에 대해서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실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퇴직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는 또 반복된다, 라는 거죠. 검토를 하시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전에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저희들도 실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로당 지원 사업에 인구 수 비례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실장님께서 하셨죠. 경로당에, 한 경로당 인구수 비례해서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양곡지원 관련해서
영구
강영구의원
예, 예.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까지 주민복지실에서는 이 말씀 몇 차례 드렸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지금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기초조사 되어 있고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산 범위 내라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저희 예천군에서 이용자가 많은 데는 더 주고 이용자 적은 데는 차등 주기로 지금 일단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곧 실행이 될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363개소에 그럼 인원이 적은 동네는 금액 분을 지금 줄이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아니 쌀 지급을 줄... 예를 들면 계절별로 제외하고 8번 주던 거를
영구
강영구의원
예.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많이 이용하는 데 한 10포 준다든가 이런 변동을 한 몫에 100% 다 수용을 못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씩 차등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용자가 많은 데는
영구
강영구의원
기존 주던 거에서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매월 주는 쌀을 더 주고 좀 이렇게 적은 데는 우리가 설득을 해서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좀 방침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경로당 지원 사업에 있어서 통장을 지금 새로 개설해서 만들고 있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통장을 3개 정도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3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이게 경로당 운영 사업비 중에 지난번에까진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쓰고 남아도 이월이 가능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지방재정 환수법이 생기면서 국비로 지원하는 180만원 냉·난방비를 쓰고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별로 연간 420만원 지원하게 되면 한 통장 있으면 돈이 어느 것인지 모르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돈 180만원 통장을 따로 관리해서 거기서 잔액이 남는 것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일반 운영비 통장은 융통이 가능하니까 별도로 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갖고 이제 통장을 따로 쓰는 겁니다. 그건 또 지침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1개소 당 지금 420만원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420만원에서 435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450만원 정도 집행되잖아요, 그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거기에서 국비가 그러면 내려오는 통장 따로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나머지 운영비 따로.
영구
강영구의원
운영비 따로 그리고 한 통장 그럼 3개 통장을 쓰는 겁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렇죠.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저희 지역구에 경로당 얼마 전에 전부 다 총회를 가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지금 연세가 너무 많고 해서 이 총무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잘 없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이 통장을 관리하다보면 남는 비용으로 또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걸 지금 면에서도 얘기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른들은 차라리 금액을 낮추더라도 450만원 중요한 게 아니고 300만원을 주더라도 이 경로당에서 여러 모로 쓸 수 있도록 편성을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전기료를 줄이고 냉․난방비용을 우리가 더울 때도 그렇고 추울 때도 그렇고 아껴 쓰고 싶어도 아껴 쓰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럼 또 펑펑 쓰면 쓰는 때에 따라서 어른들이 못 마땅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통장 3개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행정에서 불법을 자행시킨다, 라는 얘기를 오히려 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써가지고 이렇게 좀 바꿔주고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일부 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레 정부에서 사회보장수혜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저희들이 교육을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각 총무들하고 집합교육이라든가 읍면에 사회복지 담당 계장들, 직원들이 교육을 했습니다만 아까 강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또 각 노인회장님들은 이 전기료가 남으면 반납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아니 올해 상반기 사용하면 국비 지원하는 전기세 부분만큼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량을 파악해서 조금씩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조금 더 앞으로 총무님하고 회장님들한테 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더... 면담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작년 연말에 구입을 해놓고 정산 못한 부분도 있고... 신용카드 아니면 현금영수증 하는데 그런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차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덜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듣고 계신 그런 어려운 부분은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많아요, 오지 경로당도. 그게 뭐냐면 차량이 없고 또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근데 올해 저희 지역구를 보니까 읍면 사무소에서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너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있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거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드려서 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거주의 집, 저희 지역구도 있지만 별다르게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나 했는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이 분들 때문에 회관을 나가지 못 할 지경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장님께서도 담당 직원분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현장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있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당초 우리가 5개에서 6개 센터를 목표로 하고 처음에 추진을 했는데 전부 다 5개소가... 작년 3개소 구입을 완료했잖아요, 그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2개소를 올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추가로 예.
영구
강영구의원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천읍하고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천읍에는 한 군데도 없네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제가 아직 업무 파악하기로는 예천에는 아직 계획이 없고 신도시에 이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처음에 1개소는 예천읍으로 얘기를 그때 하셔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그쪽인데. 5개소를 그러면 신도시에만 편성하기 위해서 5개를 개소를 하는 겁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나중에 추가로 말고 올해 하반기에 계획되면 별도로 예천읍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실장님 신도시에만 국한돼서 이렇게 설치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작 됐는 사업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게 수요가 좀 그쪽에 어린이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읍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뭐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현재 예천읍 상황 자체가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우리 예천군에도 원도심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그럼 이런 부분 하나라도 젊은 세대에, 젊은 분들이 다 지금 신도시로 빠져나가는데 이런 시설이라도 하나는 예천에 또 두고 개소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층의 분에 대한 모든 시설들은 전부 신도시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을 해나가고 그럼 원도심은 상설시장에만 우리가 초점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아이돌봄센터는 여성회관 1층에도 일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예천 1개소에 있는데 다문화센터에 의뢰를 해서 1개 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가 확보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가 실질적으로 예천읍보다는 인구수가 더 늘어나서 한 2,000∼3,000명이 늘어나 있지만 원도심에도 실질적인 지금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이상이 되거든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에 비례해서 너무 신도시로 또 치우쳐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원도심에도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런 부분을 추가설치를 좀 할 수 있도록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의원이 되고 나서 경로당에 대해서 양곡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매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지역의원으로서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양곡지원은 인구비례로 100% 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차등을 줘가지고 한다, 검토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읍면에, 저는 지역구가 면밖에 없지만 면단위의 복지팀에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부가적으로 지금 산합2리가 행정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신도시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뿐만 아니고 다 해당이 되는데 새마을경제과, 거기는 마을회관이죠? 그 다음에 재무과, 건축과, 다 여러 과에서 해당이 되지만 이걸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부 공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영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회 통장관리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통장관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가능합니다.
이형식의원
그래서 그것을 좀 홍보를 해서 이장이 좀 해주든지 새마을지도자가 좀 해주든지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이형식의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데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글씨도 안 보여요. 통장의 글씨도 안 보이니까 그런 홍보도 좀 겸해서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사실 주민복지과 일이 많죠. 상당히 고생들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몇 차례에 이렇게 지적이 돼도 시정이 안 되다가 지금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아무튼 이런 데에서 지적이 되면 그냥 검토하고 뒤는 ‘뚝’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지적을 받으면 반드시 좀 확인을 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시켰든 못 시켰든 간에 피드백은 좀 돼야 됩니다. 지시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안 되면 안 되더라, 안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좀 보고가 돼줘야 되는데 그 뒤에 말이 없다 보니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실제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주민복지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군수님, 간부회의 때에 반드시 좀 지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 3개소가 들어 왔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신동은의장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에 들어 왔는 감천 대맥하고
신동은의장
예.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지보 도장하고 보문 승본이 아마 얘기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장
그래요? 그게 자연부락이 떨어져서 새로 짓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장
이런 거 선택을 할 때에도 동네 주민들한테 여론을 잘 좀 들어보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신동은의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경로당이 그냥 한 동네, 모일만한 동네인데도 또 새로 지어가지고 동민들을 양분시킨다는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좀 감안해가지고 좀 해주시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신동은의장
양곡지원관계 이것도 벌써 아까 우리 몇 분의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거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옛날엔 얘기하니까 이게 법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원래 될 턱이 없는데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질 못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지적이 되면 법에 의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법에 의해서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피드백을 좀 확실히 해주시고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인원 많은 데는 항상 쌀이 모자라서 쌀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인원이 또 적은 데는 쌀이 남아돌아서 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반드시 돼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관내에 나가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 어린이집 또 병원 같은 어떤 복지시설 이런 데에 이제 식자재를 씁니다. 식자재를 쓰는데 그전부터 몇 번씩 이렇게 예천에 있는 농산물을 좀 써다오, 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일부 권장을 해서 고친 데는 고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미라든가 이런 데에서 온 사례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천업체, 예천에서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물어 봤어요. 단가계약에서 비싸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시한 대로 다 맞춰줄 수 있다고 여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의 보조 사업인데 보조를 하면서 관외 자재를 다, 식자재를 쓴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부군수님 그것도 같이 좀 체킹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임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기 앞서서 준비한 게 있는데 영상준비 됐으면 영상 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시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7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영상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영상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신선식품 배송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이스팩 사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곳을 다니진 않았지만 저희 도청 신도시 내에 아파트 단지를 제가 다녀봤는데 아이스팩을 따로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수거함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따로 없더라고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각 지자체 별로 그런 수거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스팩을 수거를 해서 상태가 좀 괜찮거나 깨끗한 것은 지역의 업체나 아니면 가게에 다시 전달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 만약에 상태가 불량해서 쓰지 못하는 것은 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정책을 반영을 하면은 그래도 주민들 생활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사실 아이스팩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처리 방법은 지금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라면 사실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이게 아이스팩 자체가 식품이라든가 주로 이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위생관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 별도 수거한다고 해서 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수익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금방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창우의원
아무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환경보호 그런 대의를 위해서 그런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진행을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예천군에서 폐슬레이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본 동에만 철거가 되고 있죠, 그죠? 2020년도에는 우리 부속 건물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이 있으십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그에 대한 따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속 건물은 지금 5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부속건물도 원체 지금 환경적으로는 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부속건물 폐슬레이트를 철거 후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덧씌우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철거만 위주로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단순 철거만.
영구
강영구의원
하겠네요, 그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최대 170만원까지 저희들이
영구
강영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천군에서 지금 이번에 유해조수 야생동물에 대해서 큰 사건이 있었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찰서 수사 중에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은 몇 차례 조사를 받았고 아직 포수까지는 조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지금 수사 중에 그런 내용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15일자로 지금 우리 다시 총기를 내주고 있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그에 대한 대상자들도 총기가 나간 상태입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정식으로 거론된 포수들은 제외가 됐고 수사과정에서 이름이 거명된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저희들 그럼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이 지금 총기가 나갔겠네요, 그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지난번보다 저희들이 50명할 때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만, 명단만 올려놓고 실제로 실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25명으로 실적을 중심으로 25명으로 줄였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확인된 즉시 그분들은 단체에서 배제시키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국비를 이용해서 잡고 있잖아요, 그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아직 소진 시까지 지금 국비를 계속 그분들한테 지금 배정을 하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예천군에서 포획했는 마리수가 대략 얼마쯤 됩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작년 말까지 1,430마리 정도 됩니다. 멧돼지 기준으로.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우리 예천군에서 19년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는 지금 남았겠네요, 그럼 19년도에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고라니로, 저희들이 바꿔서 고라니로 하는...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저 예산은 다 소진이 됐습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아, 그 잔액이 얼마 남은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지금 현재 2020년도에도 우리가 예산 잡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국비로 지금 그걸 또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멧돼지는 국비로 활용을 하고 고라니는 군비로 하고 이렇게.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원을 제한했는 부분에 있어서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1인당 잡을 수 있는 마리수가 있잖아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국비로 주는 거에는 마리수가 한정이 없지만 군비로 우리가 주는 거는 또 마리수가 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어차피 저희들이 농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많이 하는 쪽에 지금 뭐 초점을 두다가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급해서 많이 포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국비가 소진이 되면 추가금액이 있을 거... 또 될지 안 될지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그건 환경부에서 지침이
영구
강영구의원
모르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참 이런 큰 사건이 터진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는 또 담당부서에서도 또 소홀함이 안 있었겠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일이 터지고 지금 근 한 달 반 정도 총기가 지급 안 됐었죠, 그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한 달 반 동안 또 잡아들이질 못 했는 건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보관 장소에 있는 현장분들은 거기 계신다는 말이네요, 그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은 상주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반입을 받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한 시간 정도 와가지고 운반하고 그런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그분들이 또한 역시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그분들... 예, 받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받았죠, 그죠? 그런 분들 지금 근무를 하는 상태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한 분은 지금 얼마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좀 다친 부분이 있어 입원을 해가지고 있고 한 분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러면 총기에 거론됐던 분들은 지금 총기를 내주진 않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수사과정에서 이제 이름 거론 됐던 분들은 이번에
영구
강영구의원
예.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제외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관리하시는 분들은 거론이 되지를 않았습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거론은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무기 계약직이다 보니까 수사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저희들이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혐의만 가지고 저희들이 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아서 서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저희 지역구에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군이기 때문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다방면으로 강구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겨울철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군으로 인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빠른 진행상황을, 결과조치를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에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천읍 시가지 일원에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의장
이렇게 하는데 1.259km죠? 그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예.
신동은의장
1.259km?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하수관로 정비가 몇 %정도 됩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하수관로 정비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는 구간은
신동은의장
시가지 내에서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실시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진단결과 이 부분이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우선 추진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진단결과에서 그렇게 시급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장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저번에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의장
태풍 때 영덕하고 울진이 피해를 봤잖아요. 많은 피해를 받는데. 울진이 특히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제 울진하고 영덕의장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덕은 하수관로 정비를 깨끗하게 싹 해가지고 거의 시내에 별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경미했고. 울진은 그걸 안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됐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평상시에 이렇게 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1시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경상북도 지역에 확산 때문에 긴급회의가 소집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이 보고하실 차례인데 안전재난과하고 보건소를 미리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전재달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 예방을 통한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안전재난과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14쪽에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관계요. 이 관계 저번에 우리가 얘기 듣기는 두 개를 추천해가지고 소방서에서 내려오는 부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절차가 돼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이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지금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의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해가지고 거기는 일단 제외하고 다른 데 가능한 부지에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신동은의장
아니, 근데 그때에 이제 첫 번째 제1 부지를 이걸로 선정을 해왔잖아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신동은의장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대제 쪽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신동은의장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공유재산 심의, 그거를 허가를 해주면 통과를 시켜주면 두 군데 부지를 복수로 올려가지고 소방서에서 실사를 하고 선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신동은의장
그런데 그렇게 선정된 부지이냐 이거죠, 이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신동은의장
안 됐어요? 근데 선정이 안 됐는데 이걸 사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는가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지금 당초계획을 지금 보고 드렸는데 이 부지도 지금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가지고 지금 면하고 적정한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은의장
이 부지는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안 됩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 해서
신동은의장
그래 어쨌거나 두 가지 부지를 이제 상신을 해서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신동은의장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해보고 선정을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신동은의장
그럼 아직은 이거 부지 매입 이거를 한다는 것은 이 보고가 잘못된 거네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에 저희들이 심의 받을 때,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에 이 부지로 받아가지고 지금 아직 확정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기존
신동은의장
그렇게 보고를 확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신동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 앞으로는 이런 확정이 되지 않는 보고는...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며칠 전에도 과장님한테 안 그래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면사무소 앞의 부지 여기도 그러면 안 된다.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게 지금 또 대제에 대한 부분도 관리지역이 아니라서 안 된다, 그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119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119에는 실질적으로 복수지원을 해야 된다면서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복수지원을 지금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또 2개의 부지를 또 알아보고 계시겠네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119에서는 심의 위원회가 언제 이게 열립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복수로 추천해가지고 거기에.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복수 추천을 하면은 예천소방서에서 도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저 뭐죠? 공유재산 관리법입니까? 거기에 처음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에 충분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장을 선정하신 거 아니에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대제 부분도 그 필지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됐기 때문에 2군데에 복수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거는 받아 놔놓고 지금 또 협의과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애초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이거를 해서는 안 됐었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처음에 복수로 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대제도 제가 배경지로 넣었는 거고 예산 세울 때에 공유재산 이게 위치가 확정이 안 되면 예산세우기가 힘들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금곡 그 면소 앞에는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에.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비용이 나와 있잖아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비용 부분에 나왔을 때에는 상금곡리 지내 이 건물 8동을 매입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그때 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지금 이 금액은 정해 놔놓고 지금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금액이 안 맞아서 못 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면 당초에 그럼 이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말이네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7억 세웠는 것은 이제 감정평가금액이 이 정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 대면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신동은의장
지금 이게 이제 뭡니까. 이쪽으로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이 부지를 선정을 해서 시작을 했네요, 그죠?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어느 정도 됐는데
신동은의장
어느 정도 됐는데?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금액을 제시를 하니까 양도소득세 때문에 거기서 땅값을 그걸 안 주면은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동은의장
좋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공유재산심의가 됐었고 통과가 됐는데. 그거는 변경해서 다시 심의를 받으면 되지만. 이걸 이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신축부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당초에 계획서에 넣었는데 사정이 이러해서 추후에 되니까 이건 보고를 생략하든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코로나19 감염증이 우리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체계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전 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인근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조금 전에도 들은 소식으로 보면 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이제 이때까지는 오늘부로 환자가 46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우리 경상북도의 영천에 3명이 오늘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언제 올지. 안 온다는 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역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단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집단행사나 이런 데 지금 현재는 ...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씻기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또 열나거나 기침증상이 있거나 폐렴 증상이 있을 때에는 어느 병원이나 자꾸 다니시지 마시고 먼저 보건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 먼저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신 후에 어떻게, 어디로 가라는 안내를 받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철저한 예방수칙으로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의원
예, 보건소장님 저도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연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굴도 많이 좀 야위신 거 같은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장님하고 직원분들의 노고에 매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일 대구에 확진자 발표로 동선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청이 관련되어 있다, 라는 소문이 지역에 돌면서 좀 지역주민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15명이 추가가 되면서 어제 확진된 31번 환자가 메르스 사태처럼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를 무리 없이 지나가기 위해서 집행부 내에서도 부서 간에, 그리고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도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의회는 물론이고요. 집행부 간에도 신속하게 의견을 전달하셔 가지고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항상 의회의 도움을 받고 우리 전 공직자가 함께 나서서 이 사태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매년 사망자 수가 몇 명쯤 되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총괄수치를...
영구
강영구의원
한 4,000명이 넘어가죠, 그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독감으로 인해서 전국 사망자 수가 4,000명이 넘는데 지금 예천군의 의료업소가 67개소 중에 병·의원이 25개 있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거기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시는 게 있어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의사회에 의사 전체들, 내과 일반 의사들을 단체 카톡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료를 주고받는 게 메일로 요즘 전부 다 공문을 뿌린다던지 이런 걸 메일로 주고받는데 그런 상황과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진단방법이라든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메일로 넣고 단체 카톡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25개 병·의원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정된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천권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지금 차려놓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선별진료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설치해놨는데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철거를 했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철거 안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바깥에 외부에 천막 쳐놨는 거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철거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아,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고 있어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좀 점검을 한 번 해주시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저번에 정부의 방침은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출국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지자체에 여행을 갔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다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통보가 되지 않고 있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어느 나라를 통해서 갔는 것은 다 통보가 안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미리 얘기가 됐고 중국을 다녀오신, 중국 우한을 다녀오신 분은 1차적으로 통보가 다 돼서 그분들은 관리를 했었고 14일 지금 지난 후에 다 해제가 다 된 상태로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체계가 되지 않는다, 라면 지금 예천군에서는 그러면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 적이 없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아니, 저희는 단체나 이렇게 전파가 많이 될 수 있는 곳에는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복지실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 그런 데 근무자라든지 그런 것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에 해외여행 갔다 오신 여행력이 있거나 그러고 간병인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또 산림축산과에서는 계절적 근로자든지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지만은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중국 다녀오신 분이 있다고 정보를 많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알게 되면 이웃주민들하고 사실은 이게 문제성이, 중국만 갔다 오면 전부 다 기피하고 동네에도 못 나오게 하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너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갔다 오신 분을 동네에서 못 나오게 해서 그 분이 집안에다 상중이라고 붙여놓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이때까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본인이 해외여행 일반인이 여행을 갔다 오셨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소장님 지금 저희 지역구에 일이 안 터지다 보니까,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 번 갔다 오신 분으로 인해서 이게 만약 전파가 됐다, 라고 했을 때 이 동선을 파악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미리 예방을 해야 되죠?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지금 상태에는 외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진환자가 나와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인근 지금 대구에서 하루 사이에 15명이 더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 대구를 갔다 온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있고 어느 사람이 대구 인접 도시에 갔다 왔다든지 이런 것도 파악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예천, 영주, 안동, 점촌에 이와 같은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을 때에는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공시설이나 관공서 그리고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데 지금 방역태세가 준비가 되어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하고 있어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경로당하고 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1차적으로 경로당은 주민복지실에서. 저희들이 손 소독제를 미리 초창기에 배부를 다 했었고 그리고 포스터를 3,000부를 제작해서 경로당은 미리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사무소에서 경로당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경로당 등에 대한, 집단 시설에 대한 소독방법 지침을 다 내려준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예천군의 이 방역체계는 손 소독제에 그치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취약지는 방역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방역소독은 병원도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손 소독제만 배치를 하고 있지. 지금 소독을 하고 있어요, 방역을?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그건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자체 방역토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독제는 다 배치가 되어서 경로당이나 어디에도 다 있지만, 병원이나. 그렇지만 방역체계는 지금 되어 있지는 않다, 그죠? 방역체계는? 소독체계 말고 방역체계는 하고 있어요? 신도시만 하고 있어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아니 보건소에서 2주 전부터 방역 인부를 채용을 해서 집단시설이나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방역소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도시에 지금 이 사태가 생겨서 오늘부터 방역소독 인부를 추가 배치를 해서 지금 4명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공서하고 공공시설물하고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신도시에는 유독이도 지금 도청이 인접되어 있잖아요, 그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도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로 인해서 오늘 1시에 특별회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먼저 방역태세를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제까지 우리 지역에는 우리 경상북도, 대구 이쪽에는 확진자가 거의 발생을 안 했다 보니까 실제 우리 기본적인 활동으로 인해 커버를 해왔었는데 대구·경북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 확진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종합대책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어차피 소장님이 하시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신동은의장
그런 거는 하루 빨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 모이고 안 나가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 잘 하고 그런 것일 건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보건소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227쪽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하는 게 730명에 1억 3500만원 있잖아요, 그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신동은의장
치매치료비인데 치매안심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치매 안심보험 같은 게 나오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신동은의장
65세 이상에서 일정 연령을 정하든지 해서, 치매안심보험을 좀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치료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안심보험만 들어주면 나머지 치료비는 보험에서 다 지출되잖아요? 커버가 되잖아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동은의장
그거 한 번 검토를, 효율적인 방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각종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철저한 공사업무는 물론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신도청 시대에 역동적인 예천 건설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도로환경개선사업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도청에서 들어오면 삼거리에 영주 나가는 방향에 1차선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위험도 높고 그거 어떻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있는 점이고 당초에 이게 계획할 때에 지하도가 계획이 돼있었는데 교통전문가 평가에서 그게 역으로 불편하게 바뀐, 이런 단계가 되어 갖고 저희들도 언젠가 개선이 되기는 되어야 할 지점이 아닌가, 바로 진입하면서 문제가 있고요. 원래는 계획은 저쪽 제일주유소 앞에 유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업추진하면서 유턴도 뭐 좀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좀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아직 그럼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손을 대게 되면 사업비도 상당히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개선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하여튼 전문가 진단을 통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향순
신향순의원
그게 이제 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영주방향이나 감천, 효자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기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껴서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느끼는 점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예.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주유소에서 유턴을 한다고 한다 해도 어차피 1차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고려하셔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159페이지와 171페이지를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를,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숙원사업 쪽에 도로환경개선 사업도 보면 우리 군비, 도비가 확보한 게 우리 총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적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도로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전부 군비거든요. 국비 조금, 도비 조금 있고 이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고산도로 확·포장이라고 있는데 여기 유천면 고산도로 맞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풍양 쪽이지 싶습니다.
아, 풍양이에요, 이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여기 지금 조서에는 없는데 제가 저번에 담당부서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유천면 고산도로 그 앞에 있잖아요, 앞도로가 저 어디로 가노, 거기가? 광전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손기 쪽으로 가는 그쪽이, 선형이 너무 S자 굽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한 번 현장을 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선형 개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파악이 안됐는데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은수
김은수의원
예.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조기에 개선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일반통행, 저번에 저희들이 사실 보고 받았잖아요? 내용이 그때하고 똑같은데 이번에 우리 군수님이 인사말씀하실 때에 일방통행 관련 사업은 충분한 설명회를 거쳐갖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한다, 이랬거든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원래 2월 말경에 토론회를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찬반토론도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 좀 듣고 사실 전문가들 의견도 좀 나누면서 1차 토론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구상안이기 때문에 구상단계는 거기서 그치고, 일반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가지고 다시 토론회 겸 선진지 견학, 반대하는 주민들 위주로 앞서가는 시행하는 지점에 불편 하냐, 편리 하냐 이런 부분을 직접 가서 들어보시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주민들이 다 원하지 않는다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과반수 위원의 60%, 70% 이상 찬성을 해야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부분은 저희들 몫입니다. 그 부분 저희 최선을 다해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의 말씀도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꼭 이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강영구 의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벅스 어드벤처 사업 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벅스 어드벤처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지금 안 이루어졌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지씨 문중 산 쪽에 일부 찾아 갔고요. 입구 쪽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반발이 심했는데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벅스 어드벤처 사업 진입로 위주의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전체를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도로구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주차장 부분하고 우회도로 부분하고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라고 그러면 강 의원님 말씀은 어디까지 범위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우회도로를 하면서 발생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제로 곤충연구소 생태원 주변에 지금 벅스 어드벤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남는 부지가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얼마 없어요. 그러면 이 생태원도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그 건너편에 주차장을 또 생태원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당초 이제 저희들 부지 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래서 차라리 벅스 어드벤처사업을 하면서 일부 나머지 남는 사유지를 군유지로 편입을 시켜서 주차장 부지로 좀 형성을 시켜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가 않았으니까 그거까지도 감안을 해서 보상을 해서 매입을 시켜는 게 안 좋겠느냐.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거 이번 기회에 주차장으로 충분히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영구
강영구의원
예, 예.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거를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74페이지 보면 동본리 공용주차장 서울 왕순대 인근 있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서울 왕순대 인근 주변이라고 하면 지금 제2식자재마트가 들어오는 그 바로 옆에 맞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매입은 하려고 결정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사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매입은 된 상태이고요, 1월 달예요? 저희들이 식자재마트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 쪽을 지금 꽃밭 조성으로. 주차장 부분은 약간 보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꽃밭조성을 한다고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며칠 전에 얘기로는 아직 매입은 하진 않았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매입은 1월 초에 됐습니다. 매입은 1월 초에 돼가지고 매입은 됐고요. 추진이 작년부터 하던 사업이 되다보니까 1월 초에 바로 보상금 지급된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며칠 전에 의원님하고 간담회 시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2식자재 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차장을 우리 군에서 사주는 꼴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다시 검토를 해서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벌써 1월 달에 매입을 한 상태를 기획실장님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내용을 실장님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시차가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 지급이, 보상이 1월 20일 날 지급이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1월 20일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렇다면 이 보상금액이, 지금 사업비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6억이 잡혀 있잖아요? 35면에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금액을 투자했는데 꽃밭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투자금액을 집행했다고는 보기에 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또 해석을 하면 현재 여건이 당장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에는 마트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매입을 할, 단계 별로 이런 거를 감별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 목적은 주차장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용도로 쓰기에는 지금 주변민원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은 주차장은 조성은 안 하고 소공원이나 꽃밭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매입했는 걸 반납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니까. 우선 주차장은 조성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다각도로 좀 고심을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우계∼우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177페이지에 과장님 보시면 7km구간에 있어서 지금 우계∼우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그죠? 927번 지방도 있죠, 177페이지에 지방도 보시면 우계∼우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 이쪽에 여기 우리 타 기관 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예. 여기 7km구간이면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주로 갓길확장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량은 양수발전소라든지 우리 산림치유원 때문에 늘어나면서 우선 근본적인 큰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요. 이 사업은 갓길위주로 확장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갓길 위주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본 도로는 손을 대질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오류 커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사업비를 추진하고
영구
강영구의원
도로 확·포장이라고 올라와 있어서, 7km구간에.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갓길 공사를 하기 위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확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갓길 전체적으로 한 6.25m를 저희들이 지방도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길은 6m도로입니다. 편도 3m도로이다 보니까 교통량에 비해 좁아 위험하기 때문에 6.25m쪽으로 늘려가면서 갓길을 좀 확보하지 않나 이렇게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저번에 예산 편성했는 오류2리 솔경지 부분에 거기는 선형개량이 뭐 어떻게 돼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전체 지방도 사업입니다.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도 이제 동의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의가 되면 그쪽도 북부사업소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계와 우곡 간 도로가 굉장히 지금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좁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좁아서 오류2리 솔경지 부분하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또 부초에 보면 맛질에서 부초 간 다리 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이야기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거기가 비가 올 때나 눈이 왔을 때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사업을 생각하셔 가지고 좀 개량을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이제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준다, 안 해준다는 소리는 곤란하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빙판문제는 염수살포장치라든지 좀 해가지고 우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걱정대로 참 위험한 부분 맞습니다. 교량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당장은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이번에 예천에서 율곡 간 하천 정비사업을 하시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하천정비사업에 부초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쪽 지선이라 가지고 안타깝지만. 저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싶습니다, 지류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영구
강영구의원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거기에도 선형개량이 틀림없이 되어야만 교통사고 예방도 되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23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