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동은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본회의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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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대응 및 산불 예방 등 당면 사항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코로나 19 대응 관련 지원 등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 주민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요구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요구사항이나 지역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의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태

김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60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4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4775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40억 9000만원보다 7.53%인 33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56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5억 4800만원보다 4.8%인 2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34억 5500만원으로 세외수입 15억원, 지방교부세 44억 1900만원, 조정교부금 52억 6300만원, 보조금 101억 8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85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5억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5억 7200만원으로 세외수입 4100만원은 감액되었고 보조금 5억 2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656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예산액의 12.3%이고 물건비는 384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예산액의 7.2%이고 경상이전경비는 2031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8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예산액은 38.06%이며 자본지출경비는 1898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예산액의 35.58%이며 내부거래는 229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예산액의 4.3%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125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예산의 2.35%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지원 사업 등 코로나 19 관련 예산으로 총 48건, 203억 7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 편성된 예산 중 예산절감액과 불가피한 사업 조정 및 삭감 정리한 예천읍 도심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17억을 포함하여 총 33억 8200만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긴급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였고 그 외 주민불편 민원사업, 마무리 사업 및 필수경비 등을 반영한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 증액 편성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53억 1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5억 5000만원, 교육 분야 2억 5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4억 2600만원, 환경 분야 34억 95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12억 3600만원, 보건 분야 5억 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9억 23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0억 9100만원 등이며 감액 편성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 8600만원, 기타 분야 2억 8800만원, 예비비 5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천읍 전선지중화 사업, 남산 아이라온누리 및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장비구입 등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인 만큼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사전에 몇 쪽인지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부터 나오셔서 하는데 직제순으로 해주시고 오늘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 공무원은 많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해주시고 사전에 시간계획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받으셨을 건데 여기에 의해서 거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전반적인 상황인 7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 그리고 17쪽부터 69쪽까지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다음은 17쪽부터 69쪽까지 예산규모, 세입총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 성질별까지 없으시면 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 77쪽. 앞의 분야가 보기가 어려우면 뒤에 각 실과소 별로 바로 넘어갈까요? 천천히 해도 돼요. 예, 김은수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수간사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세입 총괄표에 21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줄었어요, 그죠? 실장님?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예, 9500만원

김은수간사

좀 줄었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간사

예, 많이 줄었네요? 그 원인이 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에 사용료가 9500만원 줄었는데 이건 총괄표고요. 그 뒤에 보면 일반회계는 그런 게 없고 23페이지입니다.

김은수간사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23페이지에 그런 게 없고 특별회계에 보면

김은수간사

예. 특별회계 줄었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95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상수도 요금을 3개월 분 감면했는 그 내용을 세입에서 감해서 잡았습니다.

김은수간사

상수도 요금 3개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간사

예. 그리고 77페이지에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간사

자치단체 혁신평가우수 인센티브 5000만원 짜리가 하나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간사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7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혁신평가를 합니다. 혁신평가를 하는데 우리 군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혁신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은수간사

그럼 우리 군이 일을 잘 해가지고 받은 건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도 내에서는 유일합니다.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97쪽까지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상수도 요금 지원과 전기료 사용 지원 금액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지 않는데 지원을 해줘도 관계가 없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상수도 요금 감면 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 3개월분을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줄일 계획으로 저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했는데

영구

강영구위원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선거법에 조금 저촉이 안 되나 이래서 한 달분은 줄인 금액으로 고지가 돼가지고 납부를 했고 지금 두 달, 세 달째인데 그거는 선관위하고 확대해석을 받아보면서 이 2번째 달은 고지서가 지금 나가서 안 되고 3번째 달에 나갈 때 이게 안 맞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원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명확한 답이 없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영구

강영구위원

예천 선관위에서도.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지금 전기세하고 상수도를 예산에 잡았다는 거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상수도는 세입에 감해가지고 지금... 감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했고요. 전기료 관계는 이번에 예산에도 넣었고 지금 조례규칙 심의회를 의회에서 하고 이래서 아마 그것도 전기료하고 카드 수수료하고 긴급재난비가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다. 전기료는 아마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현 집행은 어렵다, 이 말이네요? 어렵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지금

영구

강영구위원

전기료에 대한 부분도 없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전기료하고 카드 수수료하고 그건 없습니다. 지금 도나 중앙부처에서도 예산하고 미리 가고 법령이나 조례는 투웨이로 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주시고 나중에 조례로 승인을 해주셔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신향순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 다른 걸로 대체가 되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79페이지 위에서 3번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코로나와 관련 없이 기존의 수혜를 받던, 수급을 받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다시 말해 코로나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작년부터 주던 게 되어 가지고 그건 보조금 내시가 일부 조금 변경된 내용입니다. 크게 줄은 게 아니고.

향순

신향순위원

변경이 돼서 줄은 게 나왔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7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0페이지구요. 상단에 있는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연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두근두근 하트 트레인으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서 조치결과로 2020년 1회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주시겠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렇게 얘기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잊지 않고 진행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혹시 저희가 지적사항이 된 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영이 될 예정이에요? 추가적으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하트 트레인 그거 하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창우위원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향순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정창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1회 추경예산에 일단은 해보는 걸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정창우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지금 코로나 19가 많이 확산추세인데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이 시점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의회 제출할 때 사실은 좀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여서 부득이 올렸는데 판단은 위원님들이 따로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사님.

김은수간사

실장님, 김은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창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미혼 남녀 만남행사 개최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모든 예산을... 사실 시설비도 예산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리고 만남의 행사를 할... 만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싶은 게 올해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을 왜 이때 이런 예산을 이렇게 또 세워 놓았나하는 사실, 저도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간사

다른 데 필요한 데 안 쓰고 이래 하셨어 가지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간사

그래. 실장님처럼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간사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403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천천히... 아,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404페이지에 읍 청사 이전 이사비. 올해에 옮깁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위원님 간담회 시에 도시과장이 도심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읍청사를 옮기는 전제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제출할 때에 읍청사를 의회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이제 재무과에는 청사 옮기게 되면 리모델링하는 거 하고 예천읍에는 이사비하고 집기하고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실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이거는 사무용 의자 등 집기 구입이 1억 아닙니까, 그죠? 404페이지요. 읍 청사 이전 사무용 의자. 집기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 앞쪽에 보면 또 4억 정도 잡혀있어요. 그럼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이거를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벌써부터 추진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도 이전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르지 싶은데 무수한 얘기를 많이 하고, 오고 가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 지금 코로나로 인한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도 이 5∼6억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 이전 계획을 언제쯤 잡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잡혔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저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장이 제출한 재무과 예산할 때에 또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지금 청사는 재무과장도 읍장을 해봤지만은 사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위원님들한테 부득이 해서 도심재생도 센터로 활용하고 하려면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6월 달 되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할 때에 나름대로 이제 행정복지센터는 도심재생센터로 쓰고 비좁고 하니까 기존의 의회 청사 1층으로 읍사무소를 옮기겠다, 그런 방침을 정해서 접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공식적으로 간담회 자료나 본회의장에서는 보고를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저번에 옛날 읍장님들 동호회인가 거기서 아주 강력반대를 해서 추진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저 밑에 예전 119자리에 그죠? 거기에 지금 도심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걸로 했는데 반납금액이 거기에 들어갈 돈이 지금 안 들어간단 말이죠? 이 읍청사가 거기로 가면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119센터하고 별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거기는 거기대로 추진 또 합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거기는 도심재생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이 들어갑니다. 일부 경로당도 들어가고 다른 시설도 들어갑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 읍청사를 만일 이전했을 경우에

이형식위원장

강영구 위원님, 읍청사는 나중에 재무과장 하실 때.

영구

강영구위원

그럴까요?

이형식위원장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읍장 동호회에서 나왔는 말씀을 이제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때 선배읍장님들이 근무할 때하고 지금 근무환경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전을 해야 한다고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읍장 출신이고 한데 읍에 옮길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왜 옮기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읍장님들 근무할 때와 지금은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고 아마 몇 분이 그 읍에 그래도 상징성이 있고 이러는데 누구 마음대로 옮기느냐,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그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하면 되지. 누가 일일이 읍장들 다 찾아가면서 옮긴다고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왜 옮기려고 그러면 읍장을 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해야 돼지. 그것도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하노. 군수 마음대로 그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분 1 대 1로 면담을 해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안 옮기고는 직원들이 불편해가지고 일을 해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11페이지고요. 감천면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위원

하단에 보면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용 가구 구입에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뭐 어떻게 구입하나, 이거 산출기초를 여쭙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추경구매로써 3000만원은 조금 많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에 감천면 청사가 상당히 면 청사 중에 큽니다. 큰데 위원님들이 당초예산 할 때 3000만원을 전체적으로 이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다 바닥하고 해놨었는데 바닥을 해놓고 나니까 위에 집기가 형편이 없어서 같이 하는 김에 어려워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정창우위원

그러면은 사무용 집기하면 끝이에요, 이제? 또 하고 나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바닥하고 전체적으로 고쳐 놓고 나니까 어디 이사를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봐놓으면 또 손볼 게 있고 이러는데 아마 제 생각하기에는 이정도만 해주시면 감천면 사무소는 해결되지 싶습니다.

정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고요. 보문면에 보니까 상단에 면사무소 LED채널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위원

이게 LED패널, 전광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위원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 한다고 올렸겠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보문면에는 없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다른 데도 없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데도 없는데 보문면 청사는 조금 이제 밖에서 보기에 다른 면사무소 하고는 규모도 작고 틀려서 아마 오른쪽에 올라가는 입구에 표시를 해놓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 간사님. 죄송합니다.

김은수간사

실장님 김은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획실이나 읍면 보면 부서에 코로나19 대응 경상경비 절감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간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있는데 돈도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다 삭감을 하셨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돈은 전체적으로 이제 14억 정도 되지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경상경비라고 일반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또 아니면 여비,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을 전체적으로 어려운 코로나 19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아껴 써서 코로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수간사

이렇게 좋은 일에 쓰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공무원분들은 써야 할 때에는 사실은 써야 되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좀 아껴서 쓰면

김은수간사

괜찮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는 감해도 누가 보기에도 명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읍면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497쪽입니다, 497쪽. 497쪽부터 529쪽까지.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497페이지고요. 최고 상단에 보면 경로당 신축해가지고 이월 사유로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지연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실장님? 암천 아니에요, 암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지보 암천.

정창우위원

이거 그러니까 3억 예산 편성해놨는데 1억이 암천 것인데 지금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이게 그럼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이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도에 3억해서 3개소를 다 해야 되는데

정창우위원

안 됐으니까 넘겨놓은 거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안 됐으니까 올해로 넘겨서 아마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신축부지 확보만 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확보가 됐냐, 제가 이걸 여쭙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경로당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부지는 동네에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전제적으로 암천 동네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창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작년 예산이 올해로 이월돼서 쓰이는 것이긴 한데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바로 이제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을 쓰기 보다는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게 명시이월해서 확보가 되면 추진을 하고. 지금 걱정하신 확보가 안 되면 이건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 써야 됩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8페이지 밑 부분 쪽에 있는데요. 천향리 석송령 주변정비 이래 가지고 입찰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0만원. 여기 보니까 약 2000...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2700만원

조동인위원

예, 2700으로 되어 있네요? 입찰진행 중인 게 뭐가 입찰진행 중이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다른 행정절차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연내에 마무리를 못 했지 싶습니다. 또 이 내용은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월사업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달라졌지 싶습니다. 낙찰자가 정해졌던지 하면 이거는 상반기에 바로 해결되지 싶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래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님 보고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9페이지에 그 민간 남녀분리 화장실 설치지원 2개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장소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499페이지

향순

신향순위원

밑에서 4째 칸.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 예. 2개소.

향순

신향순위원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환경과의 업무인데 이거를 제가 2개소에 대한 판단을 지금 못 해왔습니다. 요새에는 이제 분리화장실 설치 기준도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장소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어디 어디 할 것인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대상지, 대상자 미선정 이래서 아마 그게 장소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따로 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대상자 미선정이어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장소는 나와 있어야지만 이게 저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것은 별도로 담당과장이...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간사

예, 실장님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어디로, 498페이지에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간사

송암리 정효비각 보수공사가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거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간사

근데 아직도 행정절차 이행 중...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관련해서 정비나 보수를 좀 하려고 그러면 문화재청이라든지 아마 그런 데 다 보고도 하고 어떤 승인을 받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일찍 못 해서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이 관계도 내용이 뭔지 따로 보고를...

김은수간사

비지정이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간사

비지정. 그리고 502페이지부터 보면 503페이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공사. 편입 토지 협의 중이라는 게 많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동의서가...

김은수간사

예, 동의서를 못 받았다든가 뭐 그런 건데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군에서도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는 협의를 먼저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은수간사

예, 그런데 저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언제 해결될 지도 모르는 일이고, 토지 편입하는 것은. 근데 이런 것을 사실 사전에 편입 협의를 해가지고 시행을 했었는 게 더 맞지 않나, 너무 많아 가지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간사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을 이제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요구하는 주민들께서는. 사업을 하자는, 거기에서 하는 데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에는 그래 하지만은, 나중에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상속까지도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간사

예, 앞으로는 보면 어떤 것은 공사비도 얼마 되지 않는데도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체크해나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5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신향순 위원입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127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개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많이 올랐네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제일 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제일 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1개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어디신지?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아, 그 예천 여중 가다보면 우측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드립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운영비가 지금 부족해서 더 추가시킨 건가요? 그만큼?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131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신규 8명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8명.

향순

신향순위원

전담인력 이거 어디를 배치하는 겁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예천읍하고 용궁, 풍양에 각 한 명씩 하고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회관에 2명, 경북 서북부 노인전문 요양기관에 2명 등 전체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새로 채용한 건가요?

조금 더 추가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 채우기인가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위에서 노인 맞춤돌봄 수행인력 및 응급관리요원 교통비 지원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거는 뭐...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아, 이거는

향순

신향순위원

응급관리요원 뭐예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생활복지 관리사로 지원 사업 96명에 대해서 사실 교통비가 지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수행 인력에 대한 부분, 책임감이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월 10만원씩 이제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중에 새로 계상해서 보고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인 맞춤형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 복지사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끝났습니까, 부의장님?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145페이지고요.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하나가 있고 어린이집 마스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방역물품 지원에 보면 마스크 40개소, 손소독제 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위원

이게 중복 아니에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아니, 과목은

정창우위원

예?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사업자체는 중복이 아니고 보조 내려올 때 사회보장 수혜금 해놓고 하나는 보조 사업으로 이제 내려온 부분이고 사실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내용이 사실 마스크 관련해서 계속 중복해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사실은 사업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어차피 근데 마스크 지원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위원

근데 그 국도비가 내려올 때 목이 달라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그 말씀이잖아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위원

146페이지 뒷 페이지에 보면 1,252명이거든요?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잠깐 몇 페이지?

정창우위원

146페이지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위원

그 어린이집 마스크 지원에 보니까 1000원에 2매씩 해서 1,252명인데 여기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들 숫자예요? 1,252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이 내용은 금액에 맞춰서 전체 3000명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각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250만원씩 배정을 하다보니까 산출기초가 그렇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1,252명은 아니란 소리잖아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죠. 비축분으로 이제 오게 되면 어린 애들이 오면 케어할 때 마스크를 주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비축분입니다. 전체 대상 1인당 1매씩 주는 게 아니고 250만원 정도 사업비를 줘서 이렇게 저희들이 비축분으로 구입해서 등원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배부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아니, 이게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요. 예산의

이형식위원장

잠깐,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이형식위원장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마스크, 손소독제 지원이 중복 구매를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인원수에 비해서 그걸 인원수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비축분으로 갖고 있다, 비축분으로 갖고 있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군비로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국도비 내시된 돈을 가지고 비축물자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면서 등원하는 교사하고 아이들이 등원하게 되면 유증상 발생시에 그런 부분을 예비로 하기 위해서 비축분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아,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에서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뭐 30매면 30매, 20매면 20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특별히

이형식위원장

그렇게 지원한단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이 좀

이형식위원장

비축분으로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유증상자...

정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2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예방적 코호트격리시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여자 특별 위로금.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조동인위원

여기서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코호트 격리 시설은 어디 어디 입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 시설은 예를 들어 유천 재가 노인부터 풍양에 극락마을, 연꽃마을, 보람, 효 이런 전문 요양원 ... 8군데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이 전에 코호트 격리된 211명하고 종사자 212명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 입소자는 588명입니다. 코호트 격리된, 시설에 종사된 2주 동안 격리 했을 때 종사자들한테 군비 65만원 또 도비 65만원, 13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140만원이요?

조동인위원

130만원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130만원이요?

조동인위원

예.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여기는 도비만 되어 있고.

조동인위원

그래 참여자는 어떤 분들이셨어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종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직원이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거기 코호트격리시설 2주 동안 집에서 출퇴근 안 하고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했는

조동인위원

그럼 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라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 생활 관리사 되겠습니다. 간호사, 생활 관리사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페이지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공동육아 나눔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어딥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여성회관 1층에 보면 거기에 애들이 한 20여명 정도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지금은 정지시켜 놨습니다. 연 초에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돌봄 선생님들하고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연 초에는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중단되고 있는데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다시 또 증가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참여자 간식 및 급식이 있어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각종 위원회에 지금.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각종 위원회 참여자 간식 및 급식, 지금 위원회가 모일 수 있어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지금은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조금 지나서 사업단위 별로 선정하는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위원들 참석하게 되면 수당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149페이지고요. 드림스타트 사업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내용인지?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제 영유아부터 초등, 중학생들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라든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기에 대한 상담, 케어 이런 부분 또 한글을 깨우치지 못 한 일반 학생들 중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단독적으로 어떤 한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저희들이 주민복지실 6개 파트가 있는데 5개 파트, 기초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아 별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도로 맨투맨으로 이렇게 해서 보호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들부터 장애자들 또 이런 분들 한 명, 한 명 당 케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근데 하단에 그 홍보물 제작이나 사무용품 구입에 보면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위원

그 사업내용이랑 크게 연관이 있겠나 싶은데 홍보물 제작은 뭐 기정액에 비해서 466% 증가된 1700이고 1700만원이 증가됐고 사무용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었는데 133% 증가해가지고 7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드림스타트 사업이 저희들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보니까 요즘 같으면 예를 들어 개인 학생들 초·중·고 개인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있었을 때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간이 한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기라든가 이런 사무용품 또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자는 요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보통 10명∼20명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하고 이런 부분, 비치하는 거 부분 이런 데에 소요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정창우위원

사무용품에 집기도 포함이에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사무용품에요?

정창우위원

예.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집기는 별도고 사무용품에

정창우위원

근데 사무용품에 그러면 기존에 300만원도 많은 거 같은데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정창우위원

700만원 어치 그럼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드림스타트에 파트가 저희들이 현재 공무직으로 있는 인원이 4명이 있는데 4명마다 하는 사업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트마다 양식이나 책자 홍보 이런 게 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사무용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정창우위원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6페이지고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한 약 300만원?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위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국도비가 줄면서 군비가 매칭 되어 가지고 그만큼 줄은 거겠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변경 내시돼서

정창우위원

근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위생용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번 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액 전체적으로 20∼10%씩 감액된 일괄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전반적으로 일괄 감액된 상황입니다.

정창우위원

지금 지원되는 것도 사실 넉넉한 양은 아니죠?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지급하는데 양은 넉넉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이거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453쪽부터 458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463쪽부터 467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없으시죠?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제가 만들어 가지고 보고 계획안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나 공부 많이 해오실 줄 알았더니만 강영구 위원님이 공부를 덜 해왔는지...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5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7페이지고요. 회룡포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1억.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위원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이제 전 부서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위원

이게 왜 다시 올라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당초 본예산 할 때에는 회룡포 정보화 마을에서 참기름 가공공장을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참기름 공장도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으니 중복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삭감됐고 이 부분은 도비 보조 사업에서 하다보니까 정보화 마을에 도내에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순수 리모델링 사업으로 그거하고 건물 단열 시공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화장실 창호 교체, 이런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세부사업 내용이 바뀌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위원

라는 말씀이시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큰 틀에서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실장님 회룡포 정보화 마을. 이거 언제 시공 완료됐죠, 준공이?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게 연도는 자세한... 제가 보고 드리겠는데 시작된 지는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이형식위원장

아니, 건물이 언제 완료됐냐고, 준공이.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2004년도에 정보화 마을이 구성이 되어서 건물은 언제인지 제가 한번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건물이 2004년도에 지어졌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2004년도에 10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실버통합자격 취득 및 지도자 양성과정운영 있는데 이거 뭐죠? 실버통합자격 취득. 위에서 3번째.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이것도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브랜드 구축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관련 종사자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노인관련 학과 재학생, 이분들한테 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실버체조 지도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해서 도의 공모사업으로 관련된 건데 이런 강좌를, 자격증을 따는 강좌를 개설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단 그런 뜻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자격증을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만들어 주는 그런 뜻인데 도립대학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행복학습 지원센터 지원(감천)에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행복학습센터는 뭐 어떤 과목을 말하나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기존에 우리가 행복학습센터가 유천하고 용궁하고 호명에 있습니다. 호명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도비를 더 받아서 한 개를, 감천면을 한 개 더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3군데 하던 것을 도비 받아서 한 개소를 감천에 한 개를 더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추가가 되는 거네요, 감천면에? 기존에 하던 세 군데에서.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학습 내용은 뭐 어떤 겁니까?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게 일반적으로 주민들 여가전용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기존에 하는 거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청소년 진료 및 인성 체험 캠프운영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 부분은 그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봤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경주에 화랑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화랑마을에 1박 2일로 입소를 시켜서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학교에다가 학생들 전체를 위탁 교육을 시키는 건데 도비를 일부 좀 받아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학생들을. 인성교육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대창중학교 한 50명하고 예천 여중학교에서 한 70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바로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해제가 되면 그쪽으로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을 경주 화랑마을로 보내야 하는데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입소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입소해서 1박 2일이라고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학생들의 코로나 검사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개학을 앞두고 지금 총무과에서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아, 그거는 지금 교육청 교육담당하고 계속 긴밀하게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예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천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예천만 안 할 수 없고 이런데 물론 정부 정책적으로 발표되고 하는데 지금은 영상회의라든지 하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체 정부정책에 따라서 해야 돼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계획을 이렇게 하고 그럴 형편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정부정책하고는 관련 없이 뭐든 지자체에서 따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산은 편성하면 되는데

영구

강영구위원

예.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제 개학 관련 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예천군에 초·중·고등학생들이 3600명 정도 됩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천군에 한 4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 중에 젊은 층의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그 친구들이 이런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고 개학을 했을 경우에, 이런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예천군에서 또 대응책이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한 번 해볼 필요성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이 보건당국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전에 역학조사관하고 제가 군수님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대화했었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증상도 없고 지금 현재 아무 그게 없는데 무작위로 다 전수조사를 한다, 이럴 경우에 그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접촉이 어느 정도 건너 건너서 관계 됐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증상이 있으면 모를까 그거 없이 개학하기 위해서 예천군의 학생들을 전체 다 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밝히겠다, 하는 광범위한 것은 정부 방침이라기 보단 코로나 대책 역학 이런 부분하고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하는 의미는 좋을 수 있으나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신중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건 예산안에 안 실려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단체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모두 폐쇄를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라도 젊은 층의 사람들이 지금 한 4000명 가까이... 대학생까지 해버리면 예천은 한 5000명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일 등교를 했을 경우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방안책들도 우리가 강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하여튼...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한 3600명 정도 초·중·고등학생들로 한해서 검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실제로 검사비용은 한 5∼6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터질 일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염려가 들어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들도 지금 개학일이 이제 얼마... 10 며칠 남았는데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수간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실버통합자격 취득 및 지도자양성 과정 운영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간사

발관리사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실버체조 지도사.

김은수간사

예, 그럼 그 교육생이 연령대가 젊은 쪽으로 가겠네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아무래도 자격증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젊은 쪽으로 하는 게 유리... 그래야지만 젊은 사람이 해야 활동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김은수간사

예.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제한을 하진 않습니다. 않는데

김은수간사

대상을?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간사

그래도 제한이 되어야 돼지.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교육받을 대상을, 자격증 대상을.

김은수간사

제가 왜 이거를 실장님한테 여쭙는가 하면 2년 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마을별로.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간사

그래 이장님들이 교육받은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은수간사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위탁하는데 그죠? 경도대에? 평생교육원에다가 위탁해갖고 하는데 이거를 정말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간사

예, 그리고 167페이지에 회룡포 정보화 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 사업이 좀 바뀌었잖아요, 계획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김은수간사

예, 바뀌었는데 천장하고 뭐 벽체하고 이런 거 하면 1억씩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 추계를 해보면은 설계비 조금 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6500 정도 생각하고 있고 속에 들어있는 책상이라든지 빔 프로젝트를 만든다던지 pc 이런 것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쪽에 한 3500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좀 해봐야 상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은수간사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1억까지는 안 들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168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감천)에 들어가는 거 이게 신규 사업인데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간사

이게 도비가 1000만원이 내시되어 왔는데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간사

도비가 언제쯤 왔었죠? 이번 추경에.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거는 추경에 반영하라고 왔습니다.

김은수간사

예, 그러니까 그죠?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간사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부 이런데 사실 기존 있는 평생학습마을 운영비도 지금 하나도 사실 쓰지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봐서 예상으로 6개월도 더 갈 것도 같은데 이때 뭐 이거 사업을 만약에 지금 2000만원 세워놨는데 올해 만약 못 하면 어떡해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다른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상반기는 교육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기도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다음 추경되면 상반기 못 했는 분량 부분은 다시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일단 예산을 안 세워놓을 순 없고 일단 세워서 그때 6월 상반기 지나서 한 후에 다음 추경에 판단해 보고 다시 금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수간사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데 지금 저기 마을마다 이런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12월 되면 끝나잖아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간사

끝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방학이라 그러잖아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간사

그거를 갖다가 이 예산을 다 쓰지 못 했으니까 이월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나.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이월은... 이 과목은 이월은 어렵지 싶습니다.

김은수간사

어려워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실장

일반 사업비가 아니어서 그 해 그 해 써야 되지. 이월은 어렵지 싶습니다.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고요. 군수 전용 차량 임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가 지난 본예산 심의 당시 업무용 임차 110만원씩 12개월 해서 1320만원 그리고 의전용 160만원 해가지고 12개월 1920만원 올리시고 의회에서 삭감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정창우위원

업무용 차량이 모하비 차량이고 의전용 차량이 k9이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모하비 차량이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차량 교체가 되었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정창우위원

모하비 차량의 임차기간을 알고 계셨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2020년도 올해 1월까지 임차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계약한 gv80 차량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그것은 2023년도까지

정창우위원

아뇨, 계약일이 언제냐고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2020년 3월 5일 날.

정창우위원

그죠? 계약 완료일하고 신차 계약일 중간에 그 한두 달 정도 비는 때가 있죠? 그때는 연장해 가지고 모하비 차량을 썼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위원

gv80 임차계약 전에 내부적으로 차량을 어떤 것으로 할지 논의가 있었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그 논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었습니다. 확정 됐는 그 순간은 여러 해가 바뀌고 신차가 여러 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차량을 사용할지 그걸 고민하다가 결정했는 것은

정창우위원

아니요, 고민했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논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으니까 gv80을 선택을 했는 거고, 그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그 업무용 차량이 110만원입니다, 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난 110만원 예산에 맞춰서 차량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사실상은 차량이라 그러는 게 저희들이 어떤 차량을 선택할지 미리 그게 사전에 전년도에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과분한 것을

정창우위원

gv80은 그럼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지금 1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180만원 1대. 12월로 올라 왔겠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정창우위원

110만원에서 180만원. 70만원이 뛰었습니다. 의회에서 추가 비용을 의결을 안 해주면 무엇으로 충당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그 부분은 정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희들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정창우위원

지난 2월 22일에 mbc에 고급 관용차 관련해서 언론보도 나왔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군수님 생신날 하면서 gv80차량 언론보도가 또 있었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정창우위원

그런 기사를 접하고도 저는 이렇다, 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그리고 이게 계약날짜가 3월 5일이라고 그러셨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정창우위원

3월 5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코로나19로 우리 예천군에 확진자가 5명일 때고요. 3월 1일 날에 4번 확진자, 24세의 남성이 도청 신도시하고 예천읍 일대를 여러 곳을 다녀가지고 행정당국에서 비상이 걸렸을 때입니다. 말이 된다, 라고 보십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제가 그전에 질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마 착오가 좀 있었던 거 같은데 3월 5일이 계약일이 아니고 3월 5일이 차 등록일입니다.

정창우위원

서류가 있습니다, 저한테. 과장님. 서류가 여기 계약일이 3월 5일이예요.

이형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어떤 이유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그런 것은 여기서 하지 말고...

정창우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 놓고 임차료가 부족하다고 더 달라?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건 1대 감하는 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창우위원

1대 감하는 것은 제가 또 알아보니까 임차료가 그게 월 16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약을 해가지고 위약금으로 거기다 냈답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이 돈은 또 없는 돈이에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그거는

정창우위원

그러면 110만원에 맞춰 가지고 해야지. 의회에서 180만원 의결 안 해주면 무슨 돈으로 이거를... 제가 참 군수님 차 가지고 이런 얘기, 제가 드리기 싫은데 주민들이 안타깝게 봅니다, 안타깝게.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예천읍 행정복지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셨다, 라고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용역이 나온 결과 금액입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설계...

영구

강영구위원

했어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용역이 끝났는... 근데 이 용역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아, 설계는 끝내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이제 금액을 추정을 한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4억 4000만원에 대한 용역 없이 그냥 가예산을 잡았단 말이잖아요, 그죠? 4억 4000만원을 잡는데 용역 없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형식위원장

그거는 용역을 안 하고 대략적으로 시설직들이 가서 가예산을 잡았는 걸 겁니다. 맞죠? 추정예산이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추정예산이래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추정예산이라고 하면 이 예산을 지금 4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게 되면 그러면 용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죠? 그러면 용역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에 이게 지금 공사 시작하려면 내년도 넘어가야 되겠다, 그죠?

관열

최관열재산관리팀장

설계는 2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 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 리모델링 들어가는 걸로...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6월이라면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관열

최관열재산관리팀장

예. 6월 말에서 7월 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360억 되는 예천군 재원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예천 12개 읍면에 지금 그 사업들이, 숙원사업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해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이, 없던 얘기가 이 어려운 시기에 5억이라는 돈이, 자체 5억 5000만원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게 좀 형평성이 맞는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사실상 예천읍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아까 전에도 그런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뭐 이렇게 개의를 해서 위원님께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지도 못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간헐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 교원 연합회 이전관계를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저희들 종합적으로 군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기존에 됐던 부분 또 앞으로 구 보건소 관계에 수자원공사 들어오는 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들어오는 것도 부분적으로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그 행정복지센터는 사실상 민감한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들 군으로 봤을 때는 건설 도시과에서 도심지원 재생센터와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각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협의를 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께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 시급을 요해서 지금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당장 있는가요, 과장님?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저희들 안 그러면은 원래는 상반기에는 저희들 엑스포가 정상적으로 개최가 됐다 그러면은 엑스포에 필요한 어떤 행사장으로 종합민원과 사무실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취소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이전을 서두르게 됐고 그 예산을 이번 추경 때 건의를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제가 이거를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3월 초경만 해도 거기가 엑스포 전시관으로 이용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기획을 잡았었는데 불과 1달 만에 예천읍 행정복지센터를 하신다고 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 예천읍 사무소가 옮겨지게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것은 어떠한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세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자리를 말씀하십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예.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그것은 1층은 도심지원재생센터, 2층은 일자리 센터, 그것은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 센터를 연계하는 이유는 좀 포괄적입니다. 도심지원 재생센터 사업은 그래서 그 속의 일자리 센터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서로 협업해서 예천군의 구도심을 살려보자, 그런 취지로 좀 감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걸로 아는데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은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검토뿐만 아니고 주민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토의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추가로 질의하실... 예.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읍 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도 지금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래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예천군 의회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예천읍 사무소를 거기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창고가 없어서 안 된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묵살해 버리고 안 된다 하다가 또 옮긴다 하다가 행정센터에서 어떤 분들이 주민들이, 몇 사람들이 옮기면 안 된다 해서 또 안 옮긴다 하다가 이게 너무 계획이 진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지금은 더더구나 코로나 19로 모든 군민들이 지금 2개월 정도 설계해 나와 가지고 한다하면 올해 내로 이걸 공사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이게 맞느냐, 그렇게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 잘 검토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1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금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어떤 보조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 저거 때문에 코로나 이제 방역하고 환경정비 사업하고 이런 거를 사업에 지금 4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방역소독에 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방역소독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예천군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굳이 여기 전통시장만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도에서 시장 쪽에 해갖고 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위탁운영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거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이것은 저 소상공인 협회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지금 그렇게

향순

신향순위원

아, 소상공인회 카드 수수료 위탁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 실장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실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료 지원이요. 전기료 지원하는 거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선거법에요? 선거법 그거...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관련 조례가 지금 없잖아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조례 그거는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지 않습니까, 조례?

영구

강영구위원

예.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저거 조례 바꾸고 하는 걸로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지금 이 예산을 잡아도 당장 집행이 안 되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23일 날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저번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23일 날 조례가 올라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환전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정부 지침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발행 한번 하고 전체 보전 금액이 얼마쯤 돼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전체 저희들이 올해 190억 지금 발행할 계획이거든요. 전체.

영구

강영구위원

예.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당초에 4%하고 30억원 4%. 70억 저번에 우리가 추가 발행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에서 쓰는 그 부분은 8%, 이제 국비 그렇게 저거하고요. 도비는 1.2% 씩 그렇게.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천군에 인당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려는 금액 있죠? 그러면 현금으로 집행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그 부분은, 10만원씩 하는 부분은 상품권으로 저희들이 발행을 합니다. 60억 그거는 저희들이 상품권에 대한 저거는 해놨습니다. 제작료는 들어가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인액 보전 없이 막 바로 그냥 55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인액 보전은 없습니다. 개인이 샀을 때 하는 게 보존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할인액 보전이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50만원치 사면 50만원 다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샀을 때에 10% 할인이지만 군에서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사가지고 지금 군민한테 주는 거거든요? 10만원씩.

영구

강영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보전이 없다.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방역약품, 꽃묘 등 재료 구입비용이 있어요? 이건 뭐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198페이지에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제일 밑에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이거는 특별 공공근로 사업을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하는 데 거기 사업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공근로 하시는 하는 분들 외에 특별 공공근로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특별공공근로

영구

강영구위원

특별 공공근로 별도의 사람을 또 채용해서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5월까지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30명을 추가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어차피 사업을 하면 바깥에 가서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꽃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그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김은수간사

4명이 지금 선정이 됐다고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선정이 되어가지고 1차 저희들이 7일간 교육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첫 주에 교육을 하다가 코로나가 우리 예천읍에 확산되는 바람에 지금 교육을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은수간사

교육 중지 시키면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근무는 못 하겠네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이 끝나야 저거 하는 거고 그거는 무급하고 프리랜서하고 그런 쪽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그 70% 지원이 가능한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은수간사

그러면 여기 지금 청년 해설사는 올해 신규인데 내년에도 이러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했고요.

김은수간사

예.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금 교육이 끝나면 문화관광과에서 기존에 우리 12분의 해설사 있으면 그쪽에 4분을 같이 또 문화관광과 쪽으로 관리를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올해 계획은 올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수간사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는 하되 월급은 여기서 주잖아요, 인건비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렇죠.

김은수간사

우리 새마을경제과 부서에서, 그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김은수간사

근데 인건비가 지금 문화해설사하고 여기하고 많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거의 2배 납니다. 거기는 한 15일 정도 출근하고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 기존의 12분하고도 협의됐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다 됐고 청년 일자리 창출 쪽에서 하기 때문에

김은수간사

이 청년들도 저기 나중에 현장에 투입이 되겠네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투입됩니다. 이 청년들

김은수간사

그래도 다른 혹시 마찰 없도록 이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간사

이해도 시켜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될 것 같고 198페이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특별 공공근로사업 여기에 해당하는 게 꽃묘하고 뭐 이래 갖고 지금 5월에서 9월까지 30명을 추가로 이제 모집을 한다했잖아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김은수간사

5월에서 9월 근데 현재 지금 우리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김은수간사

왜 또 추가로 이렇게 많이 모집을 해갖고 해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도에서 특별히

김은수간사

아니 코로나는 코로나인데 왜 이 사람들도 맹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건데 이분들은 그럼 채용해갖고 일한다는 거예요, 현장에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5월부터 9월 달까지 했는 것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러면 직장 못 잡고 만약에 이렇게 그런 부분에...

김은수간사

그래서 일자리 준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추가로?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김은수간사

이분들한테도 추가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건가요, 추가로 그러면?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소상공인들 만약에 폐업해 나가는 분들도 유입해갖고 그런 쪽으로

김은수간사

그러면 여기는 1인당 하루 얼마씩인데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거는 최저 임금 똑같습니다.

김은수간사

최저임금인데 폐업했다고 그분들이 여기 젊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여기 오겠어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에 옛날에 금융 위기 왔을 때 그때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수간사

아이구, 지금 일자리 있어도 못 한다 그러는데 이런 걸 또 도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하라 그러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에 향토뿌리 기업 환경정비 지원 있는데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지역에는 향토뿌리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3개... 4군데 있습니다. 지금 풍양에 4군데. 올해 이 사업은 풍양에 그 풍양양조장에 마당 그... 들어가는 400만원

향순

신향순위원

풍양양조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196페이지.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드론 양성사업에 또 이렇게 추가가 많이 됐는데 지난번에 드론 전문가 양성사업이 큰 성과가 있습니까?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지난번에 우리 작년도에 5명 했거든요? 5명이 해서 5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두 분은 천문우주센터하고 드론판에 한 분씩 취업을 했고요. 세 명은 자격증은 땄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본인이. 개인 자격증은 땄지만. 드론이 경찰 쪽 하고 소방 쪽에 드론 공무원을 많이 채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쪽에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또 양성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지금 몇 명을 뭐 1식으로 해놨는데 그냥 몇 명 정도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상옥

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9명 정도 해가지고. 경찰 쪽하고 소방 쪽에 확대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9명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3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다른 건 별 들여다 볼 게 없는데 20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저번에 2018년도 그때 문의를 할 때에 이 기계를 점차 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연도가 보통 무인발급기가 10년이죠, 거의?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내구 연수로 5년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5년이에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그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점차 사업으로 하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계속적으로 바꿔야 돼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이거를 했는 면에는 발급률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기계를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기존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현재 5년인데 실제로 한 10년 이번에 호명하고 용궁, 지보에 바꾸는 것도 10년 넘었습니다. 5년이 아니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그때 점차사업으로 한다 그랬었는데 발급률이 얼마 되지가 않으니까 그 연도가 지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쳐 쓰던지 한다고 그리고 없는 면을 늘려간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지금 또 지보에는 지금 현재 기계가 있는데 또 올라왔어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지보가 2009년도에 해가지고 한 11년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현재 걸리고 또 지문인식이 좀 안 되고 그런...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영구

강영구위원

지보꺼가 지금 발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연간?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연간 하루에 174대. 월 평균 한 145건 정도.

영구

강영구위원

한 달에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연 1737건 정도.

영구

강영구위원

1년에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평균 내가 들어가 있는 총 수를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데 10년이라고 가정을 해도 또 한 500건 안 되더라고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호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늘어나니까 뭐 2대가 들어간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거 같은데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호명도 2009년도에 들어 갔는 거고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하는 거고 2022년도에

영구

강영구위원

노후가 됐어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가보니까 새것이던데? 그럼 껍데기를 바꿨습니까, 그럼?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죄송한데

영구

강영구위원

그 지보도 없는 면이 많잖아요, 그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현재 4개 면이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다른 면에는 아직 구비가 되지도 않았는 면도 있는데 이 발급률도 별로 안 되는데 다시 들여놓는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형식위원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208페이지에 보시면 음식점 메뉴판 제작 지원이 있어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예천읍 관내 음식점 전체적으로 다 보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전체가 아니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은 음식점에 대해 가지고 그 150 평방미터 이하 영세 업소에 한 60개 정도 메뉴판을... 그 바깥에 하나하고 안에 2개 정도 제작해줄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이 메뉴판을 제작해줘 가지고 음식점이 장사가 더 잘 될까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실제로 조금 큰 데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산뜻하게 하는데 실제로 작은 업소는 본인들이 또 하기가 그래 가지고 내년도 엑스포도 있어 가지고 산뜻하게 바깥에서도 가격도 볼 수 있고 또 메뉴 볼 수 있고 외국어 표시도 해가지고 산뜻하게 좀 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150 평방미터가 안 되는 집에 해준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코로나에 대한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게? 과마다 코로나, 코로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원책을 지자체에서 해주는 거 외에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서 해주는 겁니까, 도대체? 나 이거 이유를 지금 모르겠어. 과마다 별로. 일단 과장님한테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간사님.

김은수간사

과장님.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은수간사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메뉴판 제작 지원하는 거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은수간사

자꾸 코로나, 코로나 이러니까 뭐든지 이제 코로나 앞에다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김은수간사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도 있었고 한데 애로 많은 음식점에다가 그러면 지원을 한다 그랬어요, 영세 상인이. 그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은수간사

그러면 자부담 없이 한다는 거예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이 현재로서는 자부담 없이 할 계획인데요. 혹시 또 견적이 나와 가지고 좀 산뜻하게 하고 이러면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김은수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요. 신청 나중에 받으면 소상공인 영세업에서 먼저 신청할 거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장사 더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데에서 신청 먼저 해갖고 다 치고 들어가 버리지.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그거는

김은수간사

진작 이렇게 해줄 거 같으면 영세업, 그런 업소에다가 정말 100% 지원해갖고 해주든가, 딱 잡아가지고 해줘야지. 그리고 60개소 이래갖고 몇 개를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209페이지에 보면 어떤 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도 있고 이 뒷장에 작년에 이게 본예산에 다 실어졌는 건데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이게 다 재원이 변경이 됐어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은수간사

이거 뭐 변경됐는 내용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이 신종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그 도비를 감액했습니다. 감액해가지고 기 우리가 보조 사업을 보조 내줘가지고 또 감액했는 걸

김은수간사

감액해가지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보조 변경해가지고 삭감하기가 그래 가지고 군비 대신 좀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 삭감했는 부분을 그 군비로 좀 세워달라고 그래 올려놨습니다.

김은수간사

그냥 100% 군비로 하겠다?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은수간사

그러면은 일단 이게 삭감이 되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액 삭감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 게 안 맞아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도에서 삭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이미 기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김은수간사

줬어요?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줬는 걸 우리가 반납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군비로 요구 했습니다.

김은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도 있고요. 또 그 밑에 차세대 정보 등록 시스템... 뭘 말하는 거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이거는 국가정보원에서 검토하도록 한 상황인데요. 국가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현재는 읍면하고 시군 간에만 보안이 되어 있는데 한 단계 더 거쳐가지고 한국지역정보 개발원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보안을 좀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세운 예산이고요. pc이것도 pc 한 개도 현재는 주민등록 하고 일반 인터넷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보안 때문에 분리하도록 해가지고 추가로 pc를 한 대씩 요청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한 대에 2300만원 그러면 최신형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현재 견적 조달청, 조달물품 견적 현황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아휴 견적 현황인데 실제 2300만원짜리 조달을 하더라도 이게 최고 신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기기를 구입할 때에 검증된 최고 신형을 구입해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사용기한 내에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호명은 벌써 구입을 했죠? 내가 알기로는 1월 달에 들어왔는데

재영

윤재영종합민원과장

저기... 죄송하게

이형식위원장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수립을 할 때에 본예산에 호명 것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보의 것도 그렇고 본예산에 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이게 제가 실제 사용해보니까 안 됐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체를 하더라고. 근데 예산은 안 줬는데 교체를... 저는 군청에 있는 게 급하게 이쪽으로 급하게 왔는지 알았지. 근데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면 안 된다. 실장님도 이런 거를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5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222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더 예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더 예천 프로그램은 삼강주막에서 방탈출이라는 티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좀 변경해가지고 삼강주막에 맞게 각색을 해서 미션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서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한 7, 8개 코스를 해가지고 저희는 삼강주막에 주모하고 암행어사들하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주모가 어떤 누명을 썼는데 풀어주는 과정을 7개 코너로 만들어가지고 돌면서 맞추면 엽전 같은 기념품을 주면서 최종적으로 그걸 가지고 약간 할인을 해주는 농산물쿠폰처럼 그렇게 하는 체험프로그램인데 작년도에 첫 회 시작했는데도 오는 사람들의 한 60%가 외지 사람들이 거의 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도 다시 신청을 했고 다행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색다른 관광 상품이네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위 부분에 예천군 야간 관광 상품 기획하고 운영이 나와 있어요. 4000만원.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작년까지는 금당야행이 우리 자체프로그램으로 군비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야간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금당야행을 신청했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군비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 도비 1000만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겁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금당실에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금당야행 프로그램입니다.

조동인위원

제가 그때 참석해서 한번 관람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그 때 기획 운영하는 것 보니까 라디오도 방송을 하는 게 있었지요? 라디엔티어링인가?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라디엔티어링.

조동인위원

예, 그때 보니까 사람들도 좀 오기는 왔던데 아직까지는 제가 안동하고 언제한번 가봤는데. 안동에 할 때.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해본 적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9페이지구요. 율은전시관 전시 개편 사업 이거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이거 사업 내용이 혹시 바뀌었나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창우위원

같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같은데 올리신 거네요? 또, 그러면.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게 돼서 저희들은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도 당초예산 때도 도비 보조사업이고 또 몇 년 동안 추진하던 거라 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

정창우위원

그때 뭐 때문에 저희가 삭감으로 조정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의회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었으면 수정을 해서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사업내용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2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활 문화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3200만원 있습니다. 이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도의 공모사업인데 우리 예천의 양궁장에 가면 예천문화사업단이라고 민간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순수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프로그램 공모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현재하고 있는 건 활체험이 전문입니다. 거기서 이번에 이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이 사업내용은 이동식 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세트화 해가지고 이번에 준비하고 또 현장에서는 홍보물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럼 이동식이라 그러면 사람들 많은 곳이나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테마파크는 공원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 타이틀이 지난번에 비슷한 유형을 전부 이 타이틀로 사업을 쭉 해가지고 지금 타이틀하고 이 사업 내용하고는 조금 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좀 안 맞는 게 있네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구요. 하단에 보면 회룡포 둘레길, 하늘자락공원, 금당실마을인데 이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룡포 둘레길 음향시설 구축이 기존에 50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막상 사업을 실시하려고 가보니까, 지금 이게 7000만원정도 하면, 거기가 한 800m정도 구간이 됩니다. 1뿅뿅다리에서 2뿅뿅다리까지. 올해 수목 식재를 다하고 관수시설까지 해가지고 정비가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기술자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더니만 현재 상태가 한 30∼35m사이에 스피커가 하나씩 박히는 사업인데 그때 5000만원은 한 50m씩 이걸 너무 띄엄띄엄해가지고 사업 효율도 그렇고 안 맞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2000만원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창우위원

사전에 그러면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아직, 의회에 설명하면 어느 정도 공감될지 몰라서 개략적인 사업비 성격이 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늘자락공원 주변 정비 사업 이게 3000만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하늘자락 상부댐 옆에 주차장에서 타워로 올라가는 길이 데크 길로 조성돼 있습니다. 조성 당시에는 노약자들을 대비해가지고, 현장에 가면 갈 “之”자 같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완전히 두 가지가 극명되는데 하나는 예산낭비라 그러고 왜 이렇게 했냐고 탓을 저도 많이 들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약자들은 와서 잘해 놨다고,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4군데 지점에다가 갈 “之”자로 안 가고 바로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직선으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게 4군데쯤 있습니다.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는 밑에서부터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데크 밑에가 지금 아무 관목류를 못 심어놔 가지고 잡풀이 좀 무성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는 길이 지그재그인데 그 길을 그냥 두고 양쪽에 꼭짓점에다가 계단을 만든다는 얘기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당실마을 초가지붕이기 지원 사업, 이게 기존에 13동 해가지고 3900만원이었죠? 2020년도 본예산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근데 13동이 늘어서 총 26동으로 해서 이번에 2배가 됐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2017년도까지는 26동을 당해예산에서 다 해가지고 사업을 쭉 추진해왔습니다. 근데 18년도에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그때 군수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매년 해야 되느냐, 이래서 어릴 적, 저도 기억을 돌이켜 보면 저희 초가집이 매년 이어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1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반씩 했었는데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짚을 많이 쓰지도 않고 또 기계로 하다보니까 짚 길이도 짧고 이래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는 보존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18년도, 19년도 계속 저희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당초예산 신청을 다했는데 본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정들이 많다보니까 우선순위 좀 밀려가지고 반이 깎였었는데 그 이후에 또 주민들하고 여러 번 자꾸 의견도 들어오고 이래서 이번에 다시 한 반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건 당해 연도 예산에 전체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정을 보면.

정창우위원

그러면 금당실마을에 초가지붕이 총 26동이예요? 총?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총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문화재를 빼고 이거는 문화재 아니고. 그때 금당실마을 유교문화권 사업할 때 새로 지었던 초가집들입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 26동이라는 거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26동이고 기존에는 13동씩 해서 격년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앞으로 한 번에 다한다, 이 말씀이세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경상북도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시설 환경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게 그 작년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식당에 입식 부엌이나 개방형 주방, 화장실 간판 등 메뉴판 교체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1억 8000만원 부담해가지고 도비 1억 8000, 합쳐서 3억 6000만원으로 15집을 입식 부엌화했는 겁니다. 근데 사업 시행을 도에서 시·군비를 받아가지고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일임을 해서 사업을 거기서... 직접 경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이렇게 했고 올해는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식당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2억, 올해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신청을 일단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가 경북문화관광공사 그쪽으로 줘서 한다는 건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집행을 거기서

향순

신향순위원

집행은 거기서 한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성과 면에서는 어땠는지. 알겠습니다, 일단.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식당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고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편입니다. 만일 입식 부엌을 할 경우에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굉장히 서로 하려고

향순

신향순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이거 그럼?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10%이상을 자부담하도록 돼있는데 만일 많이 시설 개선을 해서 사업비가 많은 데는 자부담이 많습니다. 저희들 주는 돈은 일정합니다. 최고한도가 입식인 경우에는 2000, 그 다음 화장실 교체, 개방형 주방 같으면 1000, 화장실은 500, 간판은 200 이렇게 종목마다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환경 개선은 많이 되겠네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시티투어 버스 임차가 삭감됐네요? 연중 사업 아닙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임차료 있는 부분을... 500만원을 해가지고 홍보비로 집행할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홍보비로 가는 걸 그럼 삭감을 해요? 220페이지 맨 밑의 줄에 보면 시티투어 버스 임차비용해서 삭감됐잖아요. 삭감 됐는 원인이 뭐냐 말이지.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당초에는 버스임차료로 예산이 다 4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걸 임차료에서 5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들 홍보비로 쓰려고 과목을 약간 정정했는 이런 개념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이게 그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나와야 돼요? 삭감해놔놓고 밑에는 코로나19 대응 경상경비 절감으로 처리해놨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장님 보고 드린 대로 3000중에서 500만원을 홍보비로 사용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홍보비는 별 필요 없는 걸로 실무자하고 얘기 돼가지고 500만원은 순 감됐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연중 사업인데 이걸 500만원으로 홍보비용으로 빼가지고 코로나 것으로 뺐다는 거 자체를 묻는 거예요. 연중 사업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이걸 1차 추경에 삭감을 시켜가지고 빼냐 말이죠.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럴 것 같았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그리고 223페이지 보시면 하늘자락 공원 주변 정비 사업 있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는 예산을 세웠을 때 현장 방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때도 지적을 해서 바로 시정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감지를 못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주차장에서 하늘자락 올라가기 위해 지그재그로 해놓은 계단을, 데크를 새로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맞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아요. 네.

영구

강영구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너무 길이 좀 그렇다, 그래서 이걸 바로 좀 바꿀 수 있도록, 경사면이 얼마 안 되는 데는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때 권영익 계장님이죠, 담당이?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있고요. 그 때 현장 방문하시고 나면 방문 결과가 저희들 집행부로 통보되면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다시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때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닌데... 하여튼 그건 우리가 잘 알겠고. 주변 정비 사업에 산림축산과도 가로수 사업이 있고. 우리 양특사업으로 이번에 5000만원 잡았는 게 또 있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5000만원이요? 그건 잘 모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런 걸 예산을 잡을 때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경관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양수발전소 양특사업에 올해 2020년도 5000만원 배정받은 사업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조성 사업을 어떤 걸 양특에서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지는 부서에서 인식을 하셔가지고 다른 과, 산림축산과도 그렇지만. 그래서 편성을 좀 해주셔야 되지, 그죠? 그건 참고로 좀 해주시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 밑에 아까 존경하는 정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당실 초가지붕 지원 사업은 작년에 10동인가, 13동 했지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13동.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사업비를 반으로 나눠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 부분이 뭐냐면 갈대나 다른 부분으로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다, 5년에서 10년 이상. 근데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반을 하고 반을 안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그럼 13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3동.

영구

강영구위원

했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또 올해 26동을 올리면 안 되지, 맞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의원님, 17년도까지는 26동을 매년 했는데 18년도부터 예산도 좀 절약할 겸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반반씩 하는 걸 시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짚 상태도 그렇고 해가지고 2년을 못 버틴답니다. 그래서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예산에 작년에 13동을 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서 13동을 또 올렸지요? 맞죠,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작년에 13동 했는 게 안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13동을 이번에 올려서 26동을 다한다 말 아닙니까, 맞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작년에 이거 물어봤을 때에도 연차사업으로 매년 반씩 나눠서 해야 된다고 반 예산 올렸었는데 그러면 그걸 파악을 안 하고 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닌데...

웃음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에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의원님, 이걸 당초 18년, 19년도 했던 것처럼 2년에 한 번씩만 해도 된다, 그러면 올해도 반하고 내년에 반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해보니까 물도 여기로 새고 이래가지고 관리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올 초에, 당초에는 전부 하는 걸 예산을 신청했는데. 작년에도 반했다고 올해 당초예산이 반이 깎였던 걸 이번에 다시 더 올려서 매년 하는 걸로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걸 작년에 본예산 싣기 전에 알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초가이엉을 매년 하는 데는 없거든요? 매년 하는데 없어요. 보통 2년이지만. 조금 더 오래 가기위해서 다른 재질의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했는 거도 올해 못 쓴다고 그러면 작년예산도 수 천 만원 없앴는데 또다시 그걸 또, 작년에 했는 것조차도 다시 26동을 전체를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어봤는 거예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저희들, 초가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 된 곳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반송재나 남악고택이나 석문종택이나 이런 데는 문화재인데. 초가지붕잇기는 매년 반영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가지붕잇기, 이런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생각을 굉장히 잘 못 한 거다, 왜 그러냐면 2년에 한 번 하든, 3년에 한 번 하든 처음에 1년에 한 번 왜 했는가, 그 사업 계획서를 최초에 짤 때 왜 그렇게 했는가, 기본부터 해야 되는데. 의욕만 앞서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예천군 시티투어 버스, 이것은 삭감했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관광홍보물로 했고 거기에다가 예산 담당하는 쪽에서 홍보예산을 삭감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특히 하늘자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 갔을 때도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연유에 중간 공간에 갑목류가 그 당시에 심어져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윗부분에는 있습니다. 지금도.

이형식위원장

거기 중간 중간 공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식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고. 이 사업비가 그 당시에 봤을 때도 규정대로 해야 되는 데크 같으면 그거의 2/3정도밖에 안 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22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우리 전기차 있죠? 230페이지에 보시면 기후 환경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우리 예천군에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대한 부분이 늘지가 않네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그래도 금년도에는 한 15대 정도 늘은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연중으로 봐서는 열 몇 대가 맞죠? 근데 대수가 늘지는 않잖아요, 그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고가이다 보니까 지원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어서 국·도비 보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이거는 점차 사업으로, 환경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환경 차원에서 자꾸 이거 지원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예천군에도 전기차 보급도 보급이지만 지방자치에 좀 맞도록 해서 재원을 좀 늘려줬으면 해요. 전기차 보급을 받더라도 타지에서 사오는 경우가 또 많아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맞지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업 재원을 조금 늘려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233페이지 보시면 포획동물 임시 냉동 창고 CCTV하고 냉동 창고 컨베이어 구입이 있어요. 이 냉동 창고 컨베이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포획 동물을 포획해서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를 좀 강화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건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저희들이 포획한 동물들을 영천에 있는 처리업체로 위탁처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옮겨 실으면서 돼지 한 마리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가지고 안에서 좀 인부들이 쉽게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다시, 보관 창고를 하시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이죠, 그죠? 233페이지 여기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한 번 물어볼게요. 이번 1차 추경에서 철책사업이 빠져있어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피해 예방 시설

영구

강영구위원

2019년도에 추경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잡았지요?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1차 추경에서 2000만원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오. 본예산하고 1, 2차 추경 합한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19년도는 한 5억 정도 됐죠? 근데 올해 본예산에는 지금 9000만원이 다예요. 예? 9000만원이 다인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돼지열병하고 코로나19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일입니다. 맞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게 봤을 때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 정책을 시행해서 하고 있는 시점에 예천군에 총기를 지금 풀지 않고 있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농사철이 다가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돼지 때문에 난리인데 코로나하고 열병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 작년에 5억 잡은 걸 9000만원을 지금 들여놨는데 나머지 피해 농가들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도 우려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는 당초에 수렵 계획되어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멧돼지 집중 포획 사업으로 전환됐는데 1차적으로 온 산에 철책을 치고 그물을 치는 것보다 개체수 조절이 우선이다 싶어서 금년도에는 개체수 줄이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했는데 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사업비도 너무 적어서 신청 대비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너무 열악하니까 지금 추경은 코로나 추경이어서 좀 그런데 다음 추경에서 배려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지금 총기를 또 반입 안 한다는 얘기죠. 안하고 있지만, 지금 농사철이 시작이 돼서 전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본예산 사업비가 너무 적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피해농가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1/3도 예산을 잡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예천군에 제가 알기로는 철책사업으로 각 면에서 받은 게 한 400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률이 몇 %되요? 한 4,50건 됩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한 30건 정도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400건이 되는데 30건 했다 그러면 이번에 좀 반영을 해 줬어야 되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일단은 개체수가, 금년도 같으면 멧돼지가 1500마리, 고라니가 2000마리 가까이 줄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감안해서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는 시급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돼지가 많이 분포가 돼서 확산이 된다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돼지열병 때문에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 예천군만 총기 사고 때문에, 돼지 마리 수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예산이 안 잡혀지면 다른 쪽으로라도 정부지침 대로는 가줘야 된다는 거죠.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총기 수렵 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쭉 하다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만 특별기간 내에만 지금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좀 다른 방법으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236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네요. 송평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부담금인데 이건 전부 다 지자체마다 내야 되는 부담금입니까?

홍기

임홍기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신도시에 송평천을 당초 만들면서 운영비가 연간 한 3억 6000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1억 정도 보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동시와 저희들이 나눠 내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0.47%, 안동이 한 0.52%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안동하고 예천하고 나눠서요? 표시가 안 돼 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 하겠습니다. 예산서 427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다음은 441쪽부터 448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5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246쪽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증액이 됐는데 체험관광 오겠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지금 당초예산보다 증액됐는 예산인데 도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체험비와 숙박비,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들끼리 어떤 모임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걸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운영비네요, 그죠? 활성화 지원이 아니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놓고 사무장들 모임에 지원을 해준다는 게 맞을까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게 포괄적으로 체험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도에 사업명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사무장 모임에 지원해주는 거면 몇%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무장 모임 지원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거는 몇 %라는 것보다도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여기에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경상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여기는 지난번까지는 사실 지원 사업이 없다가 올 당초예산부터 일부 좀 생겼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전반적으로 그게 활성화지원 사업이라고 해놨지만 그 안에 체험이나 숙박비, 운영비, 사무장들 지원비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는 말인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농촌체험관광 스마트 설비 구축 지원. 그 위에도 보면 안전 정비 설치 지원 2개소 있고 3개소 있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나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농어촌 민박 안전장비 설치 지원은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2개소에다가, 재작년에 강릉 펜션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 대비해가지고 소화기라든가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 다음에 경보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체험관광 스마트 설비 구축 지원은 전체 3개소인데 체험마을 3개소에다가 와이파이를 구축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지구가 선정이 됐는데 유천 국사골하고 삼강주막 그 다음에 금당실체험마을 이 세 군데로 선정이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금당실, 유천 국사골 또 하나 어디라고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삼강주막

향순

신향순위원

삼강주막?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전체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해마다 1년씩 증액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올해 한 학년만 지원이 안 됩니다. 정부지원 무상교육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무상지원에 대해 가지고 도비에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학자금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연차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왔는데 올해는 작년, 재작년부터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1학년씩 연차적으로 지원을 증가시키다가 올해 들어서는 한 학년만 하면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무상교육이,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1년 치만 지금 늘어난...

향순

신향순위원

삭감이 됐길래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년 주는데 전체가 가는 대신 그렇게 삭감이 됐다? 선정기준과 삭감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시고요. 26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니까 공익 직불제 관련해가지고 몇 개 항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이게 중앙의 위임사무 같은데 이거는 언제부터, 전부 다 새로 된 거잖아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올해 들어가지고 공익형 직불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기존에 추진하던 쌀밭 조건불리 보전직불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동인위원

예.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것이 내용과 명칭이 변경되면서 공익형 직불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쌀밭 조건불리 직불금의 사업 명칭을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다 보니까 그 전 앞에 있던 거는 예산 삭감, 259페이지의 부분이 대부분 삭감이 돼서 261페이지에 공익형 직불제 예산으로 변경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저도 보니까 앞에는 삭감됐고 뒤에는 전부 이거 돼 있길래.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은수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유통물류와 장비 지게차 지원이 있네요? 3대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원하려고, 신규사업인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이제 지게차가, 지난번 군수님 읍면 방문 때 다녀보시면서 주로 건의하는 내용 중에 지게차 지원하는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지게차가 단가도 비쌀뿐더러 조금 부정적으로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에서 작목반에서 지원요구가 또 많았고 수출농가, 작목반이라든가 회사에서도 지원을 좀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농가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김은수위원

그럼 선정이 다 됐네, 그죠? 3대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김은수위원

됐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래 이런 걸 군수님 읍면 방문 시에는 주민들 농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수출한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주잖아요. 이거도 특혜성이지.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다른 보조사업 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마는, 점수제 매겨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이런 거 또 어째 지게차를 3대씩이나.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읍면 방문 작년에 했을 때 나온 거 아니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니 올해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올해 읍면 방문 못했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형식위원장

했어, 했어.

김은수위원

어쨌든 그래 이렇게 큰 걸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이형식위원장

선정 업자들 누구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이형식위원장

선정 업자.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선정된 사람은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조금 그렇고. 사과 작목반하고 수출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공고를 또 할 겁니다.

이형식위원장

사과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산림축산과에서 해야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사과는 원예 작목으로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은수위원

근데 어쨌든 우리가 7대 때부터 작목반에 이제는 이런 걸 해주지 말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게차 같은 거. 해주자 말자 그랬고 안하게 했었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해주지 말자 하는 건 아닌데 단가가 비싸고 또 저희들 농정과 내부적으로는

김은수위원

만약에 저희들 군의원이 작목반의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예산에 실어졌을까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은수위원

안 실려요. 우리가 얘기하면.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김은수위원

검토만 하시겠지 뭐. 그건 잘 알겠고요. 274페이지에 쌀 가공업체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이 1500만원 증액됐는데 왜 증액이 됐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 예천군에서 외부로 유통되는 단일 품종이 쌀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쌀이 예천쌀이 명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유통이 많은 업체에다가

김은수위원

그럼 많은 업체, 한 군데 또 어딘데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대죽정미소

김은수위원

어디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보면에 대죽정미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제일 적게 하는데

김은수위원

대죽정미소..

이형식위원장

예천군에서 대죽정미소가 쌀 생산량이 제일 적은 거 아니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이형식위원장

뭐, 대죽정미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정미소가 그렇지만 물론 많은 양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시설이 조금 괜찮습니다.

김은수위원

이 정미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다른 거 더... 사실 어떨 때 보면요 농정과에서 편파적으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꼭 들어야가야 될 데 안 하고. 해줘야 될 데 안 되고. 안 해도 될 데 들어가고. 제가 보니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리고 266페이지에 시설원예 농가 현대화 지원. 여기는 뭐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실제로 저희들 국도군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가지고는 연동화 시설입니다. 연동화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자체 예산으로 국·도비를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동시설에다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수위원

여기도 또 선정됐습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요구사항이 몇 명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선정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건 공모를 할 겁니다. 지금 연동화사업이 지금 추세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모를 거칠까 합니다.

김은수위원

이런 건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뭐예요? 이거도 보조사업인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일반 보조사업과 같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한 5년 안에 다른 거 받았으면 못 받겠네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런 거도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받던 사람들이 받았는데 어디 누가 선정해가지고...신규 사업하기가 힘든데 이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사업에 대해가지고 개별 여러 사업이 있잖습니까? 여러 사업 있는데 거기에서 그 분야의 최적격자를 찾을 겁니다.

김은수위원

그 분야에서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김은수위원

심의 잘 해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은 저희들이 경북대 2명하고, 안동대 1명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을. 지금 위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교육비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경북대하고 안동대하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지금 2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됐습니다.

2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3명을 교육비를 지원한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걸 뭐 위탁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300만원씩을 주는데 안동대하고 경북대하고. 한 군데는 지금 안 들어왔다, 이걸 위탁을 한다? 그러니깐, 이걸 뭐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농업의... 말 그대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양성하는 건데 주로 안동대와 경북대와 이런 데. 상주에 있는 경북대 포함해서 이렇게 교육신청을 받아가지고 적격자를 선발을 하는 건데 올해 3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2군데 밖에 없다면서요? 신청자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니, 3명이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2군데 3명.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건 본예산에 올라왔는 예산인데 그때는 선정이 안 돼 있었고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몇 명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이다, 라는 걸 잡아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4월 추경에 하게 되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된다면 벌써 입학을 했잖아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정상적이면 했을 거 아니에요? 3월 2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게 원래는 9월 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연초에 하는 게 아니고.

영구

강영구위원

아, 학기를 다니고 있다가 선정을 해서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선정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선발 통지가 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보시면 토양개량제 공급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는가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토양개량제 공급은 지금 시비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부 조금 리·동별로 몇 포대 남았는 게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마무리 됐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께서 한번 물어보셨는데 263페이지에 보시면 지게차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지게차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수출위주의 업체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구체화는 안 돼 있는데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우리 예천군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보편적으로 보면 수출의 목적을 의존해서 실적 있는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 지원해줬잖아요, 맞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과거에. 과거부터 그래 왔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아까 김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군에서 수출의 목적을 우리가 감안해서 큰 분포도를 그려지지가 않았었어요, 맞지요? 수출위주가.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수출의 방점이...

영구

강영구위원

예천군에서는 수출이 굉장히 미흡했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내수시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뭐냐 하면 내수시장을 계통출하나 내수시장을 우리가 안동공판장이나 예천 개포 농협이나 능금조합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내수시장도 감안을 해서 그만큼의 판매실적이 있는 데 같으면 내수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부분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려를 생각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걸 정해놓고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천군의 실정 그리고 수요, 판매실적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한 군데면 한 군데, 두 군데면 두 군데를 설정을 해서 나머지는 선정이 되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먼저 선정을 해놓고 올린다는 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앞으로도 외수 시장을 넓히면 물론 좋겠지만 외수 시장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넓혀지지가 않는다면 이 내수시장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판로개척 부분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66페이지 시설원예 농가 현대화 사업 있지요? 이거 종목이 뭐예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구체적인 건 아닌데. 아마 블루베리나 이런 걸로 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 봐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1억 1000만원이라는 사업금액을 편성을 해서 시설원예 올렸다는 건 어떠한 목적 사업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영구

강영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올해 2020년도에 농정과에 100억을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설원예 편성 금액이 큽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다른 모든 실과소의 읍면단위 보자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0억 중에 사업금액이 집행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그런데 다시 추경에 1억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떠한 사업이 안 있고서야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오해시고. 위 앞에 보시면, 뒤쪽에 267페이지에서 보시면 삭감관련해가지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 여기를 보면 시설원예 농가 현대화 지원 사업에 연동하우스를, 사이즈로 보시면 한 2동 정도 됩니다. 600평짜리 2동입니다. 2동인데 50%씩 지원을 하고. 이게 지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인에 대해가지고 고려가 없었고 저희들이, 신청농가가 4∼5농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더니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계상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특정 요구를 염두에 두고 한다는 건 좀 오해...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 시설원예에서 삭감을 해가면서 다시 제목을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넣었다는 건 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삭감하려고 다시 예산 편성했는 거 아니에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도비라든가, 오른쪽 편에 소득 작물 육성사업이라든가 내재해형 시설 하우스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서 가내시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로 수정하고 이럴 수는 없잖습니까? 국·도비 사업을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설원예에 삭감됐는 도비 사업 금액만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거는... 이거 빼고 이거만큼 다른 데서 세웠다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서 이거 빼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조금 비약이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연동하우스는 지원 사업에서 빠져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연동하우스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 농정과 판단이고. 지금 연동 시설은 국·도비가 돼야 되는데 국·도비 지원 사업에는 연동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없이 자체사업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에도 이런 내재해형 하우스의 연동화 사업도 항목에 국·도비를 같이 재원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재해형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예천군에서 70% 지원을 했어요. 맞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내재해형 하우스 전체를 70% 지원했는 건 아니고

영구

강영구위원

신규 사업의 하우스에 한해서는 70% 해줬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아닙니다. 5개 품목

영구

강영구위원

고추하고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70%해줬잖아요.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여기에는 연동하우스의 600평 2동을 해가지고 50%해주려고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목과 누가 선정이 됐다는 판단이 설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신청했는 거대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다가 4∼5동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올렸더니 이런 사업을 반 만 일단 해봐라, 해서 반 정도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제목은 블루베리?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그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건데 블루베리하고 기타 다른 작목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또 혹시 뭐 아로니아 이런 건 아니죠?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아로니아는 캐내는 데 돈 주는데. 또 그거는 아니죠?

이형식위원장

블루베리도 안 돼요.

영구

강영구위원

블루베리를 한다, 그러니깐 나는 참...

덕철

장덕철농정과장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사실은 그렇게 좋게는 생각 안 했는데. 블루베리도 사실은 자세히 보니까 신품종이 새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충분히 상품이 되더라고 보니깐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두절미하고 통제는 못하고 그러면 한 번 신청이나 해봐라, 그런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7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4페이지고요. 남산 아이라온누리 및 폐선부지. 이게 6억이네요? 아이라온누리가 어디에요? 남산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남산 일원입니다.

정창우위원

명칭은 언제 정해졌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명칭은 저희들이 도에 낙후지역 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면서. 별 뜻은 아닙니다. 애들이 놀기 좋은 세상, 이게 아이라온누리인데.

정창우위원

공모나 그런 건 진행 안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냥 정한 거예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도에 경상북도 낙후지역 개발 사업인데 저희들이 3건을 신청해서 이 2건하고 풍양 쌍절암 구간 그 3건이 됐는데 우선 산림축산과에서 이 2건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정창우위원

원래가 명칭이 뭐였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남산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쉽게 보면.

정창우위원

그죠? 저 이거를 처음 봐가지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 풀어쓰면 그 뜻인데. 공모할 때 제목을

이형식위원장

공모해 가지고 도비 내려왔나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왔습니다. 50%, 50%

정창우위원

6억의 50%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은 전체가 군비이고. 50%, 50% 확정이 됐는데 그거는 예천군이 추진하는 사업을 보고 정리 추경에 내려올지, 내년 사업에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줄 계획으로 미리 세워 놨습니다. 확정 공문은 왔습니다.

정창우위원

폐선부지 같은 경우에는 예천역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위원

산림축산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게 기획감사실 말씀하신대로 공모에 돼 가지고 남산공원 일부하고 폐선부지를, 폐선부지 사업은 도시과에서 일부 진행하는 사업인데 연계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이건 한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시과에 인력을 지원을 받기로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정창우위원

이거 용역 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가 오고 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나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나 여기에 따른 문화재 형상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일부 변경 이런 부분이 다 여기 포함 돼 있어서 그 때가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칭이 아이라온누리로 정해져가지고 나중에 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 이름으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창우위원

그건 아니고요? 사업에 쓸 때만 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83페이지에 봉덕사 등산로에 에어컨 설치가 있어요?

이형식위원장

에어 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에어 건입니다. 먼지떨이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먼지떨이. 먼지떨이 한 개를 봉덕산에 설치한다 말이에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주공아파트 뒤에서 봉덕산 올라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내려오면서 먼지 좀 털고 한다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여기에 뭐 시설도 같이 지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시설은 없습니다. 에어 건만 설치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이거 1500만원이잖아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시설하고 같이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컴프레샤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컴프레샤하고 아크릴하고 전기하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전기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겠죠. 컴프레샤가 대용량이 150만원, 200만원 밖에 안 하는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게 기본 바닥 고정하는 거 하고 약간의 비종 위에

영구

강영구위원

시설비하고 포함이다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뭐 집을 짓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개 설치,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창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84페이지에. 그러면 이 폐선부지하고 남산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2018년도 후반기에 폐선부지 용역 안 줬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따로 용역을 줬었지요. 도하고 소유관계하고 이건 확정이 됐고. 지금은 별도로 이제 도비 25억원 나왔고 남산공원 사업은 40억인데 전체 6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65억원 확보가 되었는 사업이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 폐선부지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얘기 한번 하신 적도 없잖아요. 그죠? 결과물에 대해서. 실장님 맞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폐선부지가 지금 19년도나 20년 지금 오면서 이걸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직 얘기도 없었는데. 이걸 남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6억이 올라왔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 봐요. 과장님.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공원 부분은 공원 관리하는 저희 부서이고. 폐선부지는 도시 계획 부지 안이라 가지고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걸 남산하고 한천제방하고 폐선부지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그러면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하는 일관성을 가지자 해서 저희부서에서 포항에 있는 폐선부지를 활용한 벤치마킹을 좀 했고. 또 경주 일부, 울산 일부 이런 구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잘 된 부분을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오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목 자체가 남산하고 폐선부지하고 사업금액도 별도로 잡혔는 사업인데 이걸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한다? 내가 봐서는 그건 좀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 이 남산부지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시용역발주 전 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틀로는 안상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산공원하고. 남산공원은 의원님들 다 아시고. 폐선부지는 신예천교에서 코아루까지 그 쪽으로 걷기 좋은 길하고 연결하면서 남산공원 폐선부지길 그 다음에 개심사지 석탑 주변에 3개 권역을 한 데 묶어서 시가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큰 틀은 그렇습니다. 큰 틀은 그런데 개심사지는 내년 예산으로 마무리를 짓지마는 지으면서 남산공원하고 폐선부지를 같이 해서 하는 게 맞지 싶어서 산림축산과에서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실장님, 폐선부지가 용역 끝나고 1년 정도가 지났는데 폐선부지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폐선부지는 일단 양 끝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고. 지금 폐선부지가 폭이 좀 다양합니다. 넓은 지역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산책로, 또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남산공원도 답변 드렸듯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시내에서. 남산 공원도 잔디 광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건 과업을 주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착수 보고회할 때도 미리 보고를 드리고 아이디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는 3개 권역을 한 번 묶어서 예천읍의 랜드마크로 한 번 활용하자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당초에 기본 구상할 때에는 어린이 시설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테마놀이 시설. 그 다음에 한천에 있는 물하고 연계한 물놀이 시설, 그 다음에 북카페, 그 다음에 청년층이나 중년층을 겨냥한 체력단련장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족단위가 쉴 수 있는 잔디 광장. 그 다음에 주제가 있는 길 만들기 해가지고 그 코스로 우리 예천군에 이팝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고. 그 다음에 활, 화살 얘기를 좀 넣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연산홍하고 철쭉 있는 데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하는 계획을 기본 구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기본계획을 하면서 조금 저희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용역을 함에 있어서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총사업비가 일단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고 거기에 어떠한 또 조형물이나 랜드마크를 가지고 가야된다면 충분히 몇 백억에 대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서 서로 또, 여기저기 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구상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예천군의 랜드마크, 그러면 남산에 과연 놀이시설만 해서 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천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진짜 타워 정도도 하나 좀 높이 세워서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져가야지, 폐 철도부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처음에 용역을 주신다 그럴 때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위주의 또 다른 공간을 한 번 형성을 시켜본다는 의미에서 용역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아무런 대안이 나온 게 없어서. 이걸 비슷비슷한, 다른 부서에도 북카페나 이런 건 다 다른 부서에서 도시 재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예천에 관광의 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해충포집기 설치가 감액됐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액들을 많이 했는데 신도시나 이런 데 보면 여름 해충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사항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절감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마 도에서 보조사업이 좀 변경 돼 가지고.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코로나19 대응해가지고 도에서도 코로나 민생안정으로 예산을 좀 돌리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도에서 감액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비율적으로

향순

신향순위원

이런 건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절감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해외 축산 비교 연수. 연수 보내실 겁니까, 올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지금 어렵지 싶은데요. 이제 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조금 감소되는 바람에 군비조정하고 해서 조정됐는 부분인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긴 하겠죠. 상황을 봐서 가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293페이지에 축사 악취저감 시설 지원 1식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어요? 293페이지.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축사 악취 저감 시설이요?

향순

신향순위원

예.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시설 내용은 축사 안에 에어컨처럼 공기청정기,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축사에 공기청정기를 달면 효율성이 있어요? 그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악취 제거에. 에어컨같은 공기청정기를 달았을 때에 냄새 제거하는 데에 효율성이 있냐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저도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식인데. 그럼 어디에다, 기준은 아직 미지정 됐는데. 한 군데는 그럼 시범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시범적이라기 보다는 도에서 일단 한 개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77페이지 밑부분인데요.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라 그래가지고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거는 학가산 자연휴양림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3명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학가산 자연휴양림을 가꾸고 찾는 방문객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올해 2명을 해보니까 일을 처리해 내지 못 한다 해서 추가로 1명 더 해주는 그런

조동인위원

그럼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되는 건가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됩니다.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예, 간사님.

김은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학가산 휴양림에 도우미 인건비인데요. 그럼 여기 일하시는 분의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분들이... 제가 정확한 연령은 모르겠는데 한 65세 되시는 분 2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여기서 그럼 하는 일이 산림 가꾼다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거기 진입로 부분이나 가지가 늘어지고 또 비바람 치면 작년 폭설 때 넘어진 나무를 이분들이 거의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지금 2명을 하니까 그쪽에서 좀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작년처럼 한 명 더 줘야 일이 원활하게 된다, 해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 준겁니다.

김은수위원

사실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가요? 휴양림에. 아주 많이 가는 건 아니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많이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김은수위원

저도 가봤지만 많이 찾아가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노후 돼 있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하려고 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께서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게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축사 범위마다 다 다르잖아요. 축사 크기에 따라서 한 대가 필요한지, 두 대가 필요한지,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김은수위원

거기 평수에 맞게끔. 저도 이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비싼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한 축사, 축사가 큰 데는 예를 들어 3대, 4대가 필요한 데도 있을 거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저도 아직 이 기계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 못 봤고. 가축을 먹이면 그 안에 이산화탄소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제거하면서 공기를 깨끗하게 좀 정화한다는 이런 차원인데 저도 이거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 해 본 사업도 아니고.

김은수위원

그렇네. 이 한 대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어디에다가 설치하는지도 참 사실은 고민스럽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것도 안 정해졌어요.

김은수위원

사실은 축사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저 또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인데. 이거 말고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 있죠? 있긴 있지요? 미생물 같은 거 하고. 그걸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도 중요하지만. 미생물 비싸지도 않는데. 그런 걸 좀 활용을 하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퇴비 부숙도가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돼서 다행히 정부가, 갑자기 하니까 농가들이 우왕좌왕한다 해가지고 1년 간 유예기간을 주면서. 퇴비 부숙도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논밭에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얹었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처분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거 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축산 농가들을 모아놓고 미생물을 많이 좀 사용하라 하고 또 파리나 이런 게 생기지 않으려면 구충제 이런 거도 좀 살포를 하고 해서. 또 축사 환경을 깨끗이 하고 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행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잘 고쳐지는 부분은 아니더라구요. 얘기해보니깐

김은수위원

그러니깐 이 비용을 가지고 50% 지원한다 그래도 이 비용이면 충분히 미생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우리가 차라리, 가격 저렴하지만 많이 써야 되니까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저는요. 1400만원짜리 700만원이라 그래도. 자부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제가 앞에 말씀대로 제가 설명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본 게 없어가지고. 설명 못 드리지만 도에서 1개 배정해주는 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미생물 부분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봉지에 500원인가 그런데. 농가들이 이 돈이 부담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시간적 여유라든지 또 의식 부족, 이런 탓으로 안 하는데 그런 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사업비로 1개를 해야 좋은지 안 좋은지를 또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사 악취 제거 지원시설은 사실 미생물 지급도 필요하지만 이거 시설도 필요합니다. 허나 미생물을 살포할 수 있는 자동살포기,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288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은 본예산에 2대를 해줬습니다. 근데 추가로 3대를 하는 건 예산팀에서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편성됐는지 좀 의심스럽고 마찬가지로 293페이지 퇴비사 신축 지원 시설 또한 본예산에는 4대를 했는데 추경에 6대를 추가했습니다. 이 또한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좀...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왜 본예산에서 하던 사업을, 실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름만 올려놓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많이 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잠깐만 답변 드릴게요.

이형식위원장

됐어요. 안다는데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퇴비사 신축은...

이형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산서 29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7페이지에 구 평화사진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거기가 직선도로 아니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향순

신향순위원

307페이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구 평화사진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는데 뭐 어떻게 개선할 건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여기가 장기적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조사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균특사업으로 지금 5000만원, 1억을 가지고 하는데 고원식 횡단보도하고 안전시설물 등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보면 한전선로 지하 매설 관계도 있고 일방통행 관계도 있고. 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요. 가능한 거는 저희들 예천교 북단쪽에 지금 또 개선 계획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계획이 중복되는 구간은 미뤄놓고 다른 지구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거 1식으로 해 놔가지고.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에 여러 군데를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6개를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조금 별개인데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지만도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놓고 다시 훼손하는 것보다는 그쪽은 미루더라도 다른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평화사진관만 써 있어서 직선도로에 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도 주로 고원식 횡단보도. 드는 거 위험하니까 주로 차선 새로 긋고 안전시설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지금 뭐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일방통행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또 거기에 그쪽 도로가 나오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북단 쪽하고 예천초등, 보건소 입구 이런 쪽에 지금 개선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 평화사진관이 어디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천보당 사거리입니다. 옛날에 평화사진관

이형식위원장

그럼 천보당 사거리라 그럼 알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옛날부터 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형식위원장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8페이지구요. 상단에 보면 신도시 버스 정보 안내기 유지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 오른 거는 뭐에요? 298페이지요. 오른 거는 뭐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 유지관리비요?

정창우위원

예.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버스터미널에 다 설치된 부분에 관리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창우위원

지금 정상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버스 안내기는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안 된다고 얘기가 많던데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한테는 얘기 들어온 게 별로 없는데... 버스 시간 안내해주고 저희들 버스 노선 안내 노선 안내해주고 이런 부분이

정창우위원

네, 어떤 건지는 아는데.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안내가 잘 안되는데, 정상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유지관리비는 13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야기 들은 게 없는데. 혹시라도 그 부분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요. 300페이지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 개선 및 방역 정화 사업 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정창우위원

본예산에 환경개선 명목으로 예산이 있었지 않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버스시간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가지 지원 대책으로 도에서 검토된 사업으로 그렇게 말씀...

정창우위원

그럼 거의 환경 개선보다는 방역에 집중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보면 버스 안내 표지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정창우위원

안내 표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천버스터미널에 하는 그 부분을 LED 입간판으로

정창우위원

아 그러니까 입간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교체해주는 겁니다.

정창우위원

그것도 들어가고 방역 그것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분무기 일부하고 그런 겁니다.

정창우위원

같이 그냥 들어 왔는 거구나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코로나 지원 대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창우위원

코로나 지원하고 입간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버스터미널 쪽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금전적인 지원이 어려우니까 물품 지원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번외 얘기인데 본예산 할 때 제가 시외버스터미널에 버스 시간표 있죠? 그거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거 집행됐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정창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이고 검토가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정창우위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세버스 안전영상 기록 장치가 있고 301페이지에 보면 차로 이탈 경고 장치지원 있거든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정창우위원

근데 300페이지에 안전영상 기록장치 이면 소위 얘기하는 블랙박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있어요? 25만원, 25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블랙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정창우위원

블랙박스 맞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경북관광하고 나라관광에 이제, 관광버스에 지원되는 겁니다.

정창우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지원 있거든요. 이거는 국비나 도비가 따로따로 내려와서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니 풀로 내려오면서 부담분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창우위원

아 이거는 70%이고, 이거는 80%라서? 근데 블랙박스에 차로이탈 기능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모르시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년도 신규 제작 상 부분에 20톤 초과하는 차량이라서 별도로

정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걸 아시냐고요. 블랙박스도 설치해주고 이런 기능도 있으면 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근데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관광버스 쪽에 지원되고 이거는 화물차 쪽에 지원되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럼 할 때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돈은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요. 지보초등학교랑 예천초등학교. 이거 민식이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근데 불법주차 관계는 아니고요. 밑에 초등학교 무인단속 설비는 민식이법에 해당돼서 단계적으로 전체 초등학교 다 설치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창우위원

안 그래도 지보초등학교 그 앞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이름을 보니까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4000만원 올라온 거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CCTV 설치로 보시면 됩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면 주민신고제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이름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타이틀이 이렇게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불법주차 된 주민 신고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정창우위원

그리고 예천초등학교 말고 다른 초등학교 앞에도 다 계획이 있는 거고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호명초등학교 아시다시피 설치가 됐고요. 한 쪽 방향에. 나머지 올해 중에 동부나 남부까지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다큐멘터리 제작 용역이 있어요. 이게 뭐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충청남북도하고 저희들하고 3개도 12개 시군을 관통하는 당진에서 울진까지 중부내륙철도 부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4차 국가철도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수반돼 가지고 12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정창우위원

2000만원씩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가지고 2021년도에 4차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창우위원

그럼 이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가지고 우리 군에 도움이 돼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12개 시군이 다 공히 일정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아니 우리 군에 안 그래도 철도 이용객이 적은데 실효가 있을까요, 이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알다시피 중간에 계획이 시내를 철도 관통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반영하면서 철도 이설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고 이렇게

정창우위원

철도 이설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시내 통과하는 철도를

정창우위원

옮긴다고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외곽 쪽으로 할 때 좀 같이 하려고

정창우위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검토를 저희들 그쪽으로 건의를 해놨는 상태입니다.

정창우위원

그럼 12개 시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12개 시군. 3개도 12개 시군이 지금...

정창우위원

요구가 들어왔는 기관은 어디예요? 어디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 왔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주관을 천안시에서 12개 시군을 대표로 해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돌아가면서 회장직을 맡으면서 지금 몇 년간 추진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고 지금 국가철도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4차 국가철도계획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거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창우위원

다큐멘터리 제작 12개 하면 24억이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정창우위원

2억 4000이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형식위원장

예, 두 가지 하셔도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298페이지에 추가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용품 지원. 이거 지난번에 삭감됐던 거 아니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왜 또 올라와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 물품이 중복된다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헬맷 부분을 제외를 하고 다른 홍보 용품을 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당초에 대면 예산도 좀 절감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5000 몇 만원에서 3700 정도해가지고

향순

신향순위원

절감한 건 없는데...

김은수간사

삭감 안 됐는데

향순

신향순위원

삭감 안 됐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사실은 경찰에서도 저게 있기 때문에 좀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때 삭감됐는 건데 다시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에 이거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똑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은 이만큼 제외하고 정산을 해서 하는데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지원사업인데 농어촌버스도 절감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운송 횟수도 줄인다든가 거리를 줄인다든가 하고 있는데. 이 재정 지원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전체 예산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도 돈을 더 지원해준다. 전체 정산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 운행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향순

신향순위원

추가로 도에서 보조를 받는다 말인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좀 지원을 받는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김은수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서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설비는 읍면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간사

그렇지요? 근데 우리 건설교통과에는 시설비가 그래도 많이 잡혀있네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김은수간사

아니 우리 예산가지고 했는 사업비도 있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한 2건 정도로는 필요불가피한 쪽에 예산이

김은수간사

신규사업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 모르지만 용문 선리에 실시 설계 용역이 나가는데요. 여기 농로가 없어서 개설한다는 거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김은수간사

303페이지.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김은수간사

그러면 그 옆으로 농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개설해 줄 때에는 한 농가만 보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김은수간사

그 현장에. 그러면 동의는 제대로 받았으며 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간사

추진이 됐다고요? 지금 우리 예산서 아까 봤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거 토지 편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예산은 실어놨지만. 그래서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다른 부서에 읍면에 예산들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동참을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에는, 여기 몇 군데 제가 사실 현장에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얼마나 시급해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또 만들었나, 시설비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보시면 삭감된 부분도 좀 있고요. 하면서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은 또 늘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김은수간사

예, 증액됐는 데도 있고 그죠? 신규사업 8000만원짜리. 뭐 2건이나 있고 그렇네요. 실시 용역비가 1000만원 있고 그런데 이 공사비가 큰가 봐요. 1000만원 주고 용역을 하면.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용역비가 1000만원이 큰 거는 아닙니다. 용역하면 한 2, 3억 정도 돼도 사실 추진을 하는...

김은수간사

공사비가 한 2, 3억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른 거는 다른 데는 사업을 못하는데 여기서 동참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놨네요. 어쨌든 다른 부서에도 같이 좀 있었으면 보기에 좋았지만 아무데도 없는데.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또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제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피해 농어촌 버스 손실금 지원 있지요?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지만 원래 지원하는 금액 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손실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버스 운영에 부담이 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 총 정산할 때는 그 금액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앞쪽에 보면 재정운영에 대한 지원비 금액은 다 나와 있어요. 벽지노선 손실 금액 그리고 운송사업 재정지원 다 나오잖아요. 대중교통에 대한 운영 비용 다 지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목에 보면 코로나19로 피해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이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게 명분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아시다시피 연말에 되면 전체 운영비에 대한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전체 24시간 저 부분에 대한 정산금하고 등등 6억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정산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항목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느 누가 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금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항목은 그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지만 전체적으로 내부운영으로는 포함돼서 정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묻고 싶은 내용이 손실금 지원이라고 해서 적혀 있길래. 그러면 1억에 대한 9400만원에 대한 이 추정금액이 어떻게 나와 가지고 이걸 예산에 올렸느냐는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기간하고 도에서 산정해서 나왔고요. 그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최종 정산서를 한 번 보시면 알지만 그게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설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주셔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걸쳐서 지금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한 용역을 계속 하고 있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하고 있지요.

영구

강영구위원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용역을 주는데 어디가 도대체 연장이 되고 축소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이거 사업금액은 는다 말이에요. 느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추가로 해서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비수익 노선이라 줄어드는 데도 있고 이런데 항상 용역이 나와도 어디가 연장이 되고 축소가 됐는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매년 이 사업금액은 지원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예천읍에서 예천여객이 지금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몇 개죠? 93개입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90몇 개의 노선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죠? 그러면 수천만원을 매년 줘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손실 금액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건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은 인정하는데 용역이 나와도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근데 노선 부분은 지금까지는 줄은 것은 거의 없고 사실 건의를 하면 조금씩 운행 상 시간을 차질이 없는 거에서 늘어났고요. 올해 이제 대대적으로 노선 개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빼야 될 노선, 넣어야 될 노선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의원들하고 또 상의를 한 번 해야 될 거고. 그죠? 체크하면서. 그 전에는 8개인가 감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사실상 수지 부분을 떠나서 감액 운행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작년에 국토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배정 받았는 금액 있지요? 6억 있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6억원 내려왔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거는 지금 예천여객하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디하고 지금...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예천 여객에서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가지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 돈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일부 지역을 가지고. 그것도 총괄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산할 때는 그 금액만큼 감액되도록 그렇게 정산이 될 겁니다. 부분 노선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노선 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이 강영구 의원님 의견대로 저도 같은 의견인데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이런 부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까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307페이지 보시면 구 평화사진관, 천보당 사거리 있잖습니까? 지금 천보당사거리에 지금 5000만원에 대한 일방통행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그 용역에 따라서 지금 또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는데 그 전에 그럼 이 잦은 사고 개선 비용으로 또 1억을 집행하고 나면 또 타당성 조사해서 일단 일방통행이 선정이 된다면 사업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제 이야기가...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6개를 교통 취약 지구 개선 검토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특히 사고가 많은 예천 연결된 부분이, 거기서 가장 가까운 연결된 부분이 예천교 북단 쪽입니다. 그 쪽에 아쉬운 대로 신호체계까지 못 갖추더라도 교통공단에서 검토한 부분을 개선 좀 해주고요. 지금 현재 본 취지에 천보당 사거리, 지금 구 평화사진관 부분은 계획 검토를 해보고 일방통행 할 때나 아니면 한전선 지하 매설을 할 때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특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중복되지 않도록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영남병원에서 한전까지 재포장이 또 됐어요. 이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걸 다 지금 늘리고 해서 도로를 다시 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타당성 사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노선만큼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손대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댈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재포장을 또 했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인도를 하면서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인도는 아닙니다. 영남병원에서, 정미소에서부터 한전까지 또 깔았어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전에. 그런 사업들도 한 번 고려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토해 주세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13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4페이지고요.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한천체육공원 경관시설 시계탑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지금 한천 중에서도 무대 있는 쪽 주변,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에 보고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위원

2억이요? 2억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정창우위원

현재 전광판이 있지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그거는 재난전광판입니다.

정창우위원

그걸로 이용하면 안 됩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거는 한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치상으로 좀 안 맞고. 한천에서 운동하면서, 체육공원 내에 운동하는 사람이 쉴 수 있는 하나의 볼거리도 만들고 조형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위원

한천체육공원 중간에다가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주변에 보고 적당한 위치에 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위원

사업 개요, 사진 같은 거 있습니까? 계획 이런 거.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아직은 구상된 거는 없는데 예산이 되면 타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보완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정창우위원

아니 저번에 본예산 때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관문 만든다고 올라왔었고. 큰 시설이 많이 들어오네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시내에 랜드마크 될 만한 이런 조형물이 없기 때문에 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계탑 하나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자산물품 취득 같은데 공기청정기가 지금 없어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지금 거기 유지관리업체가 와서 사무실 건너편에 장비 있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사무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 쪽에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위원

쉬는 곳이에요? 거기가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정창우위원

쉬는 곳은 아니고 업무를 보는 공간인데 공기청정기가 없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창문도 없고 장비하고 같이 한 공간을 채워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회의실 가구 구입이 1식이 있거든요. 가구 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 내용인데 지금 통합관제센터 내에 사무실이 안전재난과 사무실하고 저희들 도시과 사무실이 2개 팀이 근무하는데 지난번에 1층에는 안전재난과 통합관제센터가 밑에서 CCTV 관제 업무를 사무실에서 보다가 지금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서로 바꿨는데 바꾸다 보니까 밑에 회의실에 장비가 없습니다.

정창우위원

매번 예산할 때마다 집기 구입이 계속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요. 맨 밑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매입비 보니까 17억원이나 감해져 있네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조동인위원

이거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차질이 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됐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저희들 당초에 부지매입을 4개 지구를 계획을 했었는데 예천교회 앞에 노하지구, 대우전기 있는 부분을 협의를 했었는데 보상매입 부지 매입이 거의 불가능해서 이 지구를 빼게 되었습니다. 대우전기 사무실하고 그 옆에 광고사무실 있는 부분. 그거는 부지 매입이 거의 불가능해서 그 부분 제외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좀 줄었습니다.

조동인위원

예천읍 시가지 보면 아직까지 많이 개발안 된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 금액을 꼭 거기 아니라도 다른 데 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은 일반 부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도시재생사업 항목 내에 해당되는 거만 사업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처음 예산 올라갈 때 4개 지구 딱 정해가지고 그 구역만 예산 딱 받은 거예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부지매입비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그렇게 넣고 해서 넣었던 지구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호명 오천 홍구동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이랬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당초에 호명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했던 부분, 늘품복지센터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홍구동 삼거리에서 거기까지 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부지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사님.

김은수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낙동강 자전거길 정비하고 그 밑에 낙동강 자전거길 유지 보수가 다 감했네요. 이번에는 왜 감했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이거는 자전거길을 안전재난과 하천팀에서 같이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고 안전재난과 하천팀에 예산을 실어서 자전거 도로는 그쪽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삭감이

김은수간사

그럼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갔네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정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한천에 시계탑이요. 시계탑 하천 부지가 아니에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한천 내에 체육시설로써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용 시설로 그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하천은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천 부지에 조형물을 설치를 해도 돼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하천 시설물로써 체육시설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 운동시설이라든가 경관시설로 같이 설치하게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체육시설, 운동시설 이건 하천부지에다 다 된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거기에 경관시설로서 당초에도 다 협의해서 설치했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광장 우레탄 이런 시설 같이 설치했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다 가능하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시계탑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로드뷰를 보니까 GS편의점 있는 쪽 있지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GS편의점, 예.

정창우위원

그 앞에 수심을 나타내는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이고 있지 않아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거기는 시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위, 재난시설로써 설치했는 겁니다.

정창우위원

아니 제가 거기서 시계를 본 적 있어서 그래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거는 재난시설로써 저희들이 설치한 거고. 이거는 조형물로 설치해서 하나의 볼거리 겸 시계 겸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 계시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23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24페이지구요. 324요. 2020 광고물 정비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행안부에서 기금. 옥외광고물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 옥외광고물 안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 일부 정비하고 호명신도시에 광고물, 신호등이나 이런 데 광고물 부착제 바르는 그런 사업을 일부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당초 안 내려오고 중간에 갑자기 확정돼 내려와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정창우위원

부착비 따로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드렸었는데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거는 부착비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를 하고 아직까지 많이 못했습니다. 안 했는 구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읍에도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조금씩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이 끝났는데 안 된 데가 많다? 이 말씀이시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신도시도 일부 구간만 했고 안 된 데 있습니다. 그건 계획에 의거해 조금씩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31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332페이지구요. 재난기본소득 지원. 다른 건 아니고요. 의회에서 의결 전이지 않습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정창우위원

근데 홍보자료가 나가서 기사로 나왔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다 보고 간단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중이고 이래가지고 상세한 건 가르쳐드릴 수 없고 간단한 건 가르쳐 드렸습니다.

정창우위원

다 좋은데. 전에도 한 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의회가 보이지 않게 압박을 받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37쪽에 군 기동대를 어디로 이전해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전에 유통마케팅 사무실로 사용하던 2층으로 옮깁니다.

이형식위원장

근데 군 기동대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군에서 보낸 겁니까?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부대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기동대에서도 밑에 지하실에 있다 보니깐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요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형식위원장

그럼 공기청정기를 해줘야지. 군 기동대는 기본적으로 군청 본청에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청 본청 건물을 지을 때에 애초에 군 기동대 사무실이 설계에 안 돼 있어서 지하에다가 급작스럽게 설계를 했어요.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공간이 남는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유통센터 그쪽으로 건물 사용하는 의견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좀 그래요. 돈은 뭐 얼마 안 되지만 좀 그렇습니다. 이거 확인 좀 다시 해보시고요. 여기 하면 집기도 또 사달라고 그럴 거고. 여러 가지 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여기 안 좋아서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줬는데도 밑에 지하공간에 있다 보니깐 안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다른 시군에도 다 지하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서 473쪽부터 478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91쪽 재난관리기금 의문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477페이지요. 석관천 지방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석송령 주변에 나무에 교통이 도로가 인접해 있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 해서 도로를 하천 쪽으로 조금 이설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하천 기본계획 변경하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그쪽에서 하잖아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부분 변경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받아야 되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측에서 허가 떨어졌어요?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아직 허가는... 그거는 변경해가지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1억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안 되면?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되도록 해야죠. 저희들이. 사전에 구두로는 얘기는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구두로는 됐다?

재달

전재달안전재난과장

예, 부산청 하고. 뭐 허가해 가지고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343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다른 건 물어볼 게 없어요. 소장님 진짜 코로나 때문에 밤낮 가릴 것 없이 고생 엄청나게 하고 계십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검사받는 거 일반인들도 접촉자 외에 검사를 받지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보건소에는 지금 검사받는 비용이 얼마에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희망자만 있으면 다 해줘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의사가 보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의사가 유소견자로 봤을 경우에나 접촉자나 그럴 경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접촉 범위를 조금 넓혀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의사 소견에 의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의사 소견이 없을 시 개인이 갔을 때는 해주지는 않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아무 증상이 없이 그냥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따로 적극적으로 검체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의사선생님이 보시고 거기 항상 선별진료소에서는 두 분의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보시고 불안해서 온다든지 접촉력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설명을 해드리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 병원에서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한 15만원에서 20만원에 사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일주일에 1건 정도. 그리고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검체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는 건 무증상일 때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16만원, 17만원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검사비가.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일반병원은 어떻게 되길래 이게 10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검사를 받고 있어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검사 비용은... 수가라는 게 본인 부담금과 보험을 청구했을 때 금액과 이런 걸 합쳐서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그게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의료보험 처리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9만원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의사가 소견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권병원같으면.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만일 보험이 또 적용이 돼서 비용이 얼마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군으로봐서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걸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아까 제가 행정지원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지원실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학교 개학을 앞두고 초·중·고등학생들이 며칠 있으면 개학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무증상일 경우에 사람이 양성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대비해서 다시, 개학을 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조치해야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예천군에 초·중·고등학생들이 한 3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서 단체생활 했을 경우에 일이 터졌을 경우를 보면. 만일 안 터지면 다행이지만 양성이 나왔을 때에 그에 대한 부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또한 역시 실장님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대응 방안도 미리 좀 구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실과 소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PC방이나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학교 측에다가 3월 달 이후에 PC방 갔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 애들하고 검체를 해주기로 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PC방이나 이런 걸 이용하고 대학교 가기 전 그런 상황이라서 그 학교에 가서 이동 검체를 하기로 학교 측과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여튼 소장님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해주셨지만 청정 예천군에 한 명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이 없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시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7페이지에요. 코로나 방역 소독 약품구입이나 코로나19 방역 물품 구입 성립 전 이래서 도비로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나 손소독 제 양이 얼마나 돼요, 지금?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제가 지금 내역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마스크는

정창우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쓰기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2만 5000장정도. 마스크 그 정도 보건소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에 저희들이 나가는 양이 자가 격리자가 350명 이 정도 되니깐. 하루에 많게 나갈 때는 1000장씩 이렇게 나가기도 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자가 격리가 돼있는 사람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13일째 검사하는 데서 오늘 검사하는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내일 가면 그 60명이 줄어듭니다. 그런 식으로 환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 보유량 갖고는 가능할 것 같고. 또 손소독제라든지 그리고 방역 약품은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은 구입할 수 있기도 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갖고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창우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랑 관련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 한해서 군에서 마스크가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게 움직여야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나. 잘 아시죠? 근데 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들은 군에다가 신고를 해달라, 그렇게 안전문자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죠? 알려 달라.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정창우위원

그리고 쓰도록 계도를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에 우리 군에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좀 쓰실 수 있도록. 마스크는 안 쓰시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서로 간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감안을 해주시면 우리 군 방역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은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환자나 자가 격리자나 보건소에 있는 보건용, 직원들을 위한 마스크나 이런 걸 지금 현재는 비축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대책본부와 상의해서 더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실은 약국이나 이런 데로 나가고 실제로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양 중에서. 그런 양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업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371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4페이지구요. 하단에 보면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장비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본예산 심의 당시에 삭감이 됐던 내용이지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수조정을 해서 추경에 세운다고 얘기가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창우위원

이게 근데 본예산 때 2억 8500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 금액보다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3억 7500으로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본예산에는 분묘 장비에 대한 2억 8500을 올렸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기계장비가 먼저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90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정창우위원

가공지원센터 이거 친절하게 먼저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가 먼저 봤는데 지금 곤충엑스포 물품보관창고를 가공센터로 바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창우위원

그러면 이건 예천읍 고평리 472-2번지로 옮기는 거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창우위원

곤충엑스포는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창우위원

그러면 예천농업협동조합이 소유주로 돼 있는데 얘기가 됐습니까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가 되어서 올해 매각 계획이 돼있는 것을 고평 창고 1개만 매각을 지연해서 저희들이 쓰고 난 후에 매각하는 걸로 양해를 구해서 협조를 구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창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8개월이라는 얘기죠? 여기 8개월만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월부터 하면 1년간 8개월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정창우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잠시만요. 저온살균초유보급센터 설립. 379페이지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초유은행이라고 저희들이 간략히 이름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젖소에서 나오는 초유가 항상 남아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초유가 늘 부족해서 폐사율이 높고 그 다음에 초기의 생육이 자란 게 많이 느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젖소 사육농가의 초유를 저희들이 깨끗하게 받아서 저장했다가 한우 쪽에 초유를 먹이면 폐사율도 적고 그 다음에 초기 생육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것을 국내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1년에 한 25억 정도 지역의 소득이 향상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위원

실증시험장 내에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창우위원

4억 6200이구요. 건물 짓는 거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하고 건물 다 짓는 거 해서. 토탈 10억 사업입니다.

정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85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6페이지구요. 전국체전 양궁경기, 한국중고양궁연맹회장기. 그런 대회 개최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이 좀 있더라구요. 근데 개최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지금 전국체전은 10월 달로 예정이 구미에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궁경기를 그 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중고연맹회장기도 8월 달에 현재 계획이 돼 있는데 아마 코로나가 조금만 더 진정이 되면 아마 야외경기라서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중앙 육상연맹이라든가 양궁협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같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경북학생체육대회, 전국 대학대항 육상경기대회, 육상아카데미센터 활성화 지원. 이러면서 도효자배 전국 중고 마라톤 대회. 이게 엄청 많거든요? 이게 다 올해 후반기쯤에 개최가 될 거라고 예상을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위원

그럼 안 열리면 이거는 또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나중에 만약에 대회가 더 이상 개최가 안 된다면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창우위원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대한육상연맹 예천육상아카데미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요? 이거 신규지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신규 사업인데 며칠 전에 밴드에 보니까 5월 며칟날 대한육상연맹 임원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소식이 떴는 걸 봤어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5월 달에요?

영구

강영구위원

5월 초더라고요. 그런 계획 지금 있어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저는 지금 아직 못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번 4월 1일 날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걸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순연 시켜놨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없는 내용을 올리지는 않았을 텐데 실장님 그런 내용 있었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보고 말씀드렸는데. 체육사업소장 말씀하셨듯이 순연 시켜놨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을 앞두고 예산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벌써 알려졌다는 거죠? 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추경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 벌써 MOU를 체결한다고 날짜를 잡아서 누구누구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날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1일 간담회 때 이렇게 앞으로 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원래 5월 달 정도로 초에나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예천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순연을 시켜 놨습니다. 무기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여튼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MOU체결을 하는 그날 그 자리에 누구누구까지 실명이 거론되는 내용까지 다 올라 왔었는 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391페이지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 1억 5000돼 있어요. 여기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소장님?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공설운동장에 설치가 된 지가 건립이 된지가 좀 오래 됐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요. 22년도 아시아 주니어 육상대회 개최가 어느 정도 거의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아시아연맹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거의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시설물을 아시아 육상연맹이 요구하는 바 중에서도 일정 부분은, 기본적인 기능은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를,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고 22년도에 행사를 치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소장님, 지금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내 외부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그렇죠. 해야죠.

영구

강영구위원

맞지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도대회나 전국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규모가 그럼 충분히 되잖아요. 단지 아시아대회를 하기 위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부적합하다는 것보다는 기능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건 아직 아시아 육상연맹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내외부적으로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색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의자 바꾼 것도 꽤 오래됐고. 그런 건 손을 안 댑니다. 그런 건 손을 안 대고

영구

강영구위원

의자 바꾼 지는 7, 8년 되는데 의자 다시 도색한 지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한 거는 체육회가 저쪽으로 바뀌어 가면서 육상연맹 사무실은 먼저 좀 손을 댔지만 체육회가 다시 가면서 내부에는 손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거 만일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회가 만일 유치가 안 됐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4, 5년에 걸쳐서 수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이 아시아선수권 때문에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는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떡할 거예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아연맹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는데

영구

강영구위원

이건 확정이에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거의 5월 달에 원래 중국에 가셔가지고 아시아연맹 이사회가 개최가 돼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도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육상연맹하고 아시아연맹하고는 지속적으로 3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별무리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연맹에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야만 이사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아직 이사회 개최가 안 돼서 승인을 못 받았다 뿐이지 거의 90%이상은 유치가 된 걸로 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여튼 아시아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한 20만 정도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예산 편성을 할 경우에 그만큼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잘 고심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397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쪽 중간부분에 보면 나비관찰원 나비 구입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살아있는 나비입니까, 아니면 모형입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살아있는 나비입니다.

조동인위원

살아있는 나비에요? 그러면 이거 5월 달에 어린이날이라든가 여름철에 방학을 대비해서 이거 준비하는 겁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원래 저희들이 일년에 한 2000만원정도 나비 구입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을 했다가 다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이거 올해 엑스포 행사하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엑스포가 취소됐기 때문에

조동인위원

코로나하고도 별 관련 없이..?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간사

소장님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시용 말벌집이 개당 500만원이면 벌집이...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벌집이 500만원이 아니고 벌집을 저희들이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전시돼 있는 게 해외에서 들어온 겁니다. 큰 게 한 개 있습니다.

김은수간사

벌집이 해외에서 들어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말벌집이 큰 게, 세계에서 최대라 하면서 저희들이 전시해 놨는데. 얼마 전에 감천에서 말벌집 큰 거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약품처리부터 해서 전시대까지 만들고 하는데

김은수간사

벌집 4개를 설치하는데 전시대 비용이 개당 5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집이 얼마만하냐고. 크기가. 대충 아시잖아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제 몸만합니다.

김은수간사

그렇게 커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네, 지금 전시 되어 있는 게

김은수간사

저도 그런 거 하나 있는데 드릴까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주십시오. 저희도 안 그래도 말벌집을 전시돼 있는 거 한 개, 그 다음에 감천에서 기증받은 거 한 개를 일단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걸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구입을 해서 같이 한 번 전시를 하려고

김은수간사

벌집을 안 떼 내면 해마다 벌들이 집을 크게 자꾸 짓지요? 더 이상 안 지어요? 되게 크던데?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지금 저희들이 감천에서 가져온 거는 크긴 큰데 집에서 보관하다보니깐 보관상태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품처리부터 해서 방부처리하고 다 해야 되는 금액이 전시대까지 해서 한 500만원정도

김은수간사

저는 보관도 안하고 아직도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 질의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4월 22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