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위원 이 자료는 세부사업설명서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세부사업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되 저희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작년 연말 본예산 확정금액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는 6쪽 복지정책과, 아까 유인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담회까지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많이 제기하기가 뭐 해서, 그때 말씀하실 때 “신청마감기한이 10월 29일인 10월 말까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청주의이고 구민들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신청일이 9월, 10월 두 달이라는 기간인데 신청마감시한을 정부에서도 그 시점 돼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우리도 신청마감시한이 이 지원금을 연말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중에 만약에 신청, 우리가 한 달 쓰려고 하면 보름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마감시한은 사용하기 위한 최소기간을 빼고 그리고 실무상에 이런 것을 빼고 최대한 마지노선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2개월로만 잡았는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안이 나오면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개진이 필요하면 의견개진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