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낙찰차액에 대해서 했을 것이고, 일단 추가경정예산 자체가 중간 예산에서 확정되고 나서 회계연도 안에 진행되는 것이라서 가용예산이 한정이 있고, 이 낙찰차액처럼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감액경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실제 기획예산과나 예산부서에 더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는 전례가 없었지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앞당겨 쓰거나 다른 데 많이 쓰다보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추경예산을 할 수 있는 좀더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 불요불급하거니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낙찰차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노력, 행정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