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김현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건데 사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보면 전국 평균 ’23년 기준 해서 제일 낮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30.5%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43%예요. 재정자주도는 70.9%입니다, 전국 평균이. 그런데 저희는 4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도에서 도의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제일 높습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제일 높은데 청주하고만 이제 똑같죠.

그러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단체가 뭔가 좀 과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재정자주도는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월등히 낮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좀 추진하셔야 되는데 아까 세원 확보, 그런데 세원 확보는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 정도를 만회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나 누락 세금 이것도 사실은 액수 대비해서는 큰 영향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위원님들이 주문하셨던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이 인위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잘라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당부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