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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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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는 기획관리실이 충북도정의 머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앞에서 우리 중부내륙특별법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6월 달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주최로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정책기획관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우리 도민들의 각계 의견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곱 분의 토론자를 모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그분들 중에서는 기존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하던 토론자도 계셨고 또 밖에서 환경단체 중심으로다 해서 좀 이렇게 소외된 그런 의견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기존의 발표 내용에서 지금 전면 개정이 원안에서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특례가 두 가지 추가되는 그런 식으로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례에 보면 진흥지역 해제 특례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상당히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토론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측면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범도민 합의가 가능하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