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필 --> 김현문 김현문 --> 박지헌 박지헌 --> 이동우 이동우 --> 이상식 이상식 --> 이상정 이상정 --> 관련 의안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7월 15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충북연구원 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라. 충북여성재단 마.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후반기 우리 위원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집행기관과 소통하고 한편으로는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에게 응원받는 정책복지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는 기획관리실 등 12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충북연구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재단,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해당 부서 주요업무 보고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03분) ○위원장 이상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소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기획관리실장 이방무입니다.

오늘 이상식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선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열 예산담당관입니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입니다.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송병무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4담당관, 1본부, 20팀, 2사무소로 정원 116명에 현원은 115명이고 예산은 9,577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중심 충북’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0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 기획으로 선제적 정책 기획을 통한 도민 정책체감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선제적 정책 기획을 통한 도민 정책체감 제고입니다. 먼저 도정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발전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지원 TF와 특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여 개정안 마련, 특례조항 발굴 등 법안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8개 시도와 공동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1월 출범을 목표로 충청권 4개 시도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규약 조건부 승인에 따라 변경된 규약안을 9월 임시회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등을 통해 도정 주요현안을 건의하고 대응하는 등 중앙정부와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7쪽, 충북 브랜드 확산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청북도 대표 브랜드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브랜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고, 대표상징을 활용한 굿즈, 영상·디지털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찾아가는 충청북도 브랜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 소통을 통한 충북브랜드 확산을 위해 청년브랜드참여단을 출범시켜 브랜드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8월 말에는 원도심 골목길 축제, 청주읍성 큰잔치와 연계한 도정 미디어파사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과 동반성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브랜딩 협약을 체결하여 충북의 새 이름, 새 얼굴이 널리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소통 캐릭터와 이모티콘 개발, 스마트 홍보관 활성화 등 브랜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체감·혁신 도정을 이끌 정책 개발 및 평가 환류입니다. 우선 새로운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충북연구원이 도정 현안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용역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도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해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자문위원회 운영 등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정책자문단 분과회의 개최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합동평가의 경우 전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합동평가 추진상황보고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2025년 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종합평가도 정성지표 평가절차 강화, 평가결과 공개방식 개선 등으로 체계적인 평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 강화로 도민 행복체감 향상입니다. 회기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집행부 안건을 적시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별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과 안건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집행기관 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한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책자로 제작·배포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정 주요현안 해결에 도와 도의회가 힘을 모으기 위하여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서는 도와 도의회가 도정 현안을 함께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의 협력 강화와 교류, 소통, 신속한 자료제출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 재원배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재정 운용과 효율적 자원 배분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모든 투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재정 사업과 행사·축제성 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정 운용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말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민 제안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산 배분의 양성평등성 제고를 위해 성인지예산 중점관리사업 24건을 선정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교부세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군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특별교부세 사업 69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재정분권에 따른 1·2단계 전환 사업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등 재정지출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통합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개 분야 14개 지표의 재정 분석을 통해 재정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 대응하는 한편 적극적인 신속 집행을 추진하여 1/4분기, 2/4분기 모두 정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입니다.

중앙부처 중장기계획 및 업무계획 분석 등을 통해 타 지역 우수사례 업무계획 분석 그리고 또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292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정보와 부처 동향을 공유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에 우리 도의 현안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충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2025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인 8조 9,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입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2023년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은 171%로 관리기준 200%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제도 도입도 1단계 도입을 6개 기관이 완료하는 등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과 철저한 부채 관리로 적정 채무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과 중심의 기금운용과 여유자금의 적시 활용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중심 충북’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한 출생률 제고입니다.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2024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의 날 기념식, 충북 인구포럼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를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출산가정 및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5명 이상 초다자녀 가정을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난자 냉동 수술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임신·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위기 대응 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저출생 대응 우수시군 인센티브를 통해 시군 참여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다양한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정착 촉진 과제입니다.

청년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도 운영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하고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축제와 청년들의 소통공간인 청년희망센터를 운영하여 청년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33개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까지 1,291명이 채용되었고, 맞춤형 고용지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창업 응원금 등을 통해 일자리 제공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자립하여 우리 지역에 정착하도록 행복결혼공제, 월세 지원, 근속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취약청년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입니다.

도내 인구감소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2024년도 시행계획 및 2025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 우수사례 발굴대회에 적극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가족친화기업문화 조성 컨설팅, 생명존중 교육,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한 ‘100인의 아빠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숙박시설과 연계한 태교패키지를 8월 달에 전국 최초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9쪽, 충북형 외국인정책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 과제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해 2024년도 외국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통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6개 시군 외국인 우수 고용기업에 기숙사 환경개선을 지원하였고 지난 6월 채용박람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인 137명에게 지역특화형 비자로 체류특례도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정책과 관련해서 유관기관·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내외국인 사회통합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차질 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 총력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차질 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현재 5월 말까지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1조 7,629억 원의 48.7%인 8,58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난 6월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충청북도 도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을 통해 미래 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으로 1,800여 건의 무료 납세상담 및 세무민원을 해결하였으며, 도·시군 공무원 대상 연찬회를 개최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금 관리 강화입니다.

전년도 세입규모 확정을 위한 세입결산 추진과 정확한 통계 작성을 통해 재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납부고지서 사용으로 세입금 처리기한 단축 및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정확한 세입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산 조회, 징수실적 우수 시군 시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제고와 징수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전략적 징수를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입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지속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고액 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루세원 징수를 위해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취약분야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피해업체, 우수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각종 전자납부서비스 홍보로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균형 있는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자 권익 강화입니다.

도내 21만 호 개별주택가격을 조사·공시했으며, 객관적인 시가표준액 결정으로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 지방소득세 성실납세환경 구축을 위해 시군별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독자신고 정착을 위해 안내서 배포, 홈페이지 등을 활용, 다양한 납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과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도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동 전략목표에는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법제행정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6쪽,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대면전화, 사이버 등 다양한 무료법률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도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민e직접’ 플랫폼 기능 개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 심사를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정 주요정책이 적시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 운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청심사로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구제제도 운영 및 적극적인 소송 수행입니다. 도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다섯 번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139건을 기한 내 심사하였고,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활성화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적극 지원 등 도민 편의 증진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건수는 현재까지 총 44건이며 민사행정 쟁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법률정보를 지원하고, 고문변호사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서 안내하는 맞춤형 납세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는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도민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규제개혁·도정혁신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정비하고 기업활동과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73건을 발굴·건의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장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의 달을 지정 운영하고, 주민체감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자원 개방·공유와 수혜자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도정혁신 연구모임 운영 등 조직 내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의 산업구조를 정확히 진단하여 우리 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사자 1인 이상 18만 9,0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분석해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정 주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구, 주택, 건설 등 17개 분야별 통계데이터를 수집한 충북통계연보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데이터의 자체 품질진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설명드린,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특별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6일 날 제정·공포되었고요, 올해 6월 27일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계발전지구 지정,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수혜 내용이 빠진 채 제정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지원 TF 특례발굴추진단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성·운영해서 현재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고요, 분야별 특례 발굴 등을 계속적으로 지금 마무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있는 최대한의 특례를 발굴하여 연말까지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현안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현황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충청권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 되겠습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11월 특별지방자치 출범을 목표로 충청권 4개 시도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5월 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지방정부’라는 용어 대신 ‘충청광역연합’으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규약안을 오는 9월 임시회에 제출하여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현안인 2025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년도 확보 목표액은 8조 9,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앙부처에 요구한 예산안은 9조 2,777억 원으로 기재부 1차 심의가 끝나고 2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기재부 심의와 또 국회 심사기간 동안 혹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안은 국회 증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네 번째 현안인 출생률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전 주기별로 다양하고 촘촘한 출생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여성 가임력 보존 사업과 임산부 우대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새로 시행되게 됩니다. 현재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임신부 태교패키지 또 출산가정·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초다자녀가정 지원 등 출생률 제고를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다섯 번째 현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관할 광역자치단체에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충청북도에도 6개 시군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시군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서 차등 배분하고 있고요.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비율 등을 고려해서 정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2024년도 광역지원계정에 96억 원, 기초지원계정에 464억 원 등 총 560억 원을 교부받아 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등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서 본 기금이 인구감소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대집행기관 질문 후속 조치와 42쪽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55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57쪽의 202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업무보고 추진상황 중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과 함께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이상식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우 위원님. ○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방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보면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건전하고 아주 효율적인 재정운용 또 효율적인 재원배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재정건전성 강화 이렇게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시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충북이 30.4%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예, 맞습니다. ○ 이동우 위원 충북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이동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4%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런 심각성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높일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거와 연관되는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사업, 공모사업, 국비확보 이런 것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하여튼 최대한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34%가 아니고 30.4%!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30.4%, 죄송합니다. ○ 이동우 위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거는 정부 지원에 의존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라고 하는데 이걸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우리 충북도는 하고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부세가 이제 폐지가 되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돼서 시군에 가게 돼 있습니다, 도에 오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종부세의 재원이 2조 가까이 되나요, 2조 정도 되는데. 제가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와 최근에도 회의를 했었는데 종부세가 폐지되더라도 현재 부동산 교부세로 오는 전액, 오는 규모만큼 시군에 가는 금액이 다른 형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7개 다른 시도와 적극적으로 같이 의견을 모아서 부동산 교부세, 그러니까 종부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부동산 교부세가 없어지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도는 이런 면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혹시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어떤 과세 규모랄까요? 하여튼 지방세를 많이 거둬야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교부세라든지 국비예산이든 공모사업 이런 데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이 많아야 되는데 자주재원의 핵심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방세의 세입 기반을 넓히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도 세율을 조금 올리면서 지방세도 추가적으로 확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번에 논의되다가 또 실패한 시멘트 관련되는 세금이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그런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체납이라든지 이런 누락 세금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중앙에 있는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분권 2단계를 통해서 많은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협력해 가지고 3단계 재정분권 등 국세가 지방세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힘을 또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지방세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겨우 30.4% 이런데 지방세율을 지금 전년도, ’24년도 지금 보면 제가 아침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 충북도 세입이 어느 정도 되나 이거를 사실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작년 대비 6.1%가 또 감소가 됐어요.

맞죠?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그 통계는 제가 죄송하지만 확인… ○ 이동우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이걸 뽑아본 건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보면 우리 충북도가 거의 이제 7조… 8조! 8조에 가까운 예산 중에 우리 지방세수 지금 1조 7,000억밖에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지금 3조 6,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과연 앞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고 정말 여기에 지금 우리 글씨…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효율적인 재원배분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 수립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충북도에서는 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6월… 지난, 이게 6월인가요? 지난번에 여기 언론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 보면 우리 충북… 국세청의 자료예요, 이게 국세청 자료인데.

충북도가 지금 종부세 납세 인원도 엄청나게 지금 감소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도는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충북도 예산을 잘 운용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재원배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가정 살림이나 우리 도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어려울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출에 있어서 우리 세출도 세출을 지금 제가 아까 뽑아보니까 우리 지금 보면 여기 기타, 마지막 부분에 기타로 지금 한 2,000여억이 지금 이렇게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신다고 하면서 교통 및 물류 또 국토 및 지역개발 여기에는 터무니없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건지 우리 실장님 한번 대답 좀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아까 종부세는 사실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 자주재원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서울 강남에서 내는 종부세를 전국 시군으로 나눠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충북에서 종부세를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거는 우리 자주재원과는 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한정된 그런 재원하에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체감하고, 효율적으로 재원배분을 해서 도민들이 행복을 체감하고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에 단기적으로는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주 삭감을 한다든지 꼭 필요한 도민 복지와 또 도민들의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지적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우리 예산배분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충북도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자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주 지속적이고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우리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저기 하셨던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방무 실장님, 우리 11개 시군 부분에 보조금 사업들이 있어요. 보조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비와 각 시군비?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쪽은 2023년도 기준으로는 372개에 342억 원이고요.

최근 3년간 총 1,091개 사업 1,029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고, 각 시군에 매칭 사업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예예. ○ 박지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보조사업은 오천이백…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239억 원이 되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 지침이, 도하고 시군하고 하는 사업들에 지침이 있으신 겁니까?

무조건 뭐 5 대 5, 7 대 3 이런 식으로 매칭적인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느냐고요?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예, 우리 지침이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3 대 7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협의에 따라서 4 대 6이 될 수도 있고 5 대 5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시군과 협의 나름입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시군하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다 보니까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조사업 자체가 남발이 돼서 무조건 시군에서는 매칭으로 도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예, 위원님, 그런 부작용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런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군 간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산적인 이 부분을 허비하지 않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선미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 작업, 충청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인데요, 개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은 충청북도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작년 연말에 제정되고 시행령과 함께 6월 27일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정 당시에 많은 특례사항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척이 돼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올 금년 1월부터 바로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의 법은 27개 조로 돼 있는데 저희가 개정안에서는 모든 여러 가지 특례사항을 발굴해서 한 104개 조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각 시도와 시군구 다 참여해서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확정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위원님께, 도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현재 법안에서 법정계획이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는데요.

특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 법정계획에 많은 특례사항이나 사업이 담기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개정안에 특례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충북은 상수원보호구역 또 수변구역 또 그린벨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 충북도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 방향에서 가장 중점사항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4개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댐 수변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또 보전산지에 대한, 또 각 지역의 지역특화산업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104개의 조항에는 그런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 박지헌 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정선미 예, 담겨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면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선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저희 도와 연계지역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타 시도에 대한 견제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개정안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지헌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지금 우리 주요 현안자료를 보면은 7월에 발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30페이지.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목표는 7월 중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발의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정안을 확정하고 또 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 27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거기에서 확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협의회를 지금 7월 중∼8월까지는 구성 발족하고 그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일은 시기나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연말에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충북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국회의사당, 국회 광장인가 거기에서 발언을 하는 그런 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결집됨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지나가시던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오셔서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인데 큰 타이틀을, 이런 거 이런 거 큰 타이틀로 개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세부적인 조항은 나중에 절차적으로 진행될 때의 이야기고 그런 큰 타이틀을 걸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양당의 대표, 당 대표를 지금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발언하는 과정에서 “나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앞장서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일 처리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식으로 27개 또 28개 시도 이런 데서 서명을 해 가지고 건의서를 일단 내서 양당의 대표들이 누가 되든 그거 건의 요구하면 다들 동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명을 받아놓고 다음에 안건 처리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부각시키면서 풀어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해 주신 사항,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8페이지 보시면요, “정책수요 능동적 대응 및 도민중심 체감·소통 행정” 이렇게 나오고요, 도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공약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현재 100개 공약사업이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89%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 김종필 위원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예, 정상 추진되고 있고… ○ 김종필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11개가 좀 지연되고 있거나 부진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종필 위원 지금 공약 중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될 10개 사업의 재정 확보율이 16%도 안 되는데요, 이게 재정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약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성장 육성 사업인 이차전지랑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그다음에… 등이 있는데 그거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일단 저희가 89%라는 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민배심원단이 있고… ○ 김종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거기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추진 일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 상황을 파악한 거고, 구체적으로는 사업별로 정상 추진이라고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다든지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 김종필 위원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아닙니다.

그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김종필 위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이 이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산 확보가 지금 16%도 안 됐는데 그럼 나머지 84%는 어떻게 예산을 충당해서…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그 예산 부분…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선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이행률은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 대비, 예산 확보 포함해서 계획 대비 실천율에 대한 이행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액은 지금 85.2%입니다. ○ 김종필 위원 전체 100대 공약에 그게 돼 있는 게 85%나 된다고요, 예산 확보율이요? ○정책기획관 정선미 예,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확보해야 될 계획 대비 확보액입니다, 현재까지 그냥. ○ 김종필 위원 현재까지요? ○정책기획관 정선미 예예. ○ 김종필 위원 지금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통행정이라는데 우리 소통행정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지금 민선 8기 2년 전반기가 지나갔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 후반기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이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지사님 또 꼴찌 하셨어요. 그렇죠?

저번에도 그러셨는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그 부분은 아쉽지만 일단 그래도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 김종필 위원 개선되고 있는데 꼴찌예요? ’21년도 우리 충북의 1인당 민간소비가 전국 17위예요, 2021년도에도. 그런데 2024년도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충북의 GRDP는 전국 4위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5위예요. 그런데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8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수준은 지금 현재는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도정 방향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를 할 곳이 없다라는 부분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를 찾도록 그렇게 해서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예,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지금 차 없는 도청을 초반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차가 없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된 나무도 훼손됐고 또 청남대 개발도 있고 대청호 규제 완화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지금 뭐 미호강 프로젝트, 레이크 르네상스 또한 개발사업에 불과한데 지금 지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공약사업이랑은 반전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지금 도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바꾸고 있는 거는 우리 큰 도정의 기조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중의 하나인 시티파크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 김종필 위원 솔직히 말 바꾸기죠. 그게 무슨 르네상스 사업에서 시티파크 사업으로… 참,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공약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정 위원 우리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는 기획관리실이 충북도정의 머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앞에서 우리 중부내륙특별법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6월 달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주최로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정책기획관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우리 도민들의 각계 의견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곱 분의 토론자를 모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그분들 중에서는 기존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하던 토론자도 계셨고 또 밖에서 환경단체 중심으로다 해서 좀 이렇게 소외된 그런 의견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기존의 발표 내용에서 지금 전면 개정이 원안에서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특례가 두 가지 추가되는 그런 식으로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례에 보면 진흥지역 해제 특례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상당히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토론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측면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범도민 합의가 가능하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이상정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가 아주 유익했고 저희도 많은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언론사와 같이 해서 다시 한번 또 토론회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이제 초안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이제 개최할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또는 도민들의 합의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또 중앙부처의 규제를 당국인 중앙부처와도 계속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해야 되고요. 도민에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례라든지 또 이렇게 신성장동력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보완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은 균형 잡히게 잘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또 저희가 토론회 준비하면서 청주시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기본적인 의견들도 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보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라는 현실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되겠다 그게 또 결정적이겠다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그 부분은 그냥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그리고 앞에서 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건전성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쪽에 보면 기존에 없던 얘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제고에서 모든 투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없던 내용인데 이게 저도 기본적으로 주로 공모사업 중심의 사업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과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원점에서 재고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또 시군과의 관련 또 도민들 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제가 좀 원칙적으로 설명드리고 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예예.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거는 완전히 제로베이스 예산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로베이스 수준의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지금 예산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세입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기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에서 최대한 현재 가용 예산에서 주요 현안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돼야지 공사 5개년 계획이라든지 3개년 계획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필요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또 내년도 아마 세입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하던 거를 다 없앤다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봐서 일몰할 건 일몰하고 또 기간을 정해서 유지할 건 유지하고 이런 측면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해서 또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흡이나 매우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다른 신규사업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재원 투자 확보 차원에서 이런 거를 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그러면 제로베이스는 그냥 원칙적인 입장으로…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예, 그렇습니다. ○ 이상정 위원 이해를 하고 계속적인 사업들은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32쪽에 보면 이제 주요 현안사업으로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으로 다 해서 ’25년도 예산 확보는 8조 9,000억 원으로 돼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으로 해서 세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24년도 확보액이 8조 8,300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25년도는 700억 증가되는 목표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 전체 국가 예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왜 8조 8,000억인데 조금밖에 목표를 증가 안 했느냐 이런 지적일 수 있는데, 일단 작년도 목표액이 8조 4,000억 원이었기 때문에 목표액 기준으로는 저희가 5,000억 증가를 해서 8조 9,000억 이렇게 잡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최종적으로 확보되는 거는 저희 기대하건대 9조 원 이상 달성될 것으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국회 과정에서 증액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그래도 목표액을 신중하게 잡은 이유는 균형건설국에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올해까지 끝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8조 9,000억으로 좀 신중하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어쨌든 신중하게는 해야 되지만 이게 또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한 건가라는…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그런 건 아니고요. ○ 이상정 위원 이제 그런 좀 의심들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그 이상, 목표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61쪽에 보면 이게 그동안의 지출상황인데 저희가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출생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기존의 정책복지위원회 입장은 출생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난임이라든지 불임 그리고 인공수정,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데 못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여러 가지 예산 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61쪽 중간에 보면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가맹점 표지판 제작,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초다자녀가정 지원 이게 집행액이 0원으로 돼 있어서 이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출산 또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심의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최근에 이 협의가 이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가 8월 1일부터, 말씀하신 미집행 사업들을 8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협의과정에 시간이 좀 소요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8월 1일부터 시행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어쨌든 중앙과 관계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임신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여러 가지 저희도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임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출생이나 임신을 못 한다는 부분들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 김현문 위원 19페이지, 우리 이방무 실장님 외국인 정책 관련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각종 활동을 하거나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내용들, 무슨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정착하고 또 사회 통합을 잘 시킬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K-유학생, 유학생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계절근로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분야별로 정착할 수 있는 루트라든지 정착하는 정책 지원도 달라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춤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이번에 7월 1일 자로 외국인정책추진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구성돼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거기 맞춤형으로 하도록 하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김현문 위원 지금 이민청도 관련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온 그런 외국 자원들이 들어와서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국내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지 손해를 줄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는지도 사례를 발굴해서 온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신에 자기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네, 위원님 지적에 명심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건데 사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보면 전국 평균 ’23년 기준 해서 제일 낮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30.5%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43%예요.

재정자주도는 70.9%입니다, 전국 평균이. 그런데 저희는 4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도에서 도의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제일 높습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제일 높은데 청주하고만 이제 똑같죠. 그러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단체가 뭔가 좀 과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재정자주도는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월등히 낮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좀 추진하셔야 되는데 아까 세원 확보, 그런데 세원 확보는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 정도를 만회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나 누락 세금 이것도 사실은 액수 대비해서는 큰 영향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위원님들이 주문하셨던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이 인위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잘라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당부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아까 통계자료를 통해서 도정 운영에 활용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은 충북연구원 자료 같은 경우에 활용 안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도정 운영에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그런데 각 부서가 보면 자기네가 맡긴 용역 자료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구원의 자료들은 도정 운영에 반영을 전혀 안 해요, 참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관실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각 부서를 좀 추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원활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아까 소비지수가 하위라는 거에 대해서 소비처를 늘리겠다, 그리고 그동안은 마땅치 않았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소비처에 대한 방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한,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생산가능인구 확보하는 건 좋은데요, 여기 계속 취업 지원 이렇게 저희가 유리한 것만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가장, 계절근로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가끔 나오지만 거주시설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절노동자가 탈출을 하죠.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부터 먼저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1시17분)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