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9회 제1차 본회의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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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및 태풍, 호우 피해로 인해 재해 대응과 당면 사항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호태

김호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호태입니다. 민의의 대변자 이형식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검토의견서 담고자 노력하였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원론적으로 검토하였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검토보고서 15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보고가 있었고 17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은 예산은 세입의 견적이며 세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므로 세입을 과다하게 견적하는 경우나 실제 수입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적자 발생의 요인이 되며 또한 세출에 있어서도 법적 의무적 경비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은 물론 군민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군민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민 수요는 단년도에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를 계획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를 넘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으므로 군민에게 불요불급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강요하지 않도록 행정 수요의 중요도, 긴급성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에 관한 전망은 단순한 1회계연도 간의 단기적인 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및 전략적 재정 운용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검토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2100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억 2700만원(12.51%)가 감소하였고, 균특보조금은 100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억 3400만원(55.64%)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위 사업 중 농정분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109억 95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4억 8700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 25억 8700만원을 비롯하여 총 3건 140억 69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이전재원 감소에 따른 가용재원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323건 124억 8700만원을 세출구조 조정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이에 따른 행정 수요의 경직성과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군민 욕구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2020예천세계곤충엑스포 사업비 30억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로 경제·사회구조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성립 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14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해 등 재해복구비 12건, 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주체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인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5억 7900만원과 예천희망키움센터 조성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성과분석을 통한 환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농정분야 국고보조금 3건 140억 6900만원 전액 삭감에 따른 군민 수요 대응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명시이월이 828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억 9400만원(28.95%)가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15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7200만원(45.3%) 증가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혁신적인 프로젝트 우선 발굴은 물론, 우리군 살림을 군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 이후 직제 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인지 말씀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예산 규모인 7쪽부터 67쪽 부문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정창우간사

예, 실장님. 먼저 질문 드리기 앞서가지고 저희보다 조금 더 일찍 한 시군의 2차 추경안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이미 1차 추경안에 의결한 내용이 상당수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1차 추경안에 신속하게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군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차 추경안 전체 편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해주신 제안서 보면 제안서 편성 방향에 보면 세출구조 조정, 복구사업비, 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였다,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미포함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제가 안 그래도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봤습니다. 코로나19관련 편성 내역을 제가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전체 표에 보면 사업이 11개입니다. 근데 성립 전 예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이중에서 6개입니다. 6개. 절반이 넘고요. 나머지 예산도 국도비 편성에 따른 매칭 예산으로.. 여기 보시면 성립 전이 아닌 것. 보건소에 의료폐기물 처리 예산 1000만원 증액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성격상의 필수 예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간사

나머지 하나가 뭐냐 하면 문자 사용료입니다. 문자 사용료. 이건 행정지원실 심의 때 제가 다시 짚겠지만 31페이지, 32페이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전체 추경안에 기능별로 구분지어 놓은 자료인데요. 문화예술 부분에 19.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좀 여쭤볼게요. 문화 예술분야하고 농업농촌 감 된 것, 산업중소기업 일반 감된 것, 이거 3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정창우간사

31페이지에 문화예술 있고요. 32페이지에 농업농촌하고 산업중소기업 일반이 있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을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이게 왜 증액이 됐고,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세부적인 건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정창우간사

예, 아무튼 전반적인 거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단어자체로만 봤을 때 문화예술이 과연 코로나와 관련이 있나, 그리고 농업농촌, 산업중소기업 일반이 코로나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 보니까 감액이 돼가지고 왜 그런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답변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관련 예산이 2차 추경안에 반영이 돼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구요. 그래서 그런 방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가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천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를 줘야 되지만 예를 들면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새롭게 4억 정도 해가지고 벽화그리기 같은 이런 사업들이 내려온 것도 있고 이래서. 부분적으로는 지역의 직접 주민들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경기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는 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더 여쭈고 싶은데 길어지니까 질문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장

위원님들, 정창우 간사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세입세출분야 총괄분야는 기획감사실 분야가 맞습니다. 맞는데 큰 틀 정도만 하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 실과소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세입을 편성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세입을 과다하게 견적하는 경우 실제 수입액이 부족할 수 있다고 검토보고서에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되도록 단년도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잡는 게 적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천군에서는 2020년도 예산을 정부 페널티로 인해서 98%를 계상을 했어요. 페널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실장님?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2020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 업무를 안 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모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지금 반납분이 87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페널티를 준다, 정부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도 98%라는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해오면서 재원이 없어지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페널티에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지 이걸 먼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곤충엑스포 관련해서 기타수입으로 29억이 잡혀져 있지요? 1차 추경 제의를 5월에 할 당시에 곤충엑스포 재원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돈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를 않는다, 이월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에서 기타수입으로 29억원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먼저 말씀하신 페널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가 국비 지원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재정 운영 부분에서 아마 재정건전성 쪽에서 우리가 모든 걸 충족하지 못해서 그 정도 페널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엑스포 부분 사업비는 당초 1차 추경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2차 추경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지 예측을 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엑스포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웬만하면 기존의 가용 재원 활용하고 엑스포는 그 재원 자체를 가지고 향후에 쓰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2차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워낙 없어서 그 재원마저도 안 오면 저희가 2차 추경 자체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반납 분 자체가 안 된다 그랬어요. 반납분이. 이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광고비, 홍보비 외에 1차 추경에 우리가 좀 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자고 재원을 좀 받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재단으로 넘어갔는 돈이기 때문에 이월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 돈이 지금 2차 추경에 29억이 어떻게 나오냐 말이죠. 이게 2020년도 예산을 잡기 전에 한 30억, 29억 정도 분이 원래 이월됐죠, 그죠? 이월되고 나머지 한 30억분이 우리 추경에 세운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됐는 금액이 지금 29억분에 대한 분이 홍보비로 6억이 나갔지요, 그죠? 나머지 한 23억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그때는 이거를 내년 21년도에 축소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무조건 이월 사업이 안 된다고 문화재단으로넘어갔는 돈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 돈이 어떻게 2차 추경에 기타수입으로 들어 오냐 말이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앞에 30억 정도. 29억에서 6억 쓰고 23억 남은 돈하고 그 다음에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죠. 23억 분에 대해서는 아직 엑스포 기금으로 남아있죠. 남아있고 당초에 추경 잡았는 돈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 이월금이 지금 여기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29억에 대한 홍보비 6억 쓴 거는 아직 곤충엑스포 비용으로 남아있어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거는 이월금에 대한 부분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그 예산으로 잡은 29억 9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기타수입으로 잡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책자를 전체적으로 보면 120억 아닙니까, 그죠? 124억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87억을 빼면 62억입니까? 63억이죠? 63억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타수입으로 30억을 빼면 거의 절반 가까이 날아가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나와 줘야 예산 책자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지난번에는 세입으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이번에 30억 받은 건 세입자체가, 재원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안 된다 그랬던 게 왜 이번엔 됐냐 이 말씀 같은데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됐는지 하고 그걸 파악해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75쪽부터 88쪽까지 세입예산.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실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79페이지에 보시면 농정분야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제 있지요? 밑에서 6번째요. 79페이지에. 쌀소득보전고정직접불금제 있어요, 그죠? 조건불리직불금하고 밭농업직불금하고 이게 지금 총계가 140억입니다. 140억이 국도비지요? 국도비가 이게 만일, 예를 들어서 계상이 안됐을 때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감해놨잖아요, 그죠? 감해놓으셨는데 이 비용이 109억하고 4억하고 25억하면 140억이에요. 국도비에 대한 우리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농촌에 논 타작물이, 이제 가을이면 수확하고 이러는데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농정과할 때 한 번 더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강영구 위원님, 그거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농정과장한테 질문하기로 하고 이게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하고 조건불리직불금하고 밭농사직불금하고 올해부터 공익 직불금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 돈을 전환으로 사용하느냐 별도로 내려오느냐 그게 문제가 달려있거든. 별도로 내려오면 문제가 틀린데. 별도로 내려오지 않고 이 돈이 지금처럼 삭감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세부적인 건 나중에 농정과장하고 토의를 하도록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직불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가 재원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국도비가 만일, 예를 들어서 내시가 안 되면, 전제 하에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전제 하에 했는데 혹여나 국도비가 만일 재원 마련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재원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추가경정에서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 우리 돈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안 되면.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아,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맞잖아요, 그죠? 재원이 풍부하면 괜찮은데 이 140억이라는 돈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안 됐을 때를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보시면 도비 사업이 있어요. 윤장대 문화축제 지원하고 경북 대표 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있어요, 그죠? 도비가 같이 병행되는 사업인데 이 도비를 받아서 축제를 하는 사업 중에 취소가 되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21년도로 이월을 시켜버리고 어떤 축제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켜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지 수가 많던데.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안그래도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간부회의하고 부서별 회의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고민을 했는데. 부서에서 냈는 대안 중에서 올해 취소를 하더라도 내년도에 꼭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연기한 게 1, 2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나고요. 그리고 올해 취소하게 되면 내년에 하는 게 의미가 좀 약한 부분은 대부분 취소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에 박서보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지난번 8월 18일 의회간담회 때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8월 28일은 그쪽 분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8월 18일 보고할 때도 사실은 이게 주최가 저희들도 있고 당사자도 있지만 의회와 군민도 있고 이래서 3자 추진 정도의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군하고 그분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이제 결론이 나야 되지만. 이게 군 의회나 군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도 중요해서 외부적으로는 1년 정도 거의 추진하면서 그쪽에서 사실 처음에서 예천군에 별 매력이 없었습니다. 없었는 걸 저희들이 필요해서 더 설명을 하고 더 많이 찾아가서 이렇게 예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한 성격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의 사업비를 대고 그 분이 얼마나 많은 작품을 줄 것인가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점이나 몇 십점 그러던 게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은 120점 이상으로 나왔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사실은 그게 어떤 협상이고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이제는 웬만큼 확신이 섰을 때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8월 18일날 보고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28일날 MOU를 했으니까 그 MOU의 의미는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그 밑에 협상할 때부터 내부적으로는 생각했지만 공식적으로 계획화되기 시작한 거는 8월 28일 이후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박서보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군비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거장이라고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국비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너무 성급하게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는 일인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용역 조사를, 지금 예산서 보면 용역이 엄청 많아요. 근데 무조건 용역을 줘서 하는 건,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좀 계획적으로 해서 해야지. 전부 용역에만 의존해서 한다는 건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98페이지에 군정 홍보 활동 강화,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발전 전략 수립 용역도 또 있거든요. 이거 통합신공항이 생기면서 많은 계획을 짜놓은 게 있습니까? 공항이 군위 쪽으로 오면서 우리 예천군에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용역이 들어가는지 그 내부 내용도 알고 싶고. 용역을 준다 해서 무조건 다른 용역 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라,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내역도 좀 주시고. 지금 용역에만 다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덧붙여서,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용역을 줄 때에 수서에서 문경까지 오는 고속철도. 그 철도 부분에도 조금 세밀하게 용역부분에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참고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서보 미술관은 국비지원을 조금 받아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말씀하셨는데. 예, 동의하고 국비지원 받을 겁니다. 근데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선행해야 될 일들이 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본계획 용역이 서있고 타당성 용역을 해놔야 그걸 들고 가서 신청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한 40%정도 국비 지원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향후에는 국비지원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과다 말씀은 일정부분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우리가 용역했는 게 전부 다 군정에 반영 되었냐 이렇게 물었으면 저도 자신있게 답 못합니다. 반 정도 했어도 성공적이라고 저 스스로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때.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같이 전국을 상대로 응할 때는, 그래도 뭔가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무원 자체가 그런 안 전체를 만들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하는 단체는 내부적으로 기초안을 조금 더 마련해뒀다가 능력 있는 용역 업체를 잘 선정해가지고 그쪽에 공모하는 부처의 입맛에 맞게 하면 당선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가 필요 없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전국을 상대로 경쟁에 뛰어들 기초 준비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좀 더 활용률을 높이고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근데 용역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가든 도를 가든 뭘 하지. 그거 자체도 없이 그냥 우리가 만드는 종이페이퍼 3장, 4장 이렇게 가서는 그냥 기초, 우리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정도이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통합신공항 이 부분은 사실 미리 준비된 건 별로 없습니다. 없었던 것은 통합신공항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 판이었고. 마지막에 된 순간부터는 아차 빨리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거의 하루 이틀 뒤에 군수님도 그 생각을 하셨고,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줄 것인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 말씀은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데 이젠 그만 주자, 거기 줘봤자 23개 시군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만 나올 건데 그거 말고 전국에서 진짜 잘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주는 게 우리 급선무이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고민은, 몇 군데 용역사하고 의견 교환을 했었는데 제일 저한테 와 닿았던 게 뭐냐 하면 전북 고창군에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군에서 가장 큰 개발이 장기개발계획인데 보통 5∼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창군에 한 건 보니까 30년, 2050년대에 고창군이 어떤 모양일까, 이걸 가정을 해가지고 이 이전에 2, 30년 동안 고창군이 살아왔던 길, 그 다음에 현재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3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역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그쪽 회사하고 지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하는 용역이 잘 없었는데 그건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그런 쪽으로 해서 예천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용역이 만약 시작되면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와서 의회 보고를 드리겠고. 수서역 부분은 저는 생각 못했었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제가 하는 말은 용역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용역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30이런 프로젝트도 용역을 줘서 지금 그대로 실시가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도 기존 틀을 가지고 어느 정도를, 우리가 우리 지역을 어떤 틀로 가겠다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용역을 줄 때에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실장님. 신향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좀 덧붙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나 2030계획을 수립할 때이 용역이 나와서 계획을 잡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역이 수립이 되고도 우리 의회에 보고된 사항들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용역을 주는 이유가 중장기계획이나 2030계획에 맞춰서 이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중장기계획은 보통 200억 이상 사업들을 중장기계획에 넣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안 넣어요? 그럼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200억, 300억 이상 되는 것만 넣는 것은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보통 중장기계획에 들어갈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200억, 300억 이상 되는 것들을 넣잖아요? 보통 보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면 제가 생각이 잘못됐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200억, 300억 되는 건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적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깐.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용역비를 보면 보통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하는 사업의 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들이 없겠지만. 보통 보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지요. 근데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와도 의회에는 실질적으로 보고되는 사항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박서보 미술관하고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큰 틀을 방향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나서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용역을 업체에 맡겨서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역 주기 전에는 통합신공항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의성 쪽으로 우리가 길을 뚫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문경 쪽으로 길을 뚫는다, 이런 틀을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그 틀 안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영향이 하나도 없이 그냥 용역만 맡기게 되면 우리 의견들이 많이 무시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커뮤니티에 대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최종보고회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최종보고회에서 얘기를 해도 벌써 끝이 났어요. 끝이 나는 용역 보고회에는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갈 필요가 없거든. 어느 틀을, 방향을 가지고 우리 의견들이 집행부 공무원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보다 나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책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뒤에 통합신공항에 대한 용역비도 그렇고. 여기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실장님?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릴까요? 거기, 아까 중장기개발계획 활용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작은 틀에서 2000만원 짜리 용역주고 응모하는 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중장기개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거의 한 70%정도 됩니다. 되는데 중장기개발계획에서 작은 사업까지 하나하나 열거를 좀 덜한 부분이나 아니면 중장기가 5∼10년을 하다보니까 긴 것은 10년 이후에 닥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상황이 변화돼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은 좀 바뀔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봐서 방향은 중장기개발계획에서 거의 잡았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 2건 말씀하셨는데. 강영구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중장기개발계획에 있는 걸 용역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맞고. 두 번째는 중장기개발계획 용역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 이후에 상황 변화로 인해서 중요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 또한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로 두 가지가 박서보 미술관하고 통합공항입니다. 이걸 그 때 우리 군에 중장기개발계획 세울 때에 2개 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인데 지금 갑자기 나타나긴 했지만 그냥 넘길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용역 내용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용역을 주면 되느냐 이런 쪽에서는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는 과업지시서라고 미리 우리가 용역사에 뭘 해오라고 적게는 한 5페이지에서 길게는 20페이지정도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업지시서를 보고 과업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아무 그것도 없이, 중심도 없이 그냥 5000만원 줄 테니까 박서보미술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가져와, 이건 아니고요. 근데 공무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문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어 통합신공항 같은 이런 거는 과업지시서를 공무원이 솔직히 못 만듭니다. 국가 전체 전략도 모르고 이 통합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것이고 파급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무원 생각은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용역 했던 것을 그쪽에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예천군 현실에 맞춰가지고 다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주고.

영구

강영구위원

잠깐만요.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통합신공항이 올라왔어요. 그죠? 갑작스러운 이런 이전에 따른일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못 넣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급을 요해서 우리가 2억이라는 용역을 세울 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실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통합신공항 확정된 게 불과 얼마 안 되니까 1단계로 예천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군수님하고 실과장님 회의에서 고민을 했고 그럼 우리도 빨리 여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2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용역비를 세우자, 그 다음 내부적으로는 이 용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방향과 방침을 정하자, 이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대규모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컨택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고창군에 그런 용역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용역을 주기 전까지 1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 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이 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그걸 완성해서 용역을 발주하자, 이렇게 준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시책개발은 이게 또 증액이 됐어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시책 개발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금년한해 시책 개발을 위한 용역이 어느 정도 들까, 추정해서 기획감사실에 풀 용역비를 세워놓는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주는데 현재도 1억 2000정도 올해께 기 나갔습니다. 지금 남은 것도 2, 3건 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이후에 연말쯤 10월 15, 16일에 시책보고회를 하는데. 이 시책보고회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채택된 사업들은 내년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이후에 빨리 용역을 줘야 될 것들이 상당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용역비를 다시 추가로 편성했고 그걸로 다 용역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갈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신동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01쪽에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2060 창업아이템 사업 지원. 이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하고. 그 다음 102쪽에 보면 희망키움센터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건 희망키움센터 조성 사업에 10억이 들었다는 건 건립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비용이지요? 그런 예산인데.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 얘기를 했다시피 예천읍사무소 1층에다가 이 도시재생사업센터하고 청년사업센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센터 조성비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균특으로 내려왔는데.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계상한 이유, 그 다음 103쪽에 보면 생산가공시설 고도화 사업 지원.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돼있지요? 그 밑에 지역공동체특성화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무슨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돼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준비하는 동안 2번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번 이 사업은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청년센터하고 3개가 같이 묶여서 돌아가는 사업인데. 그걸 각자 하려다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도 하고 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찾은 게 말씀하신 대로 읍사무소 1층은 청년센터하고 신활력센터 사무실, 2층은 도시재생센터 사무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개별적인 공간은 됐는데 공통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억 세워 놓은 건 현재 읍사무소 창고를 헐고 그 창고 지상은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에 2층, 최소한 3층, 혹시 공간이 더 필요하면 4층 정도까지 건물을 지어서 교육실, 회의실 이런 전체적인 공간으로 쓰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신동은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도시재생사업에서 당초에 포함됐는데. 그때는 아직도 확정이 안 돼서 사업비 확정이 없는 상태이고 도시재생에서는 그때는 뭘 하려고 했냐하면 1층 정도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운동체조 같은 거, 체육공간을 거기 1층에 쓰고, 2층에서는 회의실이나 이런 걸로 쓰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만일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비가 70억. 그래서 저희 사업비로 그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도시재생에 있는 건 다른 사업비로 돌리자고 도시과장하고 얘기가 돼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주시죠. 103쪽 부분과 101쪽 부분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1번 말씀하신 창업아이템 마이너스 했는 거. 이건 처음에 신활력사업이 곤충연구소에서 시작되어가지고 모든 게 곤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가 지금 기획실로 오면서 사업이 거의 절반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되는 내용들은 오히려 다 삭감 내지 변경을 하고 지금에 맞도록 다 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 내역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그 다음 103쪽에 2가지. 그것도 곤충 관련되는 사업입니까? 생산가공시설 고도화 사업하고 4번째 지역공동체 특성화 시범 사업. 이 사업들이 왜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돼 있는지.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다 신활력사업하고 관계되는 사업들로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예. 이걸 신활력사업이라고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기획감사실에 이런 게 들어가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35쪽 예천읍부터 하겠습니다. 335쪽부터 344쪽 풍양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실장님. 예천읍에 한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데크 교체하는 게 도효자공원꺼지 싶은데. 그게 왜 삭감이 됐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던데..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엑스포에 좀 염두를 두고 엑스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 같아서 했다가 지금 엑스포 취소되면서 읍에서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이게 데크가 교체가 됐습니까? 도효자 공원 쪽에. 그때 너무 노후 돼 가지고 아마 제 기억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줄을 쳐놨었던 것 같은데.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거 아마 됐을 거고. 이거는 한천체육공원에서 밑에 쪽에 있는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면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329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29쪽에 제일 밑에요. 모노레일 사면 정밀 안전 점검해가지고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설치한진가 얼마 안 됐잖아요. 설치할 때 이런 안전점검 다 안 됐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게 보니까 처음에 그냥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설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안전 진단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은위원

안전진단도 안하고 설치가 됐다고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게 종합용역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봐서 육안으로 봐도 지금은 많이 위험하거든요.

신동은위원

근데 육안으로 지금 봐서 위험한데. 이거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2년 됐습니다.

신동은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육안으로 봐서 벌써 위험한 이런 지형에...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게 어떤 성토를 하거나 이런 상태로 설치한 게 아니고 있던 땅에다가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간과했는 것 같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도 이런 걸 설치를 하는데 안전 점검을 안 했다? 안하고 설치를 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런 위험한 시설을 사실, 모노레일 사고가 더러 나잖아요. 더러 나는데 이런 위험한 시설을 하면서 기본적인 안전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설치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지금 사면에 있는 큰 나무들은 벌채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게 사면 안정화를 위해서 녹생토하고 뿌려서, 지금은 풀들이 다 우거진 상태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동은위원

위험요소가 있으면 안전점검을 하는 거야 당연한 일인데.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 점검이 안 됐다는 건 안전점검이 그 당시에 당연히 됐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몇 년을 걸러서 또 이런 정밀 안전 점검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정밀 안전 점검에 들어가야 된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역시 모노레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보니까 모노레일 증차 및 선로 정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선로 정비가. 9억 6000만원이 계획돼 있었는데 물론 안전 점검하고 선로 점검하고 용어는 다르지만 어차피 갈 때는 선로 정비라든가 이와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모노레일 예산이 또 올라와 있으니..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2대를 운행해보니까 손님들 다 못 태우니까, 40%정도 밖에 못 태우니까 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1대를 증차를 했는 거고. 그 다음에 보행으로 통로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로를 올리고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조동인위원

사면 정밀안전점검 이런 게 기계와 관련해서 정비 기간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던가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전 검사는 설치 업체하고 대행업체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선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량과 선로에 대해서 안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면을 봤을 때 위험할 것 같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안전검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안전 검사를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위험요소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보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매월 그렇게 안전진단을 매월 한 번씩 합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위원

이거 보니까 진짜 이거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2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계속 잦아서는 안 된다. 정밀 점검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가 다른 방안도 영구적으로. 그렇게 경사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모노레일하고 다녀보니까 우리 모노레일이 경사가 아주 급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소장님. 이제 방금 정밀 안전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설치하고 나서 하자 보수기간이 있지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몇 년입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1년입니까?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은 끝났네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선로나 차량에 대해서 어떤 이상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치된 사면이 저희들 보기에 위험할 것 같아서..

신동은위원

알아요. 아는데 어차피 선로를 설치를 할 때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그게 지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위험하다는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선로가 설치가 된 거 아닙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그에 맞춰서 아마 기초가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험요소가 발견이 돼서 정밀 안전 점검을 한다, 그러면 안전 점검을 해서 위험하다는 판정이 나면 또다시 보수가 되어야겠네요. 2년밖에 안 됐는데...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저희들이 사면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면이 처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정화 돼있다고 봤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계속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조금 세올01:16:44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면에 대해서 한 번 받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신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 위원님으로부터 설명 받은 것과 같이 329페이지, 저도 처음에 모노레일 시승하러 갔을 때 그때 제 눈에는 사무실 그 밑으로 사면이 좀 위험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거기서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이거 괜찮겠냐, 그랬을 때 분명히 괜찮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용역을 전반적으로 줬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만 그렇게 전부 다 맡겨서 용역회사에 주는 데로만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금방 했을 때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건 안전하게 좀 두들겨 봤으면, 우리가 항상 장마가 온다든가, 겨울에 거기는 또 위치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도 그런데 지금 어느 쪽에 위험도가 더 높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러니까 사무실 쪽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다고 보는데.

향순

신향순위원

사무실 그 밑쪽으로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 지나서 경사진 부분에 조금 수목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생토 뿌리고 했는데도 이 뒤에 많이 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말고 사무실 밑쪽으로 보니까. 그 때도 잔디도 없었고 나무나 이런 것도 없어서 이게 아무래도 작은 변화에도 흘러내리고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됐었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는 전혀 관심 없이 말씀을 안 하시고 .. 전혀 관계없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 때 지적해주셔 저희들이 녹생토를 뿌리고 했습니다. 작년에.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녹생토 뿌려서 그 정도 사면이 될 정도는 아니고 조금 위험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제가, 작년에 온 비로는 그걸 못 느꼈는데 올해 장기적으로 계속 비가 오다보니까 그걸 좀 느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올해는 길게 장마가 오니까. 근데 계획을 하실 때에도 우리가 항상 대처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이런 안정성에 대해서도. 거기는 모노레일은 정말로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 점검을 수시로 하는 건데 신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자 보수 기간에도 사면이나 공사에 토탈적으로 다 들어갈 텐데 그런 것도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예,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31페이지고요. 하단에 보면 곤충생태원 화목류 식재 6000만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관련 자료 제출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최근 5년간 사업을 부탁드렸는데 17년에 2건, 18년에 2건, 19년에 3건, 20년에 3건이에요? 이걸 빼고요? 근데 17년에는 3300이고요, 18년에는 3700, 19년에는 4600, 20년에는 5900입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예산액이 약 1000만원씩 증가가 돼요. 증가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20년 예산이 이번 추경안 예산 6000만원까지 포함한다면 지금까지 증가율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현시점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타당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심겨있는 걸 관리하는 부분 같으면 연도별로 관리비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건 새롭게 식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6000만원..

정창우간사

잠시만요. 식재 공사, 조경 공사, 조성 공사 다 그거에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전부 식재입니다. 식재인데 이번에 6000만원을 왜 실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꽃잔디나 이런 걸 사면에 심었는데. 원래는 내년도에 엑스포를 한다고 보고 예산을 실은 겁니다. 그래서 봄에 꽃을 심어보니까 그해 꽃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한 번 해보자, 6000만원 중에는 꽃잔디나 연산홍이나 이런 걸 사면에다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역에다가 심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식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시면 봄에 식재를 하니까 꽃이 잘 안 핀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일찍 당겨서 심어서 내년 엑스포를 준비해보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년 엑스포할 때 식재로 예산이 안 올라 오겠네요? 올라올 거 아닙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내년에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용하고 이걸로 식재가 된다 그러면

정창우간사

올라옵니다. 안 올라 올 수가 없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아니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보면 저희들이 100% 다 살릴 수도 없고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그래도 군에 예산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만 53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안이. 근데 이게 왜 화목류 식재만 해가지고 6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적어도 한 1, 2000만원 아니면 한 반 정도만 됐었어도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는데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근데 1, 2000가지고 제가 심어보니까 꽃잔디 한 개 면에도 다 못 들어갑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면 계속 심어야겠네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계속 심어야 됩니다.

정창우간사

그럼 계속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냥 사면에다가 잡풀로 둘 수는 없잖습니까?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계속 심는데 중간에 관리하기도 사실상 힘들고. 그리고 심었는 것도 다들 살아나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식재비와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 맞는 거냐, 그겁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아까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도 내년 봄에 본예산에 실어서 하면 좋겠지만 내년 봄에 꽃을 보기 위해서는 가을에 심어야 된다 하니까 가을에 한번 심어보자는 겁니다.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곤충연구소 안전 진단은 사실 뭐 지금 늦게라도 발견됐으니까 빨리 안전 조치를 해야 되고 사전에 그런 직책에 있는 분들이, 사전에 현 직책에 있을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9쪽부터 144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4쪽 시설비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삭감이 됐잖습니까, 그죠? 삭감이 됐는데 애초에 보훈회관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삭감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삭감이유는 사실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고 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복지를 위해서 건립을 해줘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 건물이 지은 지 2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돼야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훈회관이 지어질 수 있는데 24년밖에 안 되었고. 또 이분들의.. 회관을 봤을 때 아직 리모델링 정도해서 써도 되지 전체를 신축할 것까지는 없다, 첫 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는 감정가격이 2018년도에 바로 인근지에 땅을 매입할 때는 평당 205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43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감정가격이 높아가지고 우리 당초에 계상했던 5억 보다 오버돼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8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는 시급하게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6개 단체에서는, 지금 보훈 가족들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걸 리모델링 정도 해서 써도 되지 일부러 비싼 땅에다가 신축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기왕에 그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으면 그 부지에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데 군청 옆으로 옮겨줘서 지어 달라, 이런 여론과 또 그 자리에 일조권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도 이실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토지매입비를 지금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것 같습니다.

신동은위원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좀 세워가지고 리모델링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기왕에 신축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신축할 필요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나 좀 깨끗하게 단장은 할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그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12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 이건 뭡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사 관련되는 내용인데. 아주 힘든 사람, 사지마비라든가 그 다음에 행동발달장애 이런 아주 중증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활동 지원사에게 인건비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지원 이건 뭡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일반 단순 일자리가 아니고 약간 전문적인 일자리입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천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대충 어떤 업종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업종은 참기름 짜는 사람들, 농산물 세척이라든가 봉투 만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지원해주는 그런. 근데 이게 당초에 참여자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에 감액이 됐는데 경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경로당 신축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123페이지. 예산이 줄었네, 그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이 경로당은 당초에 신청이 3개 됐는데. 감천 대맥3리 검댕이마을 여기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가 2억 예산이 당초에 서 있었는데 지금 1억 8900을 사용을 하고. 지금 15군데가 지금 새로 보수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시급하게 보일러라든가 난방시설 이쪽 부분에 보완하기 위해서 4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그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123페이지 위에.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이건 예천실버요양원 내용인데.

향순

신향순위원

실버요양원이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예. 화재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맨 윗줄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나옵니다. 여성회관 몇 번 가봤는데 이게 지은 지 얼마나 됐지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이게 지은 년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핵심이 뭐지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이 리모델링 사업은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육아나눔공간이라든가 지역 공방실, 강의실 이런 걸 저출생하는 대응반 구축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4억 정도 공모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1억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1억을 해서 자체 나눔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존 시설에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위에서 열한 번째 하고 143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같습니다. 그죠? 8000원, 1000원인데 이게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같으면 이번 추경예산에는 여기에 기록이 될 필요가 없거든요. 추경은 감하거나 증할 때만 하는 건데 왜 이게 0원이 됐죠? 비교 증감에.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이 0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산서가 단위가 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천원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는 반영이 되는데 예산서에는 0원이라고 기재했는 게 천원이하이기 때문에.

이형식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러면 증감을 옆에다가.. 증감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뭐 0.5를 쓰든지 천원 단위로 하더라도 8000원 같은 경우에는.. 증감이 없어요. 증감이 있으면 천원이하라도 있으면 문제가 틀린데. 증감이 아예 없거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근데 이제 증감이 있는데 천원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그건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산하는 데도 이거 실으면 안돼요. 이거. 천원이하짜리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부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371쪽부터 376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보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7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에요. 제일 위에 주민자치센터 위탁 운영해서 9000만원이 실려 있네요. 그죠? 근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건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보통 다른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위탁비를 받고 합니까? 안 받고 하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신동은위원

운영비를, 주민자치센터에 위탁해서? 그 돈입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신동은위원

그래요? 한번 알아보시고 상세한 거 좀 따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범이상 국내 산업시찰 이거 보시면 전액 감이 돼있고. 이장 역량 강화에도 전액 감이 돼있어요, 그죠? 그런데 행사실비지원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하고 성격이 다른데 둘 다 전액 감이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맞아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저 위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가는 비용이고. 밑에는 워크숍하는 그런 사업비였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조사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납분으로 항목이 맞지 싶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이 맞거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사업비를 집행못 하니까 예산 삭감하는 그런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둘의 성격이 전액 감으로 돼있는데 내가 봐서는 이게 기재가 잘못 됐지 않나 싶은데

이형식위원장

강영구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모범 이장 국내 사업 시찰이 전액 감된 건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건 삭감이 맞지요.

이형식위원장

근데 이게 언론 문제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언론에 나온 거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장 역량 강화 경상경비는 삭감을 해도 됩니다. 안했기 때문에, 또 안 갈 거니까. 앞으로 안 갈 거니까 전액 감했는 거고. 산업 시찰 같은 경우는 행사 실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는 진행안하면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전액 삭감이 맞는데. 언론에 나왔는 거하고 반해서 반납을 한다고 그러니까. 반납하는 자체는 잘못됐다, 우리가 삭감 조서에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수령을 해서 반납을 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거는 행정지원실에서 조치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답변을 자꾸 얼버무리고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행정지원실에서 특히 행정계죠. 여기가. 아주 잘못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이장한테 놀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계속 진행해도 되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실장님. 155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지금 43억이 감됐지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43억이 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이 전부다 공무원 인건비하고 기재돼 있는 대로 보수, 정근수당, 명예퇴직수당 이런 게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 기준 요율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큰 요인은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 계획이 있었는데 47명이라는 인원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에 응시자가 있어서 과락 되고 이래서 안 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호봉이 좀 낮습니다. 젊은 직원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감해졌고. 저도 들어오면서 알아보니까 인건비는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잘 판단해서 가감이 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실 직원들 인원수가 700여 공직자라고 하면 4급부터 9급까지 연간 충원해야 될 인원 그리고 또 퇴직자에 대한 인원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충원될 인원이 60몇 명, 70명 정도 되지요? 한 50명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아니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102명을 모집하려고 공고를 내서 102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중에 95명이 합격했습니다. 95명이 합격해서 현재까지도 경북도에서 면접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95명도 다 안 되고 5명이 탈락되고 최종 90명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도 올해도 충원인원이 12명이 부족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하면 예산을 잡을 때 감된 올해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이걸 잘 못 본다 이거죠. 이 예산이 지금 남게 되면 이 예산 자체가 잉여금으로 갑니까, 아니면 풀 예산으로 갑니까? 잉여금으로 가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죠?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감된 상황이 발생안하면 우리도 짚어 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700명 인원에 이게 한 40억 이상이 갭이 생긴다고 그러면 아무리 넉넉하게 잡는 예산이라 그래도 이게 누가 봐도 쉽게 이해를 못할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론을 가지고 이걸 잉여금으로 넘겨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겠지만 이건 또 성격상 풀예산을 쓰고 해도 실제로는 모릅니다. 이게. 맞지요, 실장님?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될 수 없다고 보고. 하여튼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인력 현황하고 해서 증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가 이해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타이트하게 좀 짜서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에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 활동 해외출장 감액되기는 했는데. 해외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 활동 말씀이십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그런 시장 개척도 있고 또 우리 자매 도시에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보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개척 활동 및 해외출장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는가 좀 궁금했고요. 밑에 보면 군정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나, 이 시점에서.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지금 저도 판단하기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전액 다 삭감하기가 뭐해서 전문분야 시장개척 분야는 중앙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일부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좀 남겨놨고. 밑에 군정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상황이 연말에 변동이 될까 싶어서 조금 남겨놓은 겁니다. 여유로.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평생 학습관 운영에 이게 어디입니까, 한군데? 1회로 하는 건데.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이게 경북도립대학교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교육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최근에 코로나가 또 좀 확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도립대학교에서 하는 평생학습관 운영 말씀하시는 거 맞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메이커 놀이터 운영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메이커 놀이터가 청소년수련관 3층에서 하는 건데. 재료를 가지고 구워서, 예를 들어서 전화기 받침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드는 그런 수업입니다. 연필통도 만들고 책꽂이도 만들고 하여튼 그런 어떤..

향순

신향순위원

목재로 하는 겁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반 재료 나와 가지고 뭐 조립해가지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플라스틱 같은 거 가지고 넣어서 녹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간사

예,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52페이지구요. 문자전송 사용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KT에서 보내는 게 있고 NDPS에서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NDPS도 제가 알아보니까 업체더라고요. 그죠? KT에서는 30.8원이고, 장문입니다. NDPS에서 보내는 건 55원이에요. 금액차이가 약 25원 정도 나는데. 보내는 양으로 봐서는 NDPS, 그러니까 즉 비싼 데에서 많이 보내요. 그리고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3,4,5월에 문자 이용량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문자 이용이 증가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올려주신 게 증액되는 게 7080만원이잖습니까? 이거를 비싼데 55원으로 계산해도 128만 7200건입니다. 문자 보낼 수 있는 건수가요. 돈으로 따졌을 때요. 그래서 이를 넉넉히 하반기, 반년으로 나눠보니까 21만 4000건 정도 한 달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3, 4, 5월에, 3월에 22만 건 보냈고요. 4월에 14만 건, 5월에 26만 건 보냈는데. 이렇게 봐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낼 수 있는 건수가요. 이만큼 다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장마, 여러차례 태풍 또 폭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느라고 좀 많이 썼고요. 또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상계해서 하느라고 세웠는데. 월별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정창우간사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NDPS 비싼 곳에서 보내는 게 군수님 알림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일반 번호도 있더라고요. 0546506835으로 보내시는데 제가 이 번호로 온 게 저한테 기준해가지고 19년 9월 11일이 처음이고요. 20년 2월 29일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자메시지를 못 받아본 게 6개월 정도 됐어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아 그렇습니까?

정창우간사

근데 제가 못 받아봐서 그런 게 아니고. 총 보니까 그 기간에 10통이 왔더라고요. 10통을 보니까 군수님 명의로 온 게 6통이고요. 나머지가 예천군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천군 이름으로. 그러니까 군수님이 보낸 문자 내용은 아시잖아요. 송별인사, 신년인사, 추석, 설 이런 인사들이 옵니다. 근데 군수님께서 이런 인사, 안부 이걸 보내지 마라는 게 아니고 송별이나 신년 이런 인사, 어쩔 수 없는 메시지를 제외를 하더라고 충분히, 안전재난문자는 비용이 안 들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안전재난 문자

정창우간사

잠시만요. 안 들잖아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안 듭니다.

정창우간사

안 드는데 그건 짧죠? 짧고 30.8원으로 할 수 있는, 저렴한 금액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정창우간사

근데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안전재난문자로 군수님이 활용할 수 있지는 못 하고요.

정창우간사

아니요. 군수님께서 활용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 외에 예천군 이름으로 온 게 코로나 때문에 바깥출입을 자제하자, 마스크를 잘 쓰자, 이런 내용은 긴급 안전 재난 문자로도 충분히 지금도 오고 있고. 그리고 금액이 저렴한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면 가장 많은 게 5월에 26만 9531건인데 이때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1400입니다. 1400만원 썼어요. 문자로.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래 씁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아낄 수가 있지 않나.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저도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보니까 단가가 30원이고 55원이고 차이가 나서 앞으로는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앞으로는 저렴하고 좀 편리하게 보낼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자고 얘기는 했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제가, 처음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자리에 섰을 때도 이게 코로나 관련 예산인가 그걸 처음부터 물어봤었고. 방금 전에도 곤충연구소도 초목류 식재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를 여쭤봤었고. 이것도 그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문자메시지 보내는데 이렇게 7000만원씩 올려버리면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이거 당초에 예산 편성이 전화료하고 이런 부분이 적게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포함됐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는데. 155페이지에 본봉 삭감했는 분야는 사실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분야는 상당히 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소요 인원이 없으니까 예산에 안 들어간 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실에서 행정계에서 인원 충원을 제대로 못했다. 아까 100명 정도의 인원이 올해 합격한다 그랬는데. 100명 정도이면, 100명의 소요가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 반영하기 위해서 100명을 추가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0명이면 예천군 공직자의 약 15%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 편성을 했는 거에 맞게 인원 충원도 사전에 좀 했으면 먼발치를 보고 소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1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165페이지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이건 뭐 어디에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가족센터 시설들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따로 건립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전체 시설비에 속해 있다 이 말인가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시설비에 포함된, 사업내역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참고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가족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사님.

정창우간사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64페이지고요. 청사시설 위탁 관리 용역. 중간 부분쯤에요. 위탁관리 용역비는 제 생각에는 필수경비로 생각이 드는데 3000만원이나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3000만원 감액은 당초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서 감하게 됐습니다.

정창우간사

잔액이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면 애초에 너무 쫌 과다하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그건 정확한 금액은 추정은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조금 전에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하고 가족센터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뭔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삭감하신다는 건 어떤 말씀이신지..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다 감됐잖아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감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감인데 어디에 뭐 또, 커뮤니티 안에 짓는다 말이에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아 커뮤니티 사업 중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보조.. 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 사업 중에서 보조 내시분에 대한 변경분, 보조 변경분에 대한 걸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재원 변경을 해서 신도시 복합커뮤니티가 진행이 되지요, 그죠?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12억 내려왔어요. 과장님. 근데 저번에 우리가 마지막 용역 결과 보고를 그 때 한 번 받았지요? 받았는데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지금 별개의 건으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현 사업 규모로 봐서는 바로 즉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사실 별도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건 문제도 있고, 건물하고 관계도 물론 있겠지만 주변 상황과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요구사항은 주차장 부지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때 우리가 용역보고회할 때 최종 보고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보고회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금액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면적이 법적 규모는 충족을 하고 있는데 주변 여건이 하도 좀,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 이 사업에서는 사실상 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내년도 21년에도 지금 예산 편성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주차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진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노른자 땅에다가 큰 예산을 들여서 700평이라는 땅을 매입을 하지 않고도 기존의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3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187쪽에 사무관리비에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업소. 안심식당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지금 안심식당이라 그래가지고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올해 예천군의 목표 음식소는 안심식당 지정 목표는 75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는 건 30개소 되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30개소가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소모품을 더 지급해준다는 이 예산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30개소에?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덧붙여서 한 가지만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위생소모품이라 그랬는데 위생소모품을 어떤 걸 구입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이 700여 개소 되는데 안심식당 지정 목표는 한 75개소 됩니다. 75개소 되는데. 이쪽에 지정되면 지원하는 물품은 덜어먹는 국자라든가 앞접시, 위생수저 같은 그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정창우간사

제가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 추경안보다가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참 좋은 아이디어라가지고. 어차피 저희들도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타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반찬이 식당 테이블에 나오면 거기에서는 앉아계시는 분이 집어 먹는데 그것도 상호간의 비말 감염의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앞접시를, 그냥 앞접시를 주는 게 아니라 3칸이나 4칸 정도 구분되어 있는 앞접시를 지원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아크릴막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준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면 조금 더 안 좋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아무튼 이것도 반영해주시기를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1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니까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계획이 좀 세워진 게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정부에서 새로 만든 계획입니다. 예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크기에 상관없이 4억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문화를 통해 가지고 지역 공간에 지방 지역 공간에 품격을 제공하고 지자체의 예술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여건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조동인위원

딱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뭐 인프라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예술인들이, 미술인들이 특히 그렇게 폭이 안 넓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조동인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졌더라도 예산 실을 때는 나름대로 뭘 좀 하겠다는 그런 거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주로 특정한 예술 영역이 아니고 벽화, 조각, 회화 그다음에 설치미술, 공간조성, 전시형, 도시재생형, 공동체 참여형, 기타 등등 이런 게 총망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적당한 사업이 제안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동인위원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서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사업 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죠? 인문학 교재 제작하고 연구소 학술 답사기 발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노인인문학 강의 교재 제작입니다. 이거는 예천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인문학 강의가 있고 그 다음 그와 유사한 각종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교재를 제작해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부 정도 해가지고 700만원이고 향토문화연구소 학술답사기는 사실 우리 지역의 문화원 산하에 향토문화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1년간의 실적을 집대성해서 발간하는 그런 건데 내용상에는 우리 향토 문화와 역사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회원들끼리 다니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답사기로 출간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본예산에 수반이 되지 않았는 사업비네요, 그죠?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굳이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없는데도 꼭 실어야 되는 부분인 모양이죠?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큰 예산은 아니고 또 문화적으로 문화원측에서 보면 이런 게 굉장히 필요성 있을 것 같고 해서 지원 요구가 왔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한 지원 사유가 돼서 그렇게.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동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93페이지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이것도 또한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그죠?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예천에 미술 작가팀이 없잖아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미술 작가팀이 층이 안 넓어서 그렇지 회원으로 보면 한 37명 정도가 됩니다. 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 이게 뭐 크든 작든 포항도 4억원이고 울릉도 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차후에 2022년도 육상대회나 이런데 미술 벽화든가 조형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 강문화 전시관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형물을 한 개 할까 싶었는데 사실 또 다행히 또 와가지고 저희들 별도로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좀 필요한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다른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문화관광과로 봤을 때는 또 윤장대나 예천아리랑 이런 것도 물론 도비를 받아가지고 전액 삭감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신규사업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겠냐 말이죠.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른 예술인들이 사실은 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술인들한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봤으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에 문화재 업무 기본 여비 이건 뭡니까?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직원이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됐는 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비로 나와 있어서...기본여비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하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급량비, 기타 등등이 다 같이 늘어난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사님.

정창우간사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 인문학 강의나 예천향토문화연구소 이게 계속 지원되던 사업이에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문학 강의 교제도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연구소 학술 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이게 뭐 정기적으로 지원 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원을 했는 사업입니다.

정창우간사

이건 하면 노인 인문학 강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쓰이는지 알겠어요. 학술 답사기 이거는 발간하고 나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향토 문화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연구돼 왔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실제로 시시콜콜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큰 프로젝트가 아닌 작은 단위 사업으로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큰 프로젝트가 아니고 작은 사업들을 답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거쳐가지고 책자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도 사실은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굉장히 문화관광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창우간사

이게 금액이 물론 500만원이다 이래서 크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물론 일부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게 1원이든 쓰임이 있나 그걸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목적에서, 이건 다른 얘기인데 관내에 마을별로 유래 그런 것도 책이 발간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거랑 이거 일맥상통한 얘기 같은데.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마 전에 2, 3년 전에 예천읍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만든 적이 있고요.

정창우간사

제가 그 책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무튼 깊게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195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보면 예천군 시티투어 운영. 버스 임차하는 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추후에 계획은 없어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모아가지고 뭘 한다는 게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도 없고.

정창우간사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사실 올해는 아마 지금 추세로 가면 못할 것 같고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6페이지구요. 중간쯤에 보면 관광명소시설 유지 관리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제가 먼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용포대 전망대 파손됐는 부분 이게 유지관리비로 풀 예산 성격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거죠?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2전망대가 무너졌는 걸 정비를 하고 그 쪽 앞에 1전망대도 사실은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인데 그건 아직 견적을 안 받아가지고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창우간사

4000만원이라 써 있던데요? 내용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사업비 5000만원 돼 있는데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정창우간사

아니요. 이거 페이지가 아니라 자료에 있습니다.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1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09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타운 생활폐기물 야간 근무 수당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209페이지 중간에. 그럼 안 하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운반은 합니다. 운반은 하지만..

조동인위원

야간이 없어졌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야간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는데 이게 횟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조동인위원

횟수가 줄어들어서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조동인위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 야간 근무 수당을 지급 안 할 정도로 횟수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00% 삭감이라서. 횟수를 줄였는데 그래요? 횟수를 줄였으면 횟수를 안 줄인 근무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대형차 25톤 박스차가 있습니다. 예천읍으로 풍양이라든가 면 단위에서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한 차에 부어가지고 들어갑니다. 12개 읍면에서 작은 정수차로 가는 게 아니고 읍에서 와가지고 박스차에 다시 부어가지고 그렇게

조동인위원

여기서 불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없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대비 도로 살수차 임대 전액 삭감이네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올해는 장마가 길어서 이렇게 전액 삭감했습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특히 미세먼지 발생이 봄에 많이 되는데 올봄에는 미세먼지가 별로 심각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임차해서 쓰는데 올해는 안 썼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우리 군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 세운 거라도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5년마다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어가지고 5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5년 전에 세운 계획대로 또다시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용역을 주는 거다. 세부내역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간사님.

정창우간사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4페이지구요. 하단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 사업해서 쿨루프 조성해서 군비만 증액이 됐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경로당이라든가 보건지소 옥상에다가 방수페인트, 차열페인트를 합니다. 이러면서 당초에 추진하다가 이번에 대한노인회 건물이 누수가 된다 그래가지고

정창우간사

잠시만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잔액이 500만원 정도 발생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건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이왕 저희들 잔액하고 추경에 한 250보태면 이것도 보수가 안 되겠나, 그래서 같이 250을 추가로

정창우간사

어디 건물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대한노인회 건물입니다.

정창우간사

문화회관 옆에 있는 거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에.

정창우간사

그거 새 건물 아니에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건 오래 좀 됐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옥상에 방수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방수를 하면 일반 방수면 페인트칠을 하지만 이건 차열 페인트 이래가지고 빛을 반사하면서. 그러면 저희들 그 사업을 끝나면 옥상에 표면온도가 한 20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면 실내온도는 한 3도 정도. 그러면 전체적인 에너지 절약하면..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쿨루프 사업이 그러한 사업인 거는 알겠어요. 저도 먼저 찾아봐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알았는데 굳이 군비만 소폭 추가해가지고 대한노인회를 딱 짚어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아니 주민복지실에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다른 경로당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당초에는 사업에 안 들어갔다가 늦게 보니까 누수가 되다보니까 이것도 급하니까 국도비하고 잔액이 한 500발생됩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사업을 국도비 받아가지고 사업 진행하고 남은 잔액이 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50만원을 군비로 이번에 플러스 시켜가지고 총 750만원 가지고 대한노인회 거기에다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750만원을.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형식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과장님. 신동은 위원입니다. 207쪽 제일 위에 보면 도청 신도시 이동식 임시 화장실 임차 설치 운영이래가지고 1300만원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거 내용이 뭐죠? 어디에 어떤 걸 하는 거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이거 신도시 송평천에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건물 내에는 있지만 밖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볼일 볼 상황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 1억 5000만원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고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임시로 화장실을 설치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아니 206쪽 제일 밑에 보면 송평천 주변에 공중화장실 설치 1억 5000이 들어와 있잖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거 하기 전에 주민들도 거리도 멀고 사람은 많은데 화장실 하나도 없이 어떻게 운동하냐 해서 임시로 급하게 하고 난 다음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신동은위원

그럼 이건 임차 설치 운영 이건 이미 한 거네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신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서 351쪽에서 356쪽까지 공기업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51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서 361쪽부터 365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3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20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축제 개최 지원이 있어요. 여기 2억 5000만원이 감해졌고 예산이 50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이거 5000만원은 뭐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가 재 유행함에 따라서 농산물축제를 부득이하게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봉화나 문경 같은 경우에 SNS로 홍보를 하고 유튜브 축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초대를 해가지고 하는 비용이나 홍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축제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축제 대신에 축제 때 판매되는 걸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서울 강남 뉴코아백화점에다가 예천 농산물 특판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남겨둔 겁니다.

조동인위원

축제하고 개념은 좀 다른데 특판을 위해서 돈을 남겨놨다는 말이네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거기도 우리 예천배추하고 고춧가루를 가지고 와서 나눔 행사도 좀 가지고 또 12개 읍면의 특산물을 가져다 전시를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판매가 어려운 품목들을 전시를 해서 대대적으로 축제형식으로 판매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시기는 언제쯤 계획이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시기는 아직 잠정적으로 결정을 못 했는데요. 11월쯤 되지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6페이지요. 논 타작물 단지 조성 시설 장비 지원 이래 가지고.. 이게 4억 5000만원이네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조동인위원

예, 군비 1억 4000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법인이 에코팜인가 그렇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보니까 2012년도에 설립이 됐었죠, 그 회사가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때쯤 됐을 겁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몇 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지원이 좀 있었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예천에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법인이라든가 좀 도와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지금 일부 소규모 법인이 있습니다만 농림부 전체 19개를 선정하는 겁니다. 경북에서는 이번에 2개를 선정하는 일반 소규모로 하는 데는 사실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또 농림부에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 법인을 작은 법인을 추천했을 때 농림부에 가서 선정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에코팜을 했는데 이분들이 CJ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유통 판매를 아주 원활히 잘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나 농림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을 하게 됐고 어렵게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조동인위원

여기 보니까 3, 4개 농작물 보조 받는 것이 1억이 넘어요.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또 다른 약재기 이런 게 보니까 1억 몇 천 만원, 3억 가는 것도 있던데 그러면 정말 8, 9년 됐는데 제가 꼭 묻고 싶은 건 정말 다른 데는 이렇게 발돋움하려는 법인이 없을까 여기만 계속 지원이 되면 예천발전에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심이라든가 도움이 안 되고 한군데만 너무 몰아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로 지금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우려하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법인을 찾아서 추천을 하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은 도 단위에 가면 2개 선정하는데 선정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하게 된 겁니다.

조동인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도 콩이라든가 다른 작물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위원

벼보다는 지금 수입이 더 많은 걸로 통계가 나오지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계약 재배된 농가가 60농가의 한 93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천하고 용문, 은풍, 효자, 풍양 빼고는 여기에 콩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계약 재배가 돼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8, 19, 20년도 3년 동안에 타작물 농가가 3집이 늘어났어요. 내년에 보니까 4집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올해 받으면 내년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통계 수치로 봐가지고 3년 동안에 결국은 3집 늘어났는데 올해부터 내년사이에는 4집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4집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이제까지 들어가는 장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금액으로 봐도 4억 5000되잖아요,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런 걸 봤을 때에 다른 농가에도 동기부여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에 잡곡류 재배단지 육성지원 센터 삭감 있네요,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건 뭐 육성 안하기로 했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여기 용문 일대에 착한 농부에 단술을 해서 재백을 짜고 밀당이라는 술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많을 줄 알고 했었는데 거기에 10ha를 계획 중에 있었던 게 지금 2ha밖에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출하려하다가 전액을 삭감시키고 그대로 하자고 해서 삭감시키게 된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 이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이건 풍양에 우리밀 법인에 나가는데 지금 정부가 우리 국산밀이 점점 사라지고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우리밀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경북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풍양 일대에 15농가가 12ha를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이번에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농가 교육하고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컨설팅 비용을 세우게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밀 현재 하고 있는 데에다가 지원을 더 하겠다 뜻이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농민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제약이 많아서 그걸 좀 이끌어주라는 차원에서 컨설팅하게 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리고 217페이지에 경북 쌀 우수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인데 홍보 어떻게 하는지 계획은 다 돼 있는 거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경북 쌀 우수 브랜드 홍보 마케팅은 경북의 6개, 우리 경북에 보면 수 백 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천만 해도 진상미라든가 수없이 많은데 경북의 6개 브랜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포항의 영일만 쌀, 의성 진쌀, 문경 새재쌀, 상주 명실상부쌀, 예천 일품쌀 이래가지고 6개가 도에서 엄선해서 선정됐는데요. 이걸 전체 1000만원씩, 자부담 1000만원해가지고 홍보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도에서 선정하고 군비는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도에 항상 보면 7대 3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조금 적게 세우는 게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건의를 많이 합니다.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군비 보다 적으면 되느냐고. 하지만 도에 룰이 있어서 잘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농산물 해외수출 홍보 지원에는 어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갈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 계획이 돼 있는지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들이 해외에다가 금년도에 3군데를 가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경북일보에서 하는 건 벌써 올 당초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영남일보에서 하는 건 10월에나 11월에 가게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올해 당초에 3월에 한 번 시도를 하다가 또 5월에 하다가 실패를 하고 8월에 하려 그랬는데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도 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H마트에 지금 우리 예천 농산물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이번에 수출이 유독 예천만 20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트리푸드의 단무지가 지금까지 문경의 신드러미 들어가다가 전부 예천 껄로 바꿨고 쌀도 지금 다른 데는 한 톨도.. 우리 국산 쌀이 19만원씩 하기 때문에 미국 쌀이나 이런 데는 4만, 5만원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미국에 있는 권일연 회장님과 부산에 있는 권중천 회장님과 고향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행사도 진행하게 됐는데 실제 이런 행사를 한번 하면 2억 정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홍보하고 하는 비용이.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다 물고 우리는 실제 비용 조금 드는 것만 해서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기본 이렇데 돼 있는데도 거래처가, 말하자면 미국 H마트나 이런 데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홍보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 말입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홍보라는 건 끊기면 자꾸... 어쩌든 홍보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실적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농산물은 홍보를 해줘야 판매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H마트가 미국 본토에는 80여개 있지만 또 캐나다하고 거기 40개하고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 한 140, 150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괌이나 이런 데도 의외로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경북일보하고 영남일보, 여기 해외 수출하는데도 경북일보 신문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이건 도에서 20여개 시군이 같이 가게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국내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해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해외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보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 많이 증액됐어요.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이렇게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시는지.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올해 1명이 보충되었고요. 당초에 1명이 없다고 해가지고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력이 증원 되면서

향순

신향순위원

한명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실제대로, 인원 정원대로 이번에 시간외 수당을 세운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이 다른 분들 마케팅 홍보 대사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는 많이 들어서 농정과에 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정원대로 해 주신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전 3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17쪽에요 제일 위에 보면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건조료 지원하는 게 있잖아, 그죠? 지금 건조료 지원이 산물벼하고 공공비축미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이걸 논농사 면적 기준해서 전 농가에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 말씀은 지금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그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건조료를 전체 다 논면적 대비해달라고

신동은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지금 물을 사항은 아닌데.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위원

218쪽, 219쪽에 보면 직접지불제를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그죠? 직불금을 전부 삭감했는데 직불금이 지금 공익직불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바뀌고 나서 공익직불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럼 그건 어디에서 줍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지금 이걸 8개의 직불금을 너무 난무한 걸 정부에서 지금 묶었습니다. 묶어서 공익직불제로 통폐합을 하고 이번에 이 묶은 금액이 한 240억 정도 될 건데 추가로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정리추경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사용 전 성립을 의회 승인을 얻어서 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럼 직불금은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여기 보니까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도군비가 붙어 있는데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이 부분은...

신동은위원

공익제로 바뀌면서 전부 국비로 전환이 됐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국비가..

신동은위원

내시 안 됐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곧 됩니다.

신동은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정리 추경해 줘야 될세.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정리추경 때 해야 됩니다.

신동은위원

예. 그리고 220쪽에요. 아까 조동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줄 아는데 농산물 축제 관계.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최를 못하고 사이즈를 줄여서 5000만원 해놨잖아요? 근데 아까 뭐 설명회, 어디 서울에 가서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강남 뉴코아백화점입니다.

신동은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특판장을 열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한 15일 전에 뉴코아백화점 강남 이랜드리테일에서 유심회 전무님하고 정자성 대표가 와가지고 예천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가집니다. 거기서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만 예천군을 달고 가는 농산물은 굉장히 품질을 엄격히 합니다. 그래서 감자가 학교 급식으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폭락이 돼가지고 한 박스에 공판장에 2000원, 3000원 갈 때

신동은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천에서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한다면 거기 가서 그것도 못 할 거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거기는 백화점은 항상 손님이 많기도 하고...

신동은위원

관계 없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만약에 이 코로나가 재유행이 더 심화된다면 이것도 사실 하기 힘들긴 힘들 겁니다. 더 추이는 봐야 됩니다.

신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신동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공익 직불금에 관련해서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문의를 한번 했어요. 이 만약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국비로 확보가 된다면 성립 전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안 될 때에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깐 전 시군이 똑같은 입장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되면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이게 확보가 될 겁니다. 확보가 돼서 지금 240억,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는 다 묶어서 8개 직불금 중에 2개는 빼고 240억원이 잠정적으로 해서 곧 내려오는 걸로, 교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전액 감 됐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확신을 하신다는 소리네,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거는 그럼 과장님께서 예산부분을 확신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난 판단을 합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백화점이나 뉴코아 백화점 이런 데 하신다 그러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내 고향 예천이나 이런 데 보니까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에도 예천 것만 지금 쌀 같은 게 싹 빠져있어요. 안동, 문경 이런 데는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는 쌀이 안동 것하고 문경 것하고 입점이 다 돼 있습니다. 유독 우리 예천 쌀만 없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재동 농협물류센터는 지금 농협에서 대 줄 수 있는 것은 농협조합조공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대고 있는데 지금 예천 쌀이 한 7만 톤 정도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게 예천 쌀이 모자라서 인근에 의성 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탁막걸리나 또 해외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예천장터로도 쌀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 쌀이 지금 품귀현상에 있습니다.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쌀이 없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양재동에 물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곡을 가지고 있는 곳은 예천 조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CJ하고 오뚜기에 이 쌀을 11월까지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료를 딴 데서 계속 달라고 그래도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수출사과 부분하고 예천장터 쇼핑몰 택배비,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금액이 전부 다 증액됐어요,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우리가 예천장터에 이벤트 참여자 보상이나 택배비, 쇼핑몰 광고비 해주는 이유가, 과장님 왜 해주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이게 예천장터에 처음 실적을 보면, 과거 2018년도 이전에는 5억 8000정도 됐습니다. 이게 지보에 하는 시래기 그게 한 3억 됐고 일반 농산물 파는 거는 2억 8000만원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대부분이 우리와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그럼 문제가 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예천장터에 들어와서 가격을 확인해 보니깐 시중보다 비싸다, 두 번째 너무 단조롭다,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구입할 물건이. 세 번째 어떤 거는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예천장터를 군수님께서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공약을 세우고 하면서 첫째 가격을 전부 내렸습니다. 농민들의 원성이 커도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품질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품질이 나쁜 것을 올려서 확인되면 장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이 단조롭던 것을, 과거 120개 정도 되던 것을 200개 이상 올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해놓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만 장터가 대외적으로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예천장터에 택배비를 지원하고 홍보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곧 우리 소비자가 체감했을 때에 좋은 품질을 가지고 저 비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가 구매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기 위해서 해줘야 돼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잡는데 우리 예천장터에는 금액적인 부분이나 품질이나 모든 게 인터넷 공급하는 금액과 직접적으로 사는 금액과 똑같아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어느 하나 참기름을 사러 가려고 하면 택배비는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공급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시키는 거나 똑같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그게 맞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들이 택배비를 일부 지원해주면서 실제 대부분 가격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일부 가면 좀 안다고 해서 까주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모든 품목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품목이 그래도 예천장터를 사용하면 싸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올해 목표가 한 3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실적이 오르는 건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다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편성한 게 맞죠,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 의미에서 편성하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전혀 다르다는 거에요. 전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좀 봤는데 우리 출향인들이나 대기업에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승진하시기 전에는 이 파트에 계셨잖아요,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절실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거의 1억이라는 돈을 우리 2차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따라서 우리 소비자는 그에 대한 합당한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이게 택배비가 저..

영구

강영구위원

택배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평상시에 인터넷에 사는 금액이 3만 4000원이면 그냥 일반으로 사러 가도 3만 4000원, 3만 3000원합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형식위원장

강영구 위원님 그거는 간단하게 좀 합시다. 지금 뭐 돈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이 8000만원을 계상을 할 때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실어줬으면 더 좋을 텐데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뭐 예천군에 5000만원을 판매를 해줬을 때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주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또 연계를 해서 이렇게 또 물건을 매입을 해줄 때에는 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예천군에는 이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 우려하는 바를 저희들이 시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개척단 운영하십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시장개척단이 유통마케팅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유통마케팅 운영하는데 유통마케팅팀을 운영을 하면 농산물 축제하고요. 아까 뉴코아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 돈을 이 돈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한다는데 축제비를 유통마케팅팀에 전환해서 사용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건 좀 문제가 다르고요. 수출업체 지게차 지원 도비 받았죠? 221페이지에 보면.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성립 전으로 받았는데 어디 지원해줬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들이 성립 전에 단무지 생산 공장에 한 대를, 3억 3000천만원 정도 되는데 1250만원을 해줬고요. 한 군데는 우일음료에 거기서 모든 걸 농산물을 싣고 하기 때문에 한 대를 해줬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22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이거 뭡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아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산림서비스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도우미 사업은 학가산 휴양림을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명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학가산 휴양림 따로 3명을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풀베기라든지 기타 잡목 제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인도안내판 설치가 전액 삭감됐네요. 그죠? 인도 안내판이 필요가 없습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이게 필요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 이유는 저희들이 코로나19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보니까,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불요불급한 건 아니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는 삭감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하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은..

향순

신향순위원

필요한데 이거 뭐 코로나하고 별 관계있습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재원마련을 위해서 세출 구조 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순위에서 조금 다른 사업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내년에는 또 우리가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동물 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이건 뭐죠? 238페이지.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동물 복지 농장은 처음 이게 추경에 새로 생겼는데. 도비,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동물에 대한 보호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굉장히 어떤 사람에 준할 정도로 복지라든가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려동물, 개나 닭, 오리 이런 데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지원을 하고 컨설팅 해주는 그런 비용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세웠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거 계획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2020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가로화단 조성 공사가 있어요, 그죠? 이 엑스포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1억 이상 금액을 지출했네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가로화단이면 보호틀도 칩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오. 가로화단. 이 뭐지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엑스포를 가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를 하다보니까 가로화단을, 엑스포는 하지 않았지만, 가로 화단을 교량, 4개 교량에다가 페츄니아를 했고. 그 다음에 가로화단 교량 4개에다가 페츄니아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페츄니아를 남본사거리에서 사거리에 보면 도로 가장자리에 심었고. 신도시에 저희들이 이걸 심은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곤충엑스포에 관련해서 되는 건데. 이 10km 구간이 곤충엑스포로 올라가는 구간 아닙니까,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아 곤충엑스포가는 구간이 아니고 교량을 위주로 해서 심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0km가 돼 있잖아요, 10km. 10km가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거기까지 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그게 교량을 위주로 이번에 올해에는 4개 교량에다가 페츄니아하고 남본사거리. 가로화단 걸이대 있잖습니까? 걸이대하고 4각 화단, 시내하고 신도시 주변으로 심은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목재체험장 주변 등산로 정비 사업이 4000만원이 감 됐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등산 문화 증진 사업이래 가지고 요즘에 산림에 쪽에 많이 다니고 있어서 산림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올해 이거 말고 한 4개소에 예산을 세웠는데. 4000만원이 감액 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체험장에서 투구봉쪽으로 등산로가 있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험합니다. 여기 가보시면. 험해가지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것도 코로나 재원마련을 위해 가지고 순위를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처음에 예산 집행 실을 때에 이 4000만원에 대해서도, 또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그러면 험하고 하면 당초 예산 잡을 때 잘 검토를 해서 잡으셨어야 되지 지금 와가지고 험해가지고 이 비용가지고 그렇다 그럼 되겠어요? 그럼 필요 없는 사업이네, 이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이것도 저희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면 검토를 해서 실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도 험하지만 사용하는 인원도 굉장히 적은 상태라서 후순위로 미룬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잡지를 말아야지. 알았고요.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식육판매업소 자체재원인데 이거 과목 변경있어요?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축산물 브랜드 전시 사업 지원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예산에는 재료비라고 세웠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 줄 때 제품으로, 물건으로 우리가 보조를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현재 식육점마다 포장지 규격이라든지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했으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 다르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정정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식육점마다 개별적으로 규격이나 디자인을 정해가지고 구입하면 저희들이 현금으로 50%를 지원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를 잡았는 거는 축산물 브랜드 전시 지원으로 해서 총금액이 8500만원에 재료비에 4500만원 나가고. 재료비로 4500만원 나가고 또 4000만원이 또 잡혔다는 얘기죠, 예? 맞잖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이거는 포장 박스하고 포장재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4000만원 과목 변경했는 것은. 재료비로만 하면 우리가 물건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식육점마다 규격하고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 제작해가지고 주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거를 지원사업에도 식육판매점 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과목별로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삭감처리를 했었잖아요, 그죠? 뭐 절단기를 이런 거를 삭감처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과목 변경했는 거는 재료비를 8500만원 잡았는데 이 포장재하고 택배비용을 다시 이 과목에서 재료비에서 지출이 안 되니까 과목 변경을 했다는 소리에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재료비 안에 식육판매 포장 박스하고 포장재 지원이 포함됐었는데 나머지는 아까 삭감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4000만원인데 그게 포장박스하고 포장재 지원이 남았습니다.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지금 했는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설명 들었던 예천장터, 예천장터에도 우리 식육판매업소, 입점 업체가 있지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농정과에도 우리 예천장터에 예천식육판매업소가 입점업체가 있다는 얘기죠, 있는데. 그럼 거기는 포장재하고 택배비 비용은 중복 지원이 돼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한우브랜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축산 농가에서 우리 한우 좋은 고기를 외부로 유출방지하기 위해서 205농가가 참여농가로 돼 있는데. 그 고기를 우리가 한우 브랜드에 지정된 식육점이 30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30개의 식육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농산물 축제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원되는 대상이 아니고.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4000만원이 과목 변경됐는 금액이 그러면 30개 지정 업체에 택배비, 포장재, 박스가 지원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은 식육판매업소가 예천장터에 올라가 있는 지정 업체가 있다는 거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농정과에서 예천장터로 편입되어 있는 이 업소에 대해서 또 포장재 박스하고 택배비 지원을 다 합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아 그건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중복 지원 안 되지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별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사님.

정창우간사

예,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구요. 식육판매 업소 포장박스. 산림축산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재무과에 계셨었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간사

제가, 연초인가요. 업무 보고 받을 때 포장재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모르시고 계시겠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혹시 뒷자리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답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반영 돼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얘기했는지 팀장님께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새겨 듣겠습니다.

정창우간사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생활권 주변 피해목 정비 이래서 1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피해목 정비 사업이 재해목 처리에도 집행이 되나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50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특별하게 긴 장마가 봄부터 이루어졌고 그래서 2차례 태풍도 있었고 지반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 보면 작년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피해목에 대해서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또 농촌에도 보면 고령화가 되다가 보니까 거의 뭐 어르신들이 못하고 저희들한테 신고 접수가 되는 상태인데 지금도 보면 29건이 지금 신고 접수 대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도 지금 더 많이 수요는 많지 않아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증액을 해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분명히 재해목하고 피해목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사업을 따로따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재해목.. 여기서 피해목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농가라든지, 내가 나무를 심어서 피해 보는 게 아니고

정창우간사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해목이라고 하면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이랬을 때 그런 나무를 두고 재해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피해목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피해목 정비로 해가지고 재해목까지도 같이 처리가 되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해목 플러스 피해목. 나무가 쓰러짐으로 해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것도 있고. 또 가로수라든지 어떤 산림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도로가 유실된다던지 차량이 안 됐을 때 그 자체도 여기에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면 내년부터 올리실 때는 피해목이랑 재해목 같이 올리면 되겠네요? 풀 예산으로 해가지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그거는 그럼 안 되고. 피해목은 가옥 주변이라든지 농경지 주변 이런 데서 정말 그 나무로 인해서 피해볼 수가 있을 때 제거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재해목은 태풍이 불었을 때라든지 장마로 도로에. 그건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되고. 좀 다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넘어갑시다.

정창우간사

예, 아무튼 제가 과장님한테 이 답변을 들으려고 계속 질문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사업이 다른 데 같이 한다고 하니깐.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동은 위원입니다. 아까 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38쪽에요.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축산물 판매 촉진 지원 사업이 4000만원이 감 됐잖아요,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400만원.

신동은위원

감되고 239쪽에는 과목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4000만원이 됐어요,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238쪽에 있는 4000만원 내용은 뭐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게 이제 재료비 안에

신동은위원

재료비가 아니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 축제할 때.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해봤습니다.

신동은위원

아 축제할 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축제할 때 우리 원도심에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신동은위원

아 그겁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4000만원을 들였습니다.

신동은위원

아 그거라서 삭감을 했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소비 촉진 행사라서 주관을 했는 것이고

신동은위원

예, 예.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재료비라고 포장재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신동은위원

예, 그러면 239쪽에는 포장재 지원하는 건데 이 과목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를 바꿨네요,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은위원

자본 보조 사업은 아니잖아요, 경상보조 사업이지. 포장박스하고 택배박스가 무슨 자본이 됩니까? 경상 사업 보조인데 잘 못 된 것 같네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민간자본이라는 건, 자본이라는 건 민간이 촉진하는 사업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신동은위원

아니 자본이 되는 걸 지원하는 건 자본 보조이고 이 소모품 지원 하는 건 경상 보조이죠. 이거는 과목이 잘 못 된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 번 과목이 잘 못 됐으면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0페이지에 생활권. 저는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올해는 장마하고 그런 피해목이 주택 주변의 위험 지역의 정도를 먼저 파악하셔서 그런 시급한 부분부터 좀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부분부터 하고 시급한 순위로

향순

신향순위원

예, 주택들의 위험 지구가 예천읍에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근데 위험 지구를 먼저 반영을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금방 우리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민간자본 보조 사업 보조가 아니고 사실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이거는 예산팀에서 검토를 하실 때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 성격이 자본 형성하는 걸 자본보조라 하고 쓰고 없어지는 건 경상보조라 그러는데. 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깐 다시 한 번 하실 때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5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보시면 맛고을 제2공영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지금 고장 났죠,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고장이 나 있는데. 지금 예천군 공영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끝났지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계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다시 그러면 장애인협회하고 시장번영회하고 다시 계약을 할 생각입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11월 말쯤 해서 전체 공개경쟁입찰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하게 되면 지금 이 기계를 또 2200만원 주고 사게 되면 사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이제 보수를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2200만원을 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기계가, 지금 현재 있는 기계도 금액대가 그렇죠,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굉장히 부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몇 년 쓰지도 못하고 다시 이 기계가 그렇게 되는데 또 이 예산을 들여서 하실 생각이세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기계 자체가 좀 보수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만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기계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기계를 바꾸지 싶은데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무인에 관계된 그 사항만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처음에 당초에 이거 넣을 때부터 화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하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금액 예산을 많이 좀 잡아서 기계 시스템을 좋은 걸 넣어서 오래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예산을 반영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기계시스템이 오류가 많이 나지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타 업체에도 좀 알아봤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성능이 좋은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그래요? 그럼 12월에 다시 입찰을 해서 그때까지 사후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시면 농촌공간 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 용역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과장님?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기존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공모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 형식에서 지금 협약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예산 5000만원만 편성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나머지 예산은 본예산에 하게 되더라도 계획 수립 용역은 5000만원만 하면 된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전체 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용역비를 그러면 분할해서 예산을 잡아도 돼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총괄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시면 용문 대제 간 도로(군도20호선)복구 사업비가 1억원 올라왔어요. 있죠? 이거는 현재 준공이 안 났잖아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준공된 지구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작년에 준공된 지구에 또 복구비가 1억이 들어간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충분히 사업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구조물 부분이 없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비탈면 부분에서 조금 처진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수해 때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구를 해야 될 예산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249페이지하고 25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소규모 주민 사업에서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예, 예.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당초에 신청했던 부분에서 주민 동의나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포기를 해서 그 부분 예산을 삭감을 했는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주민 동의를 받아서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영구

강영구위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연도가 아직 끝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추경에 앞두고 이 사업비를 삭감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시 저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도저히 추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는.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금 예민한데. 우리가 2020년도 사업비를 지금 재원을 확보해서 20년도 예산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마을 숙원사업들이 하나도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비가 계획상 어긋나는 사항들이 동의가 좀 안 돼서 이 재원을 삭감처리를 하고 다른 데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했다는 건 조금 성격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일단 추진할 가능성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해 피해가 많이 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추진이 불가한 사항은 과감히 포기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과장님. 249쪽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새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2억이 플러스 됐는데 그죠? 새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비 이거는 소규모 사업이잖아요, 그죠? 거의 다 읍면에서 시행해야 될 성격의 사업인 것 같은데 기왕이면 여기에 추경같은 건 읍면에다가 좀 골고루 편성을 해주면 집행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여기에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3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신동은위원

예?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3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수해 피해 복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은위원

아 그러니까 수해 피해 복구 사업을 뭐 소규모로 하는 걸 읍면에서 직접 해야지 이거 또 군에 다 얘기해서 군에서 직접 이걸 시행을 하겠냐, 이런 얘기죠. 이 소규모 사업을.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주면 집행이 편리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렇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예.

신동은위원

지금 새마을 시설물들 보면 밑에 이렇게 세굴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소소한 거는 읍면에다 줘야지 군에서 직접 들고 하기는 맞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본예산 할 때부터는 읍면에 좀 골고루 좀 더 줘가지고 이런 숙원 사업들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페이지 중간부분에 용문 대제도로 1억이 있거든요. 여기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올해 개통을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거 또 추가로 돈이 또 들어가네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건 연차공사이기 때문에 1억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 준공한 지구 중에서 이번에 수해 피해로 인한 복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동인위원

수해 피해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수해 피해 때문에 복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러면 개통은 언제쯤 해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지금 나머지 한 1km구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 공정이 한 60%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말쯤 사업을 완료해서 개통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동인위원

연말쯤에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그럼 본예산에 돈 들어갈 일은 없겠네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윗부분에요. 금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있어요. 신규에요. 이 금리 취약지역 생활여건은 뭐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정비를 하고 주택정비는 주로 슬레이트 정비라든가 담장정비, 경관 개선 사업 그 다음에 기반시설 정비 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새뜰사업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동인위원

비슷하다고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그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개포면 금리입니다.

조동인위원

개포면에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이거 신규사업으로 완전히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신규사업에 금년도 확정된 사업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사님.

정창우간사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9페이지고요. 상위 목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도비 이래가지고 시설비로 농로정비, 배수로 설치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 좀 어울리지 않게 주민쉼터가 있습니다. 이거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정창우간사

도에서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간사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 알고 있으세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이건 지보 송평에 정자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위치를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위치는 소재지에서 원악가는 길 있잖습니까? 원악, 원악 동네가기 전에 그 부근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정창우간사

그리고 251페이지에 이것도 상단에 보면 지보 마전에 관정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거에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이것도 조정교부금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이 관정은 뭐지?

정창우간사

이건 뭐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이거도 지보 마전 쪽에... 제가 금방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주민 쉼터는 송평리에 마을 쪽에 설치하는 거고. 관정은 지보 마전에서 송평가는 쪽에 가기 전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창우간사

지보 마전에서 송평 가는 길에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송평이 아니고 매창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창우간사

매창이요? 이거 계획이 있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정창우간사

바로 자료 좀 준비해주실 수 있어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그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그냥 확인만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유지비 아까 신동은 위원님께서 3억 2000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읍면에 쓰는 재해복구비 뭐 이런 거라고 그랬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해 피해 복구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이거는 어차피 과에서 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읍면에 자원 재배정해서 쓸 거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금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이형식위원장

예, 소액이기 때문에 직접 안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5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페이지에 중간쯤에 시설비 예산이 줄었네요. 여기 뭐 철거비용인데 그럼 거기 그만큼 경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시설 예산 확보했다가 설계를 완료하고 남았는 만큼 지금 감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대부분 이번 추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행사에 대한 축제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근데 도시과에 이번에 버블 축제는 이월이 됐네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그거는 잠정 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아니 다 지금 못하고 취소를 해서 삭감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월을 시키려고 하시려는 이유가 있어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도하고 행사계획을 시기적으로 올해 하기에는 좀 어렵다 해서 내년도 엑스포 행사계획하고 일정을 좀 맞추어서 내년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기를 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조금 전에 신향순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257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비용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많이 감 됐어요. 이거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니십니까?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산 잡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시설공사하고는 달라서 건물 철거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는 여러 동을 정확히 계산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은 부분을 이번에 실제 설계를 하고 남은 부분을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여튼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과장님과 담당 부서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감 됐어요. 근데 이로 인해서 점점 도시재생사업이 또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예산 부분을 활용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도시 재생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분들하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호명 신도시 내 우수관로 준설한다고 그러다가 삭감이 됐는데 우수관로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우수관로, 신도시 1단계 했는 구간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그럼 이건 2단계 하는 거에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아닙니다. 1단계 구간에 사업을 하려고

이형식위원장

다 돼 있는데 이게 1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장

근데 애당초에 이게 왜 세워졌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애당초에 우리 원도심하고 마찬가지로 신도시에도 하수구 토사 적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해놨는데 전에 1차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잔액 부분을 좀 감을 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준설했어요? 올 해 준설했는 결과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3쪽까지 26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264페이지에 시설비에 디지털 전자 게시대 구축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거는 신도시 중심상가 있는데 사거리 있잖습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어느 사거리 말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중심상가 사거리

이형식위원장

도서관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도서관 건너 그

향순

신향순위원

큰 대로변에?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아니 대로변 아니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 중심상가에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중심상가 안에 할 계획입니다. 호반2차에서 나오는 데 틀어가지고 도청 쪽으로 가는 그쪽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로터리 2군데가 있잖아요. 사거리가.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사거리

향순

신향순위원

1차 말고 2차?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경북일고등학교에서 넘어가면서 사거리 거기

향순

신향순위원

거기에 그게 안 돼 있나?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파리바게트 있는데 그 맞은편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거기는 첫 번째 저거죠. 파리바게트 있는 쪽이면. 사거리. 중심상가 사거리는 거기가 예천에서 들어가면 첫 번째 사거리에요. 거기를 말하시는 거에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중심상가 있는데.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간사

방금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경북도서관 있는 사거리에 설치된 거 아니에요?

이형식위원장

그건 저기 꺼.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거기는 환경관리과에 거.

정창우간사

환경관리과에서 한 거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거는 순수한 환경 그거고. 저희들은 군정홍보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

정창우간사

그럼 이게 1500만원 감액 됐는 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 설계 심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잔액이 좀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 밑부분 쪽에 있는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안전 성능 보강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게 저희들 작년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화재, 외장 화재, 드라이비트가 화재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노약자시설 스프링클러 안 돼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3층 이상 된 건축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는 한 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대심3리에 있는 함께하는 연구소 그 건물을 대상으로 지금 스프링클러하고 외장재하고 내부 일부 개선, 수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군포 물류단지, 우리는 그와는 비슷한 거는 예천에 없겠지만. 지난번에 화재 났을 때 사람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그와 같다면 여기도 뭐 판넬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화재 위험성이 특히 있는 것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특히 이제 노약자시설하고 이런 데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금 3층 이상 건축물로서 화재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게 안 된 건물, 그 다음에 외장재가 드라이비트인 건물 그런 걸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이 사업은 그쪽으로 집중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군포물류단지 정도는 아예 아니더라도 혹시 화재 시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잘 없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런 큰 시설은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조동인위원

잘 없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 관내 3층 이상 건축물 전수 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 동을 하고 나머지는 2022년 말까지 5개 동을 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화재 안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전출금이 있어요. 옥외 광고 발전 기금. 세출 예산에도 보니까 SOC 사업으로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이게 생활 개선 SOC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그 작년에 우리가 그 중앙시장에 간판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이 빨리 안 내려오고 늦게 12월 넘어서 내려와서 일단 기금으로 해가지고 이월을 시켜놨고요. 그 투자하는 비율이 7:3인데 우리가 3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45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옥외광고기금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그럼 이게 상설시장 교육청 앞에 맞은편에 보면 아치로 돼 있는 그 간판 맞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그 간판하고 시장약국하고 시장청과 들어가는 그 3군데. 지금 낡아빠진 그것을 새롭게 단장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6군데 있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예.

조동인위원

그 계획서 좀 한 번 보내주세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411쪽부터 415쪽까지 옥외 광고 발전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1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9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정창우간사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69페이지 재난기본소득이고요. 이게 잔액 반납 성격의 삭감이겠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271페이지고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 군비는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에 도비랑 군비랑 해가지고 20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설치가 됐어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할 계획입니다.

정창우간사

아직 하시지는 않으셨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정창우간사

그러면 총 다해서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럼 총 금액 4000만원으로 한 몇 군데 정도 설치를 할 수가 있나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 그늘막이 30개가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30개가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예.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30개가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이 20개가 있고 고정형이 10개입니다. 10개를 스마트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정창우간사

지금 있는 걸 그대로 쓰면서 다른 데 추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고정형을 스마트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면 10개가 총 4000만원이 든다는 소리에요?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집행이 아무것도 안 됐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아니요. 1개당 1000만원이 듭니다.

정창우간사

1개당 1000만원이 든다고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꾸는 데

정창우간사

그러면 4개밖에 안 되네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2개밖에 못 하죠. 2000만원이니까. 지금 저희들 군 전체에 있는 스마트 그늘막이 20개이고. 고정형이 있습니다. 그늘막 묶는 거. 그게 10개인데 그 10개 중에 2개를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창우간사

스마트 그늘막 1개가 2000만원이에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1000만원이요.

정창우간사

1000만원이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정창우간사

1000만원이면 4000만원이면 4개 아닙니까? 왜 자꾸 2개라 그러시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이번 추경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이런 뜻입니다.

정창우간사

아니요. 그러니까 총이요, 총. 총 금액이 추경안 예산까지 포함하면 4000만원이잖아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정창우간사

아니에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4000만원인데 추경에 반영한 2000만원 뺀 나머지 2000만원은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아니고 스마트 그늘막 플러스 다른 걸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아니. 스마트 그늘막으로 돼 있는데 딴 거를 하신다 하시면 그러면 어떡해요? 뒤에 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봐도 될까요?

이형식위원장

팀장님 답변 해보세요.

창영

김창영복구지원팀장

기존에 스마트 그늘막 해가지고 예산 잡혀있는 거는 기존에 설치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신규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형식위원장

기존에 기정액 예산 2000만원 갖고는 설치를 했고 추경에 2개 설치 할 거다, 이 말이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2개 설치하는 거는 고정형을 스마트형으로 바꿀 겁니다.

이형식위원장

그러니까. 맞지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이형식위원장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69쪽 제일 하단에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교실 운영하는 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추경에 요청됐는 예산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실린 예산 아니에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그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행사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코로나 때문에 삭감?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럼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경찰서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그게 학교로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학교로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경찰서에서 요구돼가지고 1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 번 알아보고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71쪽에 용궁 시가지 조기 경보 시스템이 뭐 어떤 거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 용궁면 풍수해 생활권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 공모사업에서 선정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지만 선정 대상 지구, 전국적으로, 선정 대상 지구에 한해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가지고 뭐

신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풍수해 생활권은 용궁면 풍수해 생활권 사업지구 내에 강우량기, 수위계,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그리고 272쪽에 어린이 물놀이장 당초에 설치한다고 두 군데 설치한다고 예산 올렸잖아요. 1억 4000이요. 근데 1억 4000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건 취소한 이유가 뭐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이것도 코로나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코로나하고 물놀이장 설치하고 뭔 상관있어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그게 다중집합시설 이래가지고

신동은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코로나가 뭐 올해 내년 저내년 계속 있을 것 같으면 취소하는 게 맞지만. 물놀이장을 설치를 하는 건데. 모이는 시설이 아니고. 일단 설치를 해야 내년에 쓰든 저내년에 쓰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1회용입니다.

신동은위원

아 1회용입니까, 이게? 아 1회용이에요? 아 그럼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네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신한천교 정밀 점검. 신한천교라는 게 여기 군청에서 안동으로 가는 거기 아닙니까?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아니고 신한천교는 담암에서 경진으로 가는

신동은위원

담암에서 경진가는 거에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개선 사업하면서 국가에서 놓은 교량입니다. 교량인데 17년도에 국가에서 예천군으로 이관하면서 3년에 한 번은 정밀점검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고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신동은위원

이 교량점검을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교량점검을, 설치를 해서 시설물 등급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신설된 교량은 3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아 신설 교량은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니까 송평천 친수시설 유지관리라고 해놨는데요. 여기 친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송평천이 도청 신도시가 조성되고 나서 19년 6월인가 저희들 군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 송평천을 유지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송평천이 단순한 도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 자전거 도로, 난간 그 다음에 물 순환 펌프장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걸 실제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를 우리 군비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좀 보수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안전재난과장으로 와서 이거는 좀 안 맞다 싶어서, 신도시가 아무래도 예천군민들이 활용하지만 도청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활용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도청에 가서 최소한 유지관리비는 1억 정도는 도비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도비로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좋은 생각을 하셨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2000만원 잡아 놨다가 3000만원을 플러스 시켰으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도에 어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저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2회추경과 2019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고정형 그늘막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많이 하고 2019년 후반기 들어가면서 설치했던 고정형 그늘막을 삭 다 철거를 했어요. 1년만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고정형을 스탠드형으로 바꾸는데 철거했는 관의 물품은 다 어디로 갖다놨어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지금 그거는 군청에도 있고요. 군청 옥상에. 지금 관리 대장을 다 파악을 못하는데. 확인을 해보겠는데 이거 버리지는 안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가 개수가 몇 개 된다, 그랬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30개요.

영구

강영구위원

30개 아닙니까?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30개면 당초에 고정형을 하고 스마트형으로 할 당시에 다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스마트형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고정형은 좀 적은 곳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얼마든지 신생사업 없는 곳도 아직 많은데 있는 곳에 다 지금 뜯어가지고 다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거 도비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어요. 여기에 물품 뜯은 걸 보니까 뭐 이쪽 옥상에 갖다 놓고 저쪽 집에 옥상에 갖다 놓고 온 사방 다 갖다놨더라고. 2년 만에 설치했는 이 비용이 대당 비용이 몇 백 만원씩 하는데 이런 비용들을 쉽게 판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번에 또 잡았잖아요, 그죠? 2000만원을. 차라리 안 돼 있는 곳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괜찮은데.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기준이 있습니다. 횡당보도가 도로 폭이 몇 m이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군은 원도심하고 신도시 내에 30개가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정형으로 설치를 했었고 고정형으로 하니까 비가 오고 비람 불 때 접고 하기 힘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스마트형으로 바꿔가는 그런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매년 올라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2년밖에 안 됐는데 행정에서 이 스마트형으로 바꿔가야 될 이런 사업들을 고정형으로 수천만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또 다시 탈바꿈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행정에서 좀 오류가 생기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예산에 좀 실어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비가 좀 많이 와서 한 50여일 이상 비가 와가지고 하천이 준설해야 될 데, 하천정비 사업해야 될 데가 좀 많은데 유독 지금 하천정비, 하천 관리에 대해서 80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죄송하지만 8000만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영구

강영구위원

하천관리 271페이지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준설 사업비라는 것은 저희들도 지방하천에 좀 계상해서 이거는 뒷부분에 해놨습니다. 지금 고향의 강 하천관리에 사업비 줄었는 거는 집행하면서 잔액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음악분수 퇴적토 준설 1000만원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을 잡았는 거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강영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391페이지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그거는 지금 아니고 치수사업특별회계 때 보는 거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271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쪽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이거는 8000만원 줄였는 거는 한천 고향의 사업이라든가 국가하천 유지 관리 사업하면서 총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다보니까 8000만원 감했던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그래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87쪽부터 394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보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부터 394쪽까지.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387페이지요. 골재 판매 수입이 4억 9700만원인데 전액 감해졌네요? 그럴만한 이유가 뭐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 이상에서 관급 골재를 판매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조동인위원

정부 지침에 의해서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은 지방 하천에서도 관급 골재를 해보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에서 1,000㎡ 미만으로만 하라고 해서 실익도 없고 해서 실제로 골재 채취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군만 그런 게 아니고 골재가 있는 자치단체는 다 그렇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우리 예천에는 앞으로 이 골재 판매 수입이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계속 안 됩니까?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안 되고 육상 골재라고 해서 개인들이 하천변에 일반 농경지에 지하에 있는 모래, 그거를 저희들이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 15만 루베 정도를 허가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조동인위원

완전히 많이 바뀌었네요?

이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골재 판매 수입은 매창에 있는 골재 판매 수입장에서 수입하려고 계상해 놓은 건 아니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정액으로 알았어요. 골재 치수사업이다보니까 수입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천군에는 골재 판매 해갖고 수입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세외수입 들어오는 데가. 근데 이거를, 좀 이상한데?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수입 잡을 때는 와룡이라든가 형호라든가 거기에서 골재를, 관급 골재를 채취하려고 했는데 허가가 안 나서 못했다는 뜻입니다.

조동인위원

예, 하여튼 이해하기 힘든 면은 있으나 정부의 지침이라 보니 그렇다 그걸 이해하더라고 참 대한민국에서 우리 지역에서 모래가 안 날 정도라면 앞으로 건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래 할 것 같으면 작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정부 지침이 내려와야 이런 것 자체도 이게 실리지 않는데 중간에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올해 그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중간에 내려왔다기보다는 신청을, 저희들이 항상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허가를 하는데 올해는 허가 신청했다가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풍양 와룡지구하고 호명 형호지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401쪽부터 406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79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의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우간사

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 한 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먼저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1회 추경 당시에 선별진료소, 지금 컨테이너죠? 예산에 반영돼가지고 아직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시군 예산을 보니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문경 자료인데요. 코로나 대응 선별진료소 도어도 설치를 하고 다인실 음압 격리 텐트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건 상주 자료인데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TF팀을 보건소에서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사실 좀 전염의 위험도 간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직원분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없어도 괜찮은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코로나 예산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음압시설 부분은 저희들은 지난 메르스 때 음압기 2대를 예산으로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음압기가 선별진료소에는 있는데 그게 지금은 우리가 검체를 할 때 윈도스루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안에서 하고 밖에는 손만 나오도록 해서 검체를 입을 벌렸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된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 안에서 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은 드라이브 스루와 윈도우 스루 이렇게 2가지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보호부분은 문제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호복, 레벨D보호복을 입고 페이스 쉴드하고 마스크 쓰고 보호안경을 쓰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학 조사할 때 부분은 환자들이 마스크를 쓴 상태이고 우리도 N95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때는 기본적으로 감염이 안 된다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보건소 업무가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이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정창우간사

다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전 직원분들이 거기에 다 일하시는 걸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보건소장님께서 책임자이시니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직원분들의 건강 상태도 잘 좀 체크해주시고, 어려움이 많으시니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5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317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페이지에 예천 국궁장 조성 사업이○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국궁장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세부사업 변경이 돼 있는데 뭐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이게 당초에 보상비가 얼마 정도 나올지를 몰라서 예산을 6억을 실었다가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했는 거는 4억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증액된 것 같은데? 많이.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증액이 아니고 그 앞장에 보면. 318페이지에 국궁장 조성 사업 토지 매입에 6억을 감시키고 4억 8000을 그렇게 과목 정정 한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과목 변경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양궁장 선수 대기석이 있어요. 당초 예산이 7000만원인데 5000만원 감 됐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이거는 선수 대기석을 원래 당초에는 다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작년에 아마 예산을 그렇게 실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와서 일을 하고 나서 총 금액은 7000이었는데 2000만원 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전체는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다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예산 잡을 때는 금액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예산 편성은 그 때 당시에는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산 편성을 시설비 이렇게 올릴 때 업체에 의뢰를 해서 예산수반을 하지 싶은데. 7000만원이 2000원짜리 공사 돼서 5000만원을 감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 육상경기 대회가 새로 생겼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이게 원래 당초에 구미에서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구미가 사실은 운동장 보수가... 그러니까 전국체전 대비하기 위해서 운동장 보수를 하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 육상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천군으로 대회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된 거죠.

이형식위원장

인원도 안 오는데 그냥 떠맡은 거네.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양궁도 그렇고 육상에 일부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1억 5000을 수반해야 되는 행사인데.. 아이고 좀 그러네요. 밑에 시설비에도 보시면 우리 실내체육관을 매입했지요, 그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매입비 3000만원이 남았어요, 그죠? 지금 실내체육관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지금 실내체육관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건물이 조금 노후화돼서 때가 되면 아마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그렇지 않아도 2022년도 아시아U20대회가 개최가 되면 아주 요긴하게 활용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때까지 철거 생각은 아직 안 하셨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동장 실시설계 있지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공설운동장 용역 비용 이렇게 드는데 전광판이 그 위치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원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m 스타트라인에서, 과거에는 뒤를 보고 스타트라인이 중요해서 그쪽에다 설치를 했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사실은 피니시라인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자기가 마지막 피니시라인 100m를 들어올 때 엔딩라인으로 들어올 때 화면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좀 안 맞습니다. 성화탑하고 안 맞아서 이번에 도비나 국비를 좀 확보를 더해서 이쪽에 전광판을 별도로 좀 설치를 하든가, 안 그러면 이전을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전 비용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할 바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 수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용역 비용이 많이 실리다보니까 그래서 한 번 물어봤는데 어느 지역을 가도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에 가면 전광판이 반대편을 보고 등을 보고 서있는 경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이전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우리 실시용역에는 안 들어가겠다, 그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지금 실시 용역에는 공설운동장 본부석을 최소한으로 지금 변경을 좀 하고요. 나머지 부대시설들은 일부만 정리를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2022 U20 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여튼 거기 맞춰가지고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탑하고 같이 또, 그죠. 같이 다 옮겨져야 되겠다. 그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동은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강영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319쪽에 보면은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19?

신동은위원

319쪽이요. 밑에.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신동은위원

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도 종합 생활체육 대회 참가 지원 감 됐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신동은위원

또 경북 종별 육상선수권 대회 그것도 감 됐고. 대학육상경기도 감 됐고. 이렇게 감 됐다는 게 그쪽에 행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신동은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우리가 참가 지원하는 것도 감 됐는데. 그럼 다른 지역에서 다 이렇게 큰 대회들을 취소를 하는데 우리가 구미에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 육상대회를 가져와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천만 청정지역일 수도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오면 육상경기가 하고 간다면 의미가 없을 거고. 어차피 육상경기를 하러 와서 여기에 풀려야, 풀려가지고 지역 경기에 도움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신동은위원

그리고 풀린다고 했을 때 또 감염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근데 이게 방송이나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8월 15일 이후로 코로나가 더 확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저희들이 대한육상연맹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수 밖 에 없는, 그래서 코로나 지금 발병이 안 됐으면 지난번처럼 KBS이나 종별이나 이것처럼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하고 지금 현재 얘기 중에는 있습니다만 계획은 10월 19일로

신동은위원

10월 19일이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예정이 돼 있는데 개최는 사실은 조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다면은 개최하는 건 좀 불투명하지 않겠나.

신동은위원

더더구나 10월에 계획이 돼 있다면 10월 1일이 추석이잖아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신동은위원

추석 지나고 나면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실제 추석 전체적인 이동이 있고 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굉장히 억제를 시키려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이 대회들도 다 취소할 때는 그 전에 얘기가 돼 가지고 잡혔을 거 아닙니까? 이 행사도. 다 협의가 돼가지고 개최가 확정된 데 일건데. 그런 지역들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한단 말이죠. 취소를 하는데 구미에서 어떤 연유로 취소를 했는지 모르지만 구미에서 취소된 대회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더구나 10월에 추석 뒤에 행사를 개최한다면 이 육상대회를 개최를 해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엄격한 통제 하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경제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이건 확정이 된 건 사실 8월 이전에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대회는 일반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대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번 KBS나 종별 대회처럼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코로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서 넘어와서 문제가 없는 학생들만 참석을 하는 엘리트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발병이 돼 가지고 확산이 돼 있습니다만 확산되기 전 같으면 올해 6월 29일부터 7월에 계속했던 육상대회처럼 그렇게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신동은위원

그럼 이 대회 개최가 되면 몇 명 정도 온다고 보십니까?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지금 2000명 내외로 올 것으로

신동은위원

2000명 내외? 아무리 관리가 된다 치더라도 2000명 내외가 여기 와서... 자기들 그냥 그쪽에서 통제하고 치울 것 같으면 사실 개최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면 이 2000명이 시내에 풀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지금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2000명 선수가 오면 예천군 관내 숙박업소에 다 숙박을 하고요 음식도 식당에서 다 먹고 하는데 이제 불특정다수인들은 코로나를 관리하기가 좀 힘든데 엘리트 선수들은 학교에서 감독과 코치들이 일주일동안 매일 체크했는 것을 교육부의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입력이 안 되면 그 선수는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엘리트들만 오는 학생들이고 대회가 이 대회를 거쳐야만이 KBS배나 종별처럼 학생들이 진학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장학금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대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에서 당초에 전국체전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운동장이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육상연맹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의견이 돼서 그러면 우리 예천에서 이왕 했는 거니까 큰 대회니까 한 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이미 유치 얘기가 있었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현재 오게 된 겁니다.

신동은위원

이렇게 예산이 잡히더라고 어차피 그때 가서 코로나 재확산이 되고 심화가 되면 이 대회도 못 하겠죠, 그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그렇죠. 아무래도 대회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신동은위원

그러면 다시 협의가 되야 될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페이지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이 1억 5000에서 배 이상 예산이 돼 있네요? 3억 2000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2022 U20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가 이 정도에서 추측성으로 예측해서 한 4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가 되면 되지 않겠나, 하고 판단을 했었는데

조동인위원

40억이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40억을 가지고 직선보간법으로 하니까 한 1억 500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가능하지 않겠나하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안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대략적으로 공사비가 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산출을 하니깐 한 3억 2000정도가 나왔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럼 애초 계획이 잘못 됐네요, 그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예측성, 그때는 당시에 수립을 할 때는 예측만 했는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확성이 끼어지니까 이제 금액도 조금 달라진...

조동인위원

그럼 이번에 이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022년 행사 전에 더 이상 여기 운동장 리모델링할 일은 없겠네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조동인위원

아마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조동인위원

하여튼 예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9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과장님 신동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170쪽에요. 전통시장 이용 홍보 LED컨텐츠 제작하는 거하고 상설시장 도시가스 배관 추가 설치하는 거, 전통시장 관문 설치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감 됐잖아요,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신동은위원

아 참 2가지가 감 됐군요. 2가지가 감 됐는데 뭐 때문에 감 됐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먼저 이게 두 사업 다 전통시장 관문 설치하는 거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전통시장 관문 설치 사업은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설치해 놓으면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 다시 또 뜯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럼 일단 삭감됐다가 나중에 또 다시 올라올 성격이네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그걸 지금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요즘 그냥 세우는 걸로, 조형물로 할 것인지는 그 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럼 지중화 사업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요 174쪽부터요 174쪽, 175쪽에 보면, 또 176쪽에도 있네. 청년회관에 대한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 지원금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청년회관은 여기에 따르면 시설비 제일 밑에 보면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3억 1000만원으로. 이 리모델링을 한다하는 건 읍사무소 1층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회관 위치는 읍사무소 1층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2층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아마 들어가지 싶고요. 1층에 청년회관하고 신활력사업단 그 2개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걸로 해가지고 그게 총 사업비가 우리 같으면 5억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5억인데 하여튼 이 부분을 시설비 한 3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경비 그런 성격입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됐는데. 실시설계비 반영이 되고 나면 이거 리모델링하는데도 몇 달 걸릴 거잖아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지금 제 생각에는 추경에 통과되면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읍사무소 이전 되면 바로 사업 공사를 착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신동은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올 연말 안에 착공을 한다 그래도 올 연말 안에 끝이 안 나잖아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안 됩니다.

신동은위원

그렇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월시켜야 됩니다.

신동은위원

이월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산취득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다 이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위원

전부 다 이월시킨다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일단 공사는 발주를 하고 나서 나머지 미집행되는 부분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은...

신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월시킬 것을 추경에다 넣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이게 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4월 하순 경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을 안 해놓으면 또 내년도

신동은위원

아 도비가 포함이 돼 있네. 그러면 위탁금도 이월시키고 청년회관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세워가지고 다 이월돼야 되겠네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야 되지만 나머진 전부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간사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 1차 추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사업하고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사업이 있었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간사

이게 다 집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정창우간사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일단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덜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창우간사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가지고 청년도 그렇고 거의 다 새마을경제과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따로 코로나 관련한 지원 예산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하고 전기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돼가지고 잔액은 삭감을 했고. 뭐 그 정도 했었습니다.

정창우간사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황이 좀 변화함에 따라서 예산집행하는 것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말씀해주셨던 그 때는 다들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라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저도 알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코로나 확산 방지 관련 예산이요? 뭐 하여튼 저희들보다가는 보건소라든지 안전재난과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우간사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전에 과장님께서 바쁘신 업무 때문에 오후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창우간사

오전에 종합민원과에서 위생용품 업소들에게 위생용품 지원이 있었어요. 근데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해가지고 1차 때 군비가 6억이었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정창우간사

그래서 피해 점포 지원신청자에 한해가지고 2510개소에 시설 개선이라든가 장비 및 비품 교체를 해 줬잖아요,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정창우간사

근데 하실 때 이런 부분...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뭐...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정창우간사

아무튼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청년회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깊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경영 지원 부분은 올해는 예년보다 좀 많이 했는데 하여튼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에 경북형 혁신 일자리 프로젝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50대 50 같은데. 경북형 혁신 일자리 173페이지.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내려오면 밑에서 두 번째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비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당초 예산에서 증액됐는 부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경북형 혁신 일자리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이냐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는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라든지 의성 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경북에서 주로 시책을 개발했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는 인건비 부분만.

향순

신향순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실 게 아니라 우리 군비가 이만큼 50%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혁신 일자리 프로젝트를 할 때에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경북형 일자리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청년 시골파견제라든지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 사업이라든지 청년 창업가 육성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물론 사업이 1, 2명씩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지이런 쪽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청년회관 조성사업 부대비인데 이거는 무슨 시설을.. 또 따로 하는 건가요? 뭐에요, 이거?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청년회관?

향순

신향순위원

예, 175페이지 제일 밑에. 조성사업 부대비라고 돼 있어서.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청년회관 시설 부대비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의 몇 %를 시설부대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381쪽부터 38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특사업에 이제는 새마을경제과에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되도록 3개 면에는 양특사업에 마을 방송시설 시스템은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안전재난과에서 유천, 개포, 용궁을 하게 되면 지금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에 용문, 효자, 은풍으로 가게 되는데 1500만원씩, 2000만원씩 여기에 양특사업을 실게 되면 그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 사업비가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다른 사업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에는 세입 분야가 없어요. 원래 세입이 바뀌지 않더라도 세입분야는 써야 됩니다. 이거는 예산팀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에서도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이거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뭐 질의할 게 있습니까? 그거는 그럼 수요일 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9월 8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