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일단은 충북대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다른 건에 대해서 그냥 당부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로당 주 5일 식사제, 이것도 내년까지 주 7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또 시비 걸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또 더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이런 정책이 펼쳐짐으로써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상대적인 어떤 사업들 그런 것들도 한번 발굴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요. 장애인옹호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청주하고 충주 두 개가 있어요. 충주는 ’22년도, 2년 전에 생긴 건데 1년 반 전이죠, 사실은.

이 활동 영역 자체도 상당히 넓죠. 넓고,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보면 좀 내부 학대가 많고 그다음에 또 외부 학대인데 이 학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장애인 또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가 분명히 저는… 아니, 아까 보고상황에서 제가 이거 두 가지가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자료를 보니까 당연히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열악하다, 이렇게 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옹호기관의 운영이 원활할까, 그리고 장애인 보호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 건데 어쨌든 올해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차후에 다시, 그러니까 준공하고 준공 이후에 만족도나 봐서 도의 자체사업으로도 남부권이나, 남부권 3개의 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선택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출생률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 중의 66%가 원주로 가고 있을 정도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또 복지 사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부권도 그런 출생률이 많지는 않아도 이런 것들이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