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일 전국 한우농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우 반납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정세로 인한 사료값 폭등과 한우 도매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한 마리를 키워 출하하면 143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증가된 한우 수요에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하였고, 한우의 과잉 공급으로 이어져 한우 경락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국내 적정 한우 사육두수는 300만 마리임에도 불구하고 56만 마리를 초과한 356만 마리라는 사상 최대의 사육두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우 공급과잉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매년 한우수급 단계를 예측 발표해 왔는데, 2021년에는 ‘주의’단계, 2022년은 ‘경계’단계로, 그리고 2023년은 ‘심각’단계로 예측하였습니다. 결국 한우 수급 불균형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를 키워 왔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한우 도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우 소비자 가격은 어떠할까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마지막 주 기준 ‘1+’ 등급 한우 도매가는 1년 전보다 ㎏당 10.9% 감소한 반면, 소비자 가격은 ‘1+’ 등급 등심 기준 100g당 3.6% 떨어지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우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우 소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우를 키워도 손해를 보고 소비자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는 충북 한우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상황을 극복할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검토와 시행이 필요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지만 소를 출하할수록 손해가 증가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1.8%의 이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검토와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 소비 장려,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군부대, 기업체 등에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내 축산물직거래판매장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북 차원의 한우 수급량 조절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우 값 폭락의 근본적 원인은 한우 수급 조절의 실패라고 할 수 있으며 충북 차원의 한우 적정 사육두수를 관리·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북 한우 육성지원 종합계획 내 한우 수급안정 관리에 대한 계획을 추가한 수정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