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서, 어쨌든 국가가 해 주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저는 좋겠는데 후견연계는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해 주면 너무 좋지요. 서로 해서 기부자들도 많이 있고 한데, 연결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 조례에 넣어서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성교육이나 문화, 예술, 체육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고, 거기에다가 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에요. 적용대상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공동가정에 4가정에 2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그 20명 중에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조건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