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동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은수
김은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소장은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군정질문 내용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고 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신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의원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김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제24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이번 회기 가장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보천리” 소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지금 제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책임 있는 태도로 감당해 나가리라 다짐하면서 군민 여러분을 위해 힘을 내어 봅니다. 군민들이 믿고 맡겨준 커다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실장님께 예천사랑운동전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국궁전수관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농어촌 버스 예천-안동 간 운행 노선 연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의원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동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와 이상기후로 인한 긴 장마 등 군민들의 삶이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의 군정 질문인 만큼 여러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군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만큼 이행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은 언제나 집행부와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군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자주재원 확보 및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예천장터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산불예방과 장마, 집중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생활 속 거리두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군민의 코로나 우울증 및 코로나 화병 극복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동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사랑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의 주체로서 군민들의 동참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실장님.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두 번째 했습니다. 2018년에 이어서.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답변을 쭉 제가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 방향성은 잘 알고는 계시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지금 우리 예천 군민들이 배타성이 좀 강하고 또 포용력이 좀 부족하고 대체적으로 또 불친절한 의식이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좀 바꿔 보자, 그냥 일반적인 교육 뭐 어떤 일반적인 홍보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각종 단체들이, 군 단위 단체들이, 면에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들이 한 서른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그래도 좀 활동이나 하신다는 분들은 그 단체에 거의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좀 대대적인 그런 군민성 바꾸기 의식개혁운동을 전개를 해서 우리 예천군의 이미지, 예천 군민들의 군민성 이것을 정말 좀 대대적으로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추진했을 때 이 군민성이 바뀐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바뀌었을 때 각종 큰 프로젝트나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쉽게 될 수가 있고 또 군민들의 뜻이 합치가 되어서 모아 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이제까지 다 알고 계시지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군민들의 배타적인 성향 때문에 반대에 부딪쳐서 못 한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군부대 같은 경우에 공군부대가 예천에 위치해 있지만은 당연히 예천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생활을 여기 예천군에서 해야 할 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다 문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 게 결국은 배타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바꿔 가지고 외부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자 이런 뜻으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2년 전에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이 실천이 되었으면 그때 당시 민선 7기가 바로 시작이 되었고 군수님도 임기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때 대대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을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그때도 답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 총무과였죠.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내 부서 일이니 니 부서 일이니 옥신각신하다가 시작도 못 해보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쉽고.. 제가 그때 총무과에 질의를 할 때는 이 운동이 총무과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걸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무산이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신동은의원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물론 한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마는 제가 의도했던 방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이것저것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물론 추진이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생파트에서 친절운동하고 있죠. 위생업소 대상으로 하고 있죠. 또 각종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대대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민성이 확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방향성을 명심을 하고, 군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군수님 혼자서야 어디 가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혼자서 강조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군수님이 강조를 하고 다니면 조직에서 뒷받침이 되어서 풀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신동은의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고. 옛날부터 예천에는 중화요리, 중국음식이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제법 듣곤 했는데 사실 군민성이 하루 이틀에 바뀔 이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간부 회의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천읍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경각심이나 주민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민방위 복장을 하고 나가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하고, 이 사업이 6, 7개월 걸리면 다소 불변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예천을 인근에 영주, 안동, 문경, 의성 이런 데보다 앞서나가는 군을 만들자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마는 각종 주민들이 모인 데도 가셔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총무과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전 부서에 있을 때도 앞에 보고드린 대로 각종 단체들을 모셔서 꽃길 조성이나 등산로 정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2020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집합이 제한적이어서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진정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봄부터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 상황을 행정지원실에 질문하셨지만 각 부서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실장님 당연히 전 부서가 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총괄해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행정지원실을 지목한 겁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왜냐? 주민 화합이라든가 지역 안정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실에서 리드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신동은의원
이게 관에서는 어느 정도 터치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관이 주도는 하지만 결국은 민에서 자발적으로 되어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관에서는 이끌어주는 형태만 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 자율 운동으로 전개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되자는 거고. 지금 경북의 중심 도시로 나아가자하는 그런 이야기, 어디 군수님 가실 때마다 인사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그런 중심 도시로 나아가고 또 각종 개발 사업도 유치를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인심이 바뀌질 않고 화합되지 않고서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반대도 많이 따르고... 그래서 이런 군민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공군부대 예를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요 예천은 자꾸 쫓아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문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부인들을 좀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군민성을 가지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70, 80년대에나 해야 될 그때 그 시절에 맞는 운동이었죠. 지금 사실 뭐 그렇게 맞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천으로 봐서는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두 번씩이나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실에서만 판단해서 하시지 마시고 전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잘 협업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쪽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신동은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2018년도 신동은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내용이 답변도 똑같아요. 실장님. 2018년도 군정질문한 내용의 답변과 2020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지원실의 답변이 똑 같아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알고 계십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제가 2018년에 답변한 사항도 보고 답변서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됩니까?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아니, 똑같다는 것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실장님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의 요지를 18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년도 또한 변화를 주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원이 또 질문을 하셔서 그지요, 또 답변이 내용이 똑같아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답변 내용이 같다는 것은 전반적인 방향은 같은데 내용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전 부서에 있을 때 추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삽입했기 때문에 답변이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다시 보충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달라진 것이라곤 예천사랑운동에서 사랑방 좌담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아니요, 사랑방 좌담회는 올 7월 이후에 실시했는 거고. 제가 전 부서에 있을 때 또 각종 단체들이 공원이나 등산로나 꽃길 조성.
영구
강영구의원
그것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거지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있으면 신도시 화장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자는 공모, 신도시 경북일보 좌측 근린공원 명칭을 어떻게 할거냐는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 거지만. 예천사랑운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사랑방 좌담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방 좌담회가 군수님이 12개 읍면 초도순시를 하십니다. 변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의 좌담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으려고... 지금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단체들과의 이런 대화를 가졌을 때 서로 간에 얻어진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사랑방 좌담회 취지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간판 개선 사업, 예천읍 내 주차장 조성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또 일방통행은 전선 지중화 끝나고 난 뒤에 새로 판단하는 걸로 군이 방향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대로 박서보 미술관 건립이 예천을 살리는 데 큰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에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성공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보자하는 군정 홍보를 하고. 또 이런,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단체들 사랑방 좌담회에서 그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군정에 참여하는 참여형 행정을 하기 위한 행사가 사랑방 좌담회로 보시면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그런 말씀하는 것은 좋은데 먼저 말씀하신 전선지중화 사업이나 간판 개선 사업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은 좌담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장님, 주차장에 관련된 문제를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과에 물론 이걸 의뢰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실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한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2019, 2020년도에 걸쳐서 주차장에 대한 아주 문제가 많아서 120대 가량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해결할 방안은 모색을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주차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이런 사랑방 좌담회에서 나와서 지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주차장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 120, 130여대가 지속적으로 계속 건물 상가 앞에 주차를 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한 면에 1억 5000에서 2억원에 달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 투자를 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근데 왜 이걸, 이것을 사랑방 좌담회에 이야기를 비추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그건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방 좌담회를 하면서 제거 거의 배석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는 데 주민들이 어떤 주제 없이 좌담회를 하면 우왕좌왕 할까 싶어서 군수님이 서두에 예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역점 사업을 설명해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각 단체들이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해주시는 이런 차원으로 보시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 불법 주차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시내 각 상가들 앞에 상가 주인들이 세워 놓는 차는 아마 이 달 지나면 12월부터는 노상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담당부서 직원들, 간부 공무원들이 상가 주인들과 만나거나 찾아가서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상가 주인들 차부터 빼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저는 사랑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각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예천사랑운동의 취지와, 제가 봐서는, 거리가 좀 멀고. 그리고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에 대한 답변이 명칭 예천사랑운동과는 좀 멀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예천사랑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십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저는 예천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은 다 예천사랑운동의 기초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예천사랑운동을 딱 부러지게 어느 한길로 답을 내어 놓으라면 사실 저도 답변 못 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되고. 저도 각종 주민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군수님이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정감록이나 장자에 나오는 글귀를 저도 인용을 많이 합니다. ‘봉황은 비예천불음이라’ 예천을 사랑해 달라는 뜻으로 봉황이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천강감로 지출예천’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하면서 예천을 많이 좀... 우리 신규 공직자들도 요즘 한 70%가 우리 예천인이 아닌 인근 안동, 영주, 의성, 문경 이런 데 분들도 많이 오고. 대구에 있는 젊은이들도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걸 모든 게 다 예천사랑운동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마지막으로 부탁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예천사랑운동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굴되는 사항들이 잘 없다보니까 예천군에서도 예천사랑운동 전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이다 이렇게 해서 예천이 좀 달라지고 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예천군 사랑방 좌담회가 과연 이 내용물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전개가 되어 줘야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왜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들어와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어려움을 격고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이 초도순시 때도 많은 사업들을 청취를 하고 해줘야 된다는 안건들을 많이 받지만 이 좌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또 추가적인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예천군의 재정이 충분히 된다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 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어디가니까 “사랑방 좌담회 때 이야기 했는데”, “군수님 초도순시 때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결과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누구가 해준다 했는데 왜 의원이 힘들다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때문에 이런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예천사랑운동을 펼쳐간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이것이 조금이나마 잘못되어서 주민 숙원 사업으로 비춰져서 이런 좌담회를 하게 된다면 다른 주위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장님께도 이 사랑방 좌담회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고려를 해서 우리 단체나 주민들께 다가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서 18년도에 질문을 해주셨고 그 당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기획감사실로 발언의 사후 관리에 관해서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처음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같은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았는데 50%이상이 문구나 문장까지도 똑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제가 봤을 때도 그 전에 처음일 때는 예천사랑운동을 전개 한번 해보자는 의도였다면 2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그 질문을 재차한다는 것은 그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질문과 지금의 질문이나 의도는 분명히 다른데 같은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가하는 의문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예천 사랑, 그러니까 지역 사랑이라는 게 행정에서 주입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의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예천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나 예천에서 나셨지만 지금 타 지역에 계신 출향인 분들이나 아니면 반대로 고향은 다른 곳이지만 지금 예천으로 와 계시는 분들의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성. 우리 예천군의 애착심을 뭐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면,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 일 때문에 이쪽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 추상적 이야기 일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서 지내시기가 쉽게, 좀 편하게 그런 것에서부터 조금 조금씩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것이지. 사랑방 좌담회, SNS 홍보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방향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런데 저도 그 말씀 공감합니다. 저도 답변서를 쓰면서 답변이 조금 약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고. 또 2018년도 질문하실 때 답변도 제가 봤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특별히 뚜렷한 그런 게 없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인들이 들어 왔을 때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우리가 제공을 해주라 말씀이신데. 그런 구체적인 한 건 한 건을 다 이 답변에 담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질문 내용이 같고 해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자고 그냥 했는데. 하여튼 이 방향은 저도 설정이 잘 안 돼요. 모든 게 다 예천사랑운동에 포함은 되지마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 한 개 한 개를 나열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요. 일단 소속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예천이라는 그런 소속감을 고취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예천사랑운동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천사랑운동의 목적이라면...
은수
김은수의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천사랑운동을 처음부터 전개를 했는가?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60년대 후반 70년대까지 인근 영주시와 문경시, 예천군 인구가 대동소이 하게 16만, 17만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하는 기간이나 그 사이에 주민들 토지가 편입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아까 전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용력이 약하고 배타적이어서 지역 발전이 안 되었다, 이런 거도 포함되고. 또 인구가 영주 같은 데는 아직 10만 정도를 유지하는데 예천은 인구가 많이 떨어진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그런 거에 대한 예천군민 의식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이런 의식을 좀 높여서 예천도 발전하도록 그 계기를 만들자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실장님 말씀의 취지는 뭔 말씀인지 아는데 예천사랑운동이라면 군민들이 애향심을 가져야 되고. 첫 번째 맞잖아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또 출향인도 향토애를 정말로 져버리지 않고 우리 여기에 같이 있는 군민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고 또 군민들의 의식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키우자하는 의미이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또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용하는 거 그죠. 사랑과 포용. 그렇게 해야 그게 예천사랑운동이지 먼저 인구를 증가시키자, 주민 숙원 사업 이게 사랑운동 아니잖아요.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하지 인구도 증가되고 그 다음 순으로 가는 거지. 실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2년 전이나 2년 후 지금 군정질문 답변이 동료 의원님들께서 전부 똑같다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별 다른 게 없어서 다른 게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천사랑운동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봤을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동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소상공인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들어 보니까 소상공인 생활 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하셨네요. 그죠? 그 지원 등으로 인해서 특히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고 위생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시가지도 많이 깨끗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의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직도 많이 지원이 부족하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 또 재래시장 아니라도 일반 상가의 식당이라든가 옷가게, 잡화점 이런 식품가게 이런 데는... 최근에 중대형 식자재 마트가 두 군데가 들어 왔잖습니까? 그 두 군데가 오픈이 되고 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업인에 비해 지원이 평균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네요. 40억 8800만원이면 2,600가구를 계산했을 때 평균 157만정도 잡히고 농업이 가구당 4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돼서 한 33% 수준이라 그랬는데. 과장님,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또 경기침체 탈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들어보는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저도 읍장하면서 상설시장이라든지, 상당히 다니면서 이야기는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뚜렷한 대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인구가 줄어들고 연세가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가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책 개발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조사에 의하면 경북도 내의 타 시군보다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특례 보증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경북도 내에서도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경영 개선 지원금 지원 해주는 데는 경북도 내 4개 시군 정도, 저희들까지 4개 시군정도로, 이정도입니다. 앞으로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어떤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의견도 수렴하고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저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무엇이 필요한지를 들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공약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라는 공약이 있죠. 그죠? 그런데 지중화 사업을 하고 간판을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교통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적인 여건은 충분히 충족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원도심이 활성화 되려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안정이 되고 경기가 활성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게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예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이 그래도 많다니까 듣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해서 정말 우리 원도심이 경기가 활성화 돼서 살아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예천에 상가들이 내부적인 시설이 많이 개선 돼서 깨끗한 환경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마운 생각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여러 가지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19페이지에 지역 상권 침체 원인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분야 별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경영 개선 교육이라든가 내 업소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전략이라든가 또 내 업소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전략 또 보통 소상공인들이 이런 세무 절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세무 상식이나 절세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프랜차이즈 하는 데는 프랜차이즈 이해. 그래서 관에서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경영 마인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쨌든 이런 환경과 경영자의 마인드 속에서 우리 예천의 소상공인들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계획을 세워서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했는 것은 대부분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는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디자인이라든지 포장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별로 다르겠죠. 거기에 맞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2,600여 사업체에 5,364건을 지원하셨다고 적어 주셨는데 중복 지원 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이게 저희 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가 당 50만원하고 전기요금, 카드 수수료 이런 걸 두 번 세 번 중복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50만원씩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전기료도 6개월 간 지원해줬고 연 매출 3억 이하의 업체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지원해줬고 그런 것 같으면, 최대 3번까지 중복 지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정창우의원
18페이지에 보면 관내 업소가 한 2,600 업소가 되는데 피해 점포 지원이 2,342개소, 전기요금 지원이 1,687개소잖아요.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피해 점포 지원은 모든 업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그 중에 안 되는 부분이 단란주점이라든지 오락, 게임장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는 다 되었고 그 중에서 매출이 3억원 이하는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카드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전기요금을 신청했는 분도 있고 안 했는 분들도 있고, 카드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한 개 받을 때 다 체크를 하는데 본인이 전기요금이 미미하다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창우의원
소상공인들에게 가는 직접적인 지원만 답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소상공인에 대한 질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각 업소별로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한데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같은 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지원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통시장이나 상설시장으로 등록 되지 않은 장소는 현재 그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등록된 시장은 5개소입니다. 5개소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감천이라든지 용문이라든 지보라든지, 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보면 대 여섯 개의 노점상들이 현장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그것을 지원하려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지원은 조금,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군비로 확보를 해서 국·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형편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렇게 장에 오시는 분들이 인근 안동, 의성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사업자로 등록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그리고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천 상설시장에 가보면 노점상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점상 그분들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면 더 더욱 좋겠지만 그분들이 아니고,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다른 곳은 지원을 받는데 못 받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계시잖아요. 물론 지보도 있고, 감천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래서 이게 행정의 불가피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보시지 못 하는 분들의 역차별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이라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환경개선 사업을 올해 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년보다 2억 5000 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깨끗해졌고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나가서 해줘야 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런 부분은 등록된 시장뿐만 아니고 예천군 내 전체 소상공인이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정창우의원
근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장 전체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을 보면 가로경관개선 사업이든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른 곳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들은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못 보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은 같이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미등록되어있는 시장이 있는 지보, 감천, 용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비로 확보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전체적인 공동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진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정창우 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늘 우리 주민들과 상인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4억원 이하로 지원을 많이 하죠. 매출액 4억원 이하 점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점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한을 둔 거는 없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각계에 40억 8800만원 지원했는 것 외에 올해 시설개선이라든지 경영안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없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전기료나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도 4억 미만 업장에 대해서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전기료 부분라든지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처음 지원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매출이 3억원 이하에 업종...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지금 연매출이 얼마 이하가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소상공인의 기준은 면적이든지 매출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종업원 수를 주로 많이 따집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체로 주로 많이 따집니다. 매출은 그렇게 안 따집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그 기준에 보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심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주 그리고 광업, 제조,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인 그러니까 우리 소상인들은 5인 미만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5인 미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어떠한 혜택도 다 받을 수는 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그 이상이 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그것은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상관이 없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차이점은 있어. 그죠? 그렇다면 실제로...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견기업은 300인 이상, 중기업은 몇 명이상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예.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여기서 소기업은 10인이니까 아마 중기업은 10인 이상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5인 이상, 10인 이상에서 그 중간에 되는 점포들이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많이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그만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에 비례해서 기본급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실질적으로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대부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우리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제가 조사를 한 부분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은 그 이상 되는... 소상공인 이상, 그러니까 소상인은 5인 그리고 소기업은 10인 이하이니까 그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저희들 예천군에서도 종업원이 5인 이상되는 소상인은 그렇게 안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우리 새마을경제과에서는 5인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은 없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아직까진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다른 시·군하고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인들 점포에 가보면 맛고을길과 원도심 할 것 없이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불친절한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우리 예천군에도 7백여 공직자 중에 외부인들이 많다는 거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알고도 이해를 하면서 찾아가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 공직자들도 가급적 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원도심에서 특히 맛고을길이라든지 그쪽에서 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직원들이 신도시에 살고 이러다보니까, 신도시도 활성화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한정된 인원에 골고루 경기 활성화시키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천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위생에 관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보잖아요. 그죠? 불친절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새마을경제과나 종합민원과에서 협의를 좀 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점포가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가서, 안 될 때에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지속적인 지원 방안보다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분들에 대한 친절도가 불친절로 나온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지속 여부도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친절 교육 부분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장에는 올해도 3회 정도 전체 상인들을 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식당 같은 부분은 위생팀에서는 위생 조합 교육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잡화점이라든지 옷가게 이런 분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떤 특정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갖춰져서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곧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게 우리 군비만 포함되는 것이 있고 또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군비는 50:50이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70%인가 80%인가 지원이 되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그것은 문화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개선 부분하고 경영개선. 경영개선은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같은 것을 교체하는 부분이고 시설개선은 그 안의 인테리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50:50입니다. 마감까지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8:2나 9:1 정도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새마을경제과에서도 단속을 해야된다 그럴까 아니면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점포가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지원 사업을 받으면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는 게 있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5년 동안.
영구
강영구의원
한 5년 정도 되잖아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5년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5년 정도 되는데 피치 못할 사항이 있어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위적으로 명의를 도용해서 점포를 사용하는 점포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일이라고 보거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고 5년 동안 영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지원 했을 때에는 5년 이내에 두 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장사가 정말 안 돼서 하루 손님 한 명도 못 받는데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라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지원하면은 5년 이내에는 두 번 지원을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나서 내가 사업이 힘이 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관계가 없네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바로는 안 되지만은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물론 사업주분들도 전후 사진을 다 대비하지만 저희들도 현장에 그 사업비만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세금계산서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다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명확하게 사업성을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명의를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두고도 업은 또 다른 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함을 드리면서 신동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궁전수관 이전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궁전수관 이전보다는 기 조성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홍보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국궁전수관의 건립 목적에 맞도록 후계자 양성 등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인 각궁 제작이 전수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런데 국궁전수관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래요? 그런데 최근의 일입니다만 국궁장을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함께 거론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궁장 이전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 문제를 늦게 제기한 데 대해서 ‘진작 이런 문제가 생각이 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궁전수관의 기능이 이수자들 교육하고 또 예천 각궁 홍보하고 제작, 판매해서 보급을 확대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죠. 그죠?
그래, 그런 기능들인데 이 기능으로 볼 때 전수관이 너무 외딴 데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설명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방문인원이 연간 300명, 또 판매가 연간 80~100장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로 봤을 때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문제가 국궁장 이전 할 시기에 대두가 되고 전수관을 이전해서 통합함으로써 국궁장을 설치하는 거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설계하고 신축하는 계획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조금 대처에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왕신리에 전수관이 있는데 사실 외따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조금 가기도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각궁이 그렇게 큰 인기가 있는 품목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다보니 실제로 필요한 사람, 실수요자 위주로 오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 국궁장이 지금 보다는 더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저희들이 안내 표지라든지 잘 해서 대회에 참가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지금 운영비가 연간 2000만원 정도 되고 있죠. 그죠?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원비가 2000만원입니다.
신동은의원
운영비가 2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 근거가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죠?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겠던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조금의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걸로...
신동은의원
어떤 조례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의 운영...
신동은의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그래요? 이거는 국궁전수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거는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20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국궁전수관의 기능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수 기능만 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예천 각궁을 홍보를 하고 예천이 활의 고장이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도 추가로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2000만원 이라는 그런 운영비가 매년 드니까, 국궁장을 이전하면서 조금 더 돈이 한 10억 정도 더 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설계한 거 보니 1층으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래서 한 층 더 올려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거기에 전수관을 위치시켜서 거기서 전시․제작 할 수 있고 거기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천 국궁이 훨씬 더 잘 알려질 것이고 제작 판매도 훨씬 많이 될 것이고 실제 또 관심을 가지고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더 많아 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답변에 숙소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분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건 뭐 어차피 국궁장에 위치를 한다면 숙소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숙소로 그냥 임대를 한다든가 매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국궁장 이전을 할 때 어차피 이거는 한 번 지어 놓으면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궁장 신축사업이 체육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협의 과정에서 이미 실시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신동은의원
예, 그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실시 설계가 이미 진행이 한참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하기가 어렵다, 또 추가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한층 더... 어차피 하게 되면 1층짜리를 2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한번 해놓으면, 한번 딱 지어 놓으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기와식으로 하더라고요 한옥식으로...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신동은의원
한옥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더 올릴 수가 없잖아요? 리모델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좀 있더라도...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문제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깊이 논의를 한번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실내에는 설계되어 있는 국궁장에는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공간이 없죠. 당연히.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별동으로 따로 건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또 있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별동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별동으로 할 거 같으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별동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궁장을 이전을 하니까 지금 설계 단계에 있으니까 거기에 국궁장에 시설을 좀 더 추가해서 이 기능을 집어넣으면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는 운영비를 그쪽으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또 모든 기능이 전수기능이라든가 교육, 홍보 모든 게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차피 그거는 그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 단계이지만 좀 더 논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한번 찾아 달라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신동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버스 예천~안동 간 운행 노선 연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네, 과장님 농어촌버스 운행 연장을 위해서 동분서주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천에서는 예천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안동에서는 안동대로 버스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천~풍산으로 하루에 13회 또 예천~신도시로 하루에 61회 이렇게 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천에서 안동 간 승객들이 대부분 예천 사람들이 안동으로 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은의원
안동 사람들이 예천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소규모입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런 인원이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인원이 4만 명, 또 자가용으로 안동을 가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아마 10만 명은 족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안동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고작 버스 회사의 손해를 핑계로 해서 이런 협의가 잘 안 된다. 더군다나 도청신도시가 생기면서 우리 안동·예천이 같은 선거구로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사실은 동일 생활권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지역인데 이 정도 문제도 협의가 되지 않는 다는 거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도청을 넣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환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승 문제가 여기서 신도시 가서 신도시에서 환승해서 안동 가서 볼일 보자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또 다시 환승을 해서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사실 환승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더 더구나 학생들이고 또 연세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요구와 방문협의에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난 10월 13일에 군수님하고 안동시장님하고 문화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한 거 알고 있으세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주요 내용은 업무 구분이 있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 신청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만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추가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다른 방안이 어떤 게 있어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안동시에서는 버스 업계의 반대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비동의 통보를 보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안동시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더 이상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경상북도에 중재 요청을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봤을 땐 경상북도에서도 안동이나 예천에 먼저 의견을 물어 보고 상호 간의 합의를 하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경북도청에 사전협의를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형편을, 어려운 상황을 의견 진달을 해서 우리군의 입장이,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북도에 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런데 이게 비단 버스뿐만이 아니라 택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의 요금 체계가 조금 달라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것도 그럼 같이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택시 업체들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업계 측에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요금이 단일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사실 안동시하고 우리 예천군하고 택시 요금 체계도 같지가 않잖아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체계 때문에 요금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부서에서 할 수 있을 만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이제 군수님께서 직접 해결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죠? 파악을 하고 계시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보고도 드린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 안동시장하고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물론 다른 분야이지만 문화상생을 위해서 이렇게 안동시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러는데 버스라고 못 할 게 없다. 그러니까 군수님께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 안동시장님하고 만나서 이걸 해결하실 수 있도록 잘 좀 건의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신동은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또 정창우 의원도 추가 질문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인접 시·군하고의 관계를 따질 때는 개인적으로 ‘경영상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따져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는 인접 시군 간 운행 협의를 기본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형식의원
그것을 넘어 서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안동시에서 이사오신 분들이 한 40%, 그러면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따지면 우리가 협의를 잘 못하면 예천의 상권이 안동으로 다 가버려요. 협의가 들어올 때 안동 버스가 예천 버스터미널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까지 다 고려를 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 군수가 나서서 좋고 뭐... 저한테도 예천버스나 안동버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경영상의 문제점을 논의를 해보니까 예천군이 손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실·과·소장님들하고 경영업체, 버스업체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올해 20년도 예천군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용역을 했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몇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사찰이나 이런 쪽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용역 회사에서는 물론 버스 회사에 대한 운영 부분에 있어서 비수익 노선을 되도록이면 많이 안 가지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불편 사항은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전달을 많이 드리는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감을 표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 하면 안동 버스 운행회사에서 이분들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많이 돼요. 그죠? 예천군으로 봐서는 오암2리, 보문에 그리고 구담 인근 지역, 신도시, 수익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우리와는 협의와 다르게 그냥 운행을 하잖아요. 그죠? 맞죠? 신도시 지금 안동시에서 운행 하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운행하는 것은 우리 예천군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신도시 조성 당시에 안동시와 예천군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협의 했잖아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거기가 그러면 수입이 발생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 올 일이 없겠죠. 과장님 맞잖아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2019년도에 들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예천군에 들어오는 차량 노선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우리 군에서는 하지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금 지원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노선 수익에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노선 연장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동시와 협의를 해서 노선의 수익이 되는 부분을 더 찾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익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을 우리 예천군에서 받아들이지는 못 하잖아요? 맞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2019년, 2020년도 들어오면서 비수익 노선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협의조차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묻냐 하면 저희 보문 오암2리 같은 경우는 3개의 노선이 오암2리까지 넘어왔다가 넘어가는 노선이 없어지면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교통계에 말씀을 드리니까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작년에 건설교통부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7억 따로 배정되어 내려 온 부분 있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소형 차량으로 해서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노선을 연장을 했는지 새로운 노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상세한 세부 사항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별도의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기존 노선을 운행하다 폐지된 노선에 대해서는 희망택시나 이런 걸 지원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그 부분이 잘 해소가 되지 않아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희망택시를 보내면 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예천과 안동 간에 일적인 부분 때문에 다니신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희망택시를 하게 되면 그 택시를 타고 안동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예천으로 다시 들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예천에서 다시 또 안동으로 경유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점들도 과장님이 참고를 하셨다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렇다면 안동 시내버스 회사에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예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수익 나는 노선만 다닐 수 있게끔 해주면, 제가 봐서는 안 돼요. 맞잖아요? 지금 비수익 노선은 싹 다 잘라 버리고 다 끊어 버리고 한 군데도 안 들어옵니다. 거의. 수익이 되는 노선만 거의 들어 와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그 쪽... 안동에도 오암이나 구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때 담당 이호종 계장님 계실 때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단호히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좋은 방법을 발굴해 내는 것이 좀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네, 과장님. 지금 현재 안동 농어촌 버스가 신도시에는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거기는 수익이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그걸 환승 제도를 없애면 그러면 예천 버스가 안동터미널까지 가니까 안동에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은의원
지금 안동에서는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못가고 있는 형편인데... 아까 정창우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저는 군수님께서 안동시장하고 타결을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환승제도를 없애고 바로 가면은 그쪽의 수익이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커버를 해줘야 되겠죠. 예천에서 그만한 인원이 안동 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설명을 해서 시장·군수 간에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재무과장 권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보 및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천군의 지방세 세수 여건은 도청신도시 부동산 경기 저하로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감소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휴·폐업 사업장의 증가 등의 감소요인이 있으나,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체납해소 노력 등 세수 증대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로 군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 실현과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이다 보니까 숫자를 갖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32쪽 윗부분 도표에 보면 부담금이 나오는데 18년에 비해서 19, 20년에는 아주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세외수입 말씀하는 거죠?
조동인의원
어디 있냐 하면 32쪽 윗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부담금.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연말까지 징수 완료기간이 미도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인 징수 현황은 수치가 적습니다. 적은 게 사실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징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렇다면 18년도에는 보니까 3900만원이고 그럼 19년도에는 이미 결산이 다 되었잖아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결산되었습니다.
조동인의원
이것은 3000만원밖에 안되고... 20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19년도에는 결산이 다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그걸 묻고 있습니다.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지금 결산상으로 봐서는 2018년도에 비해 부담금 상환을 통해서 상당 부분 상환을 하고 남은 잔여액이 2019년도로 이월되었고 그래서 금액이 대폭적으로 줄은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럼 2년 치가 이렇게 줄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부담금 상환에 대해서 그렇게 부과액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조동인의원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세금은 1년 단위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당년도에 부과액은 익년도, 과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부과액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년도 미징수분에 대해서...
조동인의원
그리고 32쪽 밑에 보면 체납 금액별 현황에 인원이 10011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세목별 체납자 수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체납 금액은 어차피 10만원 미만부터 시작해서 1000만원 이상까지 다 계산되어 있는 거고 그 위에 중간에 있는 것도 보면 군세, 도세 ... 도세를 놔두고서라도 이게 맞아야 되는 통계가 아닙니까? 왜 틀리죠?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세목별 체납자 수는 밑에 있는 수치하고 전체 인원이 다른 이유는 세목별 체납자가 한 세목에만 체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내지 세 개 같이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숫자가 밑에 체납 금액별 현황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중복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리고 33쪽에 윗부분에 보니까 3년간 이월체납액을 합해보니까 약 75억원 정도가 되요. 그런데 징수액은 15억원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 4/5를 징수를 못했다는 결론이고... 이런 경우에 물론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마는 적극적인 징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7명으로..
조동인의원
이 사람이 27명, 1000만원 이상이 그렇고요. 그 이하는 소액은 놔두더라도 고질체납자가 몇 명쯤 되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이분들을 사실상 고액체납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질 체납자로 분류를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들이 납세의지 면에서도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 보다도 더 큰 것은 납부 여력이라든가 주변 여건 그리고 재산 상황이라든가 폐업, 부도 뭐 이런 여건들이 있어서 상당히 단시간에 해결 할 수 없는 고질적인 체납요인이 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고질이란 단어가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시군에는 이런 고질 체납자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겠죠?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방송보도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에 체납징수특별기동반 이라면서 법무부, 경찰하고 합동으로 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많이 투입되어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한 가지만 체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의 세금들이 복합적으로 체납되어 있고 과태료라든가 부담금 뭐 여러 가지가 다... 범칙금 포함해서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세금 한 건 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단속을 해서 고질 체납을 해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추가적인 인력 기구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아직까지 손이 조금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조동인의원
그럼 우리 경북에도 타 시군에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했는 곳이 있기는 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포항이라든가 큰 시에는 따로 기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기동반은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있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본 의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요즘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국민의 4대 의무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문화가 형성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 예천군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이 얘기잖아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상설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조직계통으로... 1년에 4차례, 그리고 도,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2차례 이상 이분들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평시에 계속 체납 진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적극적으로 가정방문해서 받는다든가 또는 추적해서 조사하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만족스러울 만큼 다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미흡합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검토를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은 자세도 차이가 있고 또 검토를 해보고서 정말 이러이러한 비리에 바쁘고 다른 데 한 번 들어본 고충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자세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거든요.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지를 하시더라도 한 번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보니 228명 정도 되어요. 이분들이 67%를 차지하고 특히 자동차 압류를 보면 2,964건이나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동차 영치의 날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조동인의원
책에도 그렇게 써 놓았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예천 같으면 9월부터는 코로나가 상당히 소강 상태였고 이제 남은 기간도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제대로 징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영치라고 하는 게 다중을 만나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코로나에선 다중이 중요한데... 이걸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제대로 징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자동차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2,964건에 5억 8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징수는 이월 징수분을 포함해서 3,730건에 8억 5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한 20% 미만 정도 체납 내용이 나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미비점, 코로나 때문에 현장 단속을 중반기에 못 한 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관외 합동징수 단속을, 지금 수치에는 포함 안 됐습니다마는 관외 합동징수 단속을 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도 월 단위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조동인의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징수촉탁제도라는 게 있죠?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지금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지금 합동단속 때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징수촉탁은 타지하고 합동 단속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타지 차량들 그런 차량들은 타 지자체에서 촉탁이 들어오고 또 우리 차량이 관외에서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촉탁징수라고 해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인근 지역까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일단은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밑 부분에 보니까 독촉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자가 약 한 7,000명 정도 되어요. 6,90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국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문화가... 이게 올해 지나면 또 1년, 내년까지 매년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독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자뿐만 아니라 보도를 통한 간접적인 것도 실시하고 있고 또 예고 통지문도 활용을 하고 있고 해서 그분들을... 그냥 자진납세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지하고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답변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로 언론보도, 체납 안내문, 소식지 이런 데 주로 홍보를 하는데... 직접 방문하는 사례는 여기 보니까 별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따로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여기 와서 체납 부분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가서 징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서 현장에서 면담을 해야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 부분은 체납자의 성향에 따라 가서 받아야 될 분인지 그분이 스스로 와서 납부가 가능한 분인지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하는데 통계 수치는 아직 뽑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꽤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체납 징수에 대해서는 재무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세금은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인데 정말 세금을 우습게 아는 고질적인 문화가 자꾸 전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현수막 등 홍보 있잖아요, 이거 정말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겐 소 귀에 경 읽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징수 활동 시 최대한으로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이 체납 회수 문제가 세정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납세자 분들이 알아야 체납 요인을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세금 내는 데 대해서 공감대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노력은 저희들이 게을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군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정창우의원
작년 군정 질문 답변해 주신 걸 보면 1000만원 이상 체납하신 분이 다섯 분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32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이 27명입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한 440%, 그러니까 4배가 뛴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분류적인 면에서 통계 수치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에서 폐업이라든가 또 요인별로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체납 요인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로 통계를 뽑은 자료에서는 27명으로 현재 데이터를 집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자료 중에 일부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완료된 부분하고 분류적인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과 분류적인 면에서
정창우의원
일단은 1년 만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명에서 27명으로 늘었다는 거는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체납징수 관련해 가지고 주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징수팀이죠?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징수팀의 팀원 분들 인원이 얼마나 돼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4명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네 분이서 만 명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읍면에 세무직이 있는 읍면하고 없는 곳은 총무팀에서 같이 체납징수 활동을 합동으로, 저희들 징수 파트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으로 본다면 한 15명 정도...
정창우의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 분께서 한 100명 정도를 관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적은 것은 아닙니다. 징수 부분에 인력이 항상 부족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타 업무도 체납부분만 아니라 부과 업무라든가 다른 채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무가...
정창우의원
그런데 그거를 말씀을 뒤집어 보면 부과하는 업무를 주로 하시는 팀도 따로 있을 거고 징수를 하시는 팀도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서로 업무가 중첩이 되고 연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봤을 때는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지금 업무가 부과, 징수, 재산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재산세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재산팀이 별도로 있고요. 그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전산을 통해서 같이 공유되고 그 내용이 체납액이 뜬다면 왜 체납이 되었는지 전체에 있는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부과가 얼마 어떻게 되었고 하는 게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사실을 딴 데서 미루거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트워크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처리 인력의 숙련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처리 할 수 있는 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납 관리단이나 체납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팀이 상시로 없는 거네요. 그러면.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필요 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타 지자체 사례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생계형 체납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구분을 지어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저희들은 금액적으로 봐서 고액, 상습, 고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따로 하고 있지만은 일반 생계형 부분은 따로 구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창우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금액으로 딱 잘라서 10만원 미만인 분들을 어쩔 수 없어서 안 내는 거다, 100만원, 500만원 이상 안 내시는 분들은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거다, 그게 아니고. 금액이 크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가지고 안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죠?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납세 의지와 납세 여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에 한해서 분할 납부도 하도록 하더라고요. 우리 군도 그런 게 있습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그 제도는 저희들도 본인들의 형편에 따라서. 대부분 액수가 크다보니까 일시에 처리하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분들의 자금 사정이 그렇게 간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정창우의원
그렇겠죠. 복잡한 게 많겠죠.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그래서 큰돈이지만 작은 돈이라도 우선 선납하겠다, 중도 납부하겠다하면 분납해 처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그 부분은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무튼 납세 여력이 있으시고 없으시고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 조금 더 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3월 2일 날에 추첨해가지고, 예천사랑상품권 3만원을 333명에게 드렸더라고요. 맞죠?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런데 제가 기준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기한 내에 내신 분, 당연히 체납하지 않으신 분에 한해서 해당자를 보니 13,279명이라고 예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렸더라고요. 맞죠?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래서 이걸 예천군 전산으로 해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333분에게 예천사랑상품권을 드렸는데 이 거 좀 기준 범위를 강화해서 성실납세자 수상의 의미를 좀 올리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범위를 좀 더 넓혀...
정창우의원
아뇨, 강화해서...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강화해서...
희소가치를 높이든가 해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의 모범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정창우의원
예.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저희들 처음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한테 일단... 소문이란 게 소수보다는 다수가 많은 여론을 이끌어가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인원을 그렇게 잡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아무튼 제가 아시는 분도 이걸 받았어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정창우의원
제가 아시는 분이 이걸 받았는데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기한 내에 안 내시는 분이나, 체납하고 계신 분이나 이 자리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자라는 이야기인데 ...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런 것을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이런 걸 기준을 강화해서 의미를 좀 더 크게 살리는 게 오히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효과에 있어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의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차 할 때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아무튼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해서 작년에도 도청 쪽에 법인 부동산에서 고액...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도청 신도시에 부동산 법인하던 그분들이 작년에 봤을 때도 고액 체납자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그대로 다른 진전이...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분들도 그대로, 작년에 고액납자가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여기 포함되는 사람들인가요? 통계에?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근데 새로 또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가 4명이 발생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체납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신규 체납자는...
향순
신향순의원
어떤 류에서 가장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우리 군에서 생기는지?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주로 고액체납자는 지방소득세 체납하고 재산세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수치를 본다면 지방소득세가 11억 정도, 재산세 부분이 한 5억 정도해서 전체 체납액의 한 70%가 거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생기는 이유가 지방소득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네요. 그죠?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그렇죠.
향순
신향순의원
의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도 항상 고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장터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농민들 수익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입점 업체 수와 판매 실적이 많이 증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천장터의 입점 업체가 전체 농민 가구 수로 보게 되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 농가 경영체 등록된 게 1만 10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3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렇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품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사과라든가 우리 지역에서는 농사가 많은 품목이 몇 가지가 있잖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고 봤을 때 1%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직은 너무나 낮은 수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입점 농가라든가 상품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나가는 농산물은 무엇입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 농산물이... 전에 보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8년 이전에는 나물시래기가 5억 8000 중 2억 8000이나 되었습니다. 반 이상이 시래기였는데. 지금은 우리 주요 특산품인 쌀을 중심으로 해서 사과, 고춧가루, 참기름 이런 특산품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동인의원
예, 농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얘기를 들어 보면 ‘몇 개 품목만 매출이 많고 나머지는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 전화도 별로 안 오고 효과를 별로 못 보았다, 그렇다고 내 상품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노력을 많이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곤 했었어요. 이거 제가 뭐, 열심히 하시는데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존경하는 의원님들부터. 불친절 문제가 여기서 얘기가 당연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가장 불만사항은 상품의 품질이라든가 불친절 이런 게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렇다고 보면 불친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가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어쨌든 가격 경쟁력도 되어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더 좋다면 신뢰와 친절입니다. 그게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게 사실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교육은 집단으로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전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물로 하는 겁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또 대다수는 친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138 농가 중에 한 두 농가가 조금 소비자들과 충돌이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99% 농민들은 친절합니다. 불친절하면 저희들이 가서 교육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조동인의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현장에 가기도 하고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그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조동인의원
그럼 입점 업체들 전체적으로 아니면 몇 명씩 나누어서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들이 일 년 한 두 번 정도는 예천장터 회원 농가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작년에도 12월에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집합할 수가 없어서 못 시켰는데... 작년에는 한 세 차례 정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농가를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서 친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불친절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콕콕 집어서 사례까지 들어서 딱 알아듣도록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냥 “친절해야 된다.” 막연하게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상호 간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마찰인데요. 공급자도 불친절한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도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 추석에 사과를... 신선 제품이잖습니까? 그러면 사과를 추석 때 쓰도록 보내자면 추석날로부터 10일 전에 따야 연휴 들어가기 전에 3, 4일 전에 상품을 포장해서 보내는데... 배송된 상품을 바로 뜯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집에 사과가 몇 박스 선물로 들어오면 저온창고에도 안 넣고 두었다가 추석 한 10일 뒤에 뜯어봅니다. 그러면 만생종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저장이 되지만 조생종 같은 경우는 10일 정도 되면 올해같이 탄저병이 많은 해는 다 썩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석 쇠고 보름이나 10일 뒤에 뜯어보고는 썩은 거 보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농가들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받은 분한테 그래도 행정기관이니까 설명을 충분히 하고.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 행정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니까 저희 홍보비도 조금 있고 해서 사과 같은 것을 더 좋은 물건으로 교환해서... 그런 까다로운 분이 앞으로 완전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천장터를 하면서 농민들도 과거와 달리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조동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친절하도록 우리 장터에 누가 안 되도록, 나아가서 우리 군에 누가 안 되도록 친절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계속 노력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쇼핑몰에 들어가서 구매후기를 봤는데 ‘상한 상품을 보내 주어서 불만이다.’ 그러면 사과가 그런 경우에 소비자가 글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럼 거기에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다시 이러이러한 사유로 그렇다는 글을 다시 올려줍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올리기도 하고 저희들이 전화로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또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서 상품을 확인하고 새로운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인의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붙여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글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용을 안 해봤지만 글을 보는 사람한테는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 다음 또 입을 통해서 좋게 얘기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지속되다 보니까 더 확대가 될 텐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파급 효과를,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일대일로 일일이 대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단단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시대적으로 봤을 때 유튜브 등에 보면 농산물이라든가 식품 이런 거 해서 소비자의 특성도 이해하고 데이터도 축적을 하고... 예를 들면 ‘적당히 먹으면 좋고 지나치면 해롭다’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적당량이 얼마인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 맞춤화 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조동인의원
물론 조금은 지금도 되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가공식품에는 이미 그 안에 드실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각종 성분이라든가 표시를 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그 외에 신선 제품은 그걸... 고구마를 어떻게 저장을 해서 몇 도씨에 저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또 가공품은 포장재 안에 들어 있으니깐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드시는 법, 저장하는 법 이런 각종 그런 것들을 잘 표기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방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며칠 전에 제가 쇼핑몰 매장을 갔다 왔어요. 보고 느낀 점을 방금 말씀 드렸고. 그 앞으로는 친절, 더 좋은 상품, 개인 맞춤화시대 이렇게 적응을 해나가야만 우리 예천 농산물도... 일부분이지만 그 일부분이 소문이 좋게 나면 다른 입점 농가 아닌 농가도 같이 여기 예천 어떤 농산물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결국은 판매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것까지 계산에 두고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동인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 연간 방문자 수를 아십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인터넷 쇼핑몰...
정창우의원
아니요, 우리 군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군청 안에요?
정창우의원
예.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시죠. 예, 그러면 예천장터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시키기가 사실 어렵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마케팅이란 게 원래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이 농산물이란 게 공산품과 달리 부패가 심하고 지역마다 농가마다 제품 규격이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정창우의원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쇼핑몰이나 예천장터 활성화시키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천장터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나 전통시장 활성화나 외부 인구 유입을 필요로 하는 이 모든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각각 따로 해서는 성과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관내 관광지 이용 시 할인 쿠폰을 주든가 아니면 농산물 교환권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온라인 쇼핑몰 방문자 수도 늘리고 우리 군 관광지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일 없이... 아무튼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이번 추석 때 의원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을 세워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못했는데, 추후에 내년도에 설 때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예천군에 예천장터 입점한 게 3년이 되었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상당히 매출액이 급신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노력한 부분이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천장터를 소개했을 때, 팀장으로 계실 때에도 어느 중소기업에 마케팅하시는 분까지 너무 열심히 잘 하신다고 칭찬을 듣는 것을 봤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예천 장터가 온라인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매출을 올려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천장터하고 홍보를 하는데 2019년도에 20억 8000만원, 2020년 10월말 현재 24억 1000만원 여기에 대한 공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 공무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유통 마케팅에서... 공무원은 조정과 통제를 해주고 해야지 마케팅팀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시장경제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민간업체를 통해서, 민간 쇼핑몰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전처럼 유통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일임을 하면서 친절 교육이라든가, 품질 이런 걸 통제를 해야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시래기 매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시래기로 매출액의 50% 정도를 감당했다는데...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2억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2억 9000만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이형식의원
시래기 한 품목이 2억 9000이면..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 시래기가 지금 성장을 해서
이형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품목을 이 정도 했으면 엄청 난 거예요. 근데 지금 품목도 많이 늘어났고 인력도,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걸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에서는 통제만 해야 됩니다, 통제만. 제품 통제, 교육 통제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좀 전에 공무직 한 명이 농가 상품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한 명은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만. 그렇게 해야만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많은 토의를 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이 더 늘어 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상입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38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도 3년간에 걸쳐서 입점업체 수도 그렇고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요.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은 재구매가 제일 큰 급선무예요. 그죠?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천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장사꾼이 아니란 거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동분서주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 재구매를 위해서 다니시는 부분들, 공무원들이 장사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2018년 이전으로 되돌아보면 시장개척단이란 게 있었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우리 농정과 마케팅팀에서 손을 놓게 되면 매출액이 굉장히 급감합니다. 맞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런 부분들이 입점 업체와 공무원들 간의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모색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안 있겠느냐 지금은 명절이나 어떤 큰일을 앞두면 전 직원들이 장사하러 다녀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담당 팀장으로 계실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 왔는데 매출액을 올리기보다는 농가에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 가지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고 회의를 해서 어느 틀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선회도 그렇지만, 온라인 쪽에는 예천군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 오프라인 쪽으로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이형식 의원님과 강영구 부의장님의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실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매를 계속해야 되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가지 방안을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선 7기 군수님도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부분이 공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도에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유통공사 설립하는 것이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보면, 복지센터 신축하고 있는 앞에 2500평 정도가 도의 부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의 유통공사 지을 부지로 돼 있는데, 저는 그 한 500평 정도를 얻어서 도에 얹혀서 하면 서로 공조가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한번 해 봤고요. 두 번째로 지금 1주차장, 2주차장이 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장, 2주차장의 20%정도 1층에는 다용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로컬푸드하고 겹쳐서 신도시에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하게... 우리 예천장터도 그리 넘어가면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농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70억을 들여서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터를 거기로 넘기고 농협은 한 7명 정도가, 우리 예산도 1년에 2, 3억 정도 선별비하고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같이 겹쳐서 같이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제가 3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선택을 잘못해 들어가면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성공한 예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래서 도도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선 뜻...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지만 부지확보만 하고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군수님 뜻도 그렇고 전에 장터가 활성화 안 되는 것을 활성화 시켜서 민간에 넘겨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는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린 것보다도 지금도 예천군 농산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천 농정과에서는 지금 오프라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일부는 지원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일부라는 말은 그럼 뭐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우리가 직거래에 가시는 분들한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 년에 100여 건도 넘는 것을 행정의 작은 예산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기는 곤란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거래 장터마다 다녀보니까 우리 예천 농산물 홍보하는데, 비품들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막을 3개 사고 탁자를 깨끗한 것을 사서 그런 비품 정도는 전부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1억 더 해줘서 포장재를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거래 다니는 분들한테는 포장재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50%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일일이 차량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오프라인 가시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데는 행정의 손이 그 만큼 안 미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온라인 예천 장터에서도 택배비 지원, 박스 지원, 광고비 지원 누구나 다 하잖아,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똑같이 예천 농산물을 위해서 판매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적당하게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우리 예천장터, 거기에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점업체 개수가 무수히 많이 늘어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거기 입점 업체 농가들이 도대체 어떤 농가들이 올라와서 입점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게 해야만 크고 작은 일이, 제가 봤을 때는, 발생 안 하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올해 예산만큼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잘 선별을 하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장사꾼이란 이미지를 좀 벗어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동인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답변을 오늘 받지 않고, 보문면에 지금 산불이 나서 진화 중인데 바람이 지금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계속 전화가 오니까 답변을 내일 받는 걸로 하고. 과장님은 지금 현장으로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럼 과장님은 퇴장하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코로나블루 및 코로나레드 극복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지역주민의 감염병 최소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두 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긴장해야 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나 격리자를 우선 대상으로 이번에 상담을 하셨죠?
49쪽에 답변서에 도표는 주로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신 건가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이분들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렇다면 문자나 전화로 했다면 대부분 다 비대면 상담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네, 비대면 서비스였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 취약집단이란 말이 나오는데 취약집단은 어떤 집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코로나 취약집단으로서는 코로나가 발생했거나 자가격리자가 많았던 시설이나 기관 이런 분들이 우선 대상이 되고요. 저희들 같으면 대창고등학교나 예천초등학교 그리고 노인시설, 방치된 아동 청소년이나 각 기관 이런 데가 저희들이 취약집단으로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책에 보니까 찾아가는 재난 서비스가 있네요?
참 좋은 일인데.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는 밀물처럼 밀려오니까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경황이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안정도 좀 되었고 경험도 축적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집단 상담보다는 실직, 폐업, 생계곤란자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상대로 용기를 주는 그런 상담을 했으면 싶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보건소 전 직원이 코로나를 대응하느라 이런 실직이나 폐업 정도에는 우선 대상으로 잡지를 못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 대상을 확대해서 실직이나 폐업, 생계 곤란자 등에 대한 부분도 주민복지실이나 새마을경제과나 협의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중요한 것은 의지 같고요. 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분노, 화병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폭력이나 자살 등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7월 사이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세에서 44세의 여성은 특히 우울증 환자가 22% 늘었다고 그래요. 감기, 폐렴 등은 전년 대비 많이 줄었고, 50% 이상 줄었고...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3월~7월 통계 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 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성 코로나 블루 이래가지고 우울증 환자 22% 늘었다는 자료를 얼마 전 신문에서 가져 왔는데 그래 놓고 봤을 때 이제까지 홍보가 문제인데 보건소나 군에서... 보건소에서 심리 상담을 하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보건소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라는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4월부터 현재까지 재난문자는 2회 정도 보내었고요. 현수막을 4월 달에 5개소에 게첨을 하고 예천소식지에 1회 게재하고 보도 자료 배포와 카드 뉴스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해 왔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건 보건소하면 코로나 관련 치료, 감염병, 치매 이와 같은 것을 머릿속에 많이 인식하고 있지, 보건소에서 심리 상담 치료를 한다는 것을 주민들 몇 사람들과 슬쩍슬쩍 말씀을 나누어 봐도 거의 잘 몰라요. 그러면 저도 이제까지 문자로는,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코로나 주의사항만 얘기를 하지 ‘생계, 코로나 등 힘든 분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단 상담은 코로나 우려도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개별 상담으로 전환을 좀 하고 방향을 바꾸고 그분들을 찾아야 되고 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이나 폐업이나 생계 곤란자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상담을 오신 부분은 제가 보아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 15년째 OECD 국가 중에 36개국 중에 자살률이 지금도 15년째 계속 1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 방법에 소식지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읍면사무소를 활용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담이라는 자체가 우울증 걸렸다고 해서 스스로 병원 가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비밀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이제까지 보니까 거의 뭐... 49쪽 보면 도표에 거의 문자, 전화 상담이잖아요. 그죠? 물론 전화상담도 필요는 하지마는 상담은 그래도 같이 만나서 표정도 보고 공감도 하고 일치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직접 만나는 상담으로 방향 설정을 제가 제안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앞서 800여건하고... 지속 상담 20건은 대면도 했지만 800건을 문자 상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코로나가 확진되고 난 뒤에 비대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코로나 때문인 상황이 있었고요. 전년도나 일반적으로는 대면 상담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내서 저희들이 대면 상담 위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찾아내자,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이제는 전화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자 그래서 용기를 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소장님 신동은 의원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 예방하고 홍보하고 치료하느라고 정말 직원들 고생 많으셨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담 건수가 800건이나 되는데 이게 일반 상담이 아니고 심리 상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이 800여 건은 자가 격리자하고 확진자로 되었던 사람을 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게 문자를 넣어서 일단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러면 전화 상담이 201건이 있는데 이건 전화로 상담을 한 것이죠?
그럼 이건 심리 상담입니까? 일반 상담이 아니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일단은 코로나 우울증이나 화병이나 또 코로나로 인한 우울, 불안, 대인 관계, 일상생활 불편 이런 게 있는지 먼저 문자를 넣어서 확인을 하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2차로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하고... 지금 같으면 대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 상담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동은의원
주로 상담 내용이 뭐 어떤 건데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한 데 대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일차적으로, 우울이나 불안이나 지수를 하는 상담 도표가 있습니다. 그런 상담지를 가지고 점수화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울감이 높다면 2차적인 상담을 들어가는데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상담을 해보고 안 되면 정신과 전문의를 자문의로 위촉해서 주 1회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신동은의원
아 그래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그랬을 때 그쪽으로 연계도 해주고 거기에서도 진행 속도가 좀 있다 그러면 우울증 치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정신과 병원이나 연계를 해서 약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본 것으로는 우울과 불안이 가장 높았고요. 또 대인 관계 및 일상생활 불편을 코로나 이후에 자기들이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한다던지 뭐 이런 데 대한 불편감하고 또 이웃에서 저분이 코로나 자가 격리 되었다 걸렸다 이런 데 대한 시각적인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또 애들이 있는데 학교를 보내기 어렵다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부부 관계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심리상담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배치되어 있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우리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담당자 포함해서 5명인데 그 중의 3명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이고 한 명은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고 한 분은 간호사로 있고. 그리고 재난심리상담 전문가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아무튼 올 한 해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또 확진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한테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앞으로 잘 좀 대응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군정질문을 다른 방향에서 한번 바라보았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느끼는 불편함과 우울증이 남녀노소가 따로 있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이였죠. 나라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반응 검사를 믿지 못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폭언과 욕설을 하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저희들이 확진자가 4월 9일부터 지역 사회 감염이 생겼을 때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거 포퓰리즘하고 또 우리 지역 사회 내에 불신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동 동선을 축소한다, 은폐한다는 그런 전화가 하루에도 거의 수십 건 이상이 와서 한 사람이 수십 건 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직원들이 겪는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컸었고 그로 인한 직원 코로나19 우울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심리적 상태가 유지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확진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그때 당시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37건이라는 확진자가 발생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을 믿고 따라주시는 분위가 조성이 되어서 지금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든지 해도 그렇게 폭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간혹 하루에 10번씩 전화하시는 한두 분, 하루에 한두 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현장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보건소 직원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러한 업무 스트레스가 그 누구보다 강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사실 군민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는 정신건강이나 신체적 건강이나 흐트러짐 없어야 되는 직에 우리 모두가 있는데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중에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해 왔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군에서는 다행히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직원 분들의 그것도 어느 정도.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먼저 직원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같은 업무를... 코로나를 대응하는 저희들 직원 수가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를 대응하는 한 팀이라든지 한 사람만이 대응하면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험도가 높은 선별 진료소는 돌아가면서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시켜 놓고 그리고 팀별로 자기들이 할 양만 업무를 주게 되어서... 맨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다보니까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는 부분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전문화 단계로 넘어가다보니 팀별로 여러 팀을 나누고 자기가 할 분야에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직원들의 피로도나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앞으로는 쉴 수 있는 시기에는 많이 쉬도록 하고 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업무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직원들이 힘들었던 사람들은 다른 팀으로 옮겨 준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직원분들의 건강이 군민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와 직결되다 보니까 직원 분들의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