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동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은수
김은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질문순서에 의하여 강영구 의원님,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 군수님의 답변이 끝나면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천의 발전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때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지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아직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예산 신속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민선7기 주요성과 및 향후 역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2021년도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비 확보 현황 및 노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검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한우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기준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연구소장님께 곤충생태원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은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형식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현안 문제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그마한 불편사항까지도 챙겨드리면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림과 동시에 예천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장님께 친절, 감동 행정을 위한 민원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예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현수막 게시대 확대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사업소장님께 양궁체험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고 아울러 6만 군민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예천군 국도비 확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 등 U20 아시아 주니어 육상대회, 육상교육센터, 공영주차장 확보, 간판개선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등에 대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천군에 축산 부숙도에 대한 부분이 아주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천군의 한우 농가가 1,400호 정도가 됩니다. 한우가 40,000두 이상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예천군에서는 건물 대비 퇴비사는 15%를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15%로 퇴비사를 짓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부숙도에 대한 숙성 과정이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물 대비 15%에 대한 퇴비사로 3년 동안 퇴비 부숙도가 보관이 될 수 있는지 향후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군수님, 우리 예천군이 명품 한우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화면을 한 번 보시면..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들은 예천군의 관광 8경이라고 불려오고 있는 곳입니다. 예천군의 주요 관광지라고 불려오고 있는 곳인데요. 우리 새로운 명품 공원이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부분도 물론 군수님의 추진 방향이 있어서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와 소통을 한 결과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 8경이 과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 자원화로 발돋움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제일 의구심이 갑니다. 그 예로, 이 부분을 자료를 왜 보여드렸냐하면 기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예천군의 관광 명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관광을 예천군에 온다고 했을 때 과연 쉴 곳이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는지, 또 먹을거리가 있는 예천 관광이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면 인프라 구축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떨어진다고 판단한 부분이 본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향후 군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과 앞으로 또 중장기계획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예천 6만 군민의 안전한 생활과 안전한 농민들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또한, 의원들도 거기에 발맞추어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56페이지 명품 교육 1번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북 교육의 1번지를 조성한다는 군수님의 공약에 따라서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세권이라는 생길 정도로 교육지표가 도시 경쟁력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 그 누구보다도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김해공항 아시죠?
김해공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군수님?
예. 그리고 수원대 아시죠?
수원대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사실 김해에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대는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2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0시5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5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군수님 혹시 이 보도 보셨나요?
민주당하고 정부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으로 의대 정원확대가 성큼 다가온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극심한 반발로 지금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전국 각지에서 유치 움직임이 선제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신도시 부지 계획에는 대학교 부지는 언론 보도에서도 들었다시피 3단계에 우리 예천 지역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북개발공사하고 도청에 신도시조성과에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아직 어떠한 협조도 통보된 것이 없고 향후에 부지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진행될 계획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보도를 보고 안동대가 왜 예천에,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먼저 제가 수원대를 여쭤본 것처럼, 전국에 429개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429개 대학교를 제가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경북대가 대구에 있고요. 대구대는 경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목포대는 전남 무안에 있고요. 안양대는 인천 강화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명이 들어간 대학교하고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무척 많은 걸 보고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떠한 윤곽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예천군의 적극적인 유치의사 표현하고 유치 활동으로 의대 캠퍼스를 우리 예천에 유치를 한다면 지역 발전의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예천이 곤충도시, 양궁도시, 도청신도시로 불리고 있는데 추가로 공약으로 이루고자 하신 명품교육도시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행정에서 관여하고 있는 업무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다하니까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뜻을 행여나 곡해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고 우리 군 발전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한 건이다 보니까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우리 책자에도 있지만 아시아주니어 육상선수권 대회 유치에 이어서 이번에 대한육상연맹에 육상교육센터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천군을 사랑하는 만큼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 히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부담 없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모습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년 주요 신규 사업 및 계속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국도비 공모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실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저번에 간담회 시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올해 2020년도 본예산 예산 구성을 하고 예산 집행 시 과다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재원 확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에도 집행금액이 올해와 동일합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집행금액이 올해와 동일한?
영구
강영구의원
예, 집행 예산이.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올해와 동일해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 21년도 예산도 98%수준에 집행을 하신다 말씀이세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98% 정확하게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현재 예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일단 국비교부세가 100억 이상이 줄고 나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한 14∼15억원이 더 줄어서 요구된 예산편성에 맞추기도 사실 급급한 이런 형편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 이런 현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질문을 드렸나하면 실질적으로 긴급성과 접근성이 향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21년도에 발생할 또 어떠한 부분이 생길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2020년도 예산이 정부에서 조기집행부분에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측정했는 건 맞았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랬었는데 21년도 그럼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그에 따른 후속적인 부분을 어떻게 또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체나 그리고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삭감을 시켜서 충당을 했지만 마지막 정리추경을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이 안 되잖아요, 재정이. 맞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걸 감안했을 때 21년도도 20년도 예산만큼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될까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걱정해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고맙고. 사실 전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저희도 역부족이긴 한데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부족할 것 같고 어차피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올해 급한 것부터 먼저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강영구의원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부분에 저희들이 예산 할애를 좀 못해드린 점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면한 게 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도 조금 더 반영을 좀 해드려고 나름대로는 금년 예산편성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 자체가 아마 올해보다도 줄어들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여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다보니까 21년도에는 꼭 올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1월 초에 확정을 짓는다 그러는데 곤충엑스포요. 곤충엑스포가 65억에 대한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30억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 부분 또한 역시 만일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사업을 취소하고 진행하기보다는, 올해 또 그랬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우리 예천군 재정이 힘들다고 했을 때 현재로서 판단을 빨리 해주셔가지고 사업성을 투입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 그 사업을 할 것이냐를 판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왜, 지금 또 국비가 확보가 됐잖아요, 그죠? 국비가 확보됐는데도 내년 1월 초에 이걸 확정을 짓는다? 제가 봐서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재정이 힘든데 굳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 이 사업을 취소를 하고 이 사업비 반영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럼 현재 시점에서 결정을 내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지난주 월요일 날 간부회의 때 군수님이 문화관광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도 엑스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고민 좀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다시 부군수님실에서 저희 실장들 3명하고 부군수님이 다시 논의를 좀 하자 그래서 한시간 정도 별도로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 사실 저도 확신은 안 섭니다. 어떻게 하는게 더 맞을지. 금년도 엑스포를 취소한 장본인인 제 입장에서는 참 망설여져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월 7일 날인가 했는데 조금 한주일 정도 빨리 취소를 하고 싶었던 게 담당 과장의 솔직한 심정이었고 근데 그때 군수님은 안팎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안 맞나 이래서 일주일 더 지났는데 사실 전 그때 불안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내년도 엑스포도 저는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내년 5월에 엑스포를 하기로 돼 있고 지금 11월인데 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면 빨리 정리를 해서 예산 재원으로 쓰면 좋기는 하겠는데 우리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예천곤충엑스포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것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그 부분을 왜 물어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천군 예천읍, 그리고 효자면 일원에서 계획 중이던 엑스포가 현재 예천읍에는 전선지중화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평년도보다 다릅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판단이 늦어졌다는 관계로 수많은 광고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그냥 또 빠져나갔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이런 판단을 빨리빨리 과감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가오는 날짜를 감안해서 편성을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그런 거는 예산이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빠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보시면 말씀해 주신 2021년도 신규사업 계속사업 현황이 있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중간쯤에. 거기에 보시면 신규사업이 23건에 1,974억입니다.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계속사업에 보면 23건에 2,215억이 있어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 또 보면 계속사업 확보 노력 부분에는 총 95건에 1,171억원이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확보가 확실하거나 유력한 사업 건수 금액과 확보노력건수가 금액 차이가 있어요. 이게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은데, 헷갈리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신규 95건에 1,171억원은 그 윗줄에 있듯이 금년 1월에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단에서 21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그때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게 95건에 1,171억원이고 위에 있는 거 확보가 확실하거나 유력한 이거는 금년 11월 시점에서 우리가 향후에, 내년을 포함한 향후에까지 계속사업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이 전체의 규모가 얼마인가, 이 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규모 투자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95건은 대규모 투자사업도 포함되지만 그 이외에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국도비가 포함된 모든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내역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답변서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그죠? 답변서에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답변서에는 이렇게 올리면 이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합쳐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했는 부분이 95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맞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가내시가 확정이 되지요. 우리 군에도 가내시가 확정이 됐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2020년도 최종 확보 현황에 대해 2019년 확보 현황과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지난주에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각 부서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국도비 가내시 내역을 보면 작년도하고. 작년도에는 총760건에 1,649억을 정도가 가내시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738건에 1,890억 정도가 가내시 됐습니다. 그럼 건수로 치면 22건이 줄었고요. 사업비로 치면 27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280억 정도 늘었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280억 정도가 늘었는데 내년에 교부세가 우리 예천군에 100억 정도 줄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한 115억 정도 줄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근데 특별교부세가 얼마 나와요? 150억 정도 늘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내년도 특별교부세요?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안 되고. 보통 20∼30억 정도 저희가 받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예산 확보하는데 하여튼 방안을 다각도로 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중장기계획하고 2030계획이 조금 사업성 방향이 좀 틀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정을 해서 중장기계획에 맞는 국도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입니다. 저는 곤충엑스포에 대해 가지고 저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군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아까 군수님 시간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안했는데 이게 곤충엑스포를 지금 4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의원
사실 엑스포를 하는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돈이 들잖아요. 지금 65억으로 이렇게 올해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기반 시설이라든가 각 부서에 편성돼 있는 예산 합하면 100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년마다 곤충엑스포를 개최해왔는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환경과 여건이 바뀐 이 시점에서 곤충엑스포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곤충엑스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곤충산업으로 가는 게, 곤충산업이 육성되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궁극적인 목표를 볼 때 사실 별로 바람직하게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잠재시장이 굉장히 크다고는 하지만 그 시장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시장이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곤충엑스포를 하다가 이걸 축제로 바꾸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전전임 군수님이 계실 때 곤충엑스포를 시작을 하셨죠,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의원
그때 시작을 했고 또 전임군수가 이어받아서 했고 지금 김학동 군수님도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사실 전임군수가 한 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자체마다 각종 볼거리, 체험거리, 각종 축제 이런 걸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갈 데가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곤충엑스포를 100억 정도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좀 다운사이징해서 10, 20억씩 정도로 해서 기간을 즐기는 형태로 와서 즐기고 체험하는 그런 축제 형태로 좀 바꾸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시설도 상시 관람객들이 와서 이렇게 여가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면 안 좋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1월 달에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것도 빨리 결정을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1월 달에 가서 그때 가서 곤충엑스포를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빠르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군민들 대표들 하고 모여서 그런 논의를 좀 해서 곤충엑스포로 계속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축제 형태로 좀 다운사이징해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서 우리 군의 앞으로 미래에 바람직하게 적용해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또 교부세가 내년에 115억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네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의원
세금은 상당히 많이 거두는 걸로 지금 다 느끼고 있는데 교부세가 줄어든 원인이 뭘까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아마 정부에서는 1번이 코로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한 87억인가 줄었는데 올해는 줄어든 것보다 더 줄여야 된다고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동은의원
근데 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인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이 많이 걷히면 교부세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의 무엇 때문에 줄어드는지 한 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의원
그리고 좀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신동은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84쪽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방안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형식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700여 공직자가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추가로 직장 내에 괴롭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고충을 신고하거나 그런 내용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의원님들도 아실 것 같은데 호명면에서 불성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직장 내에서 괴롭힌 케이스에 해당되는 첫 번째 사례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재발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감사계에서 저희 나름대로 빨리 조치하고 싶어서 당사자가 나오지도 않고 병가상태인 이런 저런 점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체되기는 했는데 당사자하고 주변사람들하고 충분히 조사를 해서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조금 무리한 부분이 일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겸해서 징계조치를 해서 지금은 타 면에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들어보니까 당사자도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어떻게 보면 시범케이스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부군수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직장분위기가 좀 밝고 명랑하게, 개인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징계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상급자로서, 같은 동료로서 정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대우를 해주느냐 이게 중요하지, 징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흔히 얘기하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당연하지 뭐 옛날엔 우린 이거보다 더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업무적으로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해요. 이게 업무지만 좀 심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예를, 지금 실장님께서 한 가지에 대한 호명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많지요? 이 외에도. 그죠? 많아요, 많은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읍에서도 일어난 일이 있고 하죠?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실장님께서 이걸 잘 챙겨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또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 전에 또 큰 사건이 있었죠. 그죠? 부동산에 관련해서.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지금 계속 생겨요.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정말로 좀 과감하게, 논의를 좀 해서 미리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어제 조동인 의원님의 질문과 오늘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 예방과 장마, 집중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사태와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과함이 없다고 합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조동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기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 축산산업이 퇴비의 적정처리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영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 예방과 장마 등에 따른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보문 산불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산불 원인은 무엇이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어제 산불 원인은 보문에 거주하시는 54세 무직 신 모씨가 하셨는데 이 분은 직업이 없습니다. 산에 벌을 잡으려고 불을 넣다가 그게 튀어서 산으로 옮겨 붙은 것 같습니다.
조동인의원
이렇게 산불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 피해 면적은 얼마나 돼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피해는 1.5ha로 보고가 되었고 헬기가 4대가 동원되었고 인원은 한 100여명 정도가 동원이 된 상태라서 상당히 피해는 좀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피해 면적도 꽤 넓네요. 답변서에 보니까 2년간 통계를 보니까 한 해 한 5번 정도 산불이 발생을 했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이것 말고 더 없습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원이 된 것은 소방서하고 도하고 저희들이 산불로 인정된 것만 중앙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고 논밭두렁 태우다가 산에 올라갈 무렵에 직전에 헬기가 동원되어서 실질적으로 끈 건 몇 건 있습니다. 이거는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거는 기준에 미달돼서 그런 건가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올라가기 직전에 저희들이 헬기가 와서 초기 진압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본의원은 생각하기를 산불은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수가 많다가 보면 특히 바람에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구요. 바람 센 날 불나면 이거는 대형사고가 되는 거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산불 감시를 좀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산불 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유류 지급이 어떤 면은 4리터, 어떤 면은 3리터 물론 면별로 면장님들께 실정에 맞게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그렇게 한 거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같이 공통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런데 어떤 면에는 하루에 3리터 지급, 어떤 면에는 4리터 지급을 하더라구요. 그건 왜 그래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산불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통은 차등을 두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천, 보문은 4리터이고 효자면은 하루에 3리터가 지급이 돼요. 그런데 연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감천면의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하루에 차량이 1리터로 15㎞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번 가는 게 평균 27∼30㎞를 간대요. 한 번 돌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산을 보면 4리터 가지고는 하루에 3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낮시간 동안에 3번을 왔다갔다하면 이거는 더 감시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허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특히 3, 4월에 화재가 많이 논두렁, 밭두렁 태울 때 발생을 하잖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럴 때는 더더욱 유류가 부족하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거든요. 정말 그때는 더 부족해요. 물론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사실상. 본의원도. 그렇지만 제가, 고성 산불이라든가 안동 산불을 보면서 정말 이건 한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감시원들이 어느 모퉁이에 서 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들한테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럼 유류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의원님 질문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통 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연료비가 부족해가지고 어떤 손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농산물 폐기물을 3, 4월 달에 많이 태우잖아요,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럴 때는 특별히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방안을 한 번 생각해보니까 3, 4월에 유류를 더 주는 방안 그 다음에 산세가 험한 효자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산불나면 바람 제대로 부는 날 같으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런 면에 좀 더 주는 방안. 아니면 바람 부는 날 좀 더 감시활동을 좀 더 하라고 어떻게 유류 지급이 더 되는 어떤 그런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3, 4월 기준에 일기에 따라 사실 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부족한 것은 제가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산림 녹화가 잘 된 것은 다 알지만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산에는 보니까 수종 선택이 잘 못 됐다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는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제대로 몇 년 동안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무가 99%가 죽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예산 낭비다, 이건 해도 너무 하다, 그러면 예산 낭비인데 수종 선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수종 선택은 저희들이... 숲의 종류가 많습니다. 도시민들을 위한 도시숲이 있고 또 경제림을 하는 경제림 숲가꾸기가 있고. 또 경관을 목적으로 하는 경관숲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산사태를 예를 든다면, 숲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밑으로 가는 나무, 소나무라든지 참나무를 심어서 말뚝효과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싸리나무라든지, 중간으로, 아카시아를 심어서 뿌리가 옆으로 가는 그물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심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활착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활착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토질, 기후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참나무가 많은 곳에 어떤 다른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참나무는 베어내고 또 하더라도 옆에서 다시 엄청나게 많은 가지들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무가. 그럼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어떤 나무라든가 또 몇 년 동안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소홀히 했다는 것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를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문을 한 장 가져 왔는데 이게 임도 관리 철저입니다. 이거. 끝나고 제가 과장님 한 부 드릴 테니까 한 번 읽어 보세요. 기후 변화도 나오고 무분별한 벌채 등이 주원인이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곡성군에 이번에 5명이 매몰되었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임도 관리, 작업로 관리 이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특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산림을 찾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불 방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임도가 산림의 어떤 관광 효과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많이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임도 관리는 임도 관리원을 저희들이 10명을 상시적으로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10명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조동인의원
예천군 전체에?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임도를 돌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측구 정비를 해서 산사태도 예방도 하고 평소에는 풀베기도 하고 파손된 임도는 정비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천에서는 특별하게 임도가 훼손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도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작년에 없었고 올해 없었다고 해서 내년에 없으라는 법이 없고. 없으면 더 좋은 건데. 이런 안전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사태 관련해서 토사 유출 있잖아요. 토사 유출, 그럼 여기에 사방댐을 만드는 것 같던데. 사방댐 지금 올해라든가 했는 실적이라든가 내년에 계획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예천군에 사방댐이 9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몇 군데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사방시설이라 해가지고 사방시설에는 사방댐과 계류보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사방시설로 해가지고 95개가 돼있는데 사방댐은 83개가 있고 계류보전이 12개가 있습니다. 올해는 했는 게 사방댐은 3군데를 했고 계류보전은 2군데를 했습니다. 근데 사방댐하고 계류보전은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모든 설계까지 해서 공사가 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곳에 신청만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방댐을 3개 했고 계류보전을 2군데 해가지고 합 5군데 했는 상태입니다.
조동인의원
예, 앞으로 풍화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사방댐이라든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산불예방, 장마, 산사태 관련해서 어떤 취약지구라든가 관리 잘 하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의원님의 걱정을 명심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지요?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쪽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축산 농가 퇴비 부숙도 기준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천군의 한우 농가가 경북에서는 한 두 번째 가잖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두, 세 번째 지금.
영구
강영구의원
예, 사육 두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경북 상주하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점점 늘어나는 두수 양에 비해서 우리 지원책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데. 아까 군수님께도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퇴비 부숙도 시행 이후에 퇴비사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퇴비사가 없어서 분뇨 처리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군의 퇴비생산량과 그리고 현황, 처리 규모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숙도가 일그러지다 보니까 퇴비사가 상당히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사가 없이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위탁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양 정도는 종말처리장에서, 일부는 액비로 처리하고 하는데 그것도 20, 30% 밖에 소화를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한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퇴비 공장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예천군에 퇴비 공장은 3개소가 민간으로, 공공이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개소 있습니다. 한 개는 지보에 케이티지오라고 해서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하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용궁 입구에 보면 세종농산이라고 퇴비공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풍양에 보면,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는 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3개가 있지만 케이티지오나 세종농산은 순수하게 퇴비만 하는 퇴비공장이 아닙니다. 그건 각종 부산물하고 섞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축산 농가에 봤을 때는 기여도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퇴비 공장을 설치를 해야 되지를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가지 미비한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일전에도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렸는 바가 있는데 오폐수에 대한 부분, 지금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지요,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2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2년 전에도 가축 분뇨와 오폐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기기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약단계라서 다시 바꿀 수는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의회 전문위원실 과장님하고도 타 지자체를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에 맞지 않게끔 오폐수에 대한 공공처리부분만 지금 설치를 해서 곧 가동하잖아요,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다시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한 70억 이상이 들어야만 다시 기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퇴비 부숙도에 대한 부분을 농가에 전가를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양이 나오다보니까 그래서 3년이라는 이 퇴비를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천군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상 퇴비 부숙도가 시행이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사실상 농가에서는 퇴비를 확장하고 싶어도 토지가 없어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짓는 축사는 이거를 생각하고 높이도 높이고 넓게 여유 있게 짓는데 과거에 지었는 거 올해까지 저희들이 그런 걸 축사 양성화를 다 시켜줬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상 열악한 환경에서 축사를 확장하려고 해도 주위에 토지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 우리 군에서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반드시 의원님 생각대로 이루어져서 축산 농가에서 분뇨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가축 사육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인근에 보면, 영주에도 올해 하고 있고요. 그거는 돈뇨만 처리하는 그런 거고. 상주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저희들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올해 2000만원이었던 용역비를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우리도 설치를 해서 이제는 퇴비화도 하고 액비도 실제도 실제로 공공처리시설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집중화에 대해서 진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장으로 봐서는 4, 8짜리 기준 10칸이면 120평이거든요. 이 120평에 처리할 수 있는 퇴비사가 허가조건이 15%라고 봤을 때 20평정도 남짓 됩니다, 그죠? 이 20평을, 농장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2차례에 걸쳐서 농장 퇴비사를 옮겨지게 되면 이걸 3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둘 수가 없어요. 그 공간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시행을 하면 또 농가에서 퇴비사를 증축을 해라, 라는 얘기도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고 할 때에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만일 예를 들어 농장이 1,000평이다 그러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좀 재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60%정도 건폐율이 난다 그러면 한 500, 600평정도 지어서 그에 맞도록 퇴비사를 짓거든요. 근데 이 퇴비사를 3년 동안 숙성을 시켜야 된다, 보관을 해라 그러면 이 120평 기준에서 20평의 퇴비사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답변서에도 과장님 보시면 스키로더라든지 지원 그죠? 있어요. 분뇨처리용 톱밥이라든지. 이 기계만 지원을 해줘서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의 숙성기간을 둘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도 이러한 공공시설물들이 생기다보니까 저희도 조금 내년부터 본격화가 되면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이 많지 싶은데 발 빠르게 좀 움직여 가지고, 아니면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검토를 해서 좀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가축분뇨는 이제 혐오시설이 아니고 자원화입니다. 자원화이기 때문에 퇴비가지고 자원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검토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여기 시군 현황 지급표를 보니까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다른 도도 거의 대부분 다하고 있어요,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농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경북 지역에 좀 발 빠르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10월 27일 도청에서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토론회가.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의견수렴과 농민수당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북도의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10월 27일 날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토론회에 가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치단체마다 예산이, 60만원 지원했을 때도 각 시군마다 자체부담하는 액이 크고. 또 농민단체에서 지금 요구하는 액은 한 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60만원 지급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점차 올라가면서 만약 240억을 요구했을 때 앞으로 5년 뒤든 10년 안에 요구했는 게 또 관철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랬을 때 우리군 예산이 12,000농가 정도, 이게 자꾸 늘어납니다. 경영 이양이라든가, 자식한테 물려줄 걸 안 물려주고, 또 부자가 짓는 농사는 분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 11,000농가 정도 되는 게 12,000농가가 된다고 봤을 때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도비가 40%를 부담하고 우리 군비가 60% 부담했을 때 저희들이, 한 300억정도 들어가면 200억 정도를 자체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에서 시행을 그동안에 계속 유보하다가 타 시도에서 거의 대부분 지급하는 걸로 됐고 조례도 정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도에도 이거를 농수산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게 지금 경북에는 청송, 봉화 2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저희 군에서도 지금 제가 조례를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도에서 이걸 또 지급 조건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또 소용이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게 제가 듣기로는 22년도부터 경북도에서 실행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군에도 이것 때문에 지난해부터 굉장히 사실은 발 빠르게 움직여왔습니다. 그거를 외부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러면 농민단체에서 또 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까봐 외부로 발표를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거쳤고 또 농민단체장들과 간담회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또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 농민단체도 그 당시에 경북도가 곧 할 거니까 다른 도가 다 하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더 안 낫겠느냐, 그러면 예천군이 다시 조례 정하고 1, 2년 만에 다시 조례를 정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설문조사했는 결과도 아직은 경상북도에서 2군데밖에 안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자는 설문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사실은 조례라든가 계획안은 이미 다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가지 우리, 내년도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꺼내가지고 또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밖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기다렸던 건 사실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린 군에도 농민수당 지급제를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또 우리 도비 확보에도, 지금 타 시군에도 60% 받는 데가 있고 40% 받는 데가 있고 이래요. 최대한 협의를 잘 해서 많은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직불제에 대해서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 있지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의 직불제 효과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들이 직불제가 지난해까지 9개 농업직불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경관하고 논 활용하고 친환경 그 3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직불금을 통합시켰습니다. 통합시켜서 공익형 직불제라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이 효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이 과잉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하면서 논 외에 다른 작물도 모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농가들도 면적에 따라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지 않고 소농가들도 기본 120만원을 지급하면서 1ha, 2ha 올라가면서 조금씩 줄여가지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대농가는 면적 대비 적고, 소농가는 많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는 결과가 있고요. 또 그 뒤에 우리가 친환경의무를 다시 의무적으로 넣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래서 앞으로 생태화학적인 부분을 의무적으로 넣은 결과가 있고요. 또 직불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항의가 있었는 거는 우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제를 받지 않는 농가는 제외하도록 아예 입력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반발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21년도에 다시 법을 개편을 해가지고 21년도부터는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의 경우에는 15년도 전까지 직불금에 대한 이력이 있어야 가능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법으로 정하진 않았는데 그것도 점차 건의를 해서 직불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과는 조금 동 떨어진 얘기이지만 저번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기계 우리 보조금에 대한 부분, 지금 2021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지요? 지금까지에 대한 농기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보조사업이 아니라 농기계를 판매하는 판매자들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지금까지 현재로 봐서는 말이 맞다고 보는데 21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농기계 보조금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저번에, 저는 사실 농정과에 있으면서도 30년을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한 거였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예산이 깎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세워야 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세워놨습니다. 어떤 분야인가 하면 지금 농기계가 각 시군마다 판매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SS기를 예를 들었을 때 예천군은 2500만원에 판매를 하고 문경에 가면 23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상주에 가면 2000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대리점마다 판매 실적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인센티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SS기를 3개 회사에서 각 10대를 팔았을 때 상주는 80대를 팔면 그 차이가 한 200, 300만원 이상 나니까 여기 분이 상주에 가서 사면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기계가 비슷한 현실이라서 내년도에 각 기계를 계속 인근 시군에 판매를 뺏길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대라도 더 팔아서 전체 농기계 값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농기계마다 2월 달에 보조금에 선정됐을 때 회사마다 자기들 주요 농기계들 다 전시를 해놓고 농민들이 그 가격을 보고 개별로 갔을 때 더 높이 받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시연도 해보고 각 농기계마다 성능을 비교를 해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2월 달에 각 농기계회사 비교 전시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저는 뭐 예산 조금 드는 줄 알았는데 한 3일 정도 하면 경비도 있어야 되고 천막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한 20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수립해놨습니다. 그걸 철저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농기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몇 차례 언급을 좀 했는데 이게 안정이 되어야만 그에 따르는 우리 퇴비라든지 상토 문제 그리고 농약 문제 이런 거 또한 어느 한 분야에 금액적인 부분이 안정적인 부분이 되어줘야만 거품이 빠지는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알아보셨네요. 하여튼 21년도에는 정말 농기계 금액이 안정화가 돼서 농민들로부터 단 한 푼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농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는 농기계 금액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게 한 두 해만에 완전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점차 4, 5년 걸려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여튼 공익직불제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또 올해 서리 피해 농가 그 부분,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 농기계 보조금에 대한 부분, 상토 등등에 대한 농민들이 안전한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으로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가지고 21년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곤충연구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곤충생태원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충체험관광 활성화 인프라 구축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곤충연구소 직원 일동은 곤충생태원의 활성화와 곤충산업 발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곤충연구소에 투입되는 예산이 좀 많아요, 그죠? 근데 군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좀 많이 하는 사항인데 특별히 바뀌어지는 부분이 실제로 잘 없어요. 지금 답변서에도 보시면 소장님께서 주변 토지 매입, 주차장 확보, 먹거리 조성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또 하셨는데 아침에 군수님한테 질문하신 내용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천8경에 대해서 뒤돌아보면 우리가 휴식공간이나 먹을거리가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는 어느 누구나 예천군민들은 다 공감을 해요,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금액을 투입을 해서 또 다른 모델의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현재의 관광자원이 있는 부분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곤충연구소 주변 일대에는 식당과 매점 이런 것들이 매점은 있지만 좀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매출이 좀 없지요,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먹거리하고 매점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도구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첫째 매점을 먼저 생각해보면 다른 관광지하고 구분되는 부분이,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매점이 본관이나 주 관광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건물 안에. 그러면서 거기를 통해서 각종 기념품이나 이런 걸 팔면서 관람객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사정이, 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따로 지어서 밖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한 면이 있고요. 또 식당은 저희들이 한번 도시과하고 용도구역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들 구역 내에는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의 지역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과연 거기 식당이 한 군데 있는데 영업하는 걸 보면 지금 동절기 시작됐잖습니까? 11월부터. 평일에는 거의 관람객이 20, 30명 수준으로 보고 휴일에는 저번 주까지는 500명 정도씩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식당을 가보면 관람객이 이용하는 식당이 아니라 거의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식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알음알음 알려진 게 예천곤충생태원에 갈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벌써 다 알려져서 식당 이용객은 점점 더 줄어드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 용도구역을 풀어서 식당을 차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거리상으로 예천읍하고 좀 멀지만 예천읍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갖는 접근성을 좋게 하는, 도로 여건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저의 의견과는 소장님 조금 다른데. 실질적으로 곤충연구소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대다수가 풍기를 넘어가요,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풍기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기 지리 여건 상 상가를 지을 수 없는 지형이잖아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일단은 우리 곤충연구소에서는 지형적인 부분을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해줘야 되지요. 이게 점점 사람이 줄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장사가 될까 안 될까 그걸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나서 곤충연구소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계속 거기에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하면 뭐 합니까? 정작 이 분들이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을 공간이, 지금 우리 모노레일 지었는 공간도 있잖아요, 소장님? 그 부분도 오히려 차라리 계획을 하실 때,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지은 건물이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거기에다가도 그러면 차라리 매점과 이런 방문객을 위한 상품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회도로가 일단 개설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관내도로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 도로가 관내도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들이 관람 동선이나 주차장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주 출입구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주출입구를 어느 쪽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매표소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있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우회 도로가 생기더라도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께서도 제가 작년 이 맘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천군에서 벅스 어드벤처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우회도로가 난다고 가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벌써 곤충연구소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이 예산이 벅스 어드벤처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럼 관문은 어디로 설치를 하고 이쪽으로 우회도로가 났을 때는 어디 주 진입로를 하고 나가는 출구는 어디로,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벅스 어드벤처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관 밑에 쪽에 거기도 지금 사유지로 돼 있잖습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몇 차례 소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공간이 너무 열악하다 했는데도 2차 추경에, 그 건너편 우리가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군유지라고 건너편에 1억을 세워서 조성사업을 또 하잖아요. 바로 붙어 있는 부분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곤충연구소에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아까 그래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가 가봐도 지금 시설 자체가 사업비가 있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늘려갔는 시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봐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설치한 시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줘서 전체적인 배치가 맞는지도 한 번 보자고 하려고 하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여건이 좀 나아지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여튼 그래요. 소장님 제가 관심을, 어느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만 저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점점 우리 예천군에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가보면 다수의 관광지가 지금 주민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예천군의 관광지가 지금 관광객을 받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광지를 자꾸 보여주게 되면 볼거리 자체와 휴식공간이나 먹을거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1회성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라도 완벽하게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다시 유발할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예천 관광의 번지수는 그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도 정말 자꾸 생각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곤충연구소 주변이라도 정말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시설과 또 관광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나 커피를 팔 수 있는 곳이나 매점을 할 수 있는 곳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진짜 생각을 빨리 좀 하셔가지고 곤충연구소부터라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진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사과테마파크도 지금 우리 삼강캠핑장이 생기면서 제가 매점 문제를 몇 차례에 대해서 농정과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농정과에서는 도비를 받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매점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점은 언제라도 열 수가 있는 곳이라 그래요. 지금 삼강주막 같은 경우에는 매점 있잖아요. 캠핑장을 차려놓고 부탄가스하나 판매를 하지 못하는 캠핑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봐도 정말 캠핑장에서 필요한 용품이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냥 좌석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경우에 맞는 뭔가는 틀림없이 구축을 시켜놔 놓고 관광 자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관광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많은 관광지가 우리 예천군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장님께서 구축 문제를 먼저 수반을 해놓고 큰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이 올바른 관광지의 모습이 아니겠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다른 관광지보다는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 때에 비수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전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비수기에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게 디지털화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밖에는 지금, 생태원에는 살아있는 곤충을 보기에는 계절적으로 벌써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실내로 모여 들여야 되는데 실내 시설 가지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가미해 버리면 아무래도 야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작년에 제가 얘기할 때 꽃을 활용한 조명이라든가 비수기 겨울철에 그리고 거기에도 포토존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아무 피드백이 없어요. 그거 지금까지도 봐도 제가,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면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에만 자꾸 들어가 가지고 디지털쪽으로만 해도 되겠냐, 온 앤 오프라인이 함께...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디지털 사업자체가 밖에 야외시설에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동굴하고 전망대쪽하고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포켓몬고’인가 그런 것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강영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망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자연 경관이. 그런 걸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어디에 좋은 카페가 있어도 그 카페 때문이라도 찾아갑니다. 근데 지금 거기를 가면 사실 뭐 그 안에만 잠깐 보고 나면 밖에 나가서 즐길 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이랬을 때 거기에 머무르고 싶겠냐 이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올라가면 테마 공원하고 이런 데 건강프로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구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저희들이 비수기에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쪽 지역이 저희들이 지금 곤충연구소 한 번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올라오시면 겨울날씨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시설을 해놓더라도 계절적으로 겨울철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힘들어서... 만약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설 수가 없는 그런 단계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짜보고 만약에 야간 개장이 필요하다면 야간 개장에 필요한 시설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지금까지 매년 보면 곤충생태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작년에 추가로 했는 것이 모노레일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했는데 거기에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저희가 문제로 삼는 것은. 근데 우리 군에서도 어떤 국비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국비를 준다고 해서 덥석 물고 와서, 그렇게 지리적인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게 목재체험관도 마찬가지이고. 활용방안도 좀 생각을 해서 이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간에 예천읍에서 생태원까지 거리 먼 것을 어떻게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그 매개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지나가면 아무 남는 게 없으면 우리가 거기에다 투자에 안 되니깐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접근성 때문에 사실 거리상으로 따지면 도로 여건만 좋으면 잠깐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사실 가보시면 차가 앞에 가면 추월도 못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여건이라서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은풍에서 곤충연구소까지 도로를, 지금 군 도로 되어 있는 걸 지방도로 전환하는 것도 한 번 모색해보라고 말씀도 하셨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하게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해죄송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하셔서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많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의원
과장님, 질문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에 두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에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1000, 2000억원이 투자된 어떤, 예천군으로 봤을 때는 대형 관광지라는 말이죠. 근데 식당이 1개뿐이라는 것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도시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이미 벌써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생태원 안에만 자꾸 예산을 들이고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광지로서 이미지도 향상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보면 불합리한 어떤 규제는 철폐를 한다는 게 근본 취지는 갖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도하고 상의해보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법령 책자 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톱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소장님, 도시과장님, 기획실장님 여기 관련된 분들이 도와 적극적으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치에 맞지가 않는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아예 먹을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자꾸 음식을 싸오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가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에 싸오는 거거든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란 말이에요. 사실상. 어떤 좋은 음식이 있으면 그걸 먹기 위해서 가는 관광객들이 있듯이 아예 이제는 도시락 싸오는 것이 관례화됐다시피 되어 가는 형편인데 주말에 몇 명, 500명 어떻고, 지난번에 700명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 여태까지 좀 더 폭을 넓혀서 규제 철폐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정부하고도 한번 어떤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만 너무 왔다갔다했다 이런 상당한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많이 안타까운데. 이번에 지역에 또 그쪽에 우회도로를 낸다고 해서 지금 상태 같으면 어차피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될 리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핵심적인 그 내용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세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 감동행정을 위한 민원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로 우리 군을 찾는 모든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섬김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때 종합민원과의 친절도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래 주면 안 되죠.
웃음
이형식의원
85점... 100점 만점에 만점을 줘야 되는데 굉장히 겸손하시네... 우리 군에 한 번씩 가보면, 또 들어보면 상당히 친절도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모 기관에 가서 민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쾌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원인이 갔는데 눈도 안 마주쳐요. 이 자리에서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관은 말하기가 좀 어렵고. 눈도 안 마주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그냥 대답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서 예천군의 기관 중에서 가장 불친절한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우리 예천군에 기타 읍면에는 자주 안 가봤지만 지역구나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친절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을 하다보면 악질, 고질, 반복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민원인들이 욕설, 폭행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민원을 제가 봤는데.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예, 이형식 의원님께서 저희들 민원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질, 반복 민원은 민원행정 추진 종합계획 수립 들어갈 때 당초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3회 이상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2회까지는 저희들이 성심껏 답변을 하고 3회부터는 내부 종결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패나 폭력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이민원 대응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읍면사무소하고 군청 민원실하고 비상벨하고 CCTV도 설치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을 작동 시에는 경찰서하고 연계돼 가지고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폭력이나 이런 건 민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민원을 하다보면 경험이 부족해서 아무리...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친절하게 한다 그래도 퇴직공무원분들 있잖아요. 경험이 많으신 퇴직공무원분들을 활용해서 민원 사무 컨트롤타워라 그러나? 민간 후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할 방법은 없어요?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서에 따라가지고 군에 경험이 많은 6급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민원후견인제를 지금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퇴직공무원들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업 부서에 있는 팀장들도 업무량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의 노하우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고맙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웃는데 우리 과장님은 안 웃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종합민원과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웃으면서 응대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만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좀 웃음 좀 띠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친절 교육이 진행이 안 되다가 11월 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셨는데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예?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계획이라고요?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러면 아직 진행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교육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친절 교육 내용.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민간 응대 방법이라든가 주로 그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인사 예절이라든가
정창우의원
이런거라든가 저는 이거 좀 시선을 바꿔가지고. 다른 데 금산군에 보니까 참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악의적으로 하는 민원인이나 민원이 좀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말이죠. 어제 보건소 군정 질문할 때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산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이라고 친절 교육하면서 그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아니고 응대하는 공무원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라든가 자가 진단 이런 걸 교육에 포함해가지고 오히려 더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접목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종합민원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는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공무원들이 되게 불친절하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예천 공무원들은 굉장히 친절하던데. 오늘 친절, 감동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예천군 전체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에 민원 전화가 왔을 때 감동까지는 안 가더라도 불친절하다는 소리는 안 듣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신동은 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느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민원실 앞에 창구에 이름표를 게재를 해놨었어요, 그죠?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예.
신동은의원
담당자 이름표를 게재를 해놓고 업무를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민원인이 다가가기에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친숙함이 느껴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고 있죠, 그죠?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그게 지금 민원 창구 앞쪽으로는 지금 명패가 잘 안 보여 가지고 그런데 설치가 돼있고. 각 실과소마다 위쪽으로 가림막 있는 쪽으로 명패를 다 설치해놓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명패가 그 앞에, 민원 창구 앞에 각각 돼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예.
신동은의원
저는 가보니까 없던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친절, 내 자신이 친절을 베푸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점검해서 시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뭐 저는 처음 접했는데 이런 부분은 소식지 같은데 홍보를 강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2018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도 실적에 보니까 158건으로. 주로 찾아오는 민원이 여권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한 139분 정도 되고 나머지 제증명 정도 들어오고. 올해 같으면 8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게 왜 줄었는지 내용을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일이 없으니까 여권 업무가 줄으니까 확 줄었는 것 같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은데 홍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신동은 의원님께서 명패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명패가 안 보이면 개인 이름하고 직책하고 예를 들어서 사진하고를 모니터 뒷면, 그러면 민원인들이 볼 수 있잖아요?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예.
이형식의원
그럼 거기에다가 크게 해서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만 그냥 한번, 제가 아이디어를...
세일
김세일종합민원과장
잘 보이는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도시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말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 우리 부군수님도 상당히 신경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기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식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사업만으로 원도심을 살리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도시를 재생시켜야 되는데 다른 연계해야 될 사업이 있다거나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 사업만으로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와 연계해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예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건 시내 간선도로 2개 노선 총 3.2㎞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해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노상리, 서본리 일원에 도시형 새뜰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4년간 추진하게 되는데 이건 빈집정비, 담장 철거, 지붕 개량 그리고 안길 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교통과에서는 시가지 공영주차장 7개소에 17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새마을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중앙시장에 주차공간 12면, 노하회관 옆입니다. 12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데 현재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해서 청년회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중인 신활력플러스 사업 이거는 곤충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 그리고 교육과 체험이나 관광 기반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아까도 나왔다시피 건축과에서 올해 시장거리 간판 개선사업으로 올해 시장로 구간 약 300m를 시행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효자로 구간도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육아 용품하고 장난감 대여 사업 이거를 우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다함께돌봄이나 장난감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해갖고 육아 비용도 덜어주고 육아 서비스도 그렇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 사업 이외에도 중앙이나 도, 군 자체 사업을 연계하고 또 관련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원
오늘 들어보니까 예천일을 많이 아네요. 이거를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기 뭐 한다, 여기 뭐 한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천읍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 읍에, 군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일 많이 한다, 정말 열심히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맨날 뜯어고치고 하니까 안하는 것처럼만 보인다는 거지. 실제로는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예천읍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꼭 지금보다 더 많이 써주세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비 지원액이 자꾸 줄어든다는 이유를 좀 전에 설명하셨고. 올해 또 가이드라인이 또 변경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 나올 때는 도시재생 사업이 예천읍 감천, 용궁인가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조동인의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보니까 또 여기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이 2개 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감천하고 용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인의원
그렇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략 계획에 우선 순위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순위 방금 얘기하신 원도심이고, 2순위는 감천으로 돼 있고, 3순위가 용궁 그리고 4, 5순위가 예천읍 남아있는 2개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처음해보니까 가이드라인도 변경이 자주 되고 또 요건이 많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감천을 기준으로 하면 거기가 지금 예천읍과 같이 일반 근린용으로 되어 있는데 감천면의 인구나 규모 또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원도심과 같은 일반 근린용으로 해서는 조금의 승산이랄까 그게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전략계획을 좀 수정해서 내용을 조금 달리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현실에 맞게끔 가야 되고. 또 기초생활거점도 이번에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스러운 변경기에 잘 대처하시고 적응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은 특별히 불안한 기색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감천 경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조동인의원
감천하고 용궁이라든가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가이드라인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했는 것도 군이나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를 33억원, 우리 부지 매입하는데 들었거든요. 그게 안 되었으면 이번 공모에 선정자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변경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제도적으로나 예산적으로 기타 등등이 뒷받침되어야 다음에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높다고...
조동인의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는 게 1월 달에 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이 있습니까?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연중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지금 올해 같으면 6월 달, 19년도에는 상·하반기 2번 공모했는데 올해는 1번만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중 1번 될 때도 있고 2번 될 때도 있는데 주로 연중에 되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먼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고생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신동은의원
근데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얘기하기로는 노하리, 동본리, 남본리 이렇게 3군데 해가지고 1군데 150, 160억씩 해서 한 500억 가까이 드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럼 3군데 합쳐서 13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500, 600억은 아니고요. 그때 최초 당시에 일반근린형에 국비지원 가능 금액이 100억원입니다. 국비 지원액. 그러면 지방비 합치면 167억원이고.
신동은의원
제가 그때 이 3군데 하는 데에 한 500억 가까이 이렇게 투자된다고 그래서 그럼 도시 재생이 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변경이 되면서 어쨌거나 3군데 합쳐서 13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130억입니다.
신동은의원
지원하는 금액만 130억?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지방비 포함해가지고. 예.
신동은의원
그렇죠. 우리 군비 포함해서 130억이잖아요. 그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신동은의원
이 3군데 포함해서 130억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130억이라는 돈으로 도시재생이 될까, 이게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도시재생이 될라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한데 이걸 또 도시재생 사업이 되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에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 노력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적은 듯한 그런 규모네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의원님께서 처음 들으신 400억, 500억 그런 거는 연계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처음, 아까 167억을 올릴 때, 제 기억으로 삼백 몇 십억을 올렸는데 그게 평가 과정에서 인정이 되고 안 되고의, 잘리고 없어진 금액을 다 추리니까 지금 금액이 23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마중물 사업비로는 130억입니다.
신동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이형식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신도시가 조성이 되었고 또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신동은의원
신도시야 어차피 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원도심을 키우지 않고는 클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두 지역의 격차가 좀 해소가 될 수가 있도록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건축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건축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게시대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은 물론이고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외 광고물 현수막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언론에도 한 번씩 나오고 그죠? 옥외 광고물 신고하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했을 때 제재방법이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철거하고 철거를 민법 계고해서 철거가 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 두 가지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려운 사항이고..
이형식의원
어렵고 그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게시대가 부족하지 않잖아?○건축과장 황이상 예, 현재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시대가 꽉 찼는데도 옆에 해놨을 때도, 특히 군 관련 단체들 이런 데서 붙이면 참 곤란하더라고. 규격에도 안 맞고. 게시대보다, 게시대 걸이가 6m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6m입니다.
이형식의원
더 크고 폭도 넓고 이런 걸 해놨을 때는 참... 사고의 위험도 사실 있어요. 이게 커지면.. 그런 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나...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실제 저희들 이번에도 체육센터 유치로 인해 가지고 많이 걸리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공익을 위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 금방 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희들 이번에 설치해 놓은 건 좀 안 어울리는 문구 있는 건 자발적으로 체육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뗐습니다. 뗐고 나머지 공익에 해를 안 끼치는 부분에 그런 경우에는 한 일주일간 여유를 두고 관련부서와 협의 해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공익보다가 내 현수막, 내 먹고 사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저녁에 설치해서 월요일 아침에 떼고 하더라고요. 탄력성 있게 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우리가, 현수막이나...단체나 공익성이나 다시 한 번 봐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그래서 이제 언론 상의 댓글 이런데 보면 나오는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떼는 것은 게시대, 좀 전에 10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게시기간이. 한 개 20, 30일을 놔둘 수도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거는 10일 이상 지나면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티켓을 발부받아서
이형식의원
그 당시에 가서 10일 지나서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끝나는 기간에 가가지고
이형식의원
다른 분들이 재설치를 안 할 경우에 발부받아서 할 수 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예, 그 스티커에 보면 종료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신청되면 그걸 떼고 하고 그걸 연장을 하고 싶으면 다시 신청을 해서 연장을 하게 됩니다.
이형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현수막 게시대 확대 계획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실제. 지금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앞에 붙어있을 걸요. 군청 앞에도 버젓이 저렇게 붙여놓는데 그것도 하나 단속이 안 되면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겠다고 답변을 하는 자체가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용 홍보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 대안으로써 현수막 게시대를 확대를 하면서 공공 홍보 전용 게시대를 한 두 군데 만들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안 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그건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에 공용주차장1, 2 부지에 현수막 게시대 1개씩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주차장 울타리에다가 굉장히 많이 붙여 놔서 그건 해소해야 되지 싶어서 공용 1하고 2에 일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드렸고. 우리 군청 앞에도 하도 붙여서 세로용으로 2개를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안 갖다 붙이고 앞에 갖다 붙이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단용으로 밑에서 한 2개 정도 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들 공설운동장에 하나 했고 보건소 앞에 하나 했고. 군청 앞에도 한 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신규로 백수식당 옆에 일반 1개 했고. 앞으로는 저단용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우리 팀들과도 얘기를 하다가 왔습니다만 예천교 같은 데 행사할 때 되면 엄청나게 붙는데 거기다가 저단용으로 한두 개를 설치해 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지금 군청 앞에도 그렇고 실제 한천변에 보면 붙을 때는 엄청나게 붙거든요. 그렇게 붙는데 거기 공공용 현수막 같이 붙어있단 말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실제로 공공용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떼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신동은의원
그게 사실 불법현수막인데 공공기관에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걸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으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공공 전용으로 설치해서, 전용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게시대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끝이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설치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 게시대가 시야가 좋은데 남본삼거리, 굴머리 전부 이런 데 갖다 붙이려고 해서 저희들 우계동 같은데 가면 면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가기가 드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다 불법 현수막이라고 판단한다면 뭐든지 다 불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당선플래카드 걸어놓고 이런 거 다 길거리에 해놨잖아요? 그럴 때 그걸 다 관에서 지도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봤을 때는 게시대가 지금 기본적으로 공공게시대만 세워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따지려고...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매년 한 두 개씩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세우고 있고. 한 개 세우는데 돈 천 만원 드는데 내년에도 계획해서 한 두 개는 세울 예정이고. 앞으로 점차 개선을 좀 해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게시대에 한 면씩만 걸지 말고 접이식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같던데 제가 보니까.
이상
황이상건축과장
저희들 그 분야는, 지금 게시대가 전부 다 86개가 우리 예천군에 깔려 있는데 그 중에 옛날부터 해오던 거라서 5개 붙일 수 있는 것도 있고 6개 붙일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개소해 나가면서 숫자를 6개를 붙이는 걸로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권용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체육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궁체험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궁의 도시 예천군에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있었지요? 김재덕 선수가 선수권 선발 1위로 됐는데. 우리 예천군과 예천군에 있는 학교, 예천군민들의 열망에서...개인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고.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양궁체험장을 위해서 국궁에 대해서 홍보가 만족할 만큼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홍보가 지금 사업단에서 홈페이지, SNS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부족하면 안 되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부족하다고 뭐 100점짜리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왜 그러냐하면 스스로 행하는 자가 만족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그걸 만족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이정도면 뭐 홍보 정도 한다,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예약제로 운영하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예약 안 하면 못해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예약 안 하고 가면, 오늘 예약 안 했는데 오지 마세요, 이러면. 갔는데 활 못 쏜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혹시 그런 예가 있었다면 다시 사업단을 방문을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지금 전화 한 번 해봐요. 지금 가도 됩니까...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아마 예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겠냐 하는 예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건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여기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기 좀 곤란하고. 또 우리 사업단을 할 때 전에 축제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요금을 받고 체험비를 받고 이렇게 해도 그냥 하지 말고 뭐 캐릭터를 준다거나 농산물상품권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천 다시 찾아올 수 있고 다른 데 가서 또 그것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다 끝나는 시점에도 안 됐어요. 그죠?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이형식의원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뭐 재수 좋게라고 그래야 되나 재수 나쁘게라고 그래야 되나 실제 운영도 안하고 인건비만 소비했죠, 그죠? 그러면 뭐 좀 돼야 돼. 그냥 오는 손님 예약해갖고 하고 일요일, 토요일 예약 없으면 출근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예약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언제든지 와도 된다, 일과시간에. 언제든지 와서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약 안 하면 안 된단 거야. 근데 지난번에 직영 했을 때는 좀 부족했어요. 사실은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부족했지만 언제든지 가면 돼 언제든지. 제가 민간위탁 할 때도 이 체험을 해봤고 작년에 했어요. 전에도 해봤는데 제 느낌에는 시설만 좀 다를 뿐이지 직영할 때가 더 좋았지 않았느냐. 왜? 아무 때나 가서 할 수가 있었으니까. 예약하면 지금 안 되는데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안 와, 그럼 안 간다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예천 들렀다가 거기에 체험하러 가고 싶은데 안 가요. 그리고 체험비를 좀 비싸게 싸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다거나 예천읍을 활성화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연계를 해야 된다 말이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이용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농산물 구매 할인 카드를 준다든지 좀 획기적인 걸 좀,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시네. 소장님은. 연구를 좀 해보세요.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용준
권용준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