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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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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21쪽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한번 죽 살펴보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 매칭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신규일자리 창출, 고금리 장기화,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 지속되는 비용 부담, 매출 회복 지연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7억 8,272만 원이고요. 이 중 도비가 8억 3,482만 2,000원이 소요되고 있고 기정예산 대비 2.5배가 증가한 총사업비는 19억 7,689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는 5억 9,3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진행했던 제조 중소기업 등 도시근로자 연계 및 지원과 이번 추경에 새로 신규로 계상된 것은 소상공인 등 도시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23년도 결과 검토를 해 보면 계획 사업량이 1만 3,500명 대비 실적은 1만 1,664명으로 달성률은 86.4%이고요. 예산 집행내역은 총사업비가 6억 5,325만 8,000원 중 3억 8,446만 7,000원을 집행해서 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집행률이 41%나 되는데요. 지난해 사업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