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동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은수
김은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두 분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우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은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 3일차에 접어든 이번 임시회가 우리 군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 발전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느덧 임기의 절반을 지나온 지금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느껴집니다. 허락해주신 임기 동안 늘 군민 여러분 곁에서 견마지심의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는 지금의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행정의 문제 제시 및 제안사항 등의 사후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님께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과 건설교통과장님께 지보면 건강장터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친환경 충전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께 도청신도시 교통체계 및 도시계획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향순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민의를 존중하시며 언제나 군민의 곁에서 군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준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군정 질문은 예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마련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인구소멸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구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시행 후 청소행정의 효율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장님께 매창 골재적치장 운영 결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질문의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의 문제 제시 및 제안사항 등의 사후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소멸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면 미미하지만 우리 군의 인구가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문제 제시 및 제안사항 등 사후관리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좀 짓궂을 수 있는 질문의 답변서를 받고 읽어 보면서 매우 고민하고 작성하신 모습이 보여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거 직접 작성하셨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아시겠지만 저의 질문 제목이 사후 관리로 마무리됩니다. 실장님께서 제출하신 답변서 109페이지에 보면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이라고 마무리해 주셨는데 물론 지적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꼼꼼하게 알려주시면 좋지만 질문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관리입니다. 관리.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참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지금 보신 영상은 작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실장님.
10시3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3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이 아마 이 현상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렇게 해서 잘 추진이 될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도의회 사례를 우리 의회와 동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흔히 형으로 비유하는 기관에서의 사안인 만큼 성격이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맹탕, 무성의,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혹평을 듣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 그래도 도에서는 의회의 지적과 제안사항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는... 물론 이런 식,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의원의 발언이 의회 전체의 일치되고 합의된 의견은 아니지만 작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서 개인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이렇게 발언을 드리는 만큼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군 행정 발전의 밑거름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제가 올해 초 2월 달이었나요? 3월달 업무보고 시에 수유 쿠션, 기저귀 교환대, 아이스팩 수거함, 1광역시·도 1자매 결연 그리고 육가공지원센터 이게 지난 232회 임시회 때인데요. 혹시 이 제안사항을 기억하고 계세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다는 기억 못하고 그 수유 쿠션이란 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그 부분은 선명하게 기억이 되네요.
정창우의원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업무에 여유가 있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그죠? 제가 사후관리를 감히 주장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의원의 말을 ‘이거 의원의 말을 무시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인적 구성에 행정이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차근히 대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수유쿠션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청사 내 수유실에 갔다 왔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혹시나 가져다 놓으셨을까 하고요. 기획감사실이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우리가 쓰는 의자쿠션은 바꿀 동안 주민편의를 위한 수유 쿠션 몇 개 갖다 놓는 것이 이렇게나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군수님께서도 행정의 변화를 늘 말씀하고 계시고 변화는 멀리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한다면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현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파악하고, 이것을 채워 줄 무언가 필요하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실장님.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문제의식 유무 차이의 결과는 같은데 마음가짐의 차이는 큽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제가, 모든 공직자분들이 저의 아버지뻘 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버릇없다고 보여 질 수도 있는데 모든 공직자들께서 잘 알고 계신 업무에 주제 넘는 간섭으로 오해하여 보시지 마시고 우리 예천의회에서 드리는 간절한 제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에 보면 의회에서 통보되어 오는 2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하고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볼 사안인데 이 질문을 받고 저희 기획팀 직원들과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이 사실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좀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뒤에 방청석에 지금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분들이 곧 계장, 과장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이어진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획팀 차원에서 이 논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완곡하게 의회 차원에서 좋은 안이나 의견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말만 오가는 사항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다보니까 기준이 없어서 덜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정이 된다면 오늘 군정질문 같은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안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혹시 형편이 되면 그 내용을 줄이든지 어떻게 해서 저희 집행부에다 어떤 사인을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 답을 드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거란 것을 저희 직원들과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혹시 의회차원에서 더 나은 안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소중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냥 의미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것은 저도 행정에서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군정에서 발전되어야, 아니면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을 말씀하셨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의견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그걸 따를 것이고 아니면 의회사무과와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먼저 파악해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봤을 때 우선일 것 같고,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가까이에는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먼저 파악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 사례로 삼아서 시행을 하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경북도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도가 저희 상급기관이라 파악을 해봤는데 2개,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 확인하고, 2개 외에 나머지는 한 4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2개 정도는 사항만 파악하고 그 다음은 관리는 안하고 이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서 아까 지사님도 그 정도의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님께서 중요한 꼭 필요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장님께서 대응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원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의원들이 지역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건의를 받고 그걸 집행부에 얘기해서 고쳐나갑니다.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의원
그런 고쳐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생활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고 달라집니다. 그렇듯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 또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라든가 제안 건의 이런 것들이 다 행정이 발전하고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어차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마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건의사항 중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것을 담은... 검토는 다 해야겠지마는 그런 제안사항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도 피드백이 없더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피드백이 없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의원들이 건의를 하면 한 두 사람의 논의로 그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전체 공론화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래서 그 도출된 결과를 통보해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신다니까 우리 의원님들 건의하는 것이 사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의이니 만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114쪽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방안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향순
신향순의원
예, 실장님. 실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신 답변서를 봤습니다. 조금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성의한 대답이 아닌가?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와는 조금... 기업 유치에만 많이 치우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구체적이고 우리 예천군에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제안을 드린 건데, 조금 빗나간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벤치마킹 원인을 분석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보면.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기업유치다,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렇다, 그런 답을 보고 받자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다른 지역의 많은... 사실 인구소멸 지역이 우리 경북에만 해도 16개 내지 18개 군데가 되는데 이거 우리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 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예천이 소멸 위기에 있는 데에 대해서 보고만 있어야 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전국적으로 다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자기 인구 증가시키고 소멸 위기를 벗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도나 이런 데는 3대 빅3 제안 제도, 천만원+해피아이 이래서 3가지 주거비나 교통비,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근 지역에도 보면 인구 공모 사업에 3개 정도 선정이 되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군에서 소멸되어가고 있는 우리 예천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몇 회 정도 대안, 대책을 하고 있나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몇 회 정도요?
향순
신향순의원
대안, 대책을 실·과에서나 과장님들, 회의할 때 따로 인구계획 대책 회의를 하는 것은 있나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몇 회 정도 하나요? 1년이면?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3, 4회 정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분기별로?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분기별로 하나요? 대충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나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길게 할 순 없고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땐 좀 더 체계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군에... 그러면 이제 분야로 나눈다면 귀농, 귀촌, 주거, 문화, 관광, 일자리, 기업유치, 교육, 출산, 양육, 노인 분야 이렇게 나눠서 이런 정책을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매달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분위기, 함께 동참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릴레이 형식으로 한 달에 뭐 두 단체씩. 처음에 선정된 단체가 그 다음 단체에 릴레이식으로 해서 1년에 사업이 추진이 잘 되어서 효과가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단체별로 보상을 한다든가, 조금 세부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답변서에 보면 너무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중앙 정부의 인구정책과 발 맞춰서 조금 발 빠르게... 지금 신도시도 도청이 옴으로 해서, 인구가 들어오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만약에 도청이 여기 안 들어 왔다면 과연 예천군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여러 가지 머물러 있는 사항들이 많은 상태에서, 예천군에 맞는 맞춤형 시책 개발로 살기 좋은 예천 만들기에 각별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은 많지만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우리 예천을 넣었는지 좀 의아심이 생겨요. 왜 그러냐하면 인구가 단 몇 명이든 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고용정보원에서 이걸 넣었는지...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의아심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인구 5200만이 안 되는데 5200만 안 되는 인구를 놓고 서로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지금 하여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보았을 때 중앙정치하고 큰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지마는 군수님, 기획감사실, 국회의원님들, 도지사님들 다 관련되는, 이건 정책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틀에서 논의를 해서 지방소멸에 대한 어떤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인구소멸지역을 보면 93%가 비수도권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지금 현재 80%가 소멸위험지역입니다. 강원도 같으면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3개 시·군 놔두고는 전부 다 아주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본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이 주원인입니다. 이건 사회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부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십조 원을 넣었는데도 인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여기 제목이 인구소멸 위기 대응 방안이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것만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으면 공업단지, 유명 대학연구소, 병원 오면 참 좋겠죠. 물론 또 노력은 하고 있고.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뭔가 도청소재지답게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공업단지라든가 유명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오면 문화예술방면으로라도 가야 된다. 어차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도청 소재지는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종주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50년 멀리 내다보고 지금부터라도 자연유산, 문화유산,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정책,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안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만은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그런 것을 유입해서 좀 더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만드는 것도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를 좀 타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감사드리고요. 신향순 의원님께서는 부분적인 부분에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동인 의원님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셔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이가고. 아까 경북도 내 특히나 예천이 왜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은수
김은수의장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보니까 단계가 있는데 제일 양호한 상태가 안전, 그 다음이 양호, 그 다음이 주의, 위험, 위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데.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9세 가임 여성의 숫자하고 65세 이상을 나누는 건데 경북에는 보니까 구미가 유일하게 2018년 6월까지는 ‘안전’이다가 지금은 ‘양호’로 한 단계 떨어졌고 ‘양호’가 경북에 4개가 있는데 포항, 구미, 경산, 칠곡. 이게 주의단계고 여기 조금 넘어가면 위험단계고 위험단계 넘어가면 위기단계로 가는데 저희 예천군은 현재 위험단계입니다. 위기단계는 아니고. 경상북도에 7개의 위기단계가 있고 그 앞 단계인 위험단계에 저희 예천군이 현재 속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답변 다 하셨어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그게 제가 3번째 말씀드린 답변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교육시키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나머지는 말씀처럼 서로, 인구 풍선효과처럼 저 인구 이리 빼서가고 저리 빼서가고 하는 것은 당장은 예천군에 도움은 되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보고 국가에서 먼저 나서야 되겠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이런 정책이 예천군에서 지역이지만, 적극 참여해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께서 오늘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을 제가 보면 사실 답변이 좀 약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구 증가하기 위해서 명품 교육을 한다든가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이게 인구증가 정책에는 맞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예천군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정주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어떤 제안을 해주셔야 되지. 여기 보면 농공단지 이건 좋아요. 우리 기업이라든가 젊은 농업인들 여기 와서 귀농을 한다든가 귀촌을 해서라도 정말 터 잡고 아이들 마음 놓고 출산해서 키워가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앞으로. 여기 60세, 70세 사이 은퇴자들 위한 시니어클럽 만드는 이런 것은 인구 정책하고, 사실 전국 어디나 하는 거고, 거리가 먼 답변이거든요.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위기단계, 실장님 말씀으로는 위험단계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꾸 항간에 들리는 말도 지금까지 있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 그런 소문들이 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구정책을 저희들 동료 의원님들과도 머리 맞대고 한번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문화도 좋고 하지마는 정말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회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운영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먼저 어려운 사안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답변해 주신 봐와 같이 질문의 근거를 제가 찾아 봤는데요. 개별단위 사업별 50% 이상을 경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규정의 유권해석을 제가 의뢰를 하였고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의원
답변해 주신 게 틀림이 없으시더라고요. 116페이지를 보면 ‘이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이 3개에 불가하여 몇 개의 개별 사업으로 공단설립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문화회관의 경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이 되었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의원
그 조례를 통해 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요. 양궁장의 경우에는 다양한 시합과 체험, 행사 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에도 문화회관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중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사용료가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공단 설립을 해서 공단에서 하는 관리가 크게 필요한 시설의 경영 수입이 주민 편의를 위한다는 서비스적인 이유 말고 그 이외에 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경영 수익 외에?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조례가 있음에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사용료가 적잖아요. 그 이유가 주민 여러분들의 사용률을 높이고 우리 군에서 군민들에게 드리는 서비스적인 측면 때문에 사용료가 적은 거지 않습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경영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 이 외에 다른 이유가 있나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공시설은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의 건강관리나 또 취미나 독서나 이런 어떤 개인 소양 함양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무한정 가격을 현실에 맞게 올리는 것도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편의를 위한다는 그런 이유 말고는 따로 다른 이유는 딱히 없는 거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딱히 그런 별도로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우리 군의 시설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 주 업무가 아니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시설관리공단하게 되면 포함되어야 할 시설물요?
정창우의원
예.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지금 나열해 놓은 대로 문화회관, 청소년 수련관, 온천, 공설운동장, 양궁장, 골프연습장, 또 각종 외지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정창우의원
15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시다가 법적인 제한 때문에 추진이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2015년 이후에 생긴 신규 시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2015년 이후에는 우선 생각나는 게 목재문화체험장이 2018년도에 개관을 했고 충효테마공원을 박물관해서 금년 연말에 개관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삼강문화단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작년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그런 새로 생긴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경상수입의 50%가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렇죠? 그러면 답변주신 3개 사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 할 때 파악한 자료를 말씀 올렸습니다.
정창우의원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이나 건립같이 이런 사업이 시행부서하고 관리부서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의원
대표적인 예로 한천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그런 경우이고요. 그죠? 법령의 해석으로 공단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우리가 찾아 봐야 되고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필히 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직도를 좀 보니까 시설관리팀이 있더라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체육사업소에...
정창우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법적으로 그게 제한이 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과 신설하거나 시설관리팀에 인력을 충원해서 분포된 관리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적극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저는 사실 곤충연구소, 곤충연구소장님 안 계시는데... 곤충연구소의 본래 업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나름. 그런데 곤충연구소라하면 부서명에도 있듯이 곤충과 그 연관 산업에 관해서 미래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부서이지 현실적으로 곤충생태원을 관리·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래서 강문화전시관이나, 말씀해 주셨듯이, 강문화전시관에 있는 파브르 펜션, 그리고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이것도 관리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양궁 체험장, 목재 체험장, 한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등 우리 군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이제는 15년도보다는 다양해 졌으니까 다시 한 번 공단 설립을 검토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조직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 적극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간에 간간이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죠?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최근 들면서 경영행정 시대 이렇게 되면서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니까 시행하고 있는 시군들이 몇 개 시설에 한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해본 결과는 한 시군에 50~60개 되는 시설을 총망라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신동은의원
우리 군 같은 경우도 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관광시설 또 주차장, 기타 공익시설해서 어림잡아도 50~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법령상으로 개개 시설이 다 경상의 50% 이상이 경영수입으로 충당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신동은의원
그러면 영천에 금년 7월에 설립이 되었다고 하고 영주, 김천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경상경비 50% 이상이 경영 수익을 충당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인가를 받으려면 충족도... 전년도 공시나 이런 판단이 맞는 걸로 봐서 인가된 걸로 알고...
신동은의원
이걸 해석하기 나름인데 경상경비의 50% 이상이니까 실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걸 행정지원실에서 기구 개편도 추진하고 있죠. 그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신동은의원
거기에 따르면 공무원 수도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행정이 비대해지기보다는 이런 시설 같은 것을 전문화하고 해서 경영수익 행정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더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런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지금 우리 행정 업무 중에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부분이 자꾸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신동은의원
이런 추세라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보면 건강장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리가 면으로 이관되었죠?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의원
관리가 면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시행 부서란 이유로 어려운 사안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안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초 안전사고로 인해서 고인이 되신 분께서 저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죽마고우의 아버지...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데요. 장터 설치와 동시에 설치되었어야 하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사업 진행과 동시에 그런 안전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은 사업 시행과 동시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하여튼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전펜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고요. 언제까지 설치해 주시겠습니까?
운수
박운수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제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보면 건강장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세 번째 향후 건강장터의 활용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 주신 답변을 보면 지보장이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등록시장 요건에도 충족하지 않아 고차원의 활용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의원
먼저 이 질문이 부서의 업무와 맞지 않아서 아까 전에 제 사무실에 담당 팀장님께서도 찾아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 주셔서 일단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다녀가신 후에 솔직한 제 심정을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린다면 업무의 구분이 분명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준에 충족되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비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팀장님이 먼저 오셨을 때 안동 구담의 사례를 먼저 말씀 드렸는데요. 구담에 낙동강이 있죠? 낙동강 강변에서 프리마켓을 열더라고요. 모래만 있는 황량한 곳에서요. 혹시 그거 전달 받으셨나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구담시장 상인회에서 제안한 행사인데 이것이 지원이 없이 가능하겠나 생각한 게 틀림이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경북형 행복시장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관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즉, 관의 지원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등록시장요건은 시장으로써의 등록에 쓰이는 기준입니다. 등록시장의 기준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이 있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네, 새마을경제팀이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이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네, 경제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어려운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부서에서는 이 건장장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지 대책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구담의 프리마켓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보장날마다 프리마켓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보면 농민들이라든지 상인들이 나와서 거기서 하시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 실정인데. 제가 장날에 가보니까 사실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노점상만 몇 개 차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파는 실정이라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작년도에 농산물 축제 때 맛고을길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읍·면별로 두 명씩 나와서 농산물을 판매해서 보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어서 나중에 읍·면에서 가져온 물건을 다 사주는 그런 형편이었었는데 이 프리마켓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정창우의원
과장님, 지금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날에 서는 시장하고 프리마켓은 엄연히 다릅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죠.
정창우의원
프리마켓은 말 그대로 프리, 자율적으로 마켓을 여는 거예요. 어느 한 장소에. 장날에다가 프리마켓을 열자 그것도 날짜를 그렇게 잡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그 두 개가 동일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동일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장날에 조금이라도 오시니까. 그런데 프리마켓에서 보통 판매를 하는 것이 방향제, 양말, 이런 식의 소모품들이 많습니다. 그게 장날에서는 팔지 않는 물건들이에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러 찾아가서 1000, 2000원짜리 어떤 게 있나, 보고 나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구입하는 게 프리마켓이지, 프리마켓하고 장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들이 올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구담에서 하는 프리마켓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방향제나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알고 왔을 까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물론...
정창우의원
잠시만요. ‘이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다 시행하는 부서가 있고 시행 부서에서 그렇게 알리고 이렇게 오라고 홍보라는 행정적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그러한 도움이 우리에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장날이라서 지보장날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국화 축제를 한다든지 복숭아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축제를 하면 사람이 많이 몰리면 그 옆에 프리마켓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제라든지 소독제 이런 것 파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보통 장날마다 자기가 다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천 장날도 와보면 그런 부분이 매일 자기가 찾아다니는 그런 장날은 자기 자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거래를 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제 부정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사람이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하면 오지마라 그래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창우의원
아무튼 도청의 경우에도 목요장터가 있잖아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는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어떻게 전달을 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겠고 그거는 다 압니다. 그게 획일적이지 않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제가 프리마켓을 예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보면 건강장터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거의 안 쓰이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아, 구담에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 프리마켓을 한 번씩 열면 그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꼭 굳이 이게 아니어도 됩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보면하고 상의해서 지보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지보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나서서 하겠다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아무튼 곤란한 질문에도 진심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 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관광과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 123페이지를 보면, 저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온라인 상품이 있다, 라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의원
군정질문을 통해서 온라인 쿠팡, 온라인 판매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거 판매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약 460건 정도가 판매 되었습니다.
정창우의원
판매량이 많네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상품보다는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런데 이 관광 상품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준비 되셨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며) 사진 자료입니다. 저게 쿠팡에 들어가면 메인 사진으로 나오는 상품입니다. 상품이 캠핑장하고 강문화전시관, 체험장 등이 있는데 상품의 대표 사진이 상품과 어울리지 않는 사진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렇게 들어가서 상품 상세보기에 보면 자세한 설명하고 사진이 다 있는데 일단은 처음 접하는 게 저 사진들이거든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들어가서 추가로 보지 않는 이상은 볼 수 있는 게 저 사진뿐입니다.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조감도나 잔디 이런 것보다는 상품 성격에 맞는 사진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일단은 관람객들이 들어오셨을 때 구미에 당기도록 해야 되는 게 홍보의 원칙인데 의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진은 참 많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우선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감도라든가 배치도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었는데 다시 검토해서... 한번.
정창우의원
그리고 사진을 저 상품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것 말고도 패키지 상품이 몇 개 있더라고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것도 같이 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 제가 박근노 농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 인구유입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지금같이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성과를 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연계가 매우 중요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농정과장님께 제가 제안 드린 사항 혹시 알고 있으세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날 참석을 못해서...
정창우의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 관내 관광지를 이용하시면 온·오프라인 농산물 교환권이나 쿠폰 아니면 포인트를 부여하는... 예천장터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판매도 늘리고, 관광을 오셔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예천군 농산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하고 농정과 그리고 곤충연구소, 새마을경제과 등등의 부서가 다 서로 힘을 합쳐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실현 가능하게끔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상품 사례를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강문화전시관에 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문경에서 오시다가 용궁에서 점심 드시고 강문화전시관 한번 보시고는 다른 데 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럼 강문화전시관에서 예천군에서 매표를 해서 입장해야 되는 관광지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패키지 상품을 판매를 해서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그리고 한 곳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 어차피 내가 조금 저렴한 금액에 티켓을 구입했으니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안 나을까?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나들이 예천’은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 관광지 특성이 삼강 쪽하고 백두대간 쪽에 중심으로 크게 보면 양분화 되어있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지적 사항에 따라서 삼강과 회룡포 주변에 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아이템이 보완이 되고 하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네,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방금 답변을 해주시면서 상호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예천군에 잡아 놓자하는 의미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비대면, 강소형 관광지로 강조가 되고 있는 관광지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은 비대면 관광 상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밖에서 하는 야외 관광이 많고 실내는 천문우주센터라든가 아니면 강문화전시관 등등 이런 게 있지마는 대부분이 비대면 언택트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창우의원
그전에는 저희 지역에 자연적이나 이렇게 자원이 없다보니까 사실 좀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뜸한 곳이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추세와 분위기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빨리 빨리 대응을 해서... 초간정 같은 경우에도 고즈넉하고 얼마나 좋아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래서 그런 곳의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잠재되어 있는 우리 관광지를 계속 해서 발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제 화면 중에 뒤 배경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동감을 하시겠지만 지금 예천에 있는 관광지와 타 지역에 있는 관광지가 현저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 점이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휴식공간이나 먹을거리와 이런 편의시설 공간들이 우리 예천군에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단점 중의 단점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러한 사업들을 따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초에 실시 설계를 할 때 그런 편의공간들이 들어가 줘야만 관광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휴식공간이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도 오규섭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어져 있는 공간이라도 하나 옳게 좀... 뭐 하나라도 휴식공간을... 애들이 뛰어 놀 수 있으면 부모들이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라도 하나하나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 예천군 현재 있는 관광명소라고 하는 자리에 다 몇 개씩 있지만 어느 다른 지역보다는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구상은 하되, 인프라 구축은 하되, 그 대신에 단체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여수나 타 지역에 가보면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을 많이 유치를 해서 합니다. 인센티브 제도라는 건 요즘 관광기사 분들도 수익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관광이라도 그 지역에 가지를 않아요.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단체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다른 관광회사 하나에 하청을 두고 예천군에서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은 관리를 하되 그 나머지는 인센티브 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단체 관광객을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예천으로 말하자면 A코스, B코스, 1박2일 코스, 당일 코스를 정하게 되면 그 정한 코스를 돌고 점심식사를 하고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상품이 있고 1박2일을 했을 경우에 어느 숙소에서 할지 어느 음식점에서 할지에 대한 부분을 또 설정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인당 얼마에 대한 책정 금액은 인센티브 제도를 하게 되면 그 1인당 관광을 하는 상품 금액에서 얼마씩 기사들에게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줘야 기사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어야만 단체 관광객이 오지 개인이 오고 싶다고 해서 관광 회사에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전에 지금 현재에 처해져 있는 우리 관광이 한 번 왔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이 예천군에는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 부분에 심도 있게 문화관광과에서 접근을 해서 모두가 함께 같이 즐기고 휴식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예천을 만들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부탁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관광지 개발에는 말씀하셨던 두 가지. 휴식 공간과 먹거리 부족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갈 것이며 인센티브 제도도 올해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섰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 시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 왕의 구슬도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토끼 간도 찾아야 되고 또 잃어버린 거문고도 찾아야 되고 찾을 것이 많네요. 우리 예천에는... 근데 이걸 찾으면 혹시 상품으로 뭐 주는 게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앱에 등록을 해서 체험을 하고 나면 찾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은수
김은수의장
기념품을 준다고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그러지 말고... 그럼 찾기는 쉬운가요? 찾으면 차라리 우리 예천군의 농산물 상품권을 5000원짜리라도 하다 못 해 주면은 그 5000원에 보태서 살 수 있잖아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연구를 한 번...
은수
김은수의장
그분들의 주머니 돈을.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념품 주는 것보다.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덕철
장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여러모로 코로나19 대비해서 관광 상품 만들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영구
강영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종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충전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환경관리과는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시행 후 청소행정의 효율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 민간위탁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신도청 시대에 맞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쪽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충전시설 확충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이유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자’라는 이유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에도 있듯이 전기차 충전시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급이 이루어졌다 감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률이 매우 저조한 수소 충전시설하고 CNG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이 또한 우리 군에 유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28쪽에 보면 수소충전소 적정 여부를 검토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일단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관내에 LPG충전소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있는 곳 중 2개의 신청을 받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군청 옆에 있는 SK충전소가 의사가 있어서 도에서 용역업체에다 타당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나야 앞으로 진행 사항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충주시 알고 계시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수소차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 모비스가 충주시에 있습니다. 약 1,6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라는 대기업이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충주시의 경우에는 지역 내 1호 충전시설을 지난 6월에 완공해서 운영에 들어갔고요. 수소충전 관련 산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미래 핵심 산업이 될 수소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다는 정책을 가지고 충주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현대 모비스에서 추가로 3공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어요. 알고 있으세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아직.
정창우의원
공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유치 움직임이 뜨겁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우리 군이 그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북도 내에 지자체로서는 첫 수소 충전시설을 우리 군에다가 구축을 한다면 이를 강점으로 유치전에 한번 뛰어들어 봐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SK LPG에서 만약에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최소 내년 연말쯤 되어서 준공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는 군청을 비롯해서 교육청, 경상북도 등 관공서에서부터 차량이 구입되어야 충전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방향으로 해서 관공서쪽으로 해서 협의를... 앞으로 충전시설도 조성하고 차량 구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수소차가 강원도에 비교적 많습니다. 그런데 수소 충전시설이 없다보니까 원주에 계신 분인데 경기도까지 가서 충전해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이 없다보니 그런 경우 많겠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길에 이 곳 저 곳 들러서 온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제가 전국 수소차 충전소에서 우리 예천군에서 거리를 한 번 재어 봤는데 직선거리 70km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의 거리 안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제가, 질문에도 있는데 휴게소에 그게 있으니까 고속도로를 굳이 이용하지 않으면 충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우리 위치가 중부지방과 가깝고 이래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내년 경상북도 예산이 사상 최대치로 10조원이 넘었다는 소식 알고 있으세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10조원이 넘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 중에 친환경이나 그린 뉴딜 사업이 3315억원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도의회에서 통과는 아직 안 되었지만. 근데 여기에서 친환경차 보급이라든가 친환경 충전 시설에 대한 예산 부분이 매우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4년 동안 전기차를 해봐도 74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기차 자체가 100대 이상 정도,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지금 보조되는 자료가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소 충전시설하고 전기차 관련해서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공해 자동차를 계속 보급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전기차가 내년에 100대 이상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충전시설도 더 확충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지금 전기차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지급되는 게 추첨에 의해서 지급이 되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혹시 신청하시는 분들의 숫자와 추첨해서 당첨이 되시는 분들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초반기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 대비하면 좀 신청이 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추첨도 해보고 우선순위도 해봤지만. 우선순위를 하니까 9시부터 하는데 새벽부터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방향도. 예를 들어 100명이 신청했으면 모아서 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도, 별도로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추첨이 가능한 그런 전자시스템으로도 인군 시군에 알아보고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건수요. 건수. 몇 건 정도 되는지?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건수는 저희들이 신청한 건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창우의원
예.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74대인데 한...
정창우의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배는 넘을 것 같습니다. 신청한 인원이... 당초에 한 10대하면 30명 정도가 신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창우의원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가 매칭이잖아요? 그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예를 들면 도에서 100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도에서 100대를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100대에 상응하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경상북도 안에 골고루 분포가 되겠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신청자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차원에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에 전기차 신청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2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차량이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향순
신향순의원
두 가지 조건이...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제가 오전에 제주시 인구 소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빅3, 3대 이벤트를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교통비에, 우리 군과 접목을 한다면, 벤치마킹을 한다면 여기 두 자녀 이상이 되는 가정에서 신청을 했을 때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교통조건에... 어차피 거기에는 3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전기차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녀를 두 자녀 이상 둔 가정에서 신청했을 때 조금 평점을 더 줘서 혜택을 플러스로 준다든가. 어떤 생각이신지?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지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신청은 하더라도... 정부에서 해서...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해당 2년이나 6개월 이거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자녀 이상은 중앙정부에 문의하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전체가 연계해서 한번 그 문제도 풀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 143쪽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시행 관련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먼저 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대행을 주었을 때 굉장히 많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네요. 그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민간 대행업체 노동자 또는 군 환경미화원 중에서 어느 쪽이라도 노동쟁의를 할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일어난다면 매일 수거해야 하는 예천읍하고 신도시가 문제고요. 나머지 면 단위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쟁의가 일어난다면 예천읍에 민간 대행업체에서 파업을 한다, 그러면 군에 있는 미화원들이 수거하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예천군 미화원들이 파업을 한다면 민간 대행업체하고 비노조원이 8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하면 쓰레기 대란 관계는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 양쪽 다 파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작년에 비상 공무원들 투입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다행입니다. 처음에는 초반기에는 어떤 무리수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부작용이 나오는 사례가 있고 해서 우리도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또 5년 동안 인원 감축에 있어서 12명 정도가 감축이 되네요. 그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감축되면 어차피 또 증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안 주었으면 이 12명에 대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자연 감소이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억원 감소...
향순
신향순의원
채용 안하고 그러면 나머지 인원으로 충당이 된다는 말씀... 민간대행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민간대행 이후에 불법 폐기물 건수라든가 단속실적 그에 따른 문제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대행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해 보니 대행 이후가 단속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처음하다 보니 무조건 검은 봉투에 들어 있으면 다 신고를 하고 이러다보니 많았는데 작년에 대행 전에는 한 12건을 과태료 240만원을 매겼습니다. 대행 이후에는 10건의 과태료 2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나 민간대행을 하나 구분 없이 쓰레기 불법 단속에 대해서는 군하고 읍면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대행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은 민간대행을 하고도 시내나 아파트 주변에 이런 데는 다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천군이 또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해주셔서 깨끗하고 쾌척한 예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과장님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으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환경보호팀장 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죠? 환경관리과에 계셨잖아요.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 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이스팩 수거함 말씀 드린 거 기억하고 계세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거 그 당시에 임홍기 환경관리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옆에서 들어보니까 일단은 아이스팩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해서 별도로 수거하는 상태에서 위탁처리 하는 걸로... 그런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이스팩이 음식물에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비닐 포장했다 하더라도 약간 껄끄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때에는 저희들이 계획은 그 당시에 별도로 모아서 위탁 처리하는 걸로 하고... 현재는 양이 적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관계는 중앙정부라든가 도에 한번 상의를 해서 정확한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위탁을 한다는 게 수거를 위한 위탁인 거예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처리를 하기 위한 위탁입니다.
정창우의원
처리, 그러면 수거는 미화원분들께서 하시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러면 그럴려고 하려면 수거함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수거함이 지금 설치가 되었는지 설치가 될 예정인지 검토 중인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검토 중입니다.
정창우의원
검토를 오래하시네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그 당시에 참고 영상을 보여 드렸어요. 타 지자체 사례도 있었고 아이스팩 안에 있는 내용물이 플라스틱을 원재료로 하는 액체이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쓰레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수도로 버릴 수도 없는 문제라서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폐기할 건 폐기를 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 음식점이나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지 않나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건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방법이든가 위생 관계라든가를 고려해서 한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자동 수거 분류기 들어보셨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자동분류 수거기? 아, 그 선별장, 재활용 선별장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선별장이 아니라 자동판매기처럼 플라스틱이나 병, 캔 이런 금속성 이런 것들이...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소주병이나 맥주병 가져가면 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얼마씩 수거해서 가면. 근데 그걸 주민들이 직접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들고는 가지만, 마트나 앞에서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서, 병은 따로 들어가고 금속은 따로 플라스틱 따로 들어가서 수거가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성 입장으로서 집에 그런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지만 그걸 들고 가서 그 상가에서 받아 온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그냥 우리가 분리수거함에 버리잖아요? 근데 다른 그런 사례를 보면 주부들이 바구니로 모아서 마트나 시장 갈 때 가져가서 넣고 판매기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자기들이 분리수거하는 데에 주민들이 자부심도 갖고 또 인력 절감에도 굉장히 보탬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만드는 데가 있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를 저도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만 말씀하시고 정말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시기는 하셨는지 정말 피드백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활폐기물 수집을 민간대행을 줬더라도 우리 예천군의 주민들이 편리성과 예산절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저도 그걸 보고 ‘아, 굉장히 이거 우리하고 접목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시골이라 해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시골이라 해서 안 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신도시 교통체계 및 도시계획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애쓰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교통문제가 생활에 밀접한 사안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작은 불편도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도청신도시 내의 도로가 경북대로, 봉호로, 행복로, 새움 1,2,3로, 검무로, 풍요로가 있는데 경북대로를 제외한 구역에서의 유턴 구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도로 노선별에 대한 예천 구역을 얘기하신 겁니까?
정창우의원
예, 유턴 구역, 유턴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유턴 구역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한 군데 어디에 있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대로변에...
정창우의원
대로변에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제일 큰 광로, 50m 폭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북대로는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길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대로, 로, 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로’로 명명되어 있는 길에는 호반 1차 아파트 입구에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딱 한 개. 그 도청신도시 넓은 구역 안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도청신도시의 기본적인 교통 계획 방향은 제가 첫 번째로 질문 드렸다시피 제가 알고 있는 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P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체계상 P턴은 불가능합니다. 참고사진을 하나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보며) 저기 붉은색으로 길게 표시해 둔 구간이 경북대로고요. 동그라미 빨간색 원이 아이파크 아파트 입구입니다. 아이파크 아파트 주거를 하고 계시면서 안동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안동에서 퇴근을 하실 때 경북대로라는 큰길이 있으니까 거의 저 길로 진입을 하고 오십니다. 우측 아래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입을 하시는데 저기 보면 꺾인 부분 있죠? 저기가 금빛온천 빌딩입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정창우의원
저기서 우회전을 하시고 바로 아이파크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저 짧은 구간에서 3개 차선을 거의 가로지르듯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북대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데 좌측에서 오시다가 저기 4거리에서 좌회전으로 중심상가 방면으로 들어오는 차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차가 계속해서 온다고 하면 저기 꺾인 부분에서 멈춰 계세요. 왜? 좌회전은 해야 되는데 차는 계속 오니까 좌회전은 못하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기 V자처럼 보이는 게 있죠? 저기가 중심상가 사거리와 우방5차 아파트 입구인데 저 부분이라도 U턴 구역이 만들어져 있으면 직진하셔서 조금이라도 돌아오실 수 있어요. 이게 옳은 교통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기본적으로 도시구조하고 교통체계는 경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경찰 측하고 다시 긴밀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활한 교통흐름은 말 그대로 멈추지 않고 부드럽게 통행이 가능해야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다 좋은데 주거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물론 이 계획을 우리 군에서 시행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잘못된 계획을... 우리 군으로 지금 이관이 다 되지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이관을 받았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정이 지금 필요할 때인데 그런 노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우방 3차와 코오롱 하늘채 교통 혼잡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 답변을 해주 신 것 보면 안동시에서 추진 중이에요? 우회도로를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거기가 지금 진입하는 도로 우측 그러니까 도로 오른쪽은 전부 안동 땅입니다.
정창우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사잇길에 절대적인 통행량은 우회도로 건설로 줄어 들 수는 있더라도 지방경찰청까지 그 구간이 약 500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의 신호등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있으세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신호등 숫자는 제가 정확히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상록 그 다음에 우방 3차, 코오롱 하늘채 그 옆에 우방 1차있는 그 부분까지 아파트 별로 진출입로가 그 중로, 그러니까 지금 23m 도로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구별로 신호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개 있습니다. 4개. 그 500m 구간에 그러니까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약 100m당 신호등이 한 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동시에서 추진 중인 우회도로 건설이, 이건 거의 조삼모사 격인 것 같아요. 왜? 사잇길에 절대적인 통행량이 줄더라도 우회도로로... 지금 법무치안센터인가요? 그쪽으로 빠져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경북지방경찰서 그쪽에서 또 만납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절대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그거는 안동시 땅이니까 안동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우리 예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호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호체계 개선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도로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어떤 방안을 가져와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제 뒷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하고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해보지는 못했어요. 짧게, 짧게 얕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는 주장이 이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장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다소 걸리고 설계 기간이라든지 제반 행정절차 플러스 시공까지 완료하면 1년 이상 2년까지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2년이라고 그러셨으니 2년을 예로 든다고 하면 지금 당장 시행하면 2년 뒤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그만큼의 시간이 더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 답변하신 계획구역 밖 개발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청 개발구역 외의 구역,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계획하는 구역에도 도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겁니까?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정창우의원
계획에 있어서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물론입니다.
정창우의원
그죠? 그리고 답변 중에 보시면 아직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다고 답변을 해주시면서 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난개발의 기준이 뭐예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난개발, 지금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획된 도시가 아직 완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1단계 지금 조성이 되었고 2단계 지금 공사 중이고 3단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3단계까지의 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밖으로 개발계획을 논의한다면 안에는 안에 대로 개발이 늦거나 위축될 것이고 밖에는 그에 따라 덩달아서 계획에도 없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창우의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교통인프라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실증적 효과 분석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총생산과 도로율 및 국토 계수 사이에는 음의 2차함수 관계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도로율이나 국토 계수가 낮은 상태에서 도로 확충을 위한 투자를 늘리면 지역 내 총생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온다는 의미다. 이렇게 연구원에서 자료를 낸 게 있어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정창우의원
이런 자료를. 제가 이런 난개발에 대해서 법적인 정의가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계획 법률에도 보니까 난개발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적 의미가 뭘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합적인 계획 없이 이루어진 개발로 인해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개발 상태다.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금이 난개발 상태 아니에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그러니까 방금 그 밖에 지금 개발을 하고자 유도하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도로라든가 이게 예천방면으로 올 수 있는 도로가 지금 봉호로 밖에 없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근데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천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문경이나 점촌, 상주로 가시는 분들도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대이긴 합니다만 거기에도 교통 혼잡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교통상황이 불편한 거와 도청신도시 내에서 개발 진행 속도가 우려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서로 맞지가 않다. 라는 거를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아엘가 아파트.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정창우의원
거기가 좀 약간 이면도로이지 않습니까?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길이 없다보니까. 이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아엘가 아파트 그 쪽에서 홍구동 사거리까지 도로 계획이 있다, 라고 들은 적은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도시과에 찾아서 그 내용을 여쭤본 적도 있잖아요. 그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주셨었고, 지금 도로에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것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도청신도시의 개발 문제라든가 도로계획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도 인구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인구가 늘다가 지금은 침체기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의 생활여건이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시설의 선제적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선제적인 구축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지금 각종 도로에 노선 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분명히 출퇴근 시간 첨두 교통량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전체로 보면 8~9시 사이에 교통량은 문제가 있지만 24시간을 평균으로 보면 그 시간만 피하면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다, 그게 전문가들이나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판단이고. 나중에 도시가 커지고 교통량이나 인구가 많아져서 제가 답변 드린 대로 필요성이나 공감대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주민이나 전문가들이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 외곽도로라든지 뭐 다른 기타 등등의 방법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말씀 다 옳고요. 일단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이상입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8~9시 사이에는 그렇고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나중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무리를.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근데 사실 원점으로 돌아가서 토의가 될 것 같아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이형식의원
원점으로 돌아가서 코오롱 하늘채 인가를 내줄 때 예천군에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부터 한번....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하늘채는 안동 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이형식의원
안 하죠? 안 하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에이, 아니지 예천군의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출입하는 데가 예천군의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천군의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거 과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저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확인해 봐요. 어떻게 되요? 호명면에서, 아니 거기가 요만큼이 예천군 땅이라서 받아야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거기가 지금 쉽게 말해서 아스팔트 도로, 그러니까 진입할 때 인도 경계석으로 봐서 오른쪽은 전부 안동 땅입니다.
이형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스팔트 땅을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이형식의원
막아야 되잖아 길을, 그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아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저희들한테요?
이형식의원
예.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예. 안 받는 걸로...
이형식의원
협의도 없어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건축 부서는 아니지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0만 계획도시 아닙니까? 그죠?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도시가 계획도시인데, 계획도시에서 10만이 찼을 때를 보고 계획을 해야지 우선은 문제가 없다, 나중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바꾼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렇고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우선. 예천으로 오는 도로가 여러 가지 있는데 홍구동 삼거리까지는 지금은 안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안 되잖아? 그러면 내년 초에 지보-어신 간 신도시에 하면 상주, 풍양 쪽으로 예천, 문경 쪽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 말이라도 좀 해줄 줄 알았는데 뭐 10만 자급 도시 다 되고 나서 공감대 형성된 후에... 그럼 아파트 다 부수란 말이에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다 되고...
이형식의원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제가 덧붙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지금 교통 문제는 교통량에 대한 분석이나 도시계획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그것도 다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설계를 하고 조성을 해놓았을 건데...
이형식의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입구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었어. 여기 있었는데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요. 아이파크, 호반, 동일, 우방 센텀, 센트럴, 상록아파트 앞에도 없었고 교차로에만 있었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신호등을 주민들이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요구해 놓고 나니까 또 문제가 뭐냐, 아파트에서 도로까지 나오는데 30분이 걸려요, 센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해야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럼 뭐 지금 상가 있는 거 다 뜯어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신도시가 조성될 때의 교통영향평가 지금 단적으로...
이형식의원
그 교통영향평가가 잘 못되었다는 거예요.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전문가들이 아무리 잘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아무리 잘 하고 했더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면 그건 잘못 되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그건 인정을 지금 하고요. 저희들이 단적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그 교통영향평가에서 지금 코오롱 하늘채와 상록아파트는 그리고 맞은편의 우방 3차하고 1차, 거기는 영향평가 당시에는 한 필지였습니다. 지금 상록하고 코오롱 하늘채는 두 필지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상록아파트는 대로로 지금 24m 도로로 진출입하게...
이형식의원
그거 한 필지였으면 개발공사든, 말씀 잘 하셨는데,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예, 그건 개발공사...
이형식의원
개발공사든 경상북도든 안동시든 예천군이든 한 필지였으면 한 필지로 분양을 해서 한 필지로 나가야 돼, 근데 왜 분리를 했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경상북도가 책임을 지든 이거는 그 당시에 영향 평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필지 변경을 했는 사람은 중징계해야 돼요, 이거. 주민을 희롱한 거야 이래 되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편의적으로 분양률만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중징계감이에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거를 우리 도시과나 예천군이나 여기에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무엇인가의... 길은 잘 몰라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고 그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정상적으로 건의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지금 현재 교통 부분에 대해서 건설 당시에나 안 그러면 모든 거를 예상해서, 건의는 중간 중간에 기회 있는 대로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반영이 잘 안되었고. 지금 다시 코오롱이라든지 마지막까지 입주가 다 되었다보니까 과거에 있던 교통량 감안해서 계획을 다 해놓았는데 지금 실제로는 모자라게 되었는 거죠. 그게.
이형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중간 중간에 건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건의가 되었을 때 안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또 과장님들이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책임을 전가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할 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군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 같은 행정 공무원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주십사 군수님도 선출직이지만, 그렇다. 뭐 국회의원 나서라, 군 의원 나서라, 도의원 나서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고 서로 한 목소리를 내야지 군 의원들은 뭐... 주민들은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거. 제가 2013년도에 도에서 시행한 ‘추억 속의 고향집’이란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발의한 내용을 찾아봐요.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걸 찾아보라고. 그 당시에 도에서 뭐 어떻게 해서 그 업무를 했는지. 잘못했기 때문에... 군의 과장님들은 우리가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거 징계를 건의해야 된다, 정중히 도에다가 요청을 해라, 안 했어.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최초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든 교통영향평가든 평가를 했는 거하고 그 시점에서 바뀔 때에는 설계가 바뀌어야 돼요. 맞잖아? 안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 아, 뭐 이건 한 개인데 두 개 영향평가를 할 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최초에 도시 설계할 때 곡선으로 정비되어 있잖아요? 설계할 때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 주민들이 도로를 더 넓게 해라, 이건 말이 안 된다, 아파트의 대도시의 교통난이 지금 문제가 된다, 더 넓게 해라. 충분하다, 당시에 개발공사하고 도에서 충분하다, 친환경적으로 이거 하는 것도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점에는 안동에 모 누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행정의 편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창우 의원이 뭐 죄 지었어요? 군 의원이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라도 바꿔 보자고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 의원들이 뭐 인기 위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 하나 정말 자료 찾아서 말씀을 드릴 때 받아들이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저희들이 관계되는 개발공사 그리고 경북도하고 안동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과장님. 오래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처음 형성되는 신도시의 도로 개발과 현재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에 따라서 체증이 좀 심하고 예천군에 들어오는 진입로 또한 역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개발공사하고 또 도하고 예천군이 협의를 잘해서 체증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신도시 도로 확충 공사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극
황재극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영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의정활동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구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내 교육기관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돌봄 소외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관심을 가져서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실장님 성실히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39페이지에 한부모 가구 97가구 중에 241명이 약 5%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 중에 다문화 가정도 있나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우리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97호 241명인데 다문화 가정은 그 중에서 5가구에 14명 정도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대주 포함해서는 14명인데 아동은 9명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9가구에 14명이라고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고 다문화 가정 중에 한부모 가구 자녀들하고 조손 가구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통 보면 저기 남부 초등학교에 조손가구 자녀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기 쉬운데 우리 군에서 특별히 관리 되는 게 있어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이 가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나 학교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자녀들이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가정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가구 자녀 중에 문제를 발생시킨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한부모 가구 중에서 문제가 발생된 건 금년도에는 한 5건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한부모 가구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무면허 운전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성매매 알선 이런 것도 있고. 아동 학대 이래서 총 5건 정도가 지금 신고 접수되어서 우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역에는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예외가 아니고 이런 게 있다니 조금 충격적이네요. 그럼 이런 관리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대책을...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런 발생시킨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대책요?
향순
신향순의원
예.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근데 이런 거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이 안동에 있습니다. 이 기관에 상담이라든가 신고 처리가 되면 여기서 1차적으로 접수를 해서 경찰서나 우리 행정에 통보를 하고 또 같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특별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아동 수가 얼마나 돼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우리 예천군에서 통계는 청소년보호법상 18세 이하가 아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 8500명 정도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8500명 정도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이 중에 아동학대로 신고 된 건수가 있어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 2건이 되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22건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2건.
향순
신향순의원
아, 2건.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아동학대는.
향순
신향순의원
그쪽에 혹시 또 어떤 경향인가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아동학대를 했는지 좀....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처는 하셨겠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그...
향순
신향순의원
어떻게 조처하셨어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신고된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당했는. 입소되어 있고. 또 입소되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 교육이라든가 또 그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뭐 이런 걸 실시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또 요즘 현재 타 학생들과 연관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역에도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또 있다니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해도 또 한 가지는 소외 계층에 있는 아동들에게 우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한다는데 그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전체 학생이 130여명 정도 우리가 이제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성폭력 예방교육 또 안경지원이라든가 또 이미용 뭐 이런 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또 심리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쪽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가정과 취약계층의 돌봄 시설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나요?우리 지역에.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하고 또 학교나 경찰서 또 주변에 이런 데서 신고를 하다든가 발굴해 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서 관리를 안 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아는 대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사도 하고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하는 외에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지역 내에 지금 가정 돌봄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돌봄 서비스인 가정에 가서...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여기로 봤을 때는 82명의 아이돌보미가 304명을 캐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한 명당 한 3, 4명 정도를 캐어하는 걸로 숫자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3, 4명 캐어하기가 괜찮나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돌봄서비스 사업은 시간단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 후에 관리할 수도 있고 저녁에 관리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은 이렇게 75% 이하 가구가 전액 무료 서비스를 우리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료서비스 하는 데는 시간 제약이 있나요? 몇 시간을 하나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몇 시간을? 전액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75%의, 중위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데 그 시간에 무료로 해주는 데는 몇 시간을 해주는지?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요구하는 대로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원하는, 그 가정에서 원하는 대로?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여기 보면 다양하게 많이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이 없게끔 다각도로 지원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또 과중한 업무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주민복지실 전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천이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우리 지역에는 없을 줄 알았던 것이 몇 건이라도 있어서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 돌봄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피해가 있는 아동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우리 신향순 의원님께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주민복지실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141페이지에요. 82명의 아이돌보미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이 폭행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기준요?
정창우의원
예.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뭐 기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위탁인가요, 이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아이돌보미 센터요?
정창우의원
예, 예.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우리가 센터를 신청을 하면, 돌보미 센터도, 우리가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3군데 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은 인력 충원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는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이분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따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돌봄...
정창우의원
예.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정기적으로 그거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어떤 내용의 교육이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구체적 교육 내용, 돌보미 선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지는 참가도 안 해봤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을 맡겨 놨는데 뭐 집에 오니까 다쳐서 왔더라,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CCTV나 이런 거를 돌려보니까 우리 애가 돌보미가 막 다루고 이래서 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잖아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돌보미 분들의 여건이나 뭐 국면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이 어떤 교육이 진행이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교육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내용도 이제 같이 좀 포함을 시켜서 적어도 우리 예천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전재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창 골재적치장 운영 결과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세한 설명을... 감사를 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유보액 8억 7500만원이 있잖아, 그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 최종 결정되었습니까?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아직...
향순
신향순의원
아직 그대로 유보되고 있다는 거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어떻게...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8년 1분기까지는 납부를 하였고 지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복구비가 24억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군 복구액이 24억이다 보니까 그 금액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유보액을 우리 군비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청과 지금 협의 중인데 거의 우리 군으로 들어 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제가 판단하기로도 이거를 유보액으로 또 이렇게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잘 하셨던 것 같고 유보액을 남겨 둔 것이 참 잘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 그 동안에 그 매립장 전체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무사히 다시 복구하는, 지난번에 현장 확인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복구 중에 있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30% 이상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둑하고 깊이, 준설해 놓은 게 깊이가 너무 깊다. 이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의회 현장방문 후에 당초에 제당, 제당은 제방의 윗부분을 말하는데. 제당 높이, 제당에서 당초의 농경지하고는 한 8~10m 정도 이였습니다, 당초 농지하고는. 근데 이번에 복구공사를 하면서, 무대 처리라고 해서 비골재 38만㎥ 하고 그 다음에 현장 내 불규칙한 공간에 절토를 해서 그다음에 외부에서 반출된 신성토해서 한 60만㎥을 하면 한 4~5m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제당에서부터 공사 완료되고 나면 2~4m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무대 처리가 아직도 다 완전히 완수된 건 아니잖아, 그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의원 현장방문 이후에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완료된 상태이다?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그리고 그 활용 방안에 보면 농업 관련 된 거 재배단지,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이런 거 중소기업이나 일반산업단지 이런 거는 지금 어쨌든 농업으로 저걸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 자체가 하천법에도 적용도 많이 받고 이렇다 보니까 농업관련시설은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다른 기타 시설은 여기 유치하기에는 좀 애로 사항이 많다는 그런 사항은 있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계시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부군수님 지시 하에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매창 골재적치장하고 개포 경진 골프장 부지 예정지하고 두 군데 한해서, 우리 군청 전 직원들 한해서, 좋은 아이디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농지로 전환하는 거하고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스마트팜 시설, 그 다음에 유리 온실, 그 다음에 에어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농정과에서 얼마 전까지 그 지역에다 복합시설원예단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업체 측에 한번 받아 봤나 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성에 제한 사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해봤자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지금 용역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원들 의견이 들오는 것이 거의 다 농업 쪽으로 관련된 어떤 걸 해보자하는 그런 의견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현재는 일반 농지로 전환하는 거죠, 내년도에 영농 계절 될 때까지 하겠다 한 것은? 일반 농지로 환원시켜서.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내년도에 이게 군유지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전재난과의 일이라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난번에 제가 또 스마트팜에 대한 거 또 유리 온실에 대한 거, 에어돔에 대한 거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에어돔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린 적도 있고, 거기에 제안을 했는데도 아무...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장단점이 뭔지? 그러면 지금 현재에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 혼자 청주까지 그 시험장을 가봤습니다. 에어돔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시대의 먹거리도, 많은 중금속이라든가 미세 먼지에 대한 먹거리가 많이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 에어돔을 했을 때 방충, 향균 그런 게 다 되고. 그리고 또 사계절, 지금 기후 변화라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모든 농작물이 많이 수확이 저조한데 그런 태풍이나 계절적인 변화에도 별 지장을 받지 않고 1년 4모작을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농업 도시 시골에 고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손 부족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고소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좀 고려를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답변이 없어요. 여러 과에서 함께 하셨는데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에도 큰 군의 자산인데 그죠? 그렇게 넓은 땅이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다방면으로 저도 검증을 해보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혼자, 충주에 시험장이 있어서 에어돔이 도대체 어떤 건지 가봤습니다. 혼자. 거기에는 먹거리라든가 열대 과일 같은 걸 키울 수 있었고. 한 편 실개천 같이 만들어서 에어돔 안에 열대어라든지 그래서 학생들 학습 체험도 될 수 있고 먹거리도 함께 될 수 있다면 모범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가봤는데 제가 농업에 대한 그게 없어서. 또 하여튼 이 큰 자원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좋은 자산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그 16만ha 정도 됩니다. 16만 3000, 16만ha인데 마땅한 제고책이 당장 나오면 참 좋은데,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기획감사실이 주관해서 농정과, 새마을경제과 모든 각 부서에서 이 부지에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팜, 에어돔, 유리온실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팜은 제가 농정과에서 답을 받아보기로는 지금 상주시에서 14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재배농가들한테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스마트팜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에어돔 같은 경우는 평당 단가가 한 60만원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한 곳도 없고 설치 실적이 참 위험한 일이라는 그런 얘기를 농정과에서 들었고. 유리온실도 평당 130만원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런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뭐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6대 때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금년에 부군수님은 각 과에서...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하천법이다, 개발법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주는 거예요. 용역을 주면.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용역을 주는 것은 공모가 안 되면 용역비가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만들어 내라 그래야지 거기에 뭐 주거단지를 하든지 축구장을 하든지 배구장을 하든지 요트장을 하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정말 하천법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 용역을 줘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여기에 농사를 짓고, 뭐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를 한다, 유리 온실을 한다, 여기 무슨 작물을, 농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높이, 하천둑가의 높이 간격 이것도 중요합니다. 논농사를 지을 경우 더 낮아도 돼요, 사실은. 그냥 수도 작업할 경우에는, 그러나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작물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에는 더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용역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통상적으로 농사짓는 거는 지금 4~5m 이건 안 돼요. 한 10m 정도 될 때까지 높여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4~5m라 그랬잖아요? 4~5m를 높여서 정리를 할 때, 24억? 복구비가?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이형식의원
24억으로 충분합니까? 모자랄 것 같은데.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성토 후에 농지, 좋은 흙, 우량토를 1m 높이로 쌓는데 지금 소요 사업비는 24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1m 높이고 거기에 안에 도로, 배수로 뭐 다 하고 했을 때 24억이면 충분하다? 다시 한 번,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은 신향순 의원님이, 땅이 아까워서 뭐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넓은 땅에, 땅이 아까워서 굉장히 가슴을 치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부군수님도 계신데 우리 각 과에서 이거는 규제에 걸립니다, 이건 규제에 걸립니다, 이거 보다가 용역 이거 3000만원 정도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용역을 줘서 공무원들도 홀가분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어요. 토의하다가 “이거 당신 책임 질 수 있나? 그렇게 잘 아나?” 이러면 답이 안 나오거든. 우리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부군수님하고 실장님들이 같이 토의하실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이형식 의원님 보완 설명 잠깐 설명 드리면 제가 전 부서에 있을 때하고 한 2, 3번 간접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간접용역은 용역비가아닌 건데, 계획만 세웠었는데, 이 용역이란 것이 목적물이 없이 용역을 주기가 힘들더라고요. 목적물이라면 예를 들면 산업단지, 그 다음에 주거단지, 온실, 무슨 단지를 하기 위한 목적물이 있는 용역은 그 용역에 맞춰서 가부가 결정되는데 거기가 아닌 전체적인 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참 어렵다는 것을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의원
아니죠, 그럼 자꾸 길어지는데 타당성 용역하고는 목적물이 있는 용역하고는, 저도 알아요. 목적성이 있는 건 우리가 거기를 방향에 맞춰서 이거를 준단 말이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봐라 그러면 거기 맞춰서 구조를 넣든지 이렇게 하는데, 타당성 용역은 그야말로 여기에 뭘 했으면 좋겠다, 돈이 더 들어가겠죠. 관련 법규, 예를 들면 공단이 들어오려면 법규, 그 법규를 고칠려면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있다면, 그 법규를 도에서 한다, 국회에서 한다, 법규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법을 바꿔야지. 용역을 주는 이유는 공모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용역을 줬는데 용역사에서 납품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떨어지면 용역비을 주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좀...
이형식의원
아니, 용역을, 목적성을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공모에 될 겁니다, 딱 받았어, 공모 신청해서 떨어졌어. 돈 주면 돼요, 안 돼요? 한번 물어 봅시다.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그건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용역비는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형식의원
아니죠, 공모를 하기 위기서 정확하게 했는데 그러면 되는가, 그건 공모가 안 되면 주면 안 됩니다. 그건 돈 낭비예요. 목적성하고 타당성하고 틀려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이형식의원
검토할 필요도 없고 저도 알아서 검토할 거고.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좀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농지로 복구하면 영농을 몇 년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신동은의원
그런 거 없어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천군 땅이기 때문에 농지로 환원을 해야 된다는 것뿐이고 참고로 저희들 개인 육상골재 채취 허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개인이 하면 원상복구 하듯이 일시 사용 받아 하듯이 이것도 관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 군에 군유지가 10만평이 넘는 게 이거하고 개포 두 군데죠, 그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사업하는 측면에서는 부지 확보가 쉬우니까 투자 의향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뭔 계획을 할 때 지금 뭐 부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다니까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농지로 복구해서 거기에 투자비를 너무 많이 들어놓으면 어떤 투자 사업을 할 때, 좋은 의향서가 들어왔을 때 전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영농으로, 농지로 복구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렇게 투자비를 많이 들어 놨을 때 좋은 의향서가 왔을 때 거기에 바로 전환을 할 수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런 문제점도 같이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참고로 우량토 1m라는 거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로 쓸 수 있는 깊이가 70cm라고 판단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도 있는데, 70cm이다 보니까 70cm에서 1m 침하되는 양도 생각해서...
신동은의원
아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지로 복구하는데 그렇게 70cm로 높이든 어떻게 하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지로 복구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너무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농지로 복구 후에는 투자 금액은 없습니다.
신동은의원
일반 영농을 하면은...
이형식의원
아니 저, 제가요,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의장님한테 보태고자 한 말씀... 그 말씀은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복구 완료 전에 용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결정이 되면 그 복구비, 예를 들어 우량토를 1m 할 거를 50cm를 해도 문제가 없고, 도로를 예를 들어서 10m 폭을 해야 된다, 안 되면 2m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이형식의원
돈을 적게 들이자 이 말이지. 이상입니다.
신동은의원
예, 농지로 전환을 하는데 어차피 다른 시설로 유치의향서가 들어 왔을 때 주자면, 주는데 거기에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복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일정하게 농지로 복구만 되면 가능하단 얘기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복구가 되어도 거기에 너무 많은 시설비을 투자해서 영농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신동은의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예,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저는 영농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는 농업용수로만 써야 되는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신동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답변이, 거기 그렇게 농지로 계속 몇 년 동안 할 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농지로만 전환해 놓고 다른 어떤 사업을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꼭 영농 아니어도 그죠? 지난번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축구장 얘기 나왔을 때, 그 우리 센터 옮길 때도 그 때 그 위치를 한 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런 거가 된다면, 굳이 영농으로만 안 해도 된다면...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2019년 12월 30일까지 했다가 올해 2020년 12월 말까지 연장허가 받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영농, 지금 농지로 다시 재 환원을 하고 기간이 필요 없다며, 환원만 해 놓으면. 우리가 다른 걸로 뭐 할 수 있다며 다른 사업도?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농지 복구한 이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뭐 타당성 용역도 필요하고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영농으로만 꼭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예.
향순
신향순의원
기간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이제 길어지는 것 같네요. 이 장사라든가 사업을 할 때 보면은 보통 일반 논리로 보면은, 우리가 급하면 좀 싸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것을 거기에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조금 빨리 이게 계획대로 입안을 해서 좋은 곳으로 결론이 나면 좋은데, 너무 서둘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언젠가는 이게 대기만성이라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분하게 미래를 보고 좋은 곳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일단은 다 농지로 정리할 거 아닙니까? 올해까지. 그죠?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조동인의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올해 허가 기간도 있고 내년 공사 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영농기 이전에 마쳐야 된다는 이유는 어쨌든 농지니까, 이 군유지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마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군유지, 농지에 대해서는 추후 활용 방안이 있을 때는 그 활용 방안에 따라가면 되지만 내년도에도 그 땅에다가 어떻게든 대부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18년 8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도 여러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지로 변경을 해서 또 다른 용도가 있으면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도로를 내고 배수로를 내고 온갖 노력을 다 해서 해 놓았을 경우에 그때서도 또 다른 사업 형태가 들어오면 유명무실해진다는 거죠. 그게 한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 데도 불구하고 용역도 주질 않고 또 다른 대안이 없다보니까 현재로서는 농지로 밖에, 원상 복구는 농지이지만 그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상복구에 대한 길과 배수로와 이런 것들을 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발 빠르게 행정을 추진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농경지를 100% 완성을 시키기 전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모색을 하셨으면, 형식상 농지로만 해 놓았으면 다른 걸로도 그 돈이 다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었을... 충분히 있었을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하여튼 하루 빨리 기본적인 농경지로 변환을 시키더라도 또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
김정회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