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안 오신 걸 알았는데 저는 그냥 일단 예산이나 이런 현안들이 없어서 또 거리도 있고 하니 ‘못 오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 듣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좀 현안에 대해서, 비록 예산은 없더라도 다른 현안에 대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겠나, 그런 시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자기 일이 없다라고 해서 무단으로 빠지시는 게 아니라 소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미참석하신 본부장님께는 별도로 저한테 연락 좀 한번 달라고 해 주시면 제가 그냥 구두로 이렇게 좀 잘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사례니까 일단은 제가 구두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했는데요. 사실 옳으신 지적 같아요.

이게 추경에 10%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이거 전년도에 보면 위원회 수가 분명하고 올해 또 위원회가 몇 개가 생긴다고 해도 좀 계량화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그것도 10%씩이나 이렇게, 충분히 계량 가능한 게 10%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 이 소송위탁 수수료 이것도 원래 기정예산 대비해서 68.5%가 증액이 됐어요. 사유는 충분히 있는데, 감정료 때문에. 그런데 감정료와 이 소송위탁 수수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