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뭐하기는 하지만 한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새로 증축되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계획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변경된 사항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의견 수렴할 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돼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든가 장애인가족연합회라든가 모든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처음에 설계가 됐을 텐데 중간에 변동되면서 조금 구분이 돼서 지금은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걱정했던 부분도 어쨌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임대차 계약이 됐다는 얘기는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추후에 계획 변동이 있다고 잠깐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변화가 계속 있을 것인데 그 기준에 맞는 장애인복지관을 확충한다고 했으면 원안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맞았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한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어떤 건물을 임대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후에도 이런 관계의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십시오. 102페이지에 보면 ‘편의증진위반과태료’ 관련해서 위에 보면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