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도 채 2년도 남지않은 유한한 이런 임기 속에 있고 여기 최소한 국장님이나 도로관리소장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앞으로 근무할 날이 제가 볼 때 5년 이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30년, 아까 2030년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면 여기 지금 앞에 국장님 포함해서 앞에 간부공무원들 2030년까지 근무하실 분 안 계시잖아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물론 부서 간의 입장은 다소 간에 상이할 수가 있지만 충청북도의 행정기준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어느 날 누구의 의지, 누구의 이야기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수백억에 달하는 국비 확보가 무산이 되고 그 결과로 어느 날 우리 충청북도의 자체예산으로 그 교량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이 2012년 이후에 용도폐기가 되고 특정관리시설로 관리가 되어 갖고 지속적으로 해가 경과가 되면서 안전진단결과는 굉장히 하락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갑자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게 됐다면 나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물론 철거를 전제로 하건 안 하건 간에 철거를 하더라도 안전진단용역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 용역비는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어떤 특정한 관광 활성화 사업의 포석을 위한 사전단계로 이것을 갖다 형식적 용역을 통해서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됐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미래의 이 부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장님께 이 부분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시점에서 안전진단용역이 필요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