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거는 내가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면 그동안 우리 도로관리부서 입장은 200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철거비를, 국비 확보를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행정위 쪽의 입장은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약 300억 정도의 철거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재부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충청북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는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갖다 철거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도 사실은 국비 확보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과정 또 기재부에서 예산확보 과정.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시점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 2008년부터 업무가 지속되어 온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명백히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은 그동안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철거비 사업비를 국비로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그런 의견을 내는 게 도로관리사업부서 입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