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입니다. 식사하시고 피곤도 하실 것이고, 힘드실 텐데, 어깨도 들썩이시고, 고개도 좌우로 흔드시고, 몸을 좀 편안하게 푸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무1과 황규현 직무대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세입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 현황에서 아래 도표를 보시면 2021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807억원이고,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829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법률 개정으로 재산세 감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여 감면하겠다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되었고, 우리 강북구의 경우 9억원 초과되는 주택은 현실적으로 많이 미비하고, 대부분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의 모든 주택이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당연히 세수가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23억원이 증가되었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가요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