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단양군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단양천 기후대응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댐 후보지 발표에 따른 도민분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0일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열네 곳을 발표했습니다.

이 열네 곳 중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단양천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가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단양군뿐만 아니라 충북도도 단양천에 댐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니 도민분들 중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셈입니다.

댐 건설로 피해를 입는 것은 단양지역민들임에도 환경부는 대뜸 후보지 발표 먼저 해 놓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부 발표 직후 단양군민은 즉각 반대의사를 밝혔고 충북도에도 오늘 건의안을 통해 충북도민 모두 같은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발표 일주일 전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건설이라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댐 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다각적 측면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과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마련된 제도로, 2016년 법제화되어 지금은 댐건설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건설의 목적과 필요성, 댐 건설 이후의 대안 및 지역 수용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기능을 함에도 환경부가 댐 후보지 발표에 앞서 이 절차를 폐지하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은 애초부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도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단양은 이미 한번 뼈아픈 수몰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1985년 충주댐 건설로 167만 5,000평이 물에 잠겼고 이 과정에서 2,684세대가 이주해야 했으며 군청 소재지까지 수몰되어 이전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단양은 경제기반을 상실하여 급격한 인구유출을 불러왔고 지금은 인구감소지역,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양천댐이 건설되면 수몰지역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그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주 역시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몰지역에는 단양팔경인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이 있는 선암계곡이 포함됩니다.

단양은 산업기반이 부족하여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음에도 단양천댐은 관광 인프라가 집적된 이 곳을 물속에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단양은 수몰로 터전을 잃고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다시 한번 겪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바로 단양천댐입니다.

단양의 수몰 역사에 대해 일말의 이해라도 있었다면 이 같은 일방통행식 추진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만 환경부는 은밀히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보면 과연 지역 의견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단양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충북인의 한 사람으로서 단양의 지역소멸을 가속화하여 결국 사라져 없어지게 할 것이 뻔한 단양천댐을 결단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