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동인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과 저희 농정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정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는 4월 냉해와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인해 사상 유래가 없는 흉년이 들어 지역 농민들이 매우 힘들어 하는 시기입니다. 저희 농정과 직원 일동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농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 주신 사항에 내용은 없는데 짧게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정창우의원
올해 특수시책으로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고해 주신 내용이 없어서 제가 과거에 보고해 주신 내용을 찾아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21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었는데 내년에 그러면 관련된 사업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저희들이 경북도에서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있습니다. 사업이.
정창우의원
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정창우의원
네, 이게 반응이 좋아서.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계속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정창우의원
16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정창우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귀농·귀촌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게 진행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정창우의원
농정과랑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들은 어떤 귀농 유치 지원 또 정착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에 대한 거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래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정창우의원
그리고 사업명에 보시면 도시민 유치 홍보라고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군의 유치 홍보 활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 귀농도시 박람회라든가 이런 게 연 10회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도가 주관하는 그런 각종 박람회에 저희들이 유치를 위해서 참여를 합니다. 올해도 한 10회 이상,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행사가 많이 취소됐습니다마는 10회 이상 참여를 했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귀농 박람회 말고는 따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건 없는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귀농 박람회라든가 각종, 우리가 서울 같은 데 행사할 때 같이 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올해는 각종 행사가, 2월부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되어서 이 행사를 제대로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정창우의원
귀농 박람회는 사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어디 지자체들이든지 다 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창우의원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타 시군에도 귀농에 관한 것은 지금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되고 인구가 매우 감소되다 보니깐 전 자치단체마다 귀농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만의 좀 차별화된 어떤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귀농·귀촌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도 또 군수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9개 사업을, 다른 시·군보다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각종 마을 단위 융화 사업이라든가 또 귀농의 집도 우리 군에 용문과 용궁에 운영하고 있고 또 도시민들의 귀농 정착 사업 이런 것도 500만원씩 해서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정창우의원
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들 입장인 거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예.○정창우 의원 우리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창우의원
그게 어느 정도 알려지거나 홍보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정창우의원
그거는 진짜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농정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겠지만 농산물 판촉 행사나 아니면 타 기관에 갈 그런 일이 있을 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정창우의원
이것도 함께 병행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농산물 판매를 하러 간다손 치면 그것만 하시고 올 게 아니고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좀 알리시고 오시는 게 좀 안 나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이제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정창우의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마을의 융화 사업이라는 것은 귀농한 지 5년 이내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15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 마을에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본인에 대한 소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과 융화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행사를 하는데, 또 이게 선진지 견학도 갈 수가 있고 또 각종 음악회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 150만원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실제 같이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같이,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고, 그런 경비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그게 마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귀농·귀촌한 분에게 지원되는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마을 단위로 선정을 하지만 정산은 귀농하신 분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귀농하신 분이 식사 대접이나...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렇죠, 예.
정창우의원
그 어디 뭐 선진지 견학하는 데 150만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지출을 한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없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데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이라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되나 제가 알아보니까, 기존의 마을 주민들하고 귀농·귀촌인들 간에 갈등이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정창우의원
그래서 그 갈등을 조금 풀고 갈등 사례를 먼저 좀 알리면서 주민들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던데,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내용이 조금은 다르네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거 하는 지역마다 또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게 특이한 사례가 귀농·귀촌인 환영 행사가 있더라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150만원 한도 내에서, 더 추가로 드는 거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지금 귀농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사실 도시에서는 이웃에 대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두레나 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농촌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면 여기서, 농촌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이웃 주민과 갈등인데 그걸 조금이나마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귀농·귀촌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귀농·귀촌 인원은 지금 제가 전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거를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아니요,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가정 하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귀농·귀촌 관련해서 의성이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리고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의성이 경북도 내 1위더라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아, 예.
정창우의원
의성에 선진 사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정창우의원
의성에 좀 특이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업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다 귀농·귀촌한 지 5년 안에 인원들이면 아무데나 그냥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근데 물론 정책별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굳이 그게 필요 없는 정책도 있을 거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래 놓으니까 정책별, 세대별, 특성별,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좀 구분 지어 놓았더라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예를 들면 5년이 지났더라도 5년 뒤에 예를 들면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봤을 때는 5년 안에만 이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안 쓰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원의 효과를 높이려면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차등을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정창우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 융화 사업이든지 각종 귀농 활성화 팜투어라든지 우리 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군이 그래도 귀농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더 앞서 있다고 해서, 유독 다른 예산은 올해 다 깎였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이 귀농에 대한 것은 도나 농림부에서 잘한다고 해서 우리 사업비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증가되었는데 이 마을 단위 융화 교육도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쓰면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침이 1마을당 150만원,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도비를 가지고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창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마을마다 또 들어온 연도마다 다른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군비를 따로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신동은의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보니까 올해도 최우수상 3개를 비롯해서 많은 상을 수상을 한 데 대하서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신동은의원
오늘 이 보고서 안에 공모 사업은 없습니까? 공모 사업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공모 사업이 우리 밭작물공동경영체, 우리 생강 이게 공모사업이고요. 지금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도 저희들 군이 별도로 유치활동을 펼쳐서 이번에 13억 5900만원, 국비 6억 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신동은의원
아, 그게 공모 사업입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신동은의원
개인적인 공모 사업은 없습니까? 내년에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개인적인 공모사업은 여기에, 시책 보고에 보고를 안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런 것도 좀 보고가 되어 줬으면, 어차피 이건 시책 보고이니까,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좀 보고가 되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다음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앞으로는 공모 사업 같은 거는 포함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신동은의원
152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신동은의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내년도에.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2018년도부터 선정을 해서 2018년도에 우리가 9명을 최초로 했거든요. 그래서 18년도 선정을 해서 19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선정을 해서 2019년도, 지난해까지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할 분은 13명을 작년 5월에 도 심사를 받아서...
신동은의원
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13명이네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나가는 건, 이게 3년 치가 나가기 때문에 첫해는 1년간 월 100만원, 2년 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해서 3년간 324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동은의원
예.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래서 이게 한 번 선정되고 나면 3년간 지원이 되고, 이게 또 좀 다른 사업하고 특수성이 있는 게 이건 가계 자금도 쓸 수 있습니다. 뭐 쌀을 사고, 외식도 하고 이런 사업을 다 쓸 수 있는...
신동은의원
예, 글쎄요.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지금 13명이 선정이 돼 있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신동은의원
13명에 대해서 3년간 지원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3년간 지원을 하는데 영농정착 지원 사업인데 보니까 일반 가계 자금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영농 청년농업인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농업인이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현지에 있는 청년농업인입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외지에서 들어 올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분도 있는데, 나이가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이고 자기가 혼자서 여기 오든지 또 부모한테 독립 경영을 하든지 3년 미만의 사람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외지에서 예천으로 들어와서 청년 농업인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면 사실 일반 가계 자금을 통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신동은의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지에 있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그걸 이어받아서 한다면 이 가계 자금은 필요 없지 않나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고 자기가 독립 경영 그러니까 부모한테 같이 하다가 떨어져 나와서 3년 이내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부모한테 승계 받아서 하는 지원 사업이 5000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거는 부모한테 승계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스마트팜 시설이라든가 고도의 어떤 농업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18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평가라든가, 상황 확인 같은 거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또 교육도 우리가 1년 두 차례 정도 해서 이 사업이 적정하게 되는지 또 영농 정착에 열심히 또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체크해본 결과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모두 이런 처음 독립해서 어려운데 이것까지 지원해 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동은의원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예요.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신동은의원
들어봤는데, 제 느낌에는 굉장히 활력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착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가능한 작업에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8만원씩 주면서, 지금 인력 확보도 아직은 부족하고 그런데 할 수 있는 작업이 적과라든가 좀 상대적으로 쉬운 작업들 그런 작업에 국한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농민들한테도 물어봐도 거기 작업 인부 가지고는 못한다. 이렇게 반응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운영계획에 보니까 고추, 생강, 감자, 정식 뭐 이런 거 고구마 수확까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 이런 작업들이.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실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대농이고 이렇게 하면 참석을 못 하실 겁니다. 자기 일만 해도 많고 또 이럴 건데, 그러다 이제 어쨌든 대도시에서 귀농한 분들이라든가 어떤 소농들이 자기 일해 가면서 참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안 해본 농사일은 사실 전문적인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그건 전문적인 일은 또 인건비를 많이 책정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까지는, 전문적인 일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점차 인력지원센터가 진행하면서 더 발전하면 거기까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동은의원
제 생각에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하는 목적이 지금 자꾸 높아져 가고 있는 인건비 부담을 좀 줄여주자 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이걸 통해서, 지금 인건비 남자 12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담을 좀 완화해 주자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라든가 작업 범위까지도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동은의원
그리고 160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새로.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은 저희 군의 생강이, 우리 안동, 영주, 예천이 전국의 한 65%를 차지하는 생산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그게 한 파트인데요. 지금 저장시설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생강이 가격 등락 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해는 2~3만원 가다가 올해 같으면 지금 14~15만원 정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저장시설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 이래서 농가의 소득 안정을 시키자면 저온 창고라든가 이런 유통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예천농협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저희들이 저온 창고를 6억 9000만원 정도 들여서 120평을 지어서 앞으로 예천에서 생산되는 생강을 거기다 저장을 시켜서, 또 싼 시기에 저장시키고 비싼 시기에 팔고 이렇게 하려고...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뭐, 알겠습니다. 저는 가격 등락이 높은 채소류의 농산 유통과정이 이렇게 써 놓아서 그래서 생강이 주인지를 사실 몰랐거든요. 채소류라 그래서...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아, 생강이 주력품목이 되는 거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렇다면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면, 저온 저장고 짓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생강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초기에는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다가 지금은 14만원까지인가 올랐더라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상당히 가격 등락이 심한데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저장해서 그 이익이 농민들한테 돌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런 체제는 되어 있는 겁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농협에서 수매를 어느 정도 일정 가격을 해서 수매를 하면 농민들이 상인들보다는 덤핑쳐 가지고 판매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농협이 일정 가격을 줘서 그렇게 수매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신동은의원
일정 가격을 줘서 수매를 하면, 수매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7만원, 8만원대에 수매를 했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신동은의원
해 가지고 저장을 해서 그게 14만원까지 갔다. 수매한 가격은 8만원, 8만원에 수매를 했으니까 농민들한테 8만원 가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신동은의원
나머지 14만원 가면 그거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실제 올해 생강 가격이, 전번에도 제가 행감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확 시기는 20kg에 7만원, 8만원 정도 갔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공판장에 14만원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강이 흉작이라든가 어떤 물량이 모자라서 14만원을 가면 되는데 지금은 올해 생강은 그래도 작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상인들이 자기 저온 창고에 넣을 물건이 없으니까 이 생강을 갖다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 급식이 아니면, 학교 급식은 꼭 국산농산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년 2월에 코로나 계속돼서 상반기에 학교가 급식이 안 된다면 생강이 굉장히 폭락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산이나 외국산하고 가격차가, 중국산은 2~3만원 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먹는 건 대부분 중국산을 먹기 때문에 지금 판매를 안 하면, 농협에서는 구입하면서 이미 11월에 계약을 해서 상인들한테 다 판매했기 때문에 8만원에 사서 예를 들어서 9만원에 한 8% 정도는 남기고 지금 계약을 해서 다 판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4만원이 가도 농협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은의원
예, 뭔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걸 저온 저장고를 지어서 목적에 있듯이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러면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을 하면서 실제 보관을 해서 그게 보관을 통한 수익이 향상이 된다면 그 일정 부분은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걱정하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 잘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인의원
열정과 식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157페이지 밑 부분 쪽에 대도시 유통매장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예천장터 농특산물 한마당 큰 잔치.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조동인의원
예, 대도시 유통매장. 이거는 어느 도시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이거는 올해 강남 뉴코아 백화점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규모를 크게 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 당시에 너무 갑자기 많이 번져서 축소를 해서 판매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만약에 11월달쯤에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이 행사를 김장담그기 행사라든가 같이 해서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유통 매장이라는 것은 강남 뉴코아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그전에도 여기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조동인의원
처음이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러면 대도시에 이렇게 유통매장 한 거는 뉴코아를 비롯해서 다른 데는 한 사실이 없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들이 유통 매장은 서울에 지금 청담동의 지하철역에 있고 또 마포에 가면 예천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렇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러면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서.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조동인의원
올해 뉴코아 백화점에 처음 한다고 그러니까 또 한 자리에서만 계속하지 말고, 서울이라는 곳이 인구도 많고 넓은 곳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조동인의원
그리고 이제 161페이지요. 아까 정창우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귀농인의 집 운영하고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이런 지금 사업이 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조동인의원
지금 귀촌·귀농 인구 추세로 봤을 때 몇 명 정도까지 이렇게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지금 귀농인의 집은 용문에 방이 3개입니다. 3개를 옛날 보건 진료소 자리에다가 해서, 저희들이 깔끔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이 3개니까 가족들이 오면 한 3가족 정도 할 수 있고 용궁도 그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 수요에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동인의원
그러면 총 몇 가구 정도 이렇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한 5, 6가구 정도는 와서...
조동인의원
5, 6가구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또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토지를 구입하고 또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새로 지을 자리를 물색하러 다니고 이럴 때 와서 일주일씩 있는다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양수발전소에서 백전리에 있는 사택을 저희들한테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임대 활용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서 거기에도 될 수 있다면, 부족하면 그쪽에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머무르면서 우선 집을 구한다든가 농토를 구할 때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그런 뜻인데.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조동인의원
좀 어떤 지자체마다, 물론 사정이 다르지만 어떤 지자체는 거기서 한 1년 정도 생활비만, 관리비 정도로만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 대여섯 가구 일주일 이거 가지고는 농촌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 부족한 것은 이번에 양수발전소 사택, 지금 아파트가 지금 5개가 매각이 안 된 것을 하게 되면 수리를 일부 좀 해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추진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조동인의원
예, 계획을 한 번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리고 요즘 보면 역귀농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역귀농에 대해서도, 귀촌·귀농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조동인의원
그 점도 한번 좀 우리가 깊이 한 번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도 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자면, 어떤 지자체는 귀촌·귀농하는 사람이 내려오면 공무원이 밀착해서 집도 구해주고 심지어는 농토까지, 그냥 한두 번 그냥 어디 있으니까 보여주고 그런 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집 구하는 게 하루 이틀만에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 농토도 마찬가지.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조동인의원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 지금 여기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다, 이런 감이 들거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차츰차츰 채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이거는 그래도 또 농림부 차원에서는 저희 군이 그나마 운영을 잘하니까 국비를 더 증액해서, 이게 사업을 옳게 안 되면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비가 올라가서 이 미리 살아보기 사업도 하는데요. 6개월간 본인이 와서 거주하면서 쓰는 생활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필요한 분들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 지원해 주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우리 예천은 도청 소재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여기가 농촌이지만 투자를 하면 도청 소재지로서의 발전 전망이, 앞으로 발전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또 어떤 기대되는 효과까지 생각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아주 좋은 호기인 만큼 좀 더 귀농인의 집 운영이라든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과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또 특히 역귀농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좀 최대한으로 줄 수 있도록 아픈 곳을 잘 이렇게 다듬고 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150페이지 보시면 재해보험 지원이 있어,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재해보험에 대한 부분은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 농가 경영 안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재해보험으로 인해서 냉해, 우박, 태풍 보상 기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에서 보상 기준을 정했는 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걸 역이용하시는 농민들이 많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보상 방침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지금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재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재해에 포함시키는 경우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피해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 군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농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한 53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보험료를 받은 한 71억 정도 지금 올해 10월말 현재 나갔거든요. 그래서 한 19억 정도가 보험료 보다 많이 나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농협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보강을 하고 실제 재해가 난 농가들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우리 농민들 입장에 대해서 많은 보상금액을 줘도 좋지만 이거 역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판단했을 이게 냉해나 우박이나 태풍이 왔을 때마다 현장 조사를 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도 지원 대상에 되어서 지원을 해줄 때는 몇 헥타르 당, 몇 마지기 당, 몇 개의 그루에 대한 부분이 소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나오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는 보상할 때마다 태풍이 오고 냉해가 오고 우박이 오고 하면 계속 보상을 해줘요. 결국 생산량이, 가을철에 수확철이 돼서 생산량보다 보험료로 더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 이 생산량을 가지고 피해접수만 받고 가을철 돼서 전체 수확량에 내가 수확했는 것을 헥타르 당 조합을 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면 어느 농가라든지 공평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헥타르 당 한 나무에 얼마만큼 나오느냐, 과수로 얘기하지면, 양이 있는데 이 양보다도 보상할 때마다 이 보상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맞잖아요,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런...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고추나 다른 포함이 되는 밭작물에 대한 보험에 과실 부분이 보상 기준이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해보험으로 인한 우리 지원 금액이 너무 크지 않으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기존 2018년 이전에 보면 이 재해 자부담률이 좀 많았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현재에 비해서 좀 많았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예천 군민의 재해 보험률이 한 40%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85%, 90% 되죠? 보험 가입률이.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지금 가입했는 분들이, 우리 농가가 예를 들어 1만 2000 농가 되면 한 8700 농가...
영구
강영구의원
한 80 넘잖아,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한 80% 정도 가입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게 넘는 이유가 있어요. 자부담율이 적으니까 그런데.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자부담율이 적은 반면에 역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보험에 대한 보상 기준을 우리 군에는 좀 명확히 잡아가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싶은 생각을 합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당초에 재해보험이나 안전보험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떤 보험에 대한 걸 정한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보험안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한다는 걸, 전체적인 보험에 대한 내용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어떻게 지급하고 이런 거는 자치단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전에 피해 났는 거 보다, 사과를 경우로 했을 때 가을의 수확을 하면서도 받는 농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도 우리가 농협 경북 본부에서 피해 조사단이 나옵니다. 나와서 거기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이 보험만 가입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하지 실제 그 조사에나 이런 데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구
강영구의원
예산은 우리 농정과에서 잡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농정과에서 주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농민들한테 더 주는데 굳이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하기는 현장 공무원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죠, 과장님. 더 주라 덜 주라 그런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가지고, 보상 기준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많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거는 건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보상팀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이게 농정과에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이웃 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의원
누구가 몇 마지기 짓고, 누구가 몇 마지기 짓는데 피해율이 내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피해 금액을 덜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건 틀림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이게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 우리 읍면에 담당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기준이.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또 읍면마다 다르고 시군마다 다르고 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읍면에도 보면 어떤 읍면에는, 마을 단위에 옆의 동네는 피해율이 한 80% 나와서 이것저것 보상을 많이 받는데 옆에 동네는 원칙대로 딱 기준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 받아서 지원을 못 해준 담당 공무원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데도 있고, 또 올해 봉화 같은 경우는 전 농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타 시군에는 꽃눈 필 때 4월에, 한해 왔을 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봉화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서 조사할 때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대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이래서 애로상황이 많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상 기준이 다 틀리고 보상하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그러면 기존대로 우리가 자부담률을 올리면 돼요. 왜냐하면 예천군만의보상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서, 감천면에 다르고, 은풍면에 다르면 됩니까?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보험률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서 보상률이 많다는 건 뭔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농정과에서 자부담률을 좀 높이고, 높이면 또 안 들 사람은 안 들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예천군에 지금 무상으로 지급되는 상토도 있잖아요, 그죠? 상토도 문제됩니다. 왜, 자부담율 있던 걸 무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꾸준히 나가던 양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맞죠? 무상 지급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예천군의 전면적이 똑같은데 이게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이 면적이 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맞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불... 요즘은 직불제 면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직불제도 안 주고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고, 농민들 신청한 대로 주었지만 요즘은 지금 직불제 면적이 딱 있지 않습니까, 비율대로 읍면에서 갈라주기 때문에 더 상토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해보험도 농민들은 5% 하는 것을 더 부담을 시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 주다가 안 주면 욕 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도 할 때, 처음 줄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지금 농민수당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농민수당 60만원 주는데 농민단체에서는 지금 240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직불금이 올해 250억 나가고 농민 수당 250억 나가면 다른 예산에, 정말 이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러는 사업에는 하나도 줄 예산이 없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올해 도에서 거기는 60%를 부담했는데도 40%를 부담을 못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농민 수당을 못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민들한테 주는 것도 많이 주면 저희 농정과에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정하고 무상으로 주고 할 때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의원
무상과 자부담율을 줄여 줄 때에는 그만큼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로 인해서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서 이 자부담률을 줄인다고 하면 괜찮지만 예천군에도 면마다, 직원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면 그건 안 맞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고칠 수 없는 이 보험 사업의 맹점이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좀 바꾸시려고 해야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바꾸려고 그래도... ○강영구 의원 안 돼요?
이게 완전 전문가가 그것만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 직원들이 조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바꾸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하나의 우리 과제입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나가는 이 과제를 우리가 숙제로 남기고 앞으로 점점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하여튼 자부담률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많이 들어서 보상을 많이 받아 가면 물론 좋지만 그걸 역이용해서 하는 것은 바로잡아가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거는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우리 내년도 처음 사업인 유황칼슘 있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이게 지금 포대 수가 나왔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포대 수가 나왔는데, 이거 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공동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포수가 나왔다는 말은 그러면 농협 조합원들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 군민이, 1만 2000 농가가 다 지원 받는 사업입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지금 처음에는 예천농협에서, 예천농협은 9개 읍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남예천 2개면하고 지보하고는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다. 이래서 그 2개 농협도 다 포함시켜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또 이게 농협에 대부분 농민들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99% 정도 제가 알기로는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입된 데는 전부 다 이 사업으로 유황칼슘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현재로서는 농협 조합원으로만 준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10%는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10%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아, 99%. 저는...
영구
강영구의원
99%가 조합원이에요? 농민이.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대부분 농협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은.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사업인데 가입이 혹시라도 안 된 농가는 못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건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그 퍼센티지를 보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의원
다 주는 걸로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농협에 다 가입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 농기계 있죠? 과장님.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대형 농기계가 작년 사업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그죠? 작년보다 대수가 좀 줄었네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줄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올해죠, 2020년 신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쌀 전업농으로 들어갔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이건 쌀 전업농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상관없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3ha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작년에 도에서 내려올 때 그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물으니까? 쌀 전업농으로 주지...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아닙니다, 쌀 전업농하고는 관계없고 이 기준이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이면...
영구
강영구의원
9000평만 되면 다 준다는 말이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쌀 전업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다,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읍·면에서, 저희들은 읍·면의 신청량이라든가 또 그 읍면의 재배 면적을 따져서 배당을 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있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몇 차례 과장님하고도 상의드리고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좀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손이 전문성을 띠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농가 인건비를 여기서 수급 조절을 거의 좀 하잖아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이분들 또한 역시 다른 인력센터에서 10만원, 12만원 받는 걸 이 사람들만 8만원을 받고 다닐 수가 솔직히 없어요. 맞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그에 대한 부합한 무언가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보험료라든지 차량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8만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는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인력지원센터 인력하시는 분들한테 숙소를 제공을 해 준다든지 금전적인 직접 지원은 우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면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음식, 뭐 도시락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직접 받아가는 금액이 좀 적어도 처우 개선 부분이 좀 지원이 되니까 좀 괜찮다고 봐요. 아니면 이분들 또한 역시 일반 인력지원센터로 가서 일을 하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대로는 안 갑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근데 이런 지원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처우 개선 방향을 모색해서 결국 먹는 먹거리나 숙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이분들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부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생각 안 했던 국비 사업이 또 저희 군이 운영 잘 한다고 해서 또 1억 사업에 5000만원을 줘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읍면마다 좀 국한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12개 읍면에 확대도 시키고 또 인력하는 분들의 복지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원
과장님이 농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는데 치하를 드리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원
금년도에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섰어요,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이형식의원
순수한 농정과만 500억 정도 섰는데 앞에서 우리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같은 경우에, 하면 실제 주민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참깨, 들깨 6차 산업이라든지 고품질 쌀 유통 사업이라든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실익이 얼마큼 갈 건가 이걸 따져줘야 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식의원
이게 판로만 정상적으로 한다, 그게 아니고 시장 가격 보다가 낮아서, 뭐 저걸 따져야 되겠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저장 비용 이런 걸 따져야 되겠지만 일부분의 수익, 몇 퍼센트 이상의 수익이 날 때는 주민들한테 환급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농민들이 군 농정과를 믿고 그리고 농협을 믿고 그리고 우리도 군에서 농협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보람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먼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축하의 말씀도 많이 하시네요.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올해 4개 부문에서 또 이렇게 시상을 하셨는데, 시상하실 때는 과장님 혼자의 공이 아니라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과 농정과에 계시는 모든 부서의 관계자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고 애써주신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154페이지에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과장님이 벼농사, 쌀농사, 쌀 전업농 거기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에 보면 벼농사에 다양한 농작업 필수적인...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은수
김은수의장
그죠?, 답변하고 이거하고 맞지 않잖아요. 사실적으로는 쌀 전업농에만 지원하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과 이 책자의 내용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이게 쌀 전업농에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또 3ha 이상 되는 분들은 쌀 전업농에 거의 다 가입돼 있더라고요. 가입돼 있는데 이건 기준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준이 3ha 이상 농민이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3ha 이상 농가에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3ha 이상이라는 게 쌀 전업농한데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게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아닙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제가 다니면서 밭작물, 특수작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밭작물도 이 트랙터가 필요한데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은수
김은수의장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작년에도.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 거기서도 배제가 됐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내년도도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은수
김은수의장
제 방에서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은수
김은수의장
이거 예산서하고 여기에 책자에 기재가 안 되고 여기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신규 사업 건은 다음부터는 한 면을 더 기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지금 여기에 같이 종합적으로 넣어 놓았는데, 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귀농인, 역귀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존경하는 조동인 의원님께서 역귀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 또한 우리의 예천군에 귀농을 해서 정말 정착을 해서 잘 살아주면 좋겠는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귀농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들이 오잖아요. 그렇게 와서 귀농인의 집에서 거처를 하는 것도 봤는데 한 몇 개월씩 그냥, 우리 농정과에는 귀농하려고 준비하려고 왔다. 이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그것도 제가 조사 한번 해보라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귀농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귀농인의 집을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면서 몇 달 동안 어디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일을 하더라고 제가 그걸 봤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사실 맞지 않았었어요. 맞지 않지만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기 왔겠나,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켜봤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농사 안 짓고 살던 사람들이 사실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농사 짓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역귀농을 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도 골고루, 농기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청년 농업인들 있죠?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군에 지금 총 몇 명이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37명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37명이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사실 그 숫자가 앞으로 더 불어나야 됩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네, 네.
은수
김은수의장
더 불어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는 농민들, 청년농부들한테는 지원도 좀 아끼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야 청년 농부들이 우리 예천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여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요. 우리 인구 정책 때문에 항상 그 이야기하는데 인구 증가, 인구 증가 그러지만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와서 정말 농사 지으면서 내가 살면서 힘들지 않으면 아이들도 한 명, 두 명 키우기 힘들지 않다. 참, 내가 사는 게 재미있다. 이렇게 해서 3명까지, 제가 다녀보면 청년 농부들이 지금 출산율도 높아요. 오히려 저희들 세대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의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곤충연구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곤충연구소 직원 일동은 모두 합심하여 지역 곤충 산업 발전과 곤충생태원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몇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307페이지고요. 사업 개요 안에 사업량에 보면 모노레일 사면 지중경사계 설치라고 2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올해 2차 추경 때 모노레일 사면 정밀 안전 점검이 2000만원인가 올라왔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게 이제 사면 안전 점검을 저희들이 풀이 많이 있을 때는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부터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 진단으로 갈지 안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걸 하든지 말든지 간에 여기 어차피 설치가 되면 사면에 이상이 있으면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치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자는 의미입니다.
정창우의원
경사계가 그러니까 이제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게 아니고 경사가 급하다는 경보가 올리는 거예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경사계에 그걸 심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지중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알려주는 지중경사계가 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곧 열리는 예산안 심의하고 연결이 돼서 이 정도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이게 만약에 디지털 콘텐츠가 완료가 되는 게 2022년 12월이잖아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네, 네.
정창우의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리나 업데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그거는 이 사람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공급을 하고 시설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업데이트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요 올 초에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꿀벌 로열젤리 다수확 신품종 육성보급이라고 있더라고요? 309쪽이랑 310페이지와 연관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올 초에 보고된 내용이랑 조금 사업 내용이 달라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네.
정창우의원
근데 뭐 여왕벌 100수 정도 양성을 하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의원
그리고 여왕벌을 통해서 로열젤리에서 농가 소득에 기여한다는 세부 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좀 여쭤보는데.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의원
이 109페이지에 있는 꿀벌 신품종 육성이랑 310페이지에 있는 호발벌 우수계통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이에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꿀벌 신품종 육성 공동 연구사업은 이건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할 거고요.
정창우의원
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호박벌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중에 방사 시험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열대 작물에 대해서,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방사 시험하는 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올 초에 보고해 주신 내용이 그러면 310페이지랑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310페이지는 저희들이 호박벌 사육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열대 작물 육종에 대한 방사 시험은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여왕벌 육성 관련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올 초에 보고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2021년 5월에 국립 농업과학원 꿀벌 품종 유전자 등록을 추진하신다. 그러셨는데 지금 하고 계세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로열젤리 다수확 품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촌진흥청하고 어차피 관련이 돼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9농가에 100수를 분양을 해서 로열젤리 증수 확인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곤충연구소에서 각 시도에 진흥청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검수를 했는데 한 25% 정도 증수하는 걸로 확인이 돼서 그걸 가지고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등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기존에 보고해 주셨던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그 사업이 로열젤리 관련 신품종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데 307페이지에 바닥분수 정비가 화강석 교체가 3cm에서 5cm예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정창우의원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게 이제 화강석이, 바닥에 분수 나오는 부분에 화강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얇다 보니까 깨어져서 아기들이 발을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걸 계속 땜빵을 해 왔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전면적으로 좀 두꺼운 걸로 교체를 하면 아기들이 거기서 좀 뛰어놀아도 안전할 것 같아서 두께를 늘려서 새로 깔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마쳤어요?
정창우의원
예.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군이 벌에 대해서는 곤충연구소가 대단히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09쪽하고 310쪽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여튼 말씀을 드립니다. 장원벌 개발 당시에 우리 곤충연구소하고 기술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개발을 해서 우리 군내 벌 사육 농가에만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이거는 참 대단히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꿀벌 신품종 육성 공동 연구사업 이래 갖고 순수하게 국비만 5000만원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이형식의원
그럼 이거도 우리 예천의 농가에는 시험적으로만 운영하고 전국 보급할 거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리되면 꼭 우리 예천에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수 계통의 벌을, 안 그러면 이 기술이 벌 육종 개발, 우수 품종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은 우리 예천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면 이 5000만원을 국비를 안 받고 우리 돈으로 투입을 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 자체 농가, 우리 예천 농가한테 하면 그만큼 더 이익이지 않느냐, 이건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봤을 때.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장원벌도 당시에 우리 예천군의 농가에만 보급을 해주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 사항은 제가, 바뀐 과정은 제가 솔직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새롭게 하는 공동 사업에는 솔직히 꿀벌을 농촌진흥청 외에 다른 기관에서 육종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들하고 몇 개의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장원벌을, 안 그러면 다른 꿀벌 보존 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되어서 국비 200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5개 계통을 보존하는 걸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기간제 인부하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가져오면 기존에 사업하던 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군 관내에다가 보급만 하는 그런 상황은... 다른 꿀벌을 키우는 분들이 협회나 이런 게 구성되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걸 만약에 예천군에 농가에만 보급한다고 해서 예천 농가들만 키우겠느냐, 이게 다시 나가서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우려도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이형식의원
영주인가, 별사과라고 들어보셨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이형식의원
별사과는 그 농가만 사용해요. 그거를 정확하게 예천군에서 따져서 하면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우수하게, 고생해서 한 것을 우리 예천군에 우선 보급, 최소한 우선 보급이라도 되어야 된다. 정말 벌하는 농가한테 일일이 홍보를 해서. 그래야 예천군에서 노력한 보람이 있지. 전국 확대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품질을 개발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군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신품종 육성 공동 연구사업은 올해 이미 농촌진흥청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향후에 어떤 신품종 개발이나 할 때는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협력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해서 관내 농가에 우선 보급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문화관광과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기도 지금 308페이지 중간에 실렸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소장님의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조동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물론 위로도 전달이 되겠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의원
필요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대부분 가장 많은 곤충 가운데 사슴벌레라든가 장수풍뎅이라든가 굼벵이 이건 대부분 6월, 8월에 가장 활동 시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니까 어린이들에게 하나의 어떤 거짓 교육을 시키는 그런 체험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5월 초순에 하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키워서 마침 그 계절에 나오는 것처럼 해서 체험을 시킨다는 얘기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의원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8월 초순에 보면, 지금 매년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곤충 페스티벌, 다른 말로하면 곤충 축제입니다. 이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의원
매년 여름에 이거 하잖아,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조동인의원
제가 여기 그전에 봉사활동 간 적도 있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의원
그리고 이렇게 8월 초순에 하게 되면 휴가 기간을 포함해서 보통 일반 근로자들이 약 1주 정도는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5월에 하게 되면 기후 조건이 좋으니까, 뭐 좀 어떤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끼고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이런 걸 계산을 하셨는 거 같은데 여름철에 하셔도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계속 쭉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옛날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바닷가를 덜 가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많이 가는 그런 추세를 반영한다면, 사실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8월 초순경으로 축제라든가 다음 엑스포든 이렇게 하나로, 지금은 2개지만 통일을 해서 날짜를 앞으로 좀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의원
8월에 하다가. 그리고 또 이게 아주 옛날처럼 축제를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면 30억하고, 엑스포할 때요. 여기에 지금 약 1억 8000만원 정도 되네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의원
이런 걸 감안할 때에 앞으로 그 시기를 8월 초순으로 좀 평가해서, 내년에 치르고 나서요, 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름방학 곤충 페스티벌은 계속 해왔고요. 5월에도 어린이날 곤충 축제를 매년 해왔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도 물론 기간이나 어떤 개최 여부가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만약에 엑스포가 개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엑스포는 제가 알기로는 개최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야 되지만 저희들 곤충 축제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 한 달 정도 남겨 놓고도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5월하고 8월 행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5월에 개최하는 축제가 엑스포하고 연계가 된다면 그거는 내년에는 어차피 결정이 된 상황이니까 그대로 엑스포 추진단에서 결정할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두 가지 행사는 준비를 해서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엑스포하고 5월에 겹치다 보니까 저희들 5월 어린이날 행사가 엑스포하고 같이 개최하는 걸로 돼 있지만 엑스포가 없는 해도 5월하고 8월에는 저희들이 행사를 저희들이 개최해 왔었습니다.
조동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름에 곤충 축제를 하잖아,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조동인의원
할 때에 곤충 엑스포가 더 큰 행사잖아,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조동인의원
그게 행사가 5월달로 되었기 때문에 그걸 8월달에 휴가 기간에, 근로자들이 많이 쉬는 시간에, 또 거짓 교육도 있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날짜를 다시 조정하는 것을 내년에 해보고 다시 검토를 해 봐라. 이 말입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잘 듣고 있습니다. 곤충연구소에는 시설 보강도 중요하지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신동은의원
홍보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308쪽에 방금 예천 곤충 축제 계속 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쨌거나 곤충 엑스포를 하든 축제를 하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 거 같으면, 그쪽에도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수 행사장으로서.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 사업비 관련은 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원래는 사업비를 다 받아서 개최를 할 생각이었는데 협의 결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본 건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9300만원을 예산을...
신동은의원
아, 따로 계상을 한 겁니까, 그래서 협의가 돼서 이제 한 겁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그 다음에 309쪽이에요. 여왕벌 100수 정도를 양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100수 양성을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요.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그러면 이 한 마리 양성하는데 한 50만원 정도 든다라고 보이는데.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신동은의원
어쨌거나 지금 이런 거를 양성을 해서 판매를 하고 하면 제 생각에는 사업 부서인 만큼 세입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걸 양성을 해서 보급을 하면 보급 단가는 얼마 듭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판매를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이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거를 양성을 해서 진흥청에 주는 사업입니다.
신동은의원
진흥청에 주는 사업이에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신동은의원
뭐, 조기 보급해 가지고 양봉 농가 경영 안정 기반 마련 이렇게 해 놓았길래.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래서 이게 진흥청을 통해서 전체...
신동은의원
아, 진흥청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그러면 그냥 5000만원을 가지고 대행해 주는 거네,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지자체 중에 섬을 빌려서 육종 사업을 하는 기관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영 쪽에 추도하고 추봉도 섬을 빌려서 저희들이 육봉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신동은의원
그런 사업입니까? 그래요. 그 다음 310쪽에 여기도 보면 여왕벌 5만수를 양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신동은의원
5만수를 양성하는데 여기 2억 2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앞에 305쪽 실적에 보면 월동 여왕벌 2만 2950수를 판매해서 4928만 5000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그러면 이게 한 5만수 같으면, 근 배 이렇게 잡아도 한 1억 좀 넘는 그런 수익인데, 그렇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신동은의원
그러면 5만수 양수를 해서 2억 2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양성하는데, 이걸 양성을 해서 판매를 하면 1억 정도 수익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많은 적자가 나잖아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런데 이 밑에 전체 사업비는 호박벌 관련 저희들 전체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외 분양이나 관내 분양 다 합치면 저희들이 그냥 경비 정도는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은의원
경비 정도?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신동은의원
지금 판매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왕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여왕벌은 한 마리 3000원이고요.
신동은의원
3000원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3000원이고 통으로 일벌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는 관외에는 6만원을 받고 관내에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벌 한 마리에 3000원을 하다가 지금 다른 업체에서 단가를 17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1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신동은의원
그러면 내려서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조차도 안 나오겠네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5000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는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관외 분양이 택배로 안 되고 주로 시외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택배로 하니까 뒤집어지고 해서, 호박벌들이 죽고 이래서, 그런데 관외 지역이 전라도 쪽이나 이게 충청도 쪽이 많은데 그 버스노선이 많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품질은 우수한데. 품종이. 그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도 저희들 것을 써 왔는데 시외버스 배급이 잘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관외가.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를 올해 판매를 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러면 이거를 연구를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좋다면 어쨌거나 이 호박벌 우수 계통 여왕벌이고 또 호박벌로 인해서, 호박벌을 사육을 하면 꿀이 그만큼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그러면 그만큼 인기가 있어야 될 거고 인기가 있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건데 지금 가격이 도로 내린단 말이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게 호박벌은수정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걸 수입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20만원 정도 한 통에 가다가 12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6만 원에 가격이 고정돼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5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6만원을 받으면서도 저희들 벌을 이용하는 건 저희들이우수하기 때문이고 특히 저희 관내에는 3만원에 보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 사업을 수익을 따져서 중지를 해버리면 관내 농가는 6만원에 벌을 사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신동은의원
그게 이제 군비를 투입을 해서, 아까 이형식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군비를 투입을 해서 관내에 보급하는 것은 사실 그런 효과가 있다면 적자가 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외에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도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자꾸 벌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만 보급을 한다면 적자 폭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꿀벌하고 달라서 호박벌은 사실은 관외 분양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이... 같이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꿀은 어차피 품질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따지기 때문에 관내 농가에 보급하는 게 맞는데, 호박벌은 저희들이 해서 어차피 의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날 상황이라면 그 적자 폭을 메꾸기 위해서는 관외에 파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05페이지에 호박벌 판매 현황에 보면 많이 줄었어요?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호박벌 판매 현황이 보면 많이,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줄었어요. 지금.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네,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왕벌이 단가가 한 마리 3000원 하다가 17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쟁하는 업체들이 8군데인가, 제가 알기로 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관외 분양 같은 경우에 주로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데, 시외버스를, 시외버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노선 끊긴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배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택배는 호박벌 통이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그 안에 꿀도 쏟아지고 해서 호박벌이 다치니까 그래서 이제 양이 줄은 겁니다. 관외의 양이 줄었고 호박벌 여왕벌의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는 한 1억 8000만원 정도까지 판매가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관외, 관내가 다 줄었네, 그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다 줄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원인이 가격에도 차이가 있고 이동 수단에도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어쨌든 먼저 사업소에는 사업비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늘 고민이 많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여기 나만의 곤충 키우기 이건 뭐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이게 이제 휴대폰 앱을 통해서, 옛날에 다마고치처럼, 사람들이 휴대폰 상에서 곤충에게 밥을 주고 하면서 키우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모노레일을 사면 지중경사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이거 모노레일 설치를 하셨을 때 그 경사면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경사면에 위험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 모노레일을 설치를 할 때도 이 경사면이 위험하지 않나,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런 거를 모노레일을 처음에 설치할 때 경사면의 위험도라든가 이렇게 안전에 대한 거를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추가로 자꾸 이렇게 시설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 기존에 있는 언덕 위에 설치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사면에 설치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판단을 못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모노레일은 특히 안전성이 정말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추가로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정말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번에 어차피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안전하게 잘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충분히 좀 무슨 말씀이지 다 아시죠?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그리고 사업 건에 대해서는 또 사전에 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사업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영
박덕영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긍심을 갖고 농촌지도사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소장님 그냥 가시기는 서운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보니까 268쪽에 고설딸기라고 있데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설...
은수
김은수의장
고설딸기. 이거 뭐예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베드를 높게 하는 겁니다. 허리 높이까지 벤치처럼 해서 그 위다가 키워서...
은수
김은수의장
아, 위에다가 키운다는 걸 고설딸기...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베드 위에 딸기를 키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275페이지. 제가 말씀드렸던 바도 있었지만 트랙터 타 시군에 보면 마력별로 다 그렇게 구비가 돼 있었는데 우리 군에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가장 많이 쓰이는 트랙터를 좀 더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특히 여성 친화용은 소형 트랙터 중심으로 부착기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쓰기 쉬운 그런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오늘 우리 소장님 본회의장 서시는 날이 마지막이라고 그런지 사실 농업기술센터 분야도 우리 농업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관심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도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네요.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드립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소장님 그동안에, 38년 8개월이라 하셨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장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군에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많은 기술 또 보급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데 대해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이하 또 농업기술센터 모든 분들이 또 열심히 하셔서 올해 또 수상의 영예를 2년 연속 하셨고 한데 소장님이 떠나시려고 하면 많이 아쉬운 점도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에 농민들하고 함께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그간의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떠난다 그러... 맞죠?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비록 행정에서 떠나시기는 하지만 예천군 농민들과 지금까지 함께해 오신 시간들 그리고 농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힘이 되어 주신 그런 분으로 이름 석 자, 최효열 소장님이라는 그 이름 석 자가 꼭 길이길이 남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최효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고 또 깊은 관심을 주셔서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외롭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과 끝이 교차하는 이 순간에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 한 4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먹이를 찾는 새처럼 앞만 보고 그냥 오직 앞만 보고 줄기차게 공직 생활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다보니까 정말 한쪽의 기형처럼 한쪽만 보고 걷던 세월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 속에 예의치 못하게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퍽 많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사과를 드리고 싶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에는 모든 걸 잊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제 앞만 보던 그런 날갯짓을 접어놓고 좀 주의를 보고 여유와 웃음을 그리고 베품으로 여러분 옆에 예쁘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는 산림녹지과와 축산과로 분리되겠지만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언제 어디서나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고요. 예천 예누리길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누리길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뭐 ‘예천을 누리자’ 이런 뜻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천을 누리자’
정창우의원
그 길 이름이 명명이 된 게 언제 됐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이게 200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아마 집행이 되었습니다. 폐철도가 도에서 우리한데 이관 되고.
정창우의원
2008년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2018년도입니다.
정창우의원
2018년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네.
정창우의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사업 내용을 보면 산책로, 족욕 공원 등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 길에다가 산책로를 만드신다는 내용 같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근데 철도부지의 특성상 좌우로 긴 형태잖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지금 그게 총 길이는 1.4km입니다. 지금 철도 노선은 한 3~4m이고 지금 철도를 사용하고 있는 인근까지 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이관 받은 것이 폭이 넓은 덴 15m 가고 철길만 3내지 4m인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실상 어떤 철길을 만든다고 하면,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 5m는 있어야 왕복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3내지 4m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m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으로. 좀 높이 되어 있는 것을 낮추고 복토 작업을 조금 하는 것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혹시 그 예누리길 조성하시면서 참고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2017년도에 우리가 이관이 되고부터 2018년도에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해서 철길을 공원으로 조성하자 하는 게 설문조사로 이루어졌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은 많이 다녔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니고 포항이라든지 많이 다녔습니다. 올해.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이제 참고하고 있는 사례가 있냐 이 말씀이...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맨발 걷기라든지 중간에 어떤 벤치를 만들어서 족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참고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거를 보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아, 참고했는 곳은 저희들이 한 6군데 다녔는데, 포항 철길숲 있습니다. 포항 철길숲.
정창우의원
예.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실제로 저희들보다는 면적이 넓어서 이름만 철길숲이지만 저희들하고는 좀 다른 게 있고 울산 태화강하고 갔다왔고 불암산 철쭉공원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돼 있고 아침고요수목원은 갔다 왔고,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같이 갔다 왔고 또 세종의 금강수변공원이라고 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유성온천가면 족욕공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갔다 와서 한 7군데를 지금저희들이 팀장님하고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철도부지 특성상 좌우로 긴 부지이다 보니까 이런 부지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지 않겠나, 근데 산책로라든가 족욕공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말 그대로 공원 조성인지 아니면 예누리길이라는 길을 조성하는 것인지는 방향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사업 내용이나 과장님 답변 주시는 내용만 참고를 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길로 생각하시면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접근하는 길은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가 약간 이면, 뒤쪽에 있잖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길은 저희들이 지금 의견도 분분하고 아직 기본설계도 안 되고 한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명성아파트 그 쪽에 빈 유휴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가는 방법 하나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방법은 게이트볼 장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창우의원
이거 관계되는 문화관광과라든가 도시과, 건설교통과 등하고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가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하면 저희들 주민 설명회도 한 3, 4차례 지금 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할 때 설계 업자를 성정할 때 PQ형식을 해 왔기 때문에 부실 공사를 좀 방지할 수 있고 업체가 선정되면 수시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하고 업체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또 중간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면서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여기 그냥 길로만 쓰이는 거겠네요. 체험하거나 뭐 그런 거는 따로 없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지금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폭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포항에 있던 건 철길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한정이 돼 있고 그 면적 테두리에 하려니까, 길로 개념하고 중간 중간에 어떤 휴식 공간이라든지 족욕 공원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아무튼 기대효과에도 보시면 특색 있는 철길 숲 조성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숲길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 숲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무를 쭉 길에 따라 특색을 살려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도 지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렇죠, 그게 근데 가로수 길에 그런 의미지 숲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중간 중간에 어떤 우리가 좀 확장할 수 있는지는 최대한 확장해서 숲도 심을 계획이니까 아마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정창우의원
아무튼 군수님께서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니까 이게 또 다른 예천 원도심의 발전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183페이지에 안전 축산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내역에 보니까 예천한우 브랜드 사업 5종이라고 있네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네.
정창우의원
순수 군비만 3억 5000, 자부담이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종에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올해는 작년도보다 좀 빠져는 게 있고 2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5종은, 처음에 하던 그대로 송아지 생산 지원, 번식 농가 양성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육 출하 장려라 해서 A⁺, A⁺⁺해서 A, B 등급 하는데 10만원, 7만원, 5만원 주는 게 그대로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천 한우농가에서 생산된 한우가 예천 한우 식육점에 판매할 때 한우농가 출하 장려금이 그대로 10만원이 나가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이 택배비가 지금 추가되었고 진공 포장재를 새로 이번에 추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생산 지원하고 고급육 출하 장려, 한우농가 출하 장려 그 다음에 택배비, 진공 포장재 이렇게 5건이나 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포장재는 원래 지원이 됐었잖아요. 근데 진공 포장재가 아닐 뿐이지 포장재는 지원이 됐었잖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포장재는 지금까지는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줬는데 그게 식육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진공 포장재가 실질적으로 좀 필요하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박스나 아이스박스 이런 거는 그러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올해 제외가 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이것도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지원 내용이.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식육점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하니까 필요한 게 이제 코로나19도 해서 택배가 많이 나가니 택배비 지원 좀 해주고 진공 포장재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 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전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셨을 때 존경하는 강영구 부의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축산물 유통센터 말씀을 드렸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네.
정창우의원
그거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검토하고 계세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축산물 유통센터면 저희들 축협에서 지원하던 거...
정창우의원
아니요, 아니요. 축산물 유통센터.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끝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수한 예천 한우가 타지역으로 자꾸 빠지니까 우리 군 관내에서 많이 유통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농가나 그리고 판매업소나 축협이나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예천한우 브랜드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 취지에 맞춰서 축산물 유통센터가, 농산물가공센터와 같은 맥락입니다. 축산물 유통을 우리 군에서 활발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연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가 안 됐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의원님 걱정을 저희들이... 어차피 앞으로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쪽으로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보문에 4000본 이래 가지고 감염목 및 고사목 제거가 있었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네.
조동인의원
근데 올해 4000본 사업 다 했습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보문에는 지금 실제 저희들 예천군의 재선충병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보문에만 1년에 뭐 한 본, 두 본만 돼 있었습니다.
조동인의원
한 본, 두 본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예. 그거를 저희들 예찰단원들이 찾아내었는데 그게 원인은 영주시하고 지금 안동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문 같은 데에는 영주 조제리에서 그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1월달부터 11본이 지금 보문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어서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한 방제 작업이라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1본 얘기도 하셨고 11본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처음에 계획은, 물론 알 수는 없지만 4000본 계획을 잡아놓고 내년 사업에도 보면 지금 2000본 했고, 4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네.
조동인의원
이랬을 때,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겠네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올해 예산은 지금 호명 직산리 1본이 되고 지금 설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재선충병이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30m 안에는 무조건 베어내야 됩니다. 그냥 그거는 모든 나무를 다 베어내야 하고 5km 이내에 있는 고사목을, 항공 촬영으로 해서 드론이나 해서, 5km 이내에 있는 고사목을 전부 다 저희들이 다 제거를 하는 작업하다 보면 2000본, 4000본도 사실상 사업비가 모자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본도 지금 보문이 얼마 전에, 생기기 전에 예산을 세웠는 건데 아마 도에 저희들이 추경을 한 번 요구를 더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올해는 한 번도 초소 운영에 근무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또 보문 쪽에 다니면서, 산에 재선충병은 금방 표가 나잖아,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런 걸 보지도 못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듣지도 못했고 그런데 올해 4000본에 대한 예산 수억, 또 내년에 또 4억이 넘는 또 2000본 예산. 그러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1본, 11번. 지금 재선충병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걸 그냥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그냥 무분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호명 직산에, 아까 말씀드렸지 호명 직산하고, 작년도에 보문 오신과 오암 그 두 군데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천군에 지금까지는 3개소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반경이 5km 내에 있는 고사목을 조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인의원
그래, 호명은 그렇지만 보문에는 올해는 지금 현재... 그러면 호명도 지금 그러면 얼마나 하셨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호명은 직산이 지금 잣나무에서 1본이 되었는데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동인의원
그럼 본 수를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가 예측이 될 수 있잖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설계 본 수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거 끝나면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인의원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올해 하고 내년하고 계획에 대해서 좀 신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요. 친환경 축산 가운데에 여기에 보니까 악취 저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가축분뇨 적정 처리에 대한 용어도 나오는데, 물론 이게 환경관리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의 흐린 날 아침저녁으로 냄새 때문에 고통 받는 동네가 참 많아요. 그러면 또 파리, 모기, 지하수 오염 이런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또 그런 현장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환경이 공기 좋다는 말은 옛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한 3개 과가 관련이 되지만 이걸 집행부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냄새 나는 걸 어찌할 거냐, 그럼 관에서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되묻는다면, 그걸 그냥 어떤 하나의... 뭐 어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넘기는 경우를 제가 지난번에도 봤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3개 과에서 특히 노력을 하셔서 단속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각종 사업으로 최대한으로 악취를 또 오염을 줄여야 됩니다. 축산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게 없었다면 앞으로 선진국이 되고 하면 아마 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축산 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퇴비 부숙도란 제도가 내년부터 된다면 축산 농가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축분 처리에 대한 문제, 이렇게 뭐 마을형 퇴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공공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올해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2200만원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연구 용역을 하고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최대한 농민들이 가축 분뇨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이거는 산림축산과 하고는 관련이 안 돼요. 의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게 건축과 소관인데, 주민들 동의가 안 되면 축사를 안 지어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조례도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 우리 지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못해준다. 지금 그거는 제가 다음에 건축과라든가 다른 어떤 기회 있을 때 한번 다시 자세히 표명을 하고, 이 정도로 강하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되더라도 냄새라든가 오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겁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의원님 걱정에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천에 그 동네면 그쪽하고 연관되는 말씀인 거...
조동인의원
거기도 있지만 고평도 이쪽 여기도 그렇고 많아요. 저쪽에 유리 쪽에도, 미석리 있죠 그쪽이 그렇고, 현내 쪽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웃 지자체에 대한 거 끝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또 말씀 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72페이지에 목재문화체험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기 운영계획을 보니까 전부 단기적인 프로그램만 있거든요. 뭐 1일 체험... 정기반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정기반은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프로그램을 해서 가장 군민들이 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또 어떤 간단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주먹장을 이용한 모니터 받침대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0명 내외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 올라가 보니까 주로 그냥 도마 정도, 그죠? 아주 간단한 거 이런 것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그 옆에 부속 건물이잖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네.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황정원 씨라고 하는 기능사 분이, 그분이 이제 목공 기능사가 그 기계를 만지면서 실제로 재료를 거의다가, 그걸 못 만지면 재료까지 대기가... 사서 해야 하는데,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만지면서 간단한 재료를 제조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간단한 거 몇 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목재문화체험장이 멀리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훌륭한 기능사 모시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저희가 그 부속건물, 작은 건물 만들 때 거기 정말로 전문적인 목공들 교육을 위해서 큰 장비들도 들어가고 또 큰 목재가 들어가기 위해서 1층에다 그렇게 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기능인을 정말 양성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로 하려면 조금 일반 기간제로만 해서는 그 기능인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는 일반 직원이 지금 없습니다. 일반적은 없고 기간제만 3분이 계시기 때문에...
향순
신향순의원
이런 저런 어려운 점이 많은 줄은 알겠으나 그런 걸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그게 예산 낭비거든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하여튼...
향순
신향순의원
근데 지금 거기에 계속 활용을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교육생도 하고 싶어도 한두 사람 되지도 않고, 원래 목재체험장에 또 취지 중에 하나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고급 과정까지 우리가 거기에서 좀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만들었다고 보는데 전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염려가 큽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하여튼 그것도 좋은 말씀... 저희들 한번 내년도에는 그런 쪽도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동물보호 대책 추진에 있어서 이거 유기동물보호소 견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아, 이거 견사 추가 설치...
향순
신향순의원
추가 설치입니까? 있는 곳에다가.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추가 설치하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9마리를 지금 저희들이 포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게 62마리가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조금 협소한 면이 있고 앞으로 또 반려견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사람 수준에서, 지금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이 몇 번 거기에 와서 감시를 하고 항의를 하고 뭐 하여튼 그런 단계인데, 밀도가 너무 높으면 또 어떤 문제가 되지 싶어서 공터에다가 의원들이 좀 허락해 주신다면 거기에다가 한번 지을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거기에 동물보호소 있는 옆에 공터에다가 하나를 건물을 더 짓겠다는 얘기예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에 갔을 때 시설 보완하고 전부 다 또 새로 시설을 했었는데, 시설 보완은 어떻게 어디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여기 있는 시설 보완은, 올해했는 것은 지금 제가 산림축산과 오고 난 뒤에 갔을 때하고 요즘 가보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철조망도 설치해 놓고 아주 잘 해놓고, 여기에 보완 공사는 지금 가보면 견사에 거기는 양 밖에, 4개 면에 배수로가 없어서 지금 비가 오고 하면 이제 좀 이렇게 질고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조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배수로를 이제 4면에 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시면 목재체험장 관련해서 운영이 나와 있어요. 운영 계획이 2020년도 올해 연도하고 운영 방침이 똑같네요. 향후 계획이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어,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장 바꾸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조금씩 내용은, 전체적인 파이는 같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조금 상향이 돼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제 생각은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조언을 주셨지만,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유치하기가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구
강영구의원
계획을 세우시지도 않았어요. 그럼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숲을 이용한 놀이터, 공터 옆에. 놀이터하고 체험장을 같이 만들고 그 뒤에 또 산책로를 조성을 해서 정말 오전에는 아이들이라든지 와서 체험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숲을 이용한 학습장이라든지 체험장을 만들고 작지만 산책로를 만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몸을 거기 와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산책로에 대한 사업비가 일절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부분이 없던데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저게 되면...
영구
강영구의원
뭐, 또 풀예산으로 잡아 놓았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잡지 않은데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영구
강영구의원
접근성 때문에, 과장님. 2018년, 19년, 20년도 오면서 21년도 본예산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또 3분의 과장님들이, 지금 과장님까지 3번째예요. 그런데 접근성 문제 때문에 캠핑이나 또 글램핑이나 숲속을 이용한 단풍 군락지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의 테마로 좀 엮어서 해달라는 요구 조건을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군유지가 아니라면 더욱 더 그렇지만 그 일대 전체가, 그 뒤에 등산로 하고 다 군유지인데, 이거 너무 과에서 신경을 안 쓰는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 지역구 군의원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면 다른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다른 방도를 좀 찾아보라는 요구조건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또 다른 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건 저희들도 전번에 대구 동구 의원들도 와서 부럽다고 하는, 어떤 전체 자연환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셨는 캠핑장 앞에, 그 공터에 있는 캠핑장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제가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거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점차적으로 인원이 늘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못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또 다른 것을 접목시켜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 보시면 예누리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어제도 문화관광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2018년도 후반기에 이거 용역 결과가 나왔었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때는 컨테이너를 이용 한 음식 거리 조성으로 해서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맞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 들어와서 이 폐철도 부지하고 남산 공원하고 개심사지하고 3개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용역 발주를 지금 또 했잖아요? 그럼 또 따로 이걸 발주하실 이유가 있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기본계획 수립했는 것은, 저희들 이 남산하고 철길은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구
강영구의원
2018년도에 재원 마련을 했었잖아요, 그죠? 도비 확보했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때는 안 됐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용역을 2018년도에, 재원은 도에서 낙후지역 발전 특별 회계로 저희들이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수표를 작성해서...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돈 내려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돈은 아직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거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2019년도 12월달에도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로 확정은 되어 있고 돈 자체는 아직 내려 온 게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예.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이제 내년부터, 2021년부터 23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그런데 그래서 3개의 공간을 가지고 하나의 권역으로 묶으려고, 지금 우리 남산에 박서보 대한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용역 발주를 이 세 곳을 같이 묶어서 줬잖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할 때 그런 연관을 해서 개발을 하지만 같이 준 거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개심사지는 개심사지대로 문화 건이라고 해서 그럼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무조건 하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거는 그러면 그 권역하고는 관련 없이 산림축산과에서 무조건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누리길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별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대신에 실시설계 할 때는 전체적인 걸 아울러서 같이 하는데.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이것도, 군수님께서 어디 나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 3개의 권역을 묶어서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용역을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맞잖아, 그죠? 이거 개별 사항이잖아. 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개별 사항이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제로 할 때는 어떤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이거는 이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누리길에 대한 4억 5000만원에 이거 지금 예산을 내년도 지금 반영하려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용역비가 올해...
영구
강영구의원
맞잖아,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예누리길에 뭐 뭐를 심고 이렇게 하려고 다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용역비 4억 5000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려면 내년 10월 되어야 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2022년도 되어야 이제 공사가 착공되고 2023년도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대로 남산 공원 박서보 화백하고 한천하고...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3개 부서의 각자의 용역비를 따로 다 세운다.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런 식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맞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부숙도 문제 때문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의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지원 사업이 더 줄었네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왔는 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된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전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걱정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얼마인가 싶어서 우리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109억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다 받아보니까 축산 분뇨 처리하는데 전체가 109억인데, 이걸 안 그래도 지금 담당팀에서... 국비 신청이 지금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1차 서류 심사 끝나고 아마 곧 이제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09억을 올리는데 다 되지는 않고 그 지침이 1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시군에 50억입니다. 최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109억이 다 올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50억 내년 50억 마지막에 9억인데 그게 이제 되면 그거 플러스, 최소한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는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부숙도가 올해부터 시행 중이잖아,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유예 기간이 지금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시행이 되잖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이게 저는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천군에서,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해요. 뭐냐 하면 냄새가 난다고 자꾸 이게 축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산림축산과하고 건축과에서는 조례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고 건축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오폐수가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집행을 하면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한우산업 육성은 계속하고 판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데, 그럼 냄새 난다고 자꾸 그러면 소를 먹이지 말란 말입니까? 과장님. 경상북도에서 예천군이 그래도 가축에 대한, 소에 대한 부분은 마리 수로는 두 번째 가요. 그래서 예천에서도 한우, 한우 하는 거 아닙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맞잖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음식물 먹고 화장실 가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죠.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이 냄새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부숙도를 집중 시설로 해서 우리 군에서, 관에서 해결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이 퇴비사를 30%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0%로 퇴비사에서 보관을 하게끔 허가 조건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건축법에.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맞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100평을 지으면 30평은 의무화로 퇴비사를 지어야 되요. 그런데 부숙도 생기면서 3년 보관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100평에 대한 30%, 30평을 가지고 3년을 보관하게 되면 3년 보관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퇴비사 15%인데 3년을 보관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15%예요. 15% 맞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3년 동안 보관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보관하는 기관은 없지만 부숙 단계, 부숙도를 측정해서 통과가 되면 의무적으로 3년을 보관...
영구
강영구의원
그게 예시로 그렇게 명시되었게 3년 아닙니까? 부숙이 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3년 아닙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인제 퇴비부숙제라든지 교반 시설을 해서 기기를 계속해서 되면 그거는 농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3년 동안 이렇게 보관하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사실상 지금 문제가,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우리 예천군에서도 계속 명품 한우, 명품 한우 그러면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내년에 행사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냄새나거나 오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담당 환경관리과나 어디에서 지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지원 방향, 대비책을 세워주는 게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봐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보니까, 109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축산 농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걸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가지고 ‘아, 이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게 많구나’를, 책임감을 느끼고 하여튼 도라든지 중앙에 해서 우리가 최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퇴비에 대한 부분이 자꾸만 거론이 되니까,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관리과 저희 부서같이 협력을 해서 하여튼 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쪽에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동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주문 좀 하겠습니다. 재선충병은 우리 군에 소나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나무 종류가.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네.
이형식의원
산도 낮고 소나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같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재선충에 감염이 되면 조금 과도한 정도라도 방재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이 초토화가 됩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형식의원
돈이 들던 뭐 하더라도, 주변에 전염이 안 되도록 좀 과감하게 좀 투자를 좀 해주시고. 친환경 축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상주시 의회에서 구미시 선산읍에 산내들 농장에 그 부숙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모범 사례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의장님한테도 해서 우리도 다녀올려고 그랬는데, 이런 매스컴을 통하면 우리 관련 과에서도 가보고 정말로 모범 사례가 될 만한 정도인가, 손으로도 퇴비 부숙했는 걸 만져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언론에도 나오는데. 신문사에서도 나왔어요. 경북일보가, 거기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런 걸 한 번 정말로 과에서 한 번 가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과장님, 172쪽에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몇 분 질의를 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에 기능사 채용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근데 채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지금은 현재 뭐 어떤 공무원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지금 단기 근로자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세 분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 한 분 계시고 그 기능사가 단기 근로자로 11개월 쓸 수 있는 두 분이 계십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그런데 지금 그 기능사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이 직원들을 일단은 물어보면 거리가 같은 예천읍에 근무는 기간제하고 본인들하고 차이가 기름값 기본적으로 많이 들고.
은수
김은수의장
거리가 멀다. 그러면 제가 좋은 기능사 한 분 추천해드릴까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한 분이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은수
김은수의장
이 목재체험장에 사실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도, 목재지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여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건 기능사가 할 일이에요. 그죠? 강사가 할 일이라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우리 행정에서 굳이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그분들이 알아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추천해드린다는 부분은 제가 한 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예누리길, 다른 데는 보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여기 예누리길 이런 거는 국비를 확보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그죠?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도비만 확보를... 도비 그래도 많이 확보를 하셨다마는 국비 확보를 했으면 더 보기가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81쪽에 한우경진대회 시상금이 있네,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은수
김은수의장
한우경진대회.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네.
은수
김은수의장
시상금이 5100만원인데 여기서 몇 등까지 줘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등수는 제가 아직 상세하게 못 봤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한우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거보다는 시상금이 조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도에서 결정이 났는 것이고 한우품평대회 대해서만 37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육질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가 좋은 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고급육 650만원, 초음파 육질 진단에 300만원, 우수 시군 3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5100만원인데 일반 대회하고는 또 가축을 상대로 한 거는 조금 어떤 대회의 특성상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가 하면 경진대회에 출전하는 농가에서 거기에 대한 출전하는 경비 이런 걸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상금이 얼마가 걸렸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은수
김은수의장
그 지원이 없다. 우리 군은.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184쪽에 동물보호대책에 견사 추가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네.
은수
김은수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언론을 통해서도 봤는데 앞으로는 아마 우리 예천군의 유기동물보호소 자체의 환경을 개선해야 될 걸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없는 것 같은데 환경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머지는 거의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바깥에 아까 말씀드린 배수로 설치 이 정도 하고 종사원들의 어떤 마인드만 조금만 변경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제가 타 시군에 보니까 전라도 쪽에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반려견 시대가 되어서 국책사업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요. 앞으로는 보니까 소·중·대형견 또 출산하는 견들 다 집이 따로따로 각각 그렇게 둥글게 원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주 환경이 좋으니까 분양도 잘 되더라고요. 분양을 받으러 왔다가 환경이 좋은 데서 애들 자라야 분양을 해 가지 그 환경도 안 좋은 데에서 자랐다면,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분양이 불가능하죠? 그쪽에 제가 보니까 분양도 엄청 잘 된다는 그런 걸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아마 환경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예. 185쪽에...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네.
은수
김은수의장
185쪽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축 분뇨, 가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뇨 때문에 악취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은 사실 많잖아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정말 민원이 없도록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발 빠르게 찾아주시고 특히 사유지라고 해서 마을 앞에, 마을 앞에 논밭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사유지라고 해서 그런 데 가축 분뇨를 모아놓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한 동네에서 얘기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걸 행정해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요.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신축은 지금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축산 농가들이 동네 어르신한테 그런 미안하다 말씀드리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앞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김선길산림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