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이 왜 견인이 안 되냐 하면, 제 직업 아시지요? 2020년 9월까지는 견인차 1대 기본으로 보험회사에서 견인업체에 5만 1,600원을 줬어요. 그런데 2020년 10월부터는 7만 2,200원을 줘요.

그런데 누가 3만원, 5만원 받고, 이것은 지금 승용차 기준이에요. 물론 휴일에는 30% 가산, 야간에도 30% 가산, 차가 덩치가 커지면 1.5톤 이상부터는 업이 돼요. 승용차 기준인데, 그 사람들은 7만 2,200원 받고 할 것 얼마든지 있어요.

견인업체 견인차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견인기사 봉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줘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견인업체들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맨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벌써 7년 반 전에 견인 괜찮을 것 같아서 공부를 해봤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아무 데도 안 한대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금액을 비슷하게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태원’하고 계약할 때에 안 한다고 그래서 엄청 고생하셨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 안 하려고 해요.

견인 요청하면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시간 남았을 때에 맞으면 가서 가지고 갈 것이에요. 2개 동시에 떴어요.

어디에 가겠어요? 나 같아도 가까운 데 돈 더 주는 데 가지요.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게끔 해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 계약을 해지하고 잘못했다고 패널티를 주는 것이지, 상대도 안 되게 지불하면서 거기에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심도 있게 보셔서 견인비 올리세요. 불법주차한 사람 우리 주민이지만 불법 주차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값은 내야지요. 실정에 맞게, 실무에 맞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주세요. 금액을 잘 모르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정확히 자료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