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일명 ‘초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위치한 주거시설을 일컫는 ‘학세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집과 학교의 거리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학교에 도착하는 것이 윤택한 삶의 조건임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품아나 학세권과는 거리가 먼 이들이 있습니다.

매일 왕복 1시간에서 3시간 거리의 등하굣길, 새벽 6시에 일어나 눈 비비며 시작하는 등교 준비, 휠체어에서 앉았다 내렸다를 반복해야 하는 고달픈 통학버스 이용이 일상인 이들, 바로 충북의 특수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집 근처에 갈 수 있는 가까운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지만 당장에 특수학교 증설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멀고도 먼 학교 가는 길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일은 저상버스 도입이라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도내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한 시내버스 등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규정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버스 내 계단이 없고 필요시 버스 내부와 보도를 이어주는 경사판이 작동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승객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어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저상버스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바로 특수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11개 특수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모두 50대. 9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통학버스를 타고 매일 등하교를 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통학버스 50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과연 몇 대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특수학교 통학버스는 모두 일반버스로 이 중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도 고작 8대에 불과합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42대 버스에서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을 안고 승하차를 시켜야 하는 실정입니다. 리프트가 장착된 8대 통학버스 역시 리프트에 올랐다 내렸다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추락의 불편함이 늘 존재합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제안합니다.

충북도 내 특수학교 학생들의 불편하고 위험한 등하굣길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저상버스 도입을 서둘러 주십시오. 물론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비싸고 탑승 가능 인원이 적습니다. 하지만 경제성과 효율성이 우리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집 근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세권을 보장해 달라는 거창한 요구가 아닙니다. 단지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학교 밖 세상에서는 더 큰 편견과 제약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 가는 길마저도 고행길이었다는 기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특수교육 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 충북의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특수교육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특수교육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촉구합니다. 특수학교 저상버스 즉각 도입을 통해 장애학생에게도 최소한의 인권과 교육권 그리고 이동권을 보장하십시오. 특수학교 저상버스 즉각 도입을 통해 충북의 특수학교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충북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