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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021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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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직 공무원분을 위촉하셨다, 제가 볼 때는 주민대표로 둔갑이 된 거지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위에 있는 당연직 공무원분들, 주민대표,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공무원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재난 쪽에 잘 알고 계시니까 민간 전문가라고 보고 위촉을 하셨다는 답변이신 것이고,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같이 사회 내에서 전문적이신 분들은 없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흔히 관피아, 모피아로 대변되는 전직 공무원분들이 공기업 업체 등등의 위원, 이사, 감사로 있거나 이러면서 문제가 사실은 세월호 때부터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분들은 바꾸시는 것이 맞겠다, 특히나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전직 공무원이라면 지역에 애정을 갖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타 구에 있으면서 전직은 공무원이셨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있는 대로 대로건설(주) 사장, 오에스이엔씨(주) 사장, 지금은 이분들 직업이 그냥 일반 업체 사장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례에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말고 7번만 여성분인 거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